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견 청취안 2건, 동의안 1건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2건을 포함,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공항교통국, 경제창업국, 인공지능산업실, 도시공간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5건, 의견 청취안 2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나윤·안평환·심철의·임미란·박수기 의원 발의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 명문가증을 제시하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존중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병역 명문가는 3대 이상이 모두 병역 의무를 다한 가문으로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한 사회적 귀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존경과 긍지를 높이고 병역 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연간 약 960만 원의 공영 주차장 수입 감소를 예상하여 이견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시 전체 재정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무엇보다 병역 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미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여러 특·광역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병역 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지금 주차 요금 감면 유형이 11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뜩이나 공영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충분히, 의회에서 제출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공영 주차 요금 인상 시기도 저희가 2020년 3월, 3월에 개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을요. 그런 상황에 또, 또 감면한 사항들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게다가 또 작년 24년 말 정도에 국정감사에서 가장 대자보를 표방하는 도시에서 공영 주차장 요금이 가장 낮다, 하는 저희가 이제 좀 지적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이것은 감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재정적 부담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를 조금 더 이후로 연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재정적 부담이 비용 추계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그 말씀도 맞습니다. 공영 주차장 총 22개소 중에 16개소가 유료인데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16개소를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960만 원을 한 16개소로 나눈다면 그렇게 이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전 간담회에서 대표를 하신 김나윤 의원님 의견과 저희들 검토보고에 의거해서 저희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지금 택시 요금 인상이 23년도에 했었던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럼 2년 만에 지금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조정안을 보면 인상폭이 지금 대구나 서울 수준으로 지금 인상 폭이 올라가게 되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 폭이 좀 크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단순히 이제 숫자로 본다면 이게 이제 인상 폭이 커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 택시 요금 인상은 서민 경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난 10여 년간 저희 택시 요금들을 가장 전국에서 최저 수준으로 지금 이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택시업계의 적정 수익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 경영난을 워낙 강하게 호소하셨고, 또 이러다 보니 운전원 이직이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 택시 운행률이 하락이 되고 또 결국 이것은 시민들의 승차난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택시업계의 운송 원가 수준들은 맞춰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택시 운임에 관한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리고자 하는 4300원에서 4800원은 지금 서울특별시가 서울이나 부산, 인천이 23년 7월에 했었던 인상 수준의,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이 제가 언급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우리 광주와 같이 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뭐 이런 인천 수준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러 가지 택시업계의 어떤 운영난이나 그로 인해서 기사님들의 이직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운송 원가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도 올해 요금이 인상되었지만 광주 정도 폭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심야 요금 할증이 뭐, 11시부터 시작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거리당 요금이 좀 더 짧아지는, 현행은 134m인데 132m로 좀 짧아지면서 요금이 인상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상 폭이 좀 크게 와닿을 수 있다, 이런 염려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올리더라도 거리 요금이 저희보다 현격하게 더 높습니다.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125m당 100원이었고요. 지금 저희는 현재 134m당 1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구가 4500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실제 평균 거리 요금 5.66㎞ 평균 운행 거리로 한다면 저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느낌은 더 높지 못, 높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거리 요금이나 시간 요금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또 평균 운행 거리를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택시 업계의 요구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택시업계의 요구는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로 맞춰달라. 그리고 사실상 유가나 이런 인건비들은 전국이 동일한데 왜 택시 요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하는 저희가 이제 압박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택시 운임 요율 용역을 좀 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최종 보고가 나왔을 텐데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 원가도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시민 공청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시민단체라든가 같이 모셨는데 그날 공청회에서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금 오늘 의견 청취 일정 이후로부터 대시민 설명 작업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나서 저희가 공고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고 기간들도 조금 더 충분히 잡아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니까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면 나중에 물가심의회 최종 결정에서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3년 서울은 2월에 택시 요금 인상이 있었고요. 