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선구매” 문구를 “구매촉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구청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그거는 아직, 제가 따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예.

아니 이거 그럼 파악도, 뭐 어느 정도 구매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건가요?

이거는 좀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하겠다는 의지표명도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마나한 국가 법령이고 조례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 의미가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관악구에서 사업 활동하는 업체가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정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뭐 지역경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도 없고 그냥 들어오시면 어떡하자는 거죠?

그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상품 구매한 거 있어요?

저희는 지역상품 구매 관련해서 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 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민영진 위원님 의견에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나오는 제품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요즘에 인터넷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월등할 때, 저는 당연하게 지역상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나 이런 게 국가의 세금이고 또 특혜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구매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있으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구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여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어떤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부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게 솔직히 지역하고 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하고 작게 하는 사람하고 그런 것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지역에서 한다는 것보다 그래도 가격 통제를 어느 정도 특혜시비나 이런 게 없게끔, 그렇죠? 적당하게, 여기 재무과 직원 안 계시는데 적당하게 그런 거를 구별해서 해야지 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비싸게 지역 있는 데 주면 세금이나 국고는 또 누구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상권 활성화에 수고가 많은데요. 원론적인 부분이 항상 반복되는 건데 아트테리어 사업이 소상공인 점포 외관을 바꿔서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상권 내에 있는 점포들이 좀 더 깨끗하고 그 깨끗함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이런 소비자층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의 매장인 것도 있겠지만 실지로는 지금 이 경기도 그래서 매출관계 이런 부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간판이나 외관만 고친다고 해서 그렇게 나아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은. 상인들에게 오히려 운영 노하우, 원가 계산, 경영개선 전략을 전수해 주는 컨설팅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트테리어 사업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반복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유효성을 냉정히 평가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추경에서 이 사업이 우리 심사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했죠? 지난번.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이 결정을 혹시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추경에 올렸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관악구 골목상권 정책에 계속 이렇게 6년이나 지속된 이 사업처럼 단순히 외관뿐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저는 우리 과장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어떤 예산범위든 그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 세금이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그 변화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새롭게 좀 다르게 개선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

우리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우선구매를 “구매촉진”으로 단어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뭐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한다 또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한다라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구매촉진”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선구매 하면 조금 강제성을 띠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매촉진은 권유다, 권유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에 사는 지역주민으로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상품을 우선구매 하는 게 우리 관악구민의 특혜가 아닌 하나의 권리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면에서도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좀 이용을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구매촉진보다는 “우선구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어떤 사업체의 지역 제한을 주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요.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이용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제8조 관악구의 상품을 구매한 우수한 실적이 있는 분들은 포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삭제한 이유는요 이 포상 관련 조례가 타 조례에 이미 다 포상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각 조례별로 이 근거가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포상 조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포상을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나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또 포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삭제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대학동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주택가 부지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림동 1551-1번지 일대이며, 부지 면적은 1,490.4㎡, 건축 연면적 4,423.15㎡로 지상 5층, 주차면 11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2억9,400만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비 105억원, 공사비 197억9,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진짜 잘했다고 보고요. 관악의 교통 주차 인프라가 엄청 부족한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토지구입비하고 건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토지구입비보다 건축비가 한 175억원 정도 되니까 뭐 두 더블은 안 돼도.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이라는 게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다녀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거하고, 영등포 같은 데는 그렇게 건물을 잘 짓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주차라는 게 차들이 진동도 많고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잘 지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가, 실용성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토지구입하고 이거는 무조건 잘하셨는데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가 얼마큼 잘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번에 되는 것은 대학동 현재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일단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부지매입을 시작할 거고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바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의 어떤 모양보다는 효율성 아니면 실용성 부분에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주차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받는 어떤 그런 피해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부터 그리고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설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질의했는데 너무 답변이 좋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제가 이 위치도를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추가매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2025년 3월에 부지가 변경됐어요.

예.

태양공원 일대에서 선민교회 일대로 부지 변경이 됐는데 거기 대학동의 주차장에 관해서는 사실 좀 분란이 많이 있었죠, 부지 선정에 대해서?

