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9일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2025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16건의다수안건이우리위원회에보고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과여러위윈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577호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지방세선정대리인에관한업무가납세자권리보호에관한업무에편입됨에따라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에납세자보호에관한업무를추가하고선정대리인의운영과관련된기존중랑구구세기본조례내용을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로이관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6조5호의납세자보호에관한업무에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이추가되며조례안제31조부터제33조까지는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에규정된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을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로이관,신설하는내용으로신청자의소유재산평가방법,선정대리인신청·통지,선정대리인의의무·우대등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는자세한내용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치안행정분권화를위해시행하는자치경찰사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우리구의치안여건과주민요구를반영한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와이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안제5조와제6조에서자치경찰사무지원에관한계획및지원사업에대해규정하고안제7조와제8조에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협력체계구축및실무협의회구성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일단이런지역특성에맞춘맞춤형치안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면굉장히지역에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제3조책무를보시면은책무두번째에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요구를반영한치안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해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주민들이원하는맞춤형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조례로서본조례에대해서저는기본적으로동의하고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 책무에대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이요구는,그러니까주민들의요구를반영한치안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여야된다,이문구에대한질의라고해석이됩니다. 지금치안서비스에대한주민들의요구는좀다양합니다. 그리고현재저희는잘아시다시피주민들이저희중랑구는대단히안전하다는거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동의하실거라고보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최근에보도나이런거를보면주민들이느끼시는체감안전도는좀낮은편입니다. 그래서그체감도도낮고또다양한분야에서요청이있기때문에그런요구들을반영해서앞으로정책을펴시면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런행정적이나재정적으로지원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방안을마련을하시는거고,3페이지보시면제6조에지원사업이있습니다. 4호에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피해자등취약계층지원및연계분야사업이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요,사실은굉장히좀중대한이런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제가좀요청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사실은이조례가제정이되어있는도봉구에제가문의를했었습니다,이4호에관련돼서. 이학교폭력피해학생들이굉장히지금지원을받지못하고굉장히좀난처한상황에제2차가해를당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어떠한지역에서조례는있는데굉장히사업이지금미흡한상태에놓여져있더라고요. 만약에저희중랑구에서는이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가이제제정이된다면지금사후에관련된이사안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연계를받을수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좀활용할수있게이조례를신경써서잘다듬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말씀,요청사항지금위원님께서제안하신내용충분히나중에조례가제정이되면행정적,재정적지원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래도제도,여러곳제정조례된데를좀파악해봤는데조례제정되고나서도아직예산편성까지는하지못하는상황인이유가제정된게다들지금얼마안됐거든요. 금년도에거의다되고있어서향후에는이조례제정이된이후에저희사업들이나또경찰서하고협의하고다양한기관하고협의해서좀더이조례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앞서위원님께서여러좋은말씀을해주셨고요,저는궁금한두가지만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시표준안에따른이게,지방자치제도도입목적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중랑구특성이있을텐데이조례안과관련해서우리구의특성이있다면어떤부분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기초는일단표준안에의해서했다는거는맞고저희중랑구의특성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안전한도시임에도불구하고주민체감도가일단낮기때문에이다양한활동들의내용을추진하는과정에서경찰이나소방이나그외교통분야,안전분야모두좀어울러서저희가사업을발굴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들이불안하지않도록홍보라든가교육,이런분야도조금더신경써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전반적으로협업해야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같아요. 그러면지원사업중에아동,여성,청소년분야에대한사업이있어요. 특히여성,청소년분야사업이계획되거나생각하시는부분이있으신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아마제6조여성,청소년분야이거보시고질문주신것으로이해하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여성이나청소년들보호를위한사업들은물리적인것도있고아마소프트적인것도있을거라고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그동안치안협의회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진행했던사업들을보면청소년들의비행예방을위한사업들그리고통학로를개선한다든가뭐이런사업들위주로많이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기초적인사업들같이추진하도록하고그리고여성분야나저희청소년이관련된단체,저희부서협의해서앞으로사업을좀더촘촘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아직까지는구체화된사업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특별히있는것같지는않은데좀더관심을가지시고또치안협의회와지원관계를가져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이잘유대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과에서도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좋은조례안을발의해주신박열완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의원
네,위원장님,
최은주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질의에제가또보충해서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답변해주십시오.
박열완의원
네,우선중랑구의특성이라고아까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자치구마다구성이라든가환경이다를수있지않습니까? 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예를들어공원녹지라든가이런산이많고또노인의비율이높지않습니까? 다른중구나이런데에비해서좀상대적으로그런여러가지특성들이있는데요. 그런특성에만,우리주민들과환경에대한특성에맞는치안체계,예컨대산에서어떤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게그쪽에더치안을강화한다든가아니면어르신들이많으므로뭐보이스피싱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더예방한다든가라는그런특성들에맞는치안서비스를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것입니다. 물론지금도하고있지만저희가조례라는근거를통해서더이제유기적으로협력하고그런것들이더유기적으로개입되어지고실행되어지는그런모든것들을하기위한첫걸음이다,이렇게보시면좋을것같고요. 여성과아동에대한부분은지금도여러가지로하고있지만이런소통을통해서더원활한그리고더촘촘한그런치안서비스를기대할수있다라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이해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
박열완의원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답변잘들었고요.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박열완동료의원께서국정계획에서국가경찰이원화로인해서이렇게자치경찰까지이원화시켜서하는데훌륭한조례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의문나는점이많이있어서그렇습니다. 이게사실상제가이뉴스를보고이렇게자료를찾아보고하니까지원사업이더라고요,자치사무지원사업. 그런데제가볼때는이게너무이중적으로중복되는사업이아니냐. 지금이미자치행정사무시·도예산으로편성돼서광역자체에서이미시행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구까지이렇게기초단체까지는안온상황인데지금이거사실상우리자치구에서는시행하는데가얼마없잖습니까,과장님?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조례를혹시말씀하시는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조례제정에대해서말씀해주시는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조례는현재저희서울시에서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지원조례아닙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서울시에서는지금현재6개가조례가제정이됐고지금도진행중인자치구가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본위원이이자료를찾아보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뉴스,인터넷에서찾아보고하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시·도광역사업이에요,이게보니까,내가찾아본결과로는. 그런데자치구에서사실상이게시행될단계가아니지않느냐,저는이렇게생각해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지금말씀주신거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에대해서는이미부산이나이런광역시,서울시나조례제정이됐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기초자치단체도’21년부터완도에서시작을해서이미60개가넘는한70개구의자치구이상조례제정이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기초단체에서이를수있는조례가아니다라는말씀에는조금그렇지않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다라는것보다도이미광역시·도단체에서하고있는데이거또지원조례지않습니까,이거는? 자치사무지원조례? 그러면이중으로중복되지않느냐,지금그취지를여쭤보는거예요. 이미하고있는데구에서하는거를시나국가에서나이렇게예산을받아서이렇게지원을해줄수있는건가능한데오히려사업이광역시·도사업인데구에서오히려지원해주는이런제도가이게맞는거냐,이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박열완의원
제가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직접하실래요?