부산도 6월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2023년 7월에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요금을 서울, 광주, 부산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 대구하고 울산이 올렸는데 기본 요금은 4500원인데 거리 환산 요금이 125m당 1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미터 차이가 나면 5㎞ 가면 한 400원, 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주는 왜 그 과거에 2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을 했던 것을 그때 한 번 4년 동안 요금 인상을 안 해서 이런 갭을 만들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지난 민선 7기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상 민선 7기 때 코로나도 있었었고 그래서 서민 경제가 워낙 어려운 구조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사실상 하려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택시 인상의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또 한 번 미뤄져서 할 때 또 너무 많은 큰 폭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더 고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번에도 실은 조금은 더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여객운수사업법」에 있나요? 우리 요금 인상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강행 규정으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객운수사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객운수사업법」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때 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광주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특수 상황인지는 나중에 판단해 볼 문제인데, 결국 그때 법을 어겨서 2년의 공백이 생겨서 그 갭을 메우다 보니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과도한 요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 일단 1차적으로 행정의 잘못이 있었고, 그런데 이 갭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왜냐하면 서울, 광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운송 원가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데는 똑같은 물건을 여기서는 1천원에 팔고 저기서는 500원에 파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우리 광주의 좀 뭐랄까, 행정의 구멍을 좀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갭을 빨리 메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근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광주 행정의 공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민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시민 경제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런 압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가뜩이나 이 호남권에 이쪽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로 인해서 손실되는 것들에 있어서 택시를 광주시가 재정적으로 보전해 주지 않잖아요. 그 일례로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간 버스 요금 동결시켜서 마을버스는 요금 인상을 할 수도 없는 가격, 10년 내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광주시는 일정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광주시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반대 급부인 사람들에게 보전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근데 보전해 주지 않고 제재만 가하면 누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어요? 나중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실상 택시는 이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영업 운송 사업자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나 관에서 이것을 어느 적정 요금을 찾아가자라고 할 수는 있지 이것을 절대 압박해서 누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금을 현실화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지금 마을 버스를 또 말씀 주셨는데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 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마을 버스가 진입할 때 서로 약속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등록제로 해서 구에서 허가를 해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버스 운송 사업자하고는 전체 진입 자체에서 차이가 있고 이 진입의 차이에 따른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등록을 허가한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구에서 등록 허가를 하지만 최종 결정 허가권은 시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무는 시의 업무이고요. 위탁 사업으로 구로 위탁해 준 거예요. 최종 인허가의 결정권은 시가 갖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허가나 그런 절차는 없고요. 보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시가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하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니, 인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아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등록,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등록하면 시로 결재가 올라온가요? 안 올라온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니,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닌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지 않았는데. 구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접수 받아서 인허가하면 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지금 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등록…….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시 업무예요? 구 업무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구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위임사무여서 시 사무인데 구로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종 사업권, 사업의 책임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위임사무인데. 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구도 책임지겠죠. 구도 책임질 텐데 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구한테 책임 지지 말고 시가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도 책임지는데 시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구에서 등록을 하고 이 등록하는 그 절차 과정에서 시는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계약서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공고가, 공고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계약이 그렇게 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지금 택시 요금 인상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 택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 택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 질문은 의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르신 콜택시 그때 이제 좀 정비도 했었습니다만 좀 의원님이 흡족할 만한, 또 시민들께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홍보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 부분들은 이 택시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차를, 저희는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밖에서 택시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들 있잖아요.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밖에 나와서 차를 잡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많이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우리 시에서 이제 택시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의 수준 향상 이것들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적하신 어르신 콜택시 홍보 방안들도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각 경로당 그리고 노인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들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이제 뭐, 서울, 부산, 대구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하고 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타면 뭔가 쾌적합니다, 사실은 차가. 