주민 간에 약간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2023년도 2월에 최초 태양공원이 주차장 부지로 추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한 달 정도 후에 현재 선정된 선민교회 인근 부지가 아마 민원으로 추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과정에서 아무래도 태양공원이 좀 더 낫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에 따라서 태양공원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제가 전년도 7월에 처음에 와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첨예했고 그 첨예한 서로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운 걸로 그 당시에는 파악했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설명회 때는 일단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로 삼았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일단 해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게 그러면 두 부지에 대해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때 4개 부지가 추천됐었거든요, 주민들에 의해서. 그 4개 부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용역을 통해 어떤 부분들이 가장 경제성이 좋은지, 주민 편의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께서는 좀 동의를 해주시라라는 어떤 그런 전제조건, 그다음에 주민 동의에 따라서 용역을 했고요 용역 결과 현재 이번에 선정된 대학동 선민교회 인근 부지가 가장 좋은 부지로, 1순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다 동의를 해주셔서 현재 올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 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아까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난곡의 스마트공영주차장 우리가 개장할 때도 가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주차장 건립이 되면 그 정도 수준 해가지고 건립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위성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주차장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노력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석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 대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악구가 건축의 문제점이 큰 틀에서 보면 지하를 활용하려면 암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악구청도 이번에 주차장 얘기가 상당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축물의 지하를 하나라도 더 팠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가 얘기한 틀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5층 건물을 짓는데 이왕이면 한 층 더 올리고 하면 좋을 텐데 했더니 건축제한, 고도제한, 조명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경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 주위의 모든 걸 더 했으면 좋겠다. 지하의 회선, 건축물이 크게 무게가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좀 만만치는 않네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기술과 공법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비용이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이 방법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가겠지만 지하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이 공영주차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왜냐하면 일례로 들면 지하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남현동 같은 경우는 공원 밑에다 지하로 했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면적이라면 최소한 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하다 보니까 구청의 주차장 문제, 공영 이렇게 해서 많은 세금을 받아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을 하는데 건축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부족하다. 이게 건축이 강남하고 집 차이가 나서 재개발·재건축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교통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위원들이 요청하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넓히든 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시죠? 관악구 전체가 그런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심사숙고해서 지하 1층을 넣든 2층을 넣더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백년대계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추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잖아요, 한 번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냥 그것 때문에 공사를 늦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나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게 상당히, 왜 없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대학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주차장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사비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도 저희가 그 면적에 대한 충분한 면수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상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아니, 지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왕이면 더 못 올리나? 했더니 뒤에 교회가 있다며요. 조망권하고 연관된 얘기 나도 들었어요. 항상, 잘은 모르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왕이면 한두 층만 올리면 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하신 위성경 위원님이나 박용규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예산 잡기 나름대로 어렵지만 한번 건축물을 지으면 이게 다시 또 헐고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니 조금, 뭐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되지만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지하를 저는 활용을 했으면, 주차장 큰 문제 아니에요. 주거는 요즘은 지하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지하를 잘 활용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한 면수에 대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검토는 좀 해봐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니까 저는 이렇게 지적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인 이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실용성 있고 넉넉한 그런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난감하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 뭐 다 모든 게 예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지하 1, 2, 3, 4, 5층까지 다 하는데 보통 지하1층을 추가하게 된다면 일반건축물에 한 3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두세 배 정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9개 필지를 매입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9필지.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이 매각 동의서 다 썼죠?

동의는 다 했습니다.

동의 했죠. 혹시, 지금 탁상감정 추정가에 근거해서 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예, 맞습니다.

혹시 만약에 변심을 해서 나 이 금액에 안 돼, 더 해달라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건물소유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총 건물은 6동이고 도로 포함돼 있는 것은 법인 소유고요. 그래서 법인에서 또 저희가 일단 감정 관련해서 통보를 했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도로 부분은. 그다음에 건물 6개동에 대한 소유주분들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총 세 분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 감정가액보다도 더 많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 105억원 추정된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18억원을 지금 계상해 놨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매입비뿐만이 아니고 공사 전반에 관한

예, 여러 가지. 아니 만약에 탁상감정 추정가보다도 한 1.3배, 1.4배 달라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과하게 하게 되면 수용절차를 거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수용이요?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수용은 없고 협의매수가 원칙이잖아요.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만 만약에 그쪽에서 알박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공공사업 추진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연될 수도 있다, 행정심판 들어가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쪽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수용 가능합니다.