박열완의원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난불편할것같아서,
박열완의원
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난일부러과장님께여쭤본건데.
박열완의원
우리주덕성위원님질의에박열완의원이답변드리겠습니다. 뭐아시겠지만’21년1월1일경찰법이「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로」전부개정하였고2021년7월1일부터자치경찰제가시행됐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국가경찰,수사사무,자치경찰,이렇게세가지로분리가됐잖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박열완의원
그래서지금광역부터시행하고있는,그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는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박열완의원
그런데이조례제정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현재의불완전한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제로는우리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다라고보는것이경찰쪽에서도보는관점입니다. 결국기초자치단체의자치경찰에대한관심과재정적지원이필수되어야만특성에맞는치안서비스가또수립이될수있고요. 그것이수립되어야또치안서비스가제공될거아니겠습니까? 물론지금다른곳보다는좀더선제적으로가는부분은있습니다. 하지만꼭필요한조례고또어쨌든지금광역에서자치로내려가고있는이런단계에서저희가좀더발빠르게대응해서우리주민들의치안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더높이고자하는것또한이조례의취지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질의하신부분에대하여부족한부분이있다면또말씀하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질문을많이해야되겠어요. 너무지금답변을너무오래들으니까내시간이자꾸뺏기는것같아서.
박열완의원
아니,시간좀뭐넉넉히달라고할게요,제가또부탁할게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또위원장님이넉넉하게안줘서,
최은주위원장
네,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질의시간을맞추려고하니까. 그래서제가이런부분지금우리박열완의원님말씀다공감을하고다이해는해요. 그런데제가찾아본결과로는지금우리자체에서하는거아니더라도우리자체내에서,우리구자체에서,예컨대자율방범대라는구사업이또위원회에서자료를찾아보면치안,우리의원님,지역치안협의회가또설치돼있어요,조례도있어요. 실제뭐3년이상을이거활성화도안됐고이런실정에내가인터넷을찾아봤던게,이문제때문에. 그리고우리또뭐예를들어서청소년육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많이도움이되는게있어요. 안심귀갓길이라는게서울시에서하는게있어요,그것도내가직접,우리과장님아실지모르지만복지에서내가조례를발의했어요,안심귀갓길. 이게앱으로다운받아서신청하고역세권에서집에까지도움을요청하는거,그것까지조례를제정했는데다이렇게보니까중복되는사업이야,내가봤을때는. 지금우리구에설치되어있는조례가다그런사업이란말이에요. 그런데또이것까지해서이중,삼중으로막중복되니까이거사실상낭비아니냐,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우리가그렇게뭐재정자립도가좋아서남을도와주고할,그런지원할정도의여력도없고이런상황에서봤을때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박열완의원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한테답변하라했는데왜자꾸,길게하시려고그러지?
박열완의원
위원님,제가,
덕성
주덕성위원
짧게,짧게.
박열완의원
위원님,제가제정했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짧게하세요,그럼.
박열완의원
제가답변을해야,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의원님말씀하신거에답변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짧게하세요. 나시간많이주실거죠? 두분이서막답변하니까어떻게질의시간보다답변시간으로다뺏겨.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래도지역치안과주민들의안전과관련된거다보니이렇게관심이높고위원님도질문이많으신걸로보입니다. 그런데이번에경찰,저희가올린박열완의원님께서제안하신조례는말씀하신것처럼광역시에서도이미하고있고또일부사업은중랑구에서이미하고있는데중복되지않느냐,추가로예산이낭비되지않느냐,이런우려의말씀으로좀이해가되는데자치경찰하고나서이기관간의유기적협력관계도중요하고그관계를통해서주민들의정말필요한안전한치안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업들을추진하는데정말중요합니다. 여기에는이지방자치단체장이관심도가져야되고말씀하신것처럼청소년이나다른자율방범이나민간인협업도해야되고이렇습니다.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특히우리지역치안협의회가있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기존에있는것도지금활성화안되고3년째묵히고있는데그런거를보완해서하면되는데그런거를안하고왜또이렇게하느냐,이런취지입니다,제질문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치안,그러니까말씀좀올리고치안협의회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기초단체장이행정적재정을,지원을할수있는어떤틀을만들기위해서이런조례가,이번조례가반드시필요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법리적으로봐도광역시에서만하는것만아니라광역시에서하는사업이있고자치구에서할수있는,
덕성
주덕성위원
간단하게,간단하게해요. 나또할거있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사업이있기때문에이조례는반드시필요합니다. 그리고지역치안협의회라는것도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저희12개기관이서로모여서얘기를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사업을담고해서추진하고있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았어요. 지원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구체적으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원범위는지금말씀,여기조례에나와있는사항그대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그럼조례6조제3호좀봐주시겠어요? 6조3호보면지역내다중운집행사가있지않습니까? 소위말하면은우리장미축제라든가이태원축제라든가이런다중,많이사람들이많이운집된그런행사말하는거예요. 이럴때는,이것도어떻게지원하는거예요,이럴때는만약에우리자치행정에서? 요원들을뭐배치하고그러는거예요,아니면뭐예를들어서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박열완의원
아니,조례를가지고그거에대해서그거가지고상상을해서질의하시면안되죠.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여기나와있잖습니까? 다중운집,다중운집에대해여기나와있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장미축제라든가저희가많은주민들이참석하는행사에대해서는행사전에저희가진단도해야되지만여기문구에보시다시피구청장은하단에있는이런다중운집행사라든가안전관련,교통분야사업에필요하면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는거아닙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는데예를들어서먼저우리중랑구장미축제에서도사고가있었고예컨대이태원참사같은데도참사가있었지않습니까? 이랬을때우리가지원사무를하니까,자치행정지원사무를하니까이게문제됐을때우리가어디까지지원을해주느냐,이뜻이에요. 우리도지금,우리도책임이있는거아닙니까,이조례를하면서? 없었으면아예우리가경찰에서알아서다할텐데우리가개입이돼있기때문에조례로써,이거를어떻게지원을할거냐,이런얘기예요,예컨대.