근데 광주 우리 송정역에서 저 택시를 가끔 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송정역에서 택시를 타보면 좀 달라요. 분위기 자체도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의 말투가 친절해서 그런지 더 친절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광주는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갭이 있어서 그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택시 업계하고 좀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좀 낮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에 4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이번에 감안해서 충분히 서비스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예.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이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접 시외 할증 금액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기존에도 우리 광주가 35%거든요. 시외 했었을 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서울은 20, 부산 30, 인천도 30, 대부분 30이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번에 조정 금액을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다시 한번 확인을 몇 번을 했습니다. 기존의 35%도 다른 데에 비하면, 서울에 비하면 10%가 더 높은 거고요. 15%가 높은 거였잖아요. 무려 이번에 새로 제정한, 그 수정한 부분을 보니 20%가 높아요, 서울보다는. 왜냐하면 광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장성이나 담양이나 함평이나 나주나 굉장히 이렇게 뭐, 일일 생활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광주시를 둘러싼 나주, 화순, 장성, 담양, 함평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가 이제 자주 되는 곳인데요. 나주 이런 인급, 그러니까 인접 시·군의 경우에 기본 요금이라든가 거리 요금, 시간 요금이 우리 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나주, 화순, 장성, 담양, 함평 같은 경우는 5천 원입니다, 기본 요금이. 그리고 또 거리 요금이나 시간 요금도 저희보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 나주로 들어갈 때는 싼 요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주에서 광주로 올 때는 나주시의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차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 시민들이 안 타요. 안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택시들이 여기서는 공차로 오는 이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근 시·군과의 어떤 그 요금의 차이들을 메꿔달라는 지금까지 이제 택시업계의 요구가 좀 강하셨죠. 그런데 이제 왜 서울은 이러고 우리는 이러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요금이나 거리 요금 시간 요금들이 경기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금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화순이나 장성 이쪽의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업계가 이쪽과 왔다 갔다 할 때는 꼭 공차로 오는 요인들이 발생해서 이것들을 거기에 맞춰 달라는 요구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부산, 인천, 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도 다 인접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감안할 때 지금 시외로 나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광주분이 아니고요. 장성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택시업계는 광주시민이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그쪽 지역인데 그 지역 택시 요금 대비하면 저희들이 한 70%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함평을 갔다 온다고 했을 때 함평을 갈 때 1만 6천 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택시 기사. 그런데 함평 택시가 광주로 똑같은 지역에 오면 3만 원 돈을 받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심야 시간에 타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자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 말씀이신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되려 화순 같은 경우가 좀 저희 시민들이 병원을 가시기 때문에 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화순 갈 때 저희들이 한 1만 5천 원 주고 갔는데 화순 택시를 타고 들어오면 2만 5천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화순 택시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화순 지역은 기존에 있는 요율에서 기존 유지하고요. 다른 지역을 5%씩 올린 게 그나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것도 지역 차별이지 않나요? 똑같이 올려야지 올리려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광주시민이 가장 이용도가 높은 데가 화순 쪽으로 가는 데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때문에. 그래서 그쪽만 조금 요율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올린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미터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요율 거리 요금도 기존에 134m에서 132m로 줄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이 엄청 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주민이 아니고 인근 주민이라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참 애매하네요, 참.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시계 요금 함평 택시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면 광주 시민들이 너무합니다. 그쪽 지금 현재 도, 시·군·구 단위 요금 체계하고 저희 광역시 체계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나 아무튼 그런다고 그러면 타 시·도도, 타 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이런 데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지금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는 인근 주변 다 대도시여서 그 요금대 거의 비슷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그것도 한번 좀 알아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한 달 전에 시민 공청회 하셨네요? 7월 22일날 하셨는데 이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때는 이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택시업계의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 뭐, 운수 종사자나 택시 이용자, 시민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하셨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긴 오셨었는데요. 의견 개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긴 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택시업계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택시업계는 이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기본 입장은 ‘부족하다. 서울 수준으로 맞춰달라.’ 그러니까 ‘서울이 계속 이제 변동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인데 그래도 이제 ‘시가 어떤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향후의 방향은 서울 수준에 맞춰서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게 주 입장이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혹시 지난 2022년 코로나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괄 해제된 차량 휴무제 부제라든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부제.