주차장 놓는 데 도시계획시설 가능한가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예?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그다음에 수용절차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9개 필지 관련해서 그 토지주들이 대략 탁상감정가 알고 있어요 혹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오픈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마 본인들도 주변에 탁상감정을 해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만?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 한 10% 뭐 그 정도까지?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변심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런 마음에 토지주들이 어느 정도 감정가 알고 뭐 대응을 잘 하시겠지만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에러들이 너무 많았어요, 설계나 시설에나.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최근에.

예, 일정 부분 좀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런 하자가 없게끔 할 자신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일단 설계부터 건축까지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또 건축과 직원들은 전문직들이잖아요.

전문직이 해도 그렇게 에러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도맡아서 했던 게 상도부터고요, 모래내 같은 경우에도 도중에 건축과에서 이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된 어떤 그런 사항들을 봤었을 때 꽤 많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총 건축 비용이 300억원이잖아요. 또 중간에 들어와 뭐가 부족합니다, 더 해주세요 이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자신할 수는, 이걸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가장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6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공사들은 단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아니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들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변동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 단계에서 얼마 정도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무난하게 추진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이 증감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치밀하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예정인데 2026년도는 얼마 정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겨준대요?

아직까지 추산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제가 아직 정확히 몰라서요 그 부분은 현재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지금 편성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좀 해달라

세입이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교통지도과장님은 없구나, 공석이구나. 그리고 하나 더요.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 뭐 설계는 안 나왔지만 전기차를 5층에다 설치할 건가요?

전기차는 바로 소방차 등 이런 게 진입 가능하도록 대부분 1층

1층이요?

그러니까 1층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바로 또 진입해서 소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대응을 못하면 2, 3, 4, 5층까지 다 올라가네? 대응을 못하면.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옥상이 맞답니다.

거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 지하1층에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을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몇 대 정도 예정되어져 있어요?

어디, 대학동 말씀하십니까?

전기차.

전기차 지금 비율은 제가 아직

우리 백계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비율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문을 하죠,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설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야?

위원님이 그 부분은 지금 설계단계에서, 하여간 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주차장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공사과정이나 준공하기 전에 감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감리는 어떻게 잘 선정할 거예요?

감리도 공개경쟁에 따라서 통합감리로 진행합니다.

그 감리가 문제가 너무 많지 않았나요 최근에?

저희가 모래내하고 상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 용역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에 따라서 선정했고요, 거리가 공사장이 3km 이내면 통합감리도 가능하거든요.

잠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고 싶어해요. 더 추가적으로.

제가 대신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성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구가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관악구 여건상 주차장의 면수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120%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린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스타트 할 때 선정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현재 여건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이나 추가에 따른 비용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나오는데 서울시가 선정해서 보통 주차장을 선정하면 60% 시비를 줍니다. 그런데 확정된 이후에 면수가 늘어나면 그거는 거의 시비를 안 줍니다. 그럼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는 다 구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 문제,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여건, 환경미화원 퇴직금 포상금 부분, 복지비 증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재정여건을 놓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내하고 상도에 대해서는 통합감리인데 그 통합감리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일반건축감리 하다가 종합건설기술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감리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책임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감리가 들어가서, 건설기술감리로 바뀌었습니다, 공공 부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같이 하자나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위성경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구가환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최초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은 120% 공감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중투심의 다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혁신국장으로 발령 받은 위강훈입니다. 앞으로 행정혁신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혁신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순희 과장입니다. (인사)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 받은 고은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혁신국 전 직원들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30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과 객관성 있는 공적심의 절차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의원이 선배·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7호에서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관악구와 경찰서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가 자치사무는 아니지만 「자치경찰사무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목을 보면 2항에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그다음에 “그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이거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협력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거요?