박열완의원
박열완의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사후에지원하는부분에대한초점을맞추지마시고요. 그런사고가,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이거를근거로해서지원을해줄수가있는거예요,
박열완의원
자치경찰이라는것이,
덕성
주덕성위원
근거가있으니까.
박열완의원
그건소방법이나다른여러안전,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지,아니지.
박열완의원
안전관련된법을,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지,아니지.
박열완의원
말씀하셔야되는게맞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셨지만그치안협의회가구성이누구신지는아시죠? 12개의장들이모여서하는게치안협의회아니겠습니까? 치안협의회에서서로의례적으로하는부분이치안의실효성이있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그치안협의회에서하는데,하는데또이걸만드니까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아까는,
박열완의원
그러니까치안협의회에서하는게무엇입니까,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거기서이제협의해서할수가있는건데.
박열완의원
거기서,그러니까소방서장,경찰청장,구청장등등,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질의,
박열완의원
장들이모여서,답변할시간을주셔야죠!
덕성
주덕성위원
의원님제가질의하면답변을하세요!
박열완의원
질의하신거에대해서답변합니다,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다!
박열완의원
상상을하면서지금질의하시면상상을하면서답변을합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상상이아니잖아요,지금!
박열완의원
조례라는것은근거를가지고지금그것을이루기위해서하는거예요!
덕성
주덕성위원
상상이아니,
박열완의원
그리고그조례를가지고,
덕성
주덕성위원
상상이아니지!
박열완의원
부족한부분이있으면개정을하는겁니다. 그게계속되어온,
덕성
주덕성위원
의원님!
박열완의원
거아니겠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감정적으로대화하지마시고,
박열완의원
감정이아니라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우리가이거조례를발의함으로해서우리가법적으로책임을져야될거아니에요.
박열완의원
무슨책임을집니까,법적인!
덕성
주덕성위원
나와있잖아요! 여기,지금말씀드렸잖아요!
박열완의원
경찰법이바뀐건아시죠?
덕성
주덕성위원
다원,다원,
박열완의원
이미다조문에,국가조문에다있어요. 모법이없는데우리가지금할수있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하지마시고난저과장님한테,
최은주위원장
잠깐만요. 주덕성위원님과박열완의원님말씀중에제가지금잠깐중재를하는데요. 혹시잠깐정회하고말씀하시는건어떠실까요?
박열완의원
네,저는동의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질의하실위원님따로안계시죠? 혹시이부분에대해서찬반을표결로하려고하는데위원님동의하십니까? 네,찬성하시는분은손으로표해주십시오. 네,반대하시는분손들어주십시오. 네,그러면지금4대1로일단찬성으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활동실적이우수한자원봉사자에대한실질적인예우의일환으로구청장이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가자치회관사용료등을50%감면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자원봉사자들의사기를제고하고자원봉사참여를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자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조례개정하신김미애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좀한가지만여쭤볼게요,사용료징수범위와요율에보면제30조3항관련된금액이있잖아요,보시면. 부대시설의경우위시설에준하여적용한다,다목적실이나강의실,음악연습실,체련단련실등이지금이렇게기준들이있잖아요,과장님. 사용료에대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사용료시설말씀하시는거죠?
김민주위원
네,혹시예를들어서다목적회의실이1회에만원이하예요,그렇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제가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이‘이하’라는단어를표기를했을때좀혼돈이올수있을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인터넷부스같은경우1시간에500원이하인데그이하라는표현들이좀애매모호할수있지않을까. 차라리500원이면500원,만원이면만원,이하라는단어를빼고,왜냐하면이게계산이되게애매해질것같아요. 그감면대상에있어서만약에지금조례개정하시는것처럼우수자원봉사자증을소지하는사람께지금50%를감면한다,그런데500원이하예요,그러면이금액을어느기준에맞출수있겠느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사용료에대한징수범위에대한이금액들을좀명확하게표기를하시는게좀덜혼돈이있지않을까라는그런제안을좀드려봅니다,과장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
김민주위원
그렇지않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우선은죄송합니다.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도나름대로조례를보고공부한다고했는데이이하에대한표현에대해서솔직히그동안고민을안했네요. 안했고이번,실질적으로지금이별표1에있는사용료징수범위와요율의사무,이공간에대한사용료에대해서는이게제가알기로는이조례가만들어진당시거의그당시에만들어지고거의손을못본이런조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실질적으로는뭐이런대관료가크게좌지우지되지않다보니솔직히제가이하까지는못봤는데말씀하신것처럼좀명확한금액표기가필요하겠다. 그리고시설명에대해서도여기저도봤는데비디오부스나인터넷부스뭐이런거솔직히거의없다고봐야되거든요.