수훈
강수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부제 이야기는 좀 안 나왔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안 나왔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 안에 부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해제하려면 그 부제 해제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한쪽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설문조사에서 박빙으로 나와, 박빙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부제 재도입 여부에 관한 설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현재로서는 뭐, 추진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제 재도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뭐,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걸 재도입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저도 어제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운수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 요금이 인상이 되면 당분간은 고객들을 많이 태울 수 없어서 사납금을 채우기가 더 어렵다는 이런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 의견들도 시민 공청회에 혹시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의 운전원들은 이 전체 택시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일명 사납금이죠. 손익 분기점 매출액, 일명 사납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리고 또 초기에 이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택시 이용객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택시 이용자들 시민들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생각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공청회에서도 저희 정준호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가뭄, 이제 홍수, 홍수가 나, 이제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수해 당일날 택시 운전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이런 혹한기나 혹서기에 이런 필수 운행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필수 운행 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이제 여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는 그 공청회장에서는 진행되지 못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택시 요금 인상을 하면서 택시 업계와 필수 운행제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개선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제 본 의원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지난 2023년 7월 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용역이 진행되고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금 담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을 기점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요금 인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뭔가를 새롭게 이어나가서 모두의 니즈를 좀 맞춰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 통합공항교통국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의원이 좀 말하겠습니다. 아까 그 공청회 내용 중에 그 말씀 안 하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환승 할인제라든지 택시 필수 운행제,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못하는 경우들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을 비롯해서 이제 콜 배차에 대한 이 시스템, 이게 이제 그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저희가 한 50%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사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게 시나 의회의 입장이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택시 업계에 저희가 이제 수수료 요율이라든가 이제 작은 지원이긴 하지만 조금씩 지원들이 들어가 있고, 유가 보조금까지 합하면 연평균 한 200억 이상이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좀 재정 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같이 재정 지원을 포함한 플랫폼 노조, 플랫폼 운전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까지 좀 지원 여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황, 재정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취지에 맞춰서 논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 말씀.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아까 강수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제 관련해서 부분하고 필수 운행제하고 관련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운전원들이 부족해서 자율적으로 쉬고 있는, 휴면하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필수 운행제를 하려고 하면 일단 운전원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 업계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원들이 없어서 있는 차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할지는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정책적 예산이 수반돼야 필수 운행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야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뭐가 답인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잘 고민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부제 뭐, 지금 해제했는데 뭐, 부제를 다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동 부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없어서. 그리고 필수, 필수 운행제? 예산 지원 되면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짧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지하철도, 지하철 노선에 의해서 개통에 의해서 버스 노선 변경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송암공단, 송암공원 쪽에 지금 공원을 한참 진행 중인데 그쪽 버스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송암동…….
미란
임미란위원
송암공원 쪽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공원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정확한 사항은…….
미란
임미란위원
기존에 7번 버스를 좀 그쪽에서 멈춰 달라고,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시에다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근데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요금 인상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택시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택시가 이제 대중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청취불능)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제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저희 수송 분담률로 봐도 버스 다음으로 높은 교통 이용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택시 정책이 일관성이 좀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택시업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이용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바우처 택시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역으로. 그러면 이제 공공의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지금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빨리빨리 연결을 시켜놔야 택시업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도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택시업도 많은 교통의 이제 이용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 이용률은 줄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쪽에서 수요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책적 연결들이나 빨리 이런 것들을 수습을 해서 양자가 지금 시민의, 이를테면 부담도 좀 줄여주면서 택시업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은 매우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정책적 좀 개선에 대한 의지나 노력들이 좀 더 좀 약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제 택시 이용 분담 수송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이용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 약자 이동 관련해서 바우처 택시의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 이용 예산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로 이제 이용률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 시비 지원금이 그만큼 또 이제 현격하게 늘어나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택시 업계의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통 약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취지나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제 택시 교통약자 이동과 관련한 택시 바우처와 지금 현재 택시 정책과의 어떤 