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찬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 사유, 추진 경위, 주요 정비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순입니다. 2쪽 보고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신림6구역 면적은 37,771㎡이며 제1종,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추진경위입니다. 신림6구역은 2024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입안 동의서 징구, 관계부서 협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 현황 종합 분석도입니다. 토지는 총 254필지, 건축물은 총 204동 있으며, 노후 불량 건축물 69%, 호수밀도는 62호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정비계획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349명입니다. 그 외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8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였습니다. 9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2,031㎡이며, 공동주택용지 획지 면적은 35,740㎡입니다. 10쪽 정비기반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대상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소로 4~6m를 7~15m로 확폭 연장하고, 신림초등학교 통학로를 폭원 6~7m 소로를 확폭 및 신설할 계획입니다. 11쪽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공동주택 획지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해발 120m 이하로 최고 층수 28층입니다. 문성로와 신림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폭원 10m의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12쪽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 22.13%, 용적률 249.6% 이하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28층으로 총 99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오른쪽 배치도를 보시면 삼성산과 신림5구역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하였고, 삼성산~신림초~문성로로 이어지는 열린 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13쪽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총 세대수는 994세대이며,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은 349세대, 일반분양은 441세대, 임대는 204세대입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2025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보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총 8건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관악구 14개 부서, 서울시 23개 부서, 유관기관 10개 부서 등 총 47개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청취안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관한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보행통행로라고 해서 문성로에서 신림초등학교 정문으로 연결되는 공공통행로 10m 이상을 조성한다고 했고, 통경축은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남북방향 통경축 설정(폭원 20m 이상) 열린배치 구간을 확보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생태 면적률 30%라고 있지요? 제일 밑에. 물순환에서

예, 있습니다.

불투수면 98.93%, 투수면 1.07%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고, 옆에 계획반영 사항을 보면 자연지반녹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생태면적률 31.2% 계획.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가능한 계획인가요? 너무 거리가 먼 거 같아서.

이게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서울시 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하기는 하는데 아예 변동사항 없는 건 아니고요, 변동사항은 진행하면서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와 있는 계획 내용이 너무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조정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이 의견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구와 주민들 단체하고 시 그리고 전문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서 봐서 보행통행 같은 거 신림초등학교에서 정문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가 10m 이상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면적이 꽤나 되잖아요.

그 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대신에 일정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용적률 상승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통경축은 20m 이상 열린배치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재개발을 시행하면 세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통학로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서 교통혼잡이 많이 예상되잖아요. 재개발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안건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비한 우리 관악구 선제적인 교통대책이나 이런 계획은 있나요?

그게 시행계획 수립 전에 교통영향평가도 받고요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대책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실행되기 전 언제쯤 그걸 받나요?

일단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받게끔.

그럼 수립 단계에서 공사 진행될 때까지는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하루하루 다른데 그게 몇 년 갭이 생긴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은 걸 적용하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교통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여튼 보다보니까 광명시에 택지개발 하신 거 아시지요? 2025년 올해 했었는데 광명대교 있는 데 거기 1~2분이면 지나갈 거리를 택지개발 교통혼잡으로 해서 20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근접한 상황에서 그걸 해서 적용해야지 미리 해놓은 것을 적용하면 광명시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대단지고요, 여기는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 1,000세대 이하인데

큰 단지가 아닌데 제가 보면 거기가 왕복 4차선 도로지요. 밑에 있는 게.

예.

그러면 거기가 아파트가 1,000세대 가까이 들어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의 세대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면, 요즘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주민의견청취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맨마지막에 보시면. 청취결과 제출의견 총 8건이 있어요. 미반영 5건, 반영 3건. 그런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영이 안 된다고 했고요. 무량사같은 경우에는 무량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서 제외를 했고요. 주택공급계획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이 왜 많냐고 얘기를 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우리가 공공기여같은 인센티브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임대주택쪽으로 다 했기 때문에 많다고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요청은 그건 분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담금이 자기네 자신가치보다 너무 적다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이건 관리처분 때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항이라서 미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양한 개발 방식은 아파트 뿐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복합식으로 개발하자는 얘기였는데 그건 여기 개발방식하고는 안 맞아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타당성 및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담금이 여기가 104% 정도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분담금이 개발하면서 3번 정도 감평을 하는데요, 그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분담금 설명 요청의 건이 들어왔잖아요. 단순 문의라고 생각하고 미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 입주자들이나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개발되기 전에 그걸 반영시키면 또 그때 건축비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뒤로 미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의견 설명요청 같은 건 저는 의견수렴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설명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계획이 단지 계획에 조그마한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충분한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나중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써서 6구역 주택정비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종지, 2종지 용적률이 지금 현행 몇 %씩이지요?