김민주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래서이쪽,별표에대해서는저희집행부에서한번더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조례안개정에대해서는지금저희별표2에있는사용료및수강료감면기준,이30조5항과관련해서저희가감면비율을50%로넣는걸로해서안건이올라온겁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래서50%를그비율로해서하는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음악연습실이라든가이이하라는단어가굉장히좀혼돈을줄수가있어요. 만약에5,000원이면0원부터0원,아니,이게그리고그옆에보시면요,사용시간이1시간미만에는1시간으로계산한다,그미만은이것도또좀애매해요. 그래서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자면그금액과비고란에적혀있는이말씀처럼감면대상자들을위해서라면요. 이혼돈을좀덜줄수있게금액과비고란을다시한번좀검토를하시는것이어떠실까,저는그런제안을좀드려봅니다,과장님.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다른건아니고조례에대한질의보다도예전에저희가8대때다자녀나국가유공자들에대해서자치회관이용료를감면해준적이있어요. 그래서생겨난현장의반응이뭐였냐면그줄어든수입에대한부담을각자치회관에서다오롯이안고갔었거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맞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이것도같은내용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번에조례감면50%별표2에따른사용료및수강료감면기준이들어가면지금자치회관에서부담하는걸로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왜자치회관에서부담할까요? 왜냐하면정책은어쨌든,예를들어이런겁니다. 국가가뭐출생률을높이기위해서라든가어떤여러가지국가정책을좀견인하기위해서아이를낳으면1억을주겠습니다라고공표를해놓고그지자체에서알아서해라라고한다그러면은문제가있는거죠? 지금이것도마찬가지예요. 자치회관은어쨌든간에자치위원들이계획하고또운영하고해서생기는수입이고그수입이뭐개인이가져가는것이아니라지역을위해서또쓰고있는사항인데지금여기서생기는수입손실들이오롯이자치위원회에서부담해야되니까거기에대한지금불만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똑같이이렇게한다고그러면안되죠. 예컨대이런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구에서보전한다든가이렇게해야더자원봉사,예를들어서그감면혜택을받는분들도더떳떳할것이고더대우받을것이고또그현장에서도그런보전이있기때문에더즐겁게또더잘이렇게서비스할거아니겠어요? 저는이거굉장히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지금제얘기가제개인의얘기인지아니면정말현장에서그런얘기들을하고계신지한번좀알아보세요. 그래서우선조례에대해서저는그취지는정말동의하고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후에이런부분들에대해피드백을하셔서구비로보전해준다든가그렇게좀방안을마련해보세요. 꼭현장의얘기를들어보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았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은의견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자치회관에서는저희감면기준에따라나와있는것처럼유공자라든가장애인,다둥이,65세이상어르신등다양하게수강료감면을하고있고요. 대표적으로는저희가65세이상어르신분들이런분들은수강료를지원을하고있지요,다른조항들은지금거의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감면을해주고있는데이분들이정말자긍심을갖고당당하게수강할수있고자치회관에서도이수강료감소분에대한손실을보전하는차원에서재정적지원은필요하다는판단을솔직히드는데,이번에이걸검토하면서저희가혹시어느정도될까,수요를좀조사를했었습니다. 그랬는데아직은초반이라수요가아직명확하지는않은데아주많을거라는예측까지예상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자치회관에서부담하는걸로진행을해보고위원님께서제안주신것처럼현장의목소리를좀더담아서지원이필요하다싶은단계되면다시한번저희가이거는위원님들하고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말씀잘알아들었는데요. 어쨌든지금그활동인원들이굉장히많잖아요,등록인원만해도11만3,000명이고활동인원들이지금5,300명이에요. 이분들이어쨌든오히려혜택받을수있도록끌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5,000명이다이렇게참여하신다그런목표로또일을하셔야되잖아요,근데지금몇명안될것같으니까라고하는말은좀행정편의인것같고요. 오히려처음부터이분들을이런자원봉사자들이더대우받고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겠다라는그런시작을좀했으면좋겠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염두에두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라톤뛸때랑100m뛸때랑신발끈을묶을때각오가다르대요. 벌써처음부터몇명안될거야라고생각하시면어떻게좋은정책이나오겠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염두에두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건좀팀장님,주무관님들은현장의목소리를꼭들으세요,그래서과장님께꼭보고하시고요. 지금현장에제가얘기하는게한두번들은게아니에요. 그러니까지금팀장님들이더오늘이후로가셔서제얘기가틀린지맞는지그리고현장이어떤목소리인지를들으시고과장님께전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아까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아까표별표1번관련해서1만원이하나5,000원이하이런부분,조금애매모호한부분은어떻게하실건지그부분답변다시한번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거는저희가집행부에서다시한번공간에대한조사도하고현실적인방안을마련해서다음에재개정이나이런걸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리고지금박열완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좋은말씀이세요,이부분사실지금은우수자원봉사자들이적을수있어요. 근데앞으로도계속늘어날텐데이부분에대해서도좀검토는하셨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지금최은주위원장님이나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향후에저희이런재정적지원,이거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잘진행해주시길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부분따로토론안하셔도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심사했던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과정을보다분명히하고자해당안건을다시한번상정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명확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을재상정합니다. 전경구위원님께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대해표결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전경구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있으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을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한의결은표결로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규정에의하여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호명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또는기권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측에계신위원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찬성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네,찬성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찬성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전경구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반대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최은주본위원도찬성합니다. 그러면본투표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5명중찬성4명,반대1명,기권0명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수자원봉사자들에대한체육시설사용료감면규정을신설함으로써자원봉사자들의사기를진작하고자원봉사참여활성화를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체육시설사용료등의내용과감면기준등을구체적으로규정한별표안1,4,5,6의비고란에구청장이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에대한20%감면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요.