상관관계랄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별개의 문제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별개가 아니어 보여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금 TF가 양쪽에서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쪽은 또 이용자에 대한 늘려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면밀한 분석을 좀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앞서 의견,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과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의결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요금 조정은 저희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도 하고 업계는 생존의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 요금 인상은 시민에게는 부담이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년 간격의 요금을 저희가 판정해야 되고 이것 또한 지켜가는 과정이어야 될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불가피함이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러함에도 말씀 주신 대로 택시업에 대한 성과, 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요금 인상에 따른 걸맞은 택시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개선들의 정책적 개선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공청회 등에서 의견 나온 것처럼 요금 현실화뿐만이 아니라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이거 반영해서 시민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 개선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 시민의 부담과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에 대한, 택시 교통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반드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임미란·이귀순·심철의·박수기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수훈·정무창·서용규·임미란·채은지·심철의 의원 발의)
11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9월달.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소비 쿠폰과 상생 카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때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7+2 정책에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아무쪼록 소상공인 분들이 경기 침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여러 가지 마련하고 이제 집행 과정 중에서 좀 이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사과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2차 소비 쿠폰을 이제 9월 22일부터 이제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1차 소비 쿠폰 지급 시에 좀 이제 있었던 오류들 같은 걸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시에 크게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2차에도 지급이 되니까 1차에서는 있었던 이 과정을 절대적으로 개선해서 더 시민들께 좋은, 또 저희 행정적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미란
임미란위원
미안합니다. 저 잠깐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얼마 전에 우리 대촌 주민들 수해 때문에 같이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뒤로 무슨 이렇게 뭐, 회의는 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알아본 결과나.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 배귀숙입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민원인들 의견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침수 피해가 나는 것이 전문적으로 좀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구청하고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한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단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구청에.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농민 피해들에 대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언제 나타나셔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저 농업동물정책과 지금 이 농가들에 좀 뭐랄까,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게 최근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농협에서 요즘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드론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 그 농약이 인근 하우스나 이런 데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대촌에서 생긴 일인데요. 드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했는데 그 옆에 하우스 동은 메론을 짓는 하우스동입니다. 근데 메론은 벌로 수정을 합니다. 벌로, 그리고 벌통을 하우스에 넣어서. 근데 그 농약으로 인해서 벌들이 수정 능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수확량이 확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이 메론하우스에 있는 겁니다. 이거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상대방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했기 때문에 농협은 대처할 능력이 많은 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1금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우스 농가는 너무 힘이 없는 일반 하우스 농가예요. 또 이런 것들의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농가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찾아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그 민원인을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 좀 하시고요. 우리, 우리 해외 수출 관련해서 우리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광주 지역에 지금 수출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있는 업체들, 또 이런 사람, 이런 기업에서 수출업을 전문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그래도 뭐, 몇십억씩 외국에 수출을 하고 나서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우리 시에서 경제창업국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뭐, 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그 위험성을 좀 경감시켜 드리는 그런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이제 관련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업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특히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국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규제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수출했던 그 물건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통장 거래며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그 규제가 좀 심하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좀 찾아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저 한번 좀 여쭤보면, 지금 상생카드 시가 지금 13% 지금 더 지원해서 하는데 혹시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 거기서 이용을 하면 증가되는 게 민생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상생 카드입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민생지원 소비 쿠폰은요, 이제 1차는 이제 전 국민이 받고 2차는 이제 상위 10% 제외한 그 부분만 받는 거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추석 전에 이제 지급될 거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말씀드린 거는 상생카드, 이제 특별재난지역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추가적으로 페이백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상생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은 13%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관련해서 그 가맹점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5% 환급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 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동시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13% 지원받고 5%가 환급, 다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특별재난지역이면 체크카드 쓰시면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는 18%까지.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여기가 북구 전역 하고 광산구에 어룡동, 삼도동.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어룡동, 삼도동.