1종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 이하인가요 그리고 2종은 2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법정상한이.

아니 지금 현재 현행되고 있는데 1종은 150 아닙니까? 그렇죠? 150%.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상 3년 동안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 50%씩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줬어요.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행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가, 이게 지방조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용적률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1종이 150%고 2종이 200%인가 그래요. 1종은 150% 다 줬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2종, 3종에 한해서만 50%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3년 동안 50% 적용을 해서 양성화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 건물에 아파트에 이런 신속통합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도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약간 다를 수가 없고, 이건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위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50% 인센티브를 주는데 재건축이나 신축이나 재개발에는 그 50% 적용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적용해서 설계하시나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인 경우에는 기본 용적률이 있고 인센티브 상향시킬 수 있는 용적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5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정비사업 외에 한해서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청정도시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건축사항에 개별 건축에 적용이 되고요, 저희 정비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건축에만.

예.

이해 됐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손숙희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 둘째, 교통혼잡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 채택을 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숙희 부위원장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사유, 추진경위, 주요 정비계획 사항,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순입니다. 2쪽 보고 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신림8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로 면적은 103,912㎡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3쪽 추진 경위입니다. 신림8구역은 2024년 1월 11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입안 동의서 징구, 관계부서 협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 현황 종합 분석도입니다. 신림8구역은 구역 면적 103,912㎡, 노후 불량 건축물 85.6%, 노후 연면적 72%, 호수밀도 71.7호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정비계획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979명입니다. 그 외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신림8구역은 신림동 650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은 103,912㎡입니다. 8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공동주택 획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였습니다. 존치되는 공공시설인 난곡스마트공영주차장, 더난곡, 난곡보건분소 부지와 종교시설 획지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기존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도로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획지 면적은 86,769㎡,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17,143㎡입니다. 10쪽 정비기반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도로 2개소 폐지, 3개소 변경, 4개소를 신설하고, 공원 1개소 폐지, 공원 2개소와 공공공지 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존치입니다. 11쪽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공동주택 획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2쪽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 19.87%, 용적률 249.95% 이하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2,257세대입니다. 13쪽 조성 예시도입니다. 목골산, 건우봉 등 자연지형과 어우러지고 연접 저층 주거지와의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변 단지 디자인 특화, 공원 신설, 단지 경계부 보행환경 정비 등을 통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총 세대수는 2,257세대이며,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은 1,022세대, 일반분양은 895세대, 임대 세대는 340세대입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입니다.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관악구 구보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을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공람이 완료되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관악구, 서울시, 유관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림8구역의 경우 조기 대선으로 인해 약 3개월 가량 진행이 늦어진 일정을 감안하여 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공람, 부서 협의를 병행하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우리 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입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순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기는 했는데 주민동의률이 보통 50%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신속 신청할 때 그 동의율이고요, 입안 동의는 따로 있습니다.

입안 동의는 따로 있다?

예.

그리고 스마트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거지요?

예, 존치합니다.

그건 아직 주민들 의견이 나온 건 아니지요?

의견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예.

어제부터, 3개월 연기가 돼서.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주민동의율이 50%가 안 돼도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구역 책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입자 주거대책이라고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세입자.

예.

계획 내용에 보면 세입자가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철거시기 조정과 합의를 통한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겠다라고 돼가지고 있지요. 중간 부분에.

예.

그런데 이게 나는 대책으로는 실행하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전협의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세입자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인데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며, 또 법적으로는 구성 근거가 있는지 또 결정된 사항은 강제성을 띠고 실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이 단계는 관리처분신청 인가 전에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은 대략적인 이런 계획이 나왔지만, 관리처분 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합에서 전문가나 세입자나 조합 관계자 구성해가지고 조정하는 단계거든요.

여기 보면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강제성이 개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세대수가 많다 보면 어떤 계획이 나와도 거기에 실행하는 사람,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전협의체가 구성이 됐나 싶어서. 우리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또 강제성을 띠어도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면 굳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협의체를 그냥 협의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전협의체 구성원들로 해서 결정된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의 주민들 의견하고는 많이 동일하게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전협의체 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구성원들이 안 따라준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충분히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 사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간에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지고 최대한 세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심도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사전협의체 구성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나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인정을 받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과 일이 좀 많지요. 많은데 난곡26길이면 그쪽이 언덕이 심하지요?

예.

그쪽에 공사할 때 교통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잖아요. 공사할 때 양쪽으로 한 길만 막고 한 길로 통합니까, 양쪽으로 갑니까? 공사계획이 과장님이 알기로. 보통 15톤 트럭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사계획을 일방으로 갈 거나 쌍방으로 갈 거냐 나중에 공사할 때.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거기 가는 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난곡8구역.