최은주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김미애의원님참좋은조례를발의하시는데있어서하여튼저도공감을하면서도궁금증나는것을우리과장님께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리이영진과장님,자원봉사자라는개념잘아시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체육진흥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사전상의의미는정확하게알수없지만자원봉사자들이어떤거라는건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이취지,우리가구에서예를들어자치회라든가체육행사라든가이렇게우리존경하는김미애의원께서이렇게좀자원봉사자에대한예우차원에서또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활동하는비용을20%나50%감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하신데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우리가자원봉사자라함은스스로자기가그봉사자에서스스로알아서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우리가활성화시키는,관에서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이렇게요구하는사항이되는거예요,지금보면,조례가보면,제가생각할때는. 그럼과연이게자원봉사자의취지에맞느냐. 구민들이자기가여유가,시간여유나경제적여유가있어서이렇게봉사를할때있어서스스로하게그냥자연스럽게놔두면되는데이거를더막끌어내려고관에서막요구하다보니까이런조례가자꾸나온다고저는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굳이이렇게해야될이유가있느냐. 그순수한자원봉사자의정신을훼손시키는거아니냐,오히려. 순수한마음을더훼손시키는거아니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서요,저는. 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저희는이조례에대해서검토를하는것인데위원님께서는이세부적인내용보다는자원봉사자에대한이런할인혜택을주는것이가치관적,가치적으로맞는가,그질문을주시는것으로저는이해가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러니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런데제생각에는저희가,우리구가서울시에서도자원봉사율이좀오래된4～5년된자료로저는알고있기는한데서울시25개구중에서자원봉사에참여하는비율이서울시에서2위에서3위정도로알고있고지금현재봐도자원봉사센터에등록되어있는인원이저희인구가40만이조금안되는데한11만정도가등록되어있다고합니다. 그러면제생각은위원님의말씀도충분히일리가있는말씀이긴한데이게이미많은분들을더끌어들인다기보다는그래도봉사를하시는분들에게조금이라도,어떻게보면저희가예우를하는그차원에서발의를하신게아닌가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는제가사전에말씀을드렸고예우하고활성화차원에서하는건내가공감을하지만사실상자원봉사자당사자의입장으로서는취지가훼손되는거아니냐,가치관이무너져내리는거아니냐. 사실상봉사자의입장에서나역시도옛날에봉사를해봤지만,내돈회비내고하면서해봤지만예를들어서내명예를얻기위해서,내명예랄까,이름을좀알리기위해서이런식으로그당사자마음은그런생각을가지고있을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우리는,우리의이취지가정반대로되는거아니에요,사실상보면관에서는. 더많이좀이렇게자원봉사이끌어내고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하는취지밖에안되기때문에과연이게이취지에맞느냐. 오히려자원봉사자의가치관을훼손시키는거아니냐,이런뜻을가지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거예요. 그분의명예만생각해줬으면됐지,거기다물질적으로,그사람도그정도의여유가있어요,다있는사람들이다하고그런단말입니다. 그런데그걸도움을준다는게과연그정신에맞느냐. 사실상보면우리가국가적으로다둥이라든가이런분들또65세이상어르신들,과거에고생했던이런분들은취지를공감해서다지원이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자원봉사자를이렇게한다는게좀그래서내가여쭤보는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아까답변드렸듯이바라보는시각이여러가지가있을것같습니다.위원님께서바라보는시각도충분히일리가있는것이고또이조례를발의하게된취지도위원님말씀대로금전적으로큰뭘드린다기보다는그래도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에대해서예우를드리자,뭐이런차원. 그러니까여러가지시각이있을것같은데어느한시각이꼭100%옳다라고저도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서두에자원봉사자의개념을내가여쭤본거예요,취지,자원봉사자의개념을. 그런자원봉사진짜당사자는그렇게생각안하는데관에서더많이요구하다보니까이런걸자꾸이조례도만들고이렇게해서끌어내려고활성화시키려고하는취지로하니까그게과연오히려그정신에는,자원봉사정신에는훼손되는거아니냐,이런취지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됐어요,답변됐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저는반대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이게옳지않다고보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앞서마을협치과에도질의했었는데요. 우선운영중인체육시설같은경우는거의다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죠,위탁해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체육진흥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선은저는동의하지않지만어쨌든공단같은경우도수익구조를통해서공단이평가받고있는시스템이지않습니까? 그렇죠,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체육시설사용료감면을통해서수익이줄어드는건분명한거고요,그렇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수익이줄어든부분에대해서는구에서우리보전을해주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별도의보전을따로하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공단에서오롯이안고가는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자치,물론공단하고저는그시설,어디죠? 자치회관하고결은달라요,공단하고. 물론자치회관은주민들께서이렇게자발적으로하셔서오히려본인의시간과열정과또는심지어는갖고계신재정까지도투자하면서이렇게봉사하시는분들이자치회관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전은과에서좀해야된다라고했지만이거는공단은좀다른결이지만어쨌든공단또한그수익구조를통해서평가를받는다고하면일방적으로우리가정한부분에대해서너희들이감수해라라고하는것자체가좀억울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사전에양해를통해서그들이이거는당연히저희들도저희들의아이덴티티가그러니까봉사하고우리주민들을위해서니까하겠습니다라고했다그러면또문제가없지만협의조차도안했다그러면저는그자체도일종의갑으로서의행위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죠. 좀질문이어려웠나요,과장님?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열완위원
네,어떻게생각하십니까,제지적에대해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먼저말씀하신주민센터자치회관은감면금액이상당히큽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으로보전해주는부분이점점늘어나고있고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알고계신게동장이셨으니까아시겠지만65세이상어르신에대한감면만지금보전해주지다둥이라든가국가유공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리고지금이번에우리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께서또조례를발의하셔서자원봉사자들같은경우도감면조례가통과가되면그분들에대한감면도지금협치과에서보전하거나그럴계획이없기때문에제가좀앞서서협치과에는얘기를했습니다,지적을했었고,협치과에서도또현장을둘러보고그부분에대해서는조치를하겠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 그래서저도같은차원에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마을협치과쪽에서주민센터감면하는것과이거를단순하게비교하기는좀어려운데,