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곳에 대해서는 거기서 만약에 소비를 하게 되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5% 추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5%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지금 해서 경제에 좀,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이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자치구별로 지금 이 민생 지원금 형태로, 자치구마다 좀 다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산건위원장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구에 따라서는 왜 우리는 하고, 아니, 우리는 안 하고 다른 구는 하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이에 대한 혹시 시에 좀 대응은 좀 어떠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골목형 상점가 전역으로 지정돼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가지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구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상생카드 추가 할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부 구는 9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구는 11월달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구도 있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것도 있고 민생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소비쿠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소비 쿠폰은 전역으로 되는 건데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아니, 말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상생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상생 카드일 것 같은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상생 카드인데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13%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5% 빼고 나머지 이제 자치구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국비도 좀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 광주 시민인데 어디 구에 사는 것만으로 이렇게 좀 다른 혜택을 받아야 되냐고 하는 것도 상인들도 그렇고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력을 저희가 시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자체 재원이 할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 건 좋으나 시민의 입장에 보여서는 좀 이 형평성에 맞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보 전달이라든지 대응력이 좀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뭐, 서구 제외하고 이제 다른 구에서는 전부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는 좀 할인 포인트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할 부담은 지금은 재정 여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주로 이제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번 소비 쿠폰도 그렇고 상점가도 그냥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 혜택 외에 좀 더 골목 상권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정부나 또 지자체의 정책들이 좀 더 더 다각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기왕에 지금 골목상권지원센터도 시에서 지금 재단하고 해서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의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이제 많이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를 요새는 좀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상인분들이 이제 생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뭔지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게 막상 하려고 신청하려고 보면 좀 행정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 매니저라든가 이제 지금 골목상권지원단으로 해서 25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내년에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 말씀만. 우리가 지금 특별재난구역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자연재해로 생긴 건데 우리가 지하철 공사하면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우리 공사의 과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역에 지금 하수관이 3번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인근 상가들이 입은 피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도철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투입해서 그 손해사정인의 평가에 의한 보상은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사실상 손해사정인이 평가해 주는 금액은 실제 상인들이 입은 피해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 그러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걸로 좀 어떻게 업무의 협약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회계과랑 이런, 이런 걸 협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가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공구매를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는 이제 소상공인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기관 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더 많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반영해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를 들면 또 수해 난 지역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마륵동의 다스리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이 역류해서 지금 지하가 다 침수된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세 번에, 세 번에 걸쳐서 수해를 입었는데 이 전번에 특별재난구역에 선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이 전번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또 입었는데도 100%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를 보셨어요. 물론 보험에 가입됐으면 보험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재난구역 선포가 이분들한테는 독이 된 겁니다. 보상도 못 받았고, 매출 얼마 이상 금액은 재난 그 법인은 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재난구역 선포해서 보상도 못 받았지 보상 못 받았는데 재난구역이어서 보험도 가입을 못 했지 그래서 이번 수해가 나서 또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그 손해를 만회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이 조성 사업 관련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여러 가지 재무경제성 부족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결국에는 조성 원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성 원가를 지금 197만 원 평당 이렇게 공급 원칙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을, 이 조성 원가를 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분양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좀 있으신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최초에 미래차 국가산단 관련된 공모에 응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의견도 수요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하남산단에, 특히 이제 하남산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확장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미래차산단에, 미래차산단 지정에 응할 때 수요 조사했던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차산단에다 좀 유치를 추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거기를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지들도 꽤 필요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197만 원 정도에는 분양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하남산단에 지금 다른 주변 산단에 비해서 197만 원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가요? 그러면. 이 하남산단의 기업이 당시에 그럼 얼마 정도의 분양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하남산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지금 하남산단 내에서 이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협의가 되었던 기업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 협의는 아니었고요. 자기들이 확장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확장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런 확장지를 찾는 기업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첨단 3지구가 지금 한 21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한 220~230만 원 정도에 지금……. (담당 과장, 실장에게 설명) 현재 하남산단 거래가가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첨단, 첨단3지구가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첨단3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있는 부지는 거의 다 이제 매각이 다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남아 있는 부지를 얘기해 보면 도첨산단과 미래에너지밸리 산단이 일부 부지가 좀 잔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판매되는 그런 추이를 보면 한 4년 정도, 되면 앞으로 4년 정도 되면 다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2031년 정도 되면 우리 시, 우리 시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기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 투자할 수 없는 기업이 나올 수 있어서 향후에는 미래차산단이 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그니까 첨단3지구나 이쪽은 그래도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접근성이 여기 국가산단에 비해서 용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양가가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었지만 실제 이 국가산단에 대한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특히 옆에 있는 빛그린산단의 경우와, 빛그린산단의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이 산단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을 이유로 지금 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러한 접근성 이런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주변 산단 분양가의 어떤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점을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한다, 이 국가산단이.