현재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업무를 하거나 아직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했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소관 분야에 걸쳐 있는 업무는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더 수합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수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먼저 그냥 만든다는 거죠? 아니, 파악을 하셨어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자치경찰과 어떻게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분야에 협력이 되고 근거가 없는 법률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식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표준 조례안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제정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우리 구청장의 책무에도 이런 계획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더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아니, 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우리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은 경찰 업무 자체가 국가경찰은 중대한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중대범죄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는 거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생활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 주민 밀착형 업무에 대해서 일단 법에서 기호를 해서 좀 나눠놨는데 사실은 인사권이라든지 임용권이 경찰청에 다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라고 해서 자치경찰에 대해 여러 가지 그런 권한을 갖지는 않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자치경찰 이 제도가 도입된 게 몇 년이에요?

제정된 게 2021년 1월에 법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

위원회 말고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조직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느냐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자치경찰사무라고 해서 딱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업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 업무가 과반수가 넘으면 자치경찰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나눠서 자치경찰은 따로 소속돼서 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자치경찰 제도가 정착돼 있다고 제가 언론상 들었는데

예, 거기도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회 말고요. 이 조직 자체가 아직 우리 관악구는 자치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없지요?

예.

사실 각 지역별로 보면 자치경찰 제도가 아까 2021년도에 도입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치경찰이 제대로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몇 군데는 빼놓고. 하고 있는 데는 있지만 우리 관악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조직 안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가경찰, 하나의 경찰청 조직인데 업무 범위가 달라서 그 내부적으로만 조직을 나눠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건 저희가 규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사무 중에서 그게 완전하게 분리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다 수반돼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그렇게 경찰 쪽에서도 다 완전 분리는 못하는 걸로, 왜냐하면 경찰사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자치경찰사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경찰사무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협조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협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그게 발전해서 나중에는 완전하게 분리돼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 범위에 보면 사실은 국가경찰이라고 하면 강력사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자치경찰이 거의 생활안전에 관한 캠페인이나 무슨 생활안전에 대한 모든 업무가 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많을 건데, 아직도 그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우리 관악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 소방서 지금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담 공무원이 우리 구에도 지금 있지 않나요?

그 업무만 맡았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항목이 나와 있길래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또 그러면 이게 전담 공무원을 더 늘릴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담 인력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완전히 분리돼서 정말 자치경찰사무만 별도로 해서 우리 구하고 치안협의를 해서 어떤 업무가 주어지고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하던 업무에 같이 더해서 같이 업무를 조직하고 계획하고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 안에서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걸쳐 있는 업무를 수합해서 계획 세우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될 걸로 일단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꼭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경찰사무가 이렇게 됐으니까 각 구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 5월에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지원 및 재정지원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별도의, 사실은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예, 별도의 재정지원 같은 건 하지는 않고 저희도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넓게 보면 다 자치사무거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그거하고 자율방범하고 자치경찰하고는 조직 자체가 다르니까.

아니 그런 사무로 봐서 그렇게 연계해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할 때는 일단 조직 자체가 제대로 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좋은 제도 만들어 놨으면 우리나라도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과장님, 진급과 중책에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안이유가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생겼냐고 저 나름대로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안전 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내용 부분에 대한 비용발생 요인이라든가 추계서 미첨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결국은 경비 지원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구청에다 이걸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안했더니 상호 간 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니까 연관시켜서 관악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에 대해 귀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악구가 경찰과 잘 연계해서 우리 관악구의 보안을 좀 강화시키고 타 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사건을 만들지 않게끔 강화하고 관악구랑 협력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중에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까 구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업무가 부서별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분야, 치안분야, 여성·아동분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저희가 부서별로 수합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에 의한 실종사건, 1인 청년, 여성가구 이런 분들 등 출퇴근할 때 이동경로랄지 또 산과 인접하고 좀 어두운 곳에 범죄행위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자치경찰에서 우리 한 가지 제안하자면 밤에 순찰하는 것도 강화해서 위험한 부분은 더 많이 인원을 충원하고 더 자치경찰과 소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취약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어느 부분에 범죄가 많은가 또 어느 구역에 범죄가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실종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구 CCTV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찾을 때 경찰관들이 이거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특히나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망하는 사건이 나거나 또 밤에 길거리에 뛰어들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그냥 평상적인 것보다도 범죄율이나 취약한 부분들을 골라서 특화시켜서 이런 보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게 생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하다, 좀 우리 관악구가 더 많이 안전해졌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타 구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를 좀 좋게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