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라
손사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수봉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라
손사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마련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이윤형 의원과 김태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윤형 의원과 김태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정영란)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란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사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정영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정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정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의원
존경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수영구의 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AI 돌봄인형 보급 제도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영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3년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 298만명, 2033년에는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고령화사회에서 치매로 연결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은 치매 진행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치매를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이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영상과 같이 경도인지장애 관리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AI 기능이 장착된 돌봄인형 보급 사업입니다. 이 인형은 별도 리모컨 등이 없이 제작되어 디지털기기에 취약한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터치센서에 따른 반응, 포근한 촉감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대화를 진행하여 치매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인형을 사용한 어르신들의 주관적 기억감퇴가 완화되고 노인우울척도는 감소하는 등 일상생활의 활력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돌봄인형이 단순한 복지 물품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도구로써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봄인형의 역할은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 가운데 1인가구는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부족하여 우울증상, 일상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1인 가구에 돌봄인형을 보급하여 인형을 통한 식사, 투약시간 정립을 통한 건강 관리 및 인형에 탑재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뇌 활동 증가, 대화기능을 통한 정서적 교감 증대로 치매증상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 돌봄인형이 인간의 돌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완적 역할로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때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영구의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인형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예산의 일부를 전환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영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사용자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하게 치매돌봄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추진 후 보호자 대상의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형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르신의 정서 안정과 인지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도구입니다. AI 돌봄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수영구도 돌봄제도에 기술을 활용하고 참여하여 돌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AI 돌봄인형 보급 제안이 우리 수영구의 복지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윤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윤형 의원)
이어서 이윤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존경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영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영구의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저는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산 관광지로 꼽힐 정도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뜨거운 광안리해수욕장의 첫인상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은 광안리를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부산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중 무려 58.5%가 광안리를 방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23.7%나 증가한 수치로 광안리가 부산 관광의 핵심 명소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해운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른 새벽부터 광안리 해변을 정비하시는 환경 공무직 분들의 노고를 시작으로 하여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광안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채워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등 모두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더욱이 지난 26일 기사에 따르면 광안리 상권은 10년 새 3배 성장하였으며, 광안리 상권이 확대되면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 7번 출구 상권도 46.5% 늘었고, 민락동 광민지구대 상권도 34.8%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 노력으로 먼저 최소한 1번 구역으로 표시한 만남의 광장 부분에서 시작하여 광안리 해변 전체인 2번 구역까지 각종 현수막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특히 만남의 광장 인근 광안리해수욕장 입구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관광객들이 광안리 바다를 보는 첫인상입니다. 이미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번 달 11일 부산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발 빠르게 대처하여 지난 13일 전부서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관광객이 많은 광안리해수욕장 일원과 수영교차로에 게시된 행정 홍보용 광고물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부서가 행정 현수막 등 게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체 규칙 내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일명 정당 현수막은 행정 차원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당 현수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정당한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남용되고 오용된다면 오히려 구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례화하여 정당 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싶었지만 2024년 대법원이 상위법 위배로 무효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당장은 우리 모두의 초당적인 협치만이 아름다운 광안리의 경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와 일종의 캠페인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첫 실마리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통해 볼 때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도 필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불편을 인지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규칙 재정비를 통해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옥외광고물 질서가 양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8 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정 영 란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종 필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신 성 구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회의
휴회의
건(2025년8월29일 의장제의) 8월30일~9월3일(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