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빛그린산단에 미래차와 관련된 기반 구축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특화 단지와 관련된 자율차와 관련된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48볼트 이상의 미래차와 관련된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기다 이제 채워나가면서 기업들을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기반 구축 어디에 채워 나간다고요? 기반 구축 어디, 어디에다 채워 나간다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현재는 미래차, 빛그린산단 있지 않습니까? 빛그린산단 유보지에다가 지금 저희가 할 거고요. 미래, 미래차산단이 조성되는 시기에는 이게 이제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 도시와 같이 연계, 연계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AI모빌리티 시범도시는 이게 산업단지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산업단지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신도시를 30만 평 규모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산업단지 내에 신도시를 30만평 조성한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국가산단, 미래차 국가산단의 이 위치가 신도심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시범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만 투입해 놓고 나중에 공동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은 저희가,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여기는 지금 산업, 말 그대로 미래차 산업단지를 위한 부지인데 이것을 실증 도시로 한다는 것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한데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미래, 미래차 산단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의 최우선적으로 일단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꿔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체계를 하나하나씩 구축해 놓으면 그와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이 주변에 모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시범, AI 실증 시범 도시 이거 지금 부지가 몇 만 평 필요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한 30만 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0만 평 필요하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국가산단 내에 산업용지가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산업용지가 한 45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30만 평을 갖다가 시범도시로 해버리면 나머지는 산업용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거기에 산업용지 말고요, 거기에 우리 주택, 주택용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기
박수기위원
주택은 5.4%밖에 안 됩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토지 조성에 있어서 산업용지나 이런 이용에 관한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산업용지 비율이 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범 도시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메리트는 결국에는 RE100 산단 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남과 협의가 좀 있을 텐데 전남과 협의를 좀 빨리 하셔서 이 미래차 국가산단이 RE100 산단에 지정될 수 있도록 어떤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가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성 원가 197만 원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3월, 금년도 3월 23일날 전라남, 광주, 전남·북이 호남권 경제공동체 강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뭐냐 하면 호남권에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공동 개발과 공동 이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담아, 담아져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남과 같이 협력을 해서 RE100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RE100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주 협의 국은 인공지능산업실입니까? 아니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책임지시고 RE100산단을,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남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남이 생산된 에너지가 광주 이 산단에 올 수 있도록 좀 뭐랄까 설득이나 또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지금 다들 이렇게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남과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고 그래서 이 RE100산단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사업, 조성 사업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 형태가 아니고 기존의 산단이 조성되면 산단 조성된 조건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할 때 아까 하남산단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몇 개의 기업들을 쪼개기 해버리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다들 인지하다시피 결국에는 앵커 큰 기업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기업이 들어올 위치를 잡고 그 위치를 잡고 그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땅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성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어떤 이렇게 뭐, 아무 계획 없이 일단 기업들이 기업들 오는 기업들 순서 오는 기업들 순서적으로만 받다 보면 이게 결국엔 땅이 쪼개기가 돼버리고 실질적으로 큰 부지가 필요한 앵커 기업들은 나중에는 그러한 목적에 허용되는 에어리어를 못 찾기 때문에 앵커 기업 유치에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조성을 할 때 앵커 기업들을 어디에 유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박수기 위원 질의에 연결해서 할 건데요. 아까 말했던 AI 실증도시를 만들겠다는, 30만 평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산업단지 산업용지가 너무 부족하니 그리고 뭐, 아까 말하는 뭐, RE100산단이며 뭐 모빌리티이며 앵커 기업이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그 50 몇 프로 산업단지, 산업용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해 볼 수 있다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산업시설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그 중간 영역 어디쯤에 위성 서브 도시를 만들어서 그 어떤 앵커 기업이나 RE100산단이 지정되면 그 도시의 활용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리상의 접근성의 취약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중간에 위성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위성도시를 아까 30만 평으로 부족하면 어느 정도 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그 도시 미래차 산단을 위한 서브 도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훨씬적으로 효과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런 산업용지 말고 그 외의 용지로 분양을 했을 때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위성 도시로 인해서 거기를 확실히 수익성 사업을 하고 산업단지에서 원가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만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사전 구상 기획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의견을 다 받아서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런 거, 이거를 할 때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가 대충 윤곽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윤곽에 따라서 이제 산업 용지의 어떤,
철의
심철의위원