박열완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아까혹시우려하셨던공단과협의했는지부분에대해서는,
박열완위원
맞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협의는하였고요. 그리고20%로저희가비율을정했고이비율이보면다른것으로도감면할수있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다둥이,장애인,경로우대,국가유공자이런것들이있는데65세이상경로우대도있고요,이게다20%를넘습니다. 그렇기때문에기존의할인율을적용받는것이우리가이중지원은안되기때문에더유리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가만약에이조례가통과돼서그자원봉사자증이발급이되고발급대상자가1천여명이조금안될것으로보고있는데그것은순수대상자이고그중에서또몇분이나신청하실지는알수없죠. 그런데그신청하시는분들이이미기존에할인받고있는항목으로할인받는것이훨씬유리한분이또많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아직시행을안해봤기때문에알수없는부분인데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만약에한번,만약에통과가돼서시행했을때공단이좀부담해야되는,그러니까출혈이크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회관에서보전해주는것에대한그런부분도한번은장기적으로는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되는데공단과협의했을때는큰부담은없을것이다라는저희가협의해서20%로책정을한것으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선제질의의취지도그거예요,먼저공단과협의를했는지가좀궁금했고요. 왜냐하면공단이무조건수익사업으로가는거에대해서저도동의하지는않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런어쨌든변화에대해서같이논의를하는부분들이참중요하다라고생각해서그것이선행되었는지그것을확인하고자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어쨌든지금과장님말씀은공단하고협의를했다는말씀이고공단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크게그거는,염려는없다라고판단했다고지금보고하신게맞는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도그부분에대해서궁금한부분에대해해소가됐으니까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우리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한가지말씀드리면우리과장님께서면목본동동장님으로계시다가이번에체육진흥과과장님으로오셨는데구청에오시기전에주민센터에계셨기때문에더잘아실것같아요. 그래서국가유공자나다둥이,다자녀,장애인그리고65세경로우대이런할인혜택을받으시는분들이50%이상인가요,조금퍼센티지가다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체육진흥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조례상의20%하고는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래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50%정도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제가기억이,
최은주위원장
중복지원은안되고그중에높은퍼센티지로할인을받나요,감면을받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사실은면목본동이나다른동에인구수가좀많은경우에는재정적립금이좀많은걸로알고있지만재정적립금이좀적은곳은이부분을어떻게할건지이런부분도시설공단하고좀협의를하신건지,저는그부분을좀더여쭤보고싶거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주민센터는16개동에서하는것이고이거는저희중랑구에산재해있는공단의시설들이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장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아까잘못들었는데주민센터와협의,
최은주위원장
아니요,시설관리공단.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공단하고는아까말씀드렸듯이,
최은주위원장
이거는체육시설이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협의를했고혹시라도재원적인거그런것도걱정,우려를하시는데,
최은주위원장
그렇죠,재정.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도이제이거를한번알아봤는데아직,이조례가만약에통과되면해당부서에서자원봉사자증을어떤기준으로발급할지에대한것을아직확정은짓지않았지만연간50시간이상봉사하시는분에게증을발급한다고합니다. 그런데이건아까말씀드렸듯이신청에의해서발급을하게되고그다음에유효기간을두어서예를들어서한번자원봉사자증을받으면계속혜택을받는것이아니고유효기간을두고유효기간이지나면다시그분이자원봉사자증을받을수있는자격이되면다시,유효기간이끝나면재발급을받아야되는겁니다. 그리고아까또말씀드렸듯이이게20%인데예를들면다둥이,장애인,경로우대,국가유공자이런분들의할인율이더높기때문에물론그런혜택이,그런할인을받을수없는분들이이자원봉사로인한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저는판단하는데지금1천여명이조금안되고그중에서얼마나증을받을지또받은분들중에서다른혜택이더좋은분들은그쪽으로갈것이기때문에큰부담은없을것이라고저는생각은하고공단도그래서동의를해준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이게큰부담이된다면그때돼서는뭔가고민이필요할것같고아까박열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공단이수익만추구하는게아니기때문에한번추이를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저도이건예측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이거를,혹시이조례가통과가되면지원을받음으로써혹시라도강사진분들이어려움이없어야된다고보거든요. 혹시감면제도가있어서지출이많이늘어나게되면그강사분들의책임이더늘어나는거아닌지,어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건없나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조금더확실하게논의를하셔야되는게맞을것같아요. 예전에수영강사분들이그런부분있었잖아요,그렇죠? 인원은많이늘어나고시간에비해서임금은줄어들고약간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었거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주민센터에서만약에감면을해서그거로인해서강사가피해를보면안되기때문에지금보전을해주고있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장
민원은계속늘어나는부분이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이것도만약에그런일이벌어진다면,지금은예측할수없지만만약에그런예측이된다면그때는대안을저희가마련을해야되겠죠.
최은주위원장
그렇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공단에서도충분히이런걸검토하고저희한테회신을준것이기때문에당장그런우려는없는것으로공단에서도자기들이판단했고그렇게해서20%를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우리또자원봉사하시는분들의다양한정책이수반돼서그분들의동기부여가돼서,요즘에좀코로나이후에자원봉사자수가많이줄었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또김미애의원님께서조례로발의하시지않았나,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이조례가활성화돼서주민분들이자원봉사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었으면좋겠고또그거에더불어우수자원봉사자가되어서동기부여가되면더좋은부분이아닐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579호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은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른체육회운영비지원의무와체육회에대한공유재산의무상대부,사용·수익수의계약을통한관리위탁사항,체육행사개최시안전관리조치의무화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중랑구체육회상직원의사기진작을위한복리후생지원,국내외우호교류기관및생활체육단체등의각종체육행사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인중랑구체육회운영지원및중랑구체육진흥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지도와협조아래국민의건강및체력증진과건