예, 8구역이요.

그쪽이 경사가 심하잖아요, 경사가. 내가 알기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림재정비 거기도 공사를 하고 그러면 양방향으로는 힘들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은천동 공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심하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트럭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사전에 방지를 해라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잖아요. 과장님 잘 들어봐요. 위원님들 질의하잖아요, 질의하면 내가 볼 때 과에서 과장님 힘든 거 아는데 조금 답변할 때 성의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물론 과에서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충분히 안단 그 얘기예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가 볼 때 좀 성의있게 답변하셔야 돼요. 과장님,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하셔야지. 내가 보니까 의원은 좌우지간 알고 질의하고 모르고 질의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쪽을 많이 알잖아요. 의원님들은 상식이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조금 부족하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답변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손숙희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둘째,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시 구가 원활한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재개발사업 공사 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 채택을 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숙희 부위원장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숙희 부위원장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되어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준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연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계석입니다. 20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난 6월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사항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 자치구에서 12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자치구별로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다르며, 우리 구에서는 총사업비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공모에 선정된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학동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법고시 폐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반경 300m 이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44.6%인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지상 5층, 연면적 4,423㎡, 117면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03억원이며, 이 중 약 164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현재 협의매수를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2026년 부지매입 및 설계를 마치고 2027년부터 약 2년 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보고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태양공원 일대에서 선민교회 일대로 부지가 변경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 조성 규모가 확대되거나 예산이 올라가거나 이런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일단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당시에 170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약간 에러가 발견됐고요. 그래서 주차면수는 현재 계획된 건 117면이고요,

처음에 170면을, 태양공원 일대에서는 170면이었나요?

예, 그 정도로 예상

그러면 축소가 됐네.

예, 실질적으로 그때 타당성조사 하면서 약간 에러 부분이, 추산하는데 에러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지금 현재 선정된 대상지는 117면이고 예산도 28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20억 정도 늘어서 303억

축소는 면은 170면에서 117면으로 축소가 됐는데 예산은 늘었다 그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민교회 부지 일대 조성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이 밑에 쪽에 3필지인가 되는데 거기가 8가구인가요?

총 1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18세대.

연립이고요.

연립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형평성 문제로 반대여론이 많은데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했나요?

일단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사까지 하려면 지금 대략적으로 추산한 게 2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200억이란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70억 정도 되는데 추가적인 공사금액이 130억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200억이 추가된다면,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면 그 200억은 오로지 저희 자치구비로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로 60%가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는 아예 결정이 됐나요?

164억원으로 지원이 결정된 겁니다.

164억 지원이라는 것은 303억 부분에 대해서 60%인가요 아니면

303억에 대한 60%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시비보조에도 60%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금액이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예를 들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60%를 산정해서 서울시에 그걸

금액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금액이 결정되면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 가설계를 해가지고 세부 비용추계를 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로 추정을 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억 정도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그 공모에 선정되면 선정될 당시에 서울시 보조금액이 비율로 따집니다만 당시에는 저희가 신청금액을 303억 정도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60%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됩니다.

나는 처음에 60%를 지원을 받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에서는 그걸 여쭤본 거고. 그러면 추가로 밑에 부지까지 만약에 선정해서 주차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몇 면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100에서 120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러면 117면이잖아요, 지금 현재 면수가. 그러면 100면에서 120면 정도가 더 늘어나나요? 거기를 매입했을 때

예, 100에서 120 정도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투자할만한 사업 아닌가요, 그 정도 늘어나면.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매입을 하거나 우리가 쓰는 걸 가정했을 때 저는 200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그 정도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방금 2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200억을 내면 300억 정도는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한번 설정이 서울시 자금이 303억에서 60% 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정해서.

예.

그러면 그걸 추가로 부지까지 변경이 됐는데 새로운 제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안 되나요?

지금까지 공모사업 선정 시에 그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금액 이외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가.

저희가 지금 상도쪽을 계속 7대 3이라서 그쪽을 저희들도 수년간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아니 시간관계상 내가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볼 거고. 사업개요에 보면 거기가 303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300여 억이 되는데 시비가 60%에요, 그렇죠?

예, 164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구비가 40%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걸 책정했을 때 303억 정도에서 시비가 60%인데 여기는 164억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1억 한 17억6,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더라고. 이 부분은 어떤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건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60%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몇 번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텐데. 부서에서 실수할 리는 없을텐데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17억6,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양쪽에서 여기는 121억 우리 구비는, 그런데 책정되기는 138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자료 저한테

일단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위원님께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 전체가 주차시설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밑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자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