전한여가활동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본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이지도해주시고협조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599호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설립된중랑문화재단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축제,공연,전시,도서관,옹기테마등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는규정에따라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의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출연동의(안)을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출연내용은2025년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개최와관련하여서울시보조금이전액삭감됨에따라출연진섭외,보완등이필요한상황으로행사운영비를편성하였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다양한문화예술축제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 이게제가전에행정재경,복지건설가기전에도이런부분을많이지적을했었어요,조례하고예산을같이태운다든가또출연동의안하고이렇게예산을같이태운다든가이런거하지마라. 사실상뭐이거는출연한다는,출연동의안을요구하는게이게통과가되고난뒤에예산을좀이렇게청구해야되는데동시에이렇게한단말이야. 이건사실상위원들을무시하는처사라고볼수밖에없다,본위원은. 왜,당연히동의안이가결될거라고생각하고예산을태우니까말이죠. 왜이런발상으로이렇게하시죠? 이거하지말라고전에도,1년전에도분명히내가말씀을드리고그랬는데. 그럼저희들은뭐예요? 그냥동의안무조건해줘야되는거예요? 결함이있거나결격사유가있으면안해줄수도있잖아요! 그런데어떻게예산이나갈수가없잖아요,그러면! 그러면이걸동의안당연히해주는걸전제로해서예산이거1,000만원을이렇게청구하면이게맞다고보십니까? 과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예전에도말씀해주셨는데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출연동의안을먼저전회기에하고그다음에예산을심의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이게추경을하다보니까그부분이좀미흡했고요. 그래서저희도올해본예산도해야돼서저희대외협력팀이랑예산팀이랑또상의를해서항상똑같은게매번저희도지적이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상의해서다음번에는저희가미리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도이제고민인부분이출연동의안의금액을얼마로했는데나중에또예산팀에서추경하는과정에서삭감이되다보면또금액이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고민을하다가매번이렇게그냥동시에올려서하게됩니다. 그래서한번이번에는좀상의해서저희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으로서는당연히고민하고심사숙고해서했겠죠. 그런데사실상이게불요불급한것은추경에신청하지말라,그거우리가늘주장하는거아닙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사전에했어야되든지뭐이렇게해야되는데그리고사전에출연동의안도안했고이런식으로하니까우리과장님보다난국장님한테답변을듣고싶어,이거. 수없이국장님계실때도제가질의했던거아니에요,저희들이. 위원들을이거완전히무시하는처사밖에안되잖아요! 역지사지로한번생각해보세요,입장을바꿔놓고! 내가만약이런식으로하면과장님이이자리에있을때이거그냥넘어가겠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저희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그간사정이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관련해서서울시보조금이이렇게전액삭감될줄은모르고저희가예산을미리편성을해놓지못한사항이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도제가말씀도중에시간이얼마안남았으니까간단하게하고답변듣겠습니다. 그부분도전에보면용마산축제도이틀동안했었잖아요,그렇죠? 그런데하루는비가와서못하고그냥예산다날려버렸어요. 그걸뭐온라인으로했네,나중에답변을하시던데그래서하루로줄여서하라고한거아니에요? 그런데하루로줄여서서울시에서예산을줄였는지,하루를줄여서그랬는지몰라도하루만하면되는데또왜사전에이런걸계획을꾸며가면서하시니까이렇게또불가피하게이렇게만드는거아니야,일을만들어가시는거아니야,국장님이. 안그렇습니까? 이거하루만하면이게문제없다고저는보는데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하루만했으면그때하루를한걸,이틀하루줄였을때했으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위원님말씀처럼하루만하면공무원들도좋겠죠,사실은. 그런데요위원님,주민분들이용마폭포축제를많이원하십니다. 원래하루만하기위해서무대다설치하고이렇게하고하루만에거둬버리면오히려예산낭비입니다. 그동안의기존설치물을이용을해서행사를더추가를하면주민분들이훨씬문화예술을즐길수가있는데그비용도사실은날라가는겁니다,위원님반대로생각을하시면. 그리고면목동쪽에주민분들이큰행사가없습니다,용마폭포축제외로는. 그분들에대한문화예술향유에대한그런욕구를좀충족시켜줄필요도있고그래서이렇게예산편성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말씀대로라면다타당한거예요,타당하지않은게없어요. 그런데우리가보는견지에서는오히려이게예산낭비라는논리가맞지않는다보는거예요,저는. 그래서하루만하였으면어떻겠느냐,이걸좀주장하는거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저도앞서질의하신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질의에전적으로동감하는바입니다. 본위원도출연동의안과예산이같이올라오면안된다라고누누이얘기했던사람중의하나인데요. 그런데이건좀지금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니까요. 보통우리가지금이번에출연동의안에올라온부분은시비부분이안내려와서지금올라온거잖아요,당연히시비가내려올줄알았는데. 그것이지금안내려와서결국은행사는진행해야되니까시비안내려온부분을구비로지금대체하려는거아닙니까? 그러면첫번째로는시비는지금3,600만원정도로,작년에준해서내려온다고생각하면3,600만원정도인데올해지금올라온건1,000만원이에요. 그러면오히려공연이더축소가됐단얘기인가요,어쨌든2,600만원의그갭은생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내용입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작년에3,600만원이왔었는데올해는서울시에서사업비가반으로줄어드는바람에하나도지원을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추경예산에전체3,600만원을올려서검토를하고있었습니다,그과정에서우리주민참여예산으로들썩들썩밤마실영화제사업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용마폭포축제전에밤마실영화제를같이해서전야제로해서영화제를하고거기에부대행사같은거를하고그래서최소한으로그래도비용을해서메인행사때27일날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작년하고특별하게많이축소되거나달라지는부분은없습니다. 저희가전야제를해서좀행사를풍성하게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러면그렇게이해하고요. 보통우리가출연동의안이올라오려고그러면전회기가6월9일정례회였단말이에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때올라왔어야되는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때올라오려면그전에어쨌든시비가안내려온다는것을최소한한달전에알아야출연동의안을정례회때올릴수있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시기적으로5월9일이란말이에요. 5월9일전에는시비가안내려오는거에대해서는시에서도연락이안왔던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연락은왔었습니다,연락은왔었…….
박열완위원
며칟날왔었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연락은이게저희가통으로왔기때문에3월달에이미통으로연락이왔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작년보다다줄어서장미축제8,000만원내려주겠다,그렇게연락이왔고나머지는없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적은예산으로어떻게좀운영을해볼까했는데너무그렇게,정말3,600만원아무것도없이하기에는좀안돼서저희가이번에올리게된겁니다.
박열완위원
3월달에알았으면제가볼때그러면정례회때출연동의안올려도되지않았나요,그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1차추경이나이런거에도검토를또하고했는데그게확정이되지가않아서또올릴수가없었습니다. 금액부분이런것들이저희가1차추경이나이런것도검토를했었는데금액이어느선에서확정이될거냐,이걸알수없었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번에추경에맞춰갖고올리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말씀종합하면주춤주춤하다가지금시기를놓쳐서이렇게또된거잖아요. 그부분은어쨌든과장님이반성하셔야될부분같은데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행정지원과랑기획예산과예산팀이랑협의해서이렇게출연동의안을할때언제저희가그러면예산을반영해서할것이냐,이런걸좀논의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아까그부분은동의해요. 왜냐하면본인들께서는그러니까이정도,내년도에이정도의얼마의예산이필요할것같다라고했지만,출연동의안을냈지만실질적으로예산을심사하는과정에서줄어들수있죠. 그거는어쨌든그러면또문서의내용이달라지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그부분을고민하는것은저도이해는해요. 그러면그것을좀보완할수있는방법은진짜없을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는고민하는거는출연동의안을했을때저희가금액을상정했을때예산을그이상증액은하지않고그범위안에서증액은안하되감소가나중에될수있다든지그런조건이붙는다면저희도출연동의안을미리사전에올려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 보통저희가예산편성할때의회에서증액은안되도감이나이런것들은되지않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런식으로좀하면저희가업무하기는수월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도나쁜방법은아닌것같아요. 그리고실제적으로우리가이만큼필요한데지금예산사정이나아니면예산부서의관례상더하셔야됩니다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올해본예산때는그렇게한번3개부서가협의를해서한번안을좀짜보겠습니다. 그래서10월에,
박열완위원
어쨌든,그안이어쨌든저희또의원들이의회에서받아들여야될부분들이있기때문에,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먼저안을빨리정하셔서그것들에대해서동의를또받아야되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시간이사실많지는않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거는빨리서두르고지금이거같은경우도충분히시간이있었음에도지금,저는사실한5월중순이나6월전에,6월쯤에보조금이안내려온다그랬으면이해가되잖아요. 왜냐하면정례회는이미지났고그러면결국그다음에지금이번임시회아니겠어요? 저는그렇게지금생각을했는데그것도아니라그러면정말이거뭡니까,과장님! 이거는아니죠! 충분히의회에서질타할수밖에없는얘기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그렇게하시지. 일단알겠습니다. 저궁금한건해결됐고요,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제가오전에잠깐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못봬서사실은이예산안아까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말씀하셨는데좀반성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항상이렇게동의안하고예산같이올라오는거는아니고요,미리좀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 서울시에서보조금이안내려와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항상이렇게대우를받아서야되겠습니까? 주민분들이항상힐링하시고좋은축제잖아요,그렇죠? 이런부분예산을좀소홀히다루지마시고이왕잡으실거뭐지금아까나은하위원장님계시지만항상그쪽에,면목동축제를목말라하세요. 왜그러냐면그쪽에계신분들은뭐이화교까지오실수도있는환경도잘안되시고뭐차로,가까운곳에서힐링하시는게좋잖아요. 이왕예산잡으실거좀잘잡으셔서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항상이렇게3,600만원을못받아서또예산이이렇게올라온다는게말이됩니까! 이런부분좀서울시에서자꾸예산을줄이고있고구비편성을요청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과국장님이좀반성하셔야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내년본예산편성할때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리고뭐장미축제도항상예산부분에대해서또말씀들이나오시잖아요. 이런부분도좀반성하셔서예산을잘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출연동의안은경기침체장기화로경영에어려움을겪는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사업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운영을위한것으로중랑구서울신용보증재단협약을통해중소기업육성기금을신용보증재단에1억원을추가출연하여담보력이부족한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를위한신용보증규모를확대할계획입니다. 2003년부터현재까지총18억원의중소기업육성기금을출연하여현재까지총2,332개업체에759억1,600만원의신용보증융자를지원하였음을보고드리며향후출연협약을체결한뒤어려운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문화관광과도그출연동의안때문에지금신랄하게질타를했는데이또한마찬가지예요. 제가이중소기업육성에들어가서누구보다도실정은잘압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전에제연구실로오셔서사전설명을좀다해주셨지마는그때도제가지적을했잖아요. 이건구의원의원들을무시하는처사다,출연동의안하고자꾸예산을같이태워서보내지말라,그때도내가지적을했습니다만. 이건이번뿐이아니라전에부터늘얘기했던얘기예요. 동의안부터구하고예산을태워야지이렇게동시에하지말라! 국장님더잘아시잖아요,계실때저도질의를많이했었잖아요! 이거동시에하지말라,동시패션하지말라! 이건당연히동의안구하는걸전제로해서예산을태우는거아닙니까! 동의안이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그런데이렇게하십니까! 과장님은먼저저한테말씀을하셨으니까제연구실에와서말씀하셨으니까내가질의를,국장님이최종적으로한번심도있게얘기좀해주세요. 이거계속이렇게하실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안은지금저희가특별신용융자를하는데우리구가1억원을출자를합니다,신용보증재단에. 그런데우리구만출자하는게아니고관내은행들이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4개의은행을저희가접촉을했습니다,추가로출연을좀해달라. 계속해서하는과정에서제일처음에신한하고하나가하겠다라고해서계속해서협약,협의를하고있는과정에하나은행만하고신한은행은좀어렵다,이런부분이나오고국민하고우리은행은연초에10억을했기때문에좀어렵다라고말씀하셔서,지금말씀드린이유는계속해서은행하고이런협의과정이최종금액이은행이한곳도하고자하는데가없으면우리가출자를할수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번에는부득이하게출자동의안이같이올라왔다,이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그런부분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진짜믿어도돼요,국장님? 제가중소그때회의도들어가서누구보다도잘알고있지않습니까? 그때도뭐이런거전혀생각지도않고저도담보능력이없는영세소상공인을도와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 왜,담보능력있는사람만주느냐,그걸누차말씀드렸지않습니까,회의에들어가서. 근데막상이렇게오니까또이런식으로오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동시에이렇게예산태우지말라고그렇게전에얘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오니까자꾸지적을하게되는겁니다. 지적좀안하게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싫은소리하기싫습니다,좋은소리만하고싶지싫은소리하기쉽지않아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이부분들은이번건케이스같은경우에는관내4대시중은행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중도이탈도있었고하는과정에서부득이하게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저희가좀더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믿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9월2일화요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