조정?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구상은 30만 평인데 사실 30만 평까지 필요할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문인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에 LH에서 지금 분양했던 땅들 있잖아요. 빛그린산단.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쪽에 지금 암반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암반이 보이고 있다는데, 분양하려고 하는 그 땅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197만 원에 지금 분양을 할 예정이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그 암반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미래차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미래차산단에 하고 빛그린산단 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미래차산단은 그 부지가 이제 전답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물론 지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뭐, 공사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암반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조정할 때 좀 더 메리트가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LH에서도 분양을 했을 때 빛그린산단에 자기들 분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 짓다가 말아 가지고 암반을 다 깨고 공장을 지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산업단지도 197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우리는 분양을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도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아까 간담회 때 이야기하셨는데 그 암반이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분양하기 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암반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도시공사에서 그런 협약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이제 더군다나 또 미래 차잖아요. 그러면 기아자동차로 나오는 차량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광주대 있는 데, 영광통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차가 막혔을 때 분 단위로 지금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저번에 우리가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조성하기 전에 그 도로 부분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성이 되면 차량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저희가 이제 산단을 조성하면 산단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쪽에 이제 진입하는 어떤 도로의 어떤 폭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용임
김용임위원
도로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겨울이 되면 결빙이 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요, 거기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겨울에 결빙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그쪽 라인은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제설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열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그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차가 막혀가지고 납품을 제대로 못 한대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들어, 이제 4년 후라고 하지만 그걸 먼저 우선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 놓고 이런 것도 산업단지 조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밴더들의 납품 시간을 어떻게 좀 정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 도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 시간대에 막히는 시간대에 있거든요. 특정 시간대에 어떤 전용 노선을 좀 만들어 준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화물차 전용 노선을 만든다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죠.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처리가 되고 나서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애로점이 많은데 이게 이제 들어서면 더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거 먼저 선제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사업 대상지 안에 6개의 취락이 대상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세대 수는 200세대 이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료 5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아직까지 우리 시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게 뛰어드는 시점이 아니라서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세종 같은 경우에도요, 스마트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부분 그다음에 주민과의 반발 갈등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계획상에 보면 2026년 말에 산업단지 계획 시 승인을 해서 27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차 국가산단은 말 그대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저희가 기대를 부풀리게 할 수밖에 없는 산단입니다. 그런 만큼 또 기대도 매우 큰 것이고. 다만,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야기했듯이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떨어지나 정책적 타당성에서 높기 때문에 추진할 것에 대해서 이제 권고 사항도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한 대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려면 그럴 만한 매력, 입주, 우리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최대치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분양을 걱정할 필요 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저희와 조건은 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한 대응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말한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사업이라든가 또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RE100산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연계한 매력 있는 신도시로서의, 또 산단으로서의 됐을 때 기업과 또 시민들이 먹거리로서 할 수 있는 기대치의 높은 산단으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정무창·서용규·임미란·심철의 의원 발의)
12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강수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2순환도로가 지산IC, 학운IC, 지금 두암IC거든요. 근데 지산IC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산IC에 대해서 오늘 우측으로 나가는 진출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저희가 묻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지산IC에 대해서 진출로를 이번에 개설하는 겁니다,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대에 있는 땅을 또 사셔야 되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오늘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로 상정한 안에 그 땅 부지는 매입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하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매입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 한 40억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토지 매입비는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진출입로 할 때 공사 비용은 지금 얼마 정도 들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전체 사업, 사업비는 149억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총 49억?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149억이요.
용임
김용임위원
149억?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래서 토지비가 한 40억이 되고요. 공사비는 95억, 설계비 3억, 감리비 11억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언제까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2028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028년까지. 사실은 주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산IC에 대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이 지산IC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서는 시 도로과에서 주무 부서고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오늘 의견을 상정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 주민 의견 청취도 있었고 주민들이 또 일부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 또 의견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주변의 몇 분만 그러지 사실은 거기 진출입로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폐쇄를 원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때 이제 좌측으로 진출로가 나서 1차선에서 들어가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폐쇄가 났었고 당초 좌측으로 검토할 때도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요청이 있으셔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고 좌측이 위험하다 하니 그럼 우측으로 개설하는 안을 검토를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학운IC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 학운IC는 그 하이패스가 설치가 돼서 하이패스하고 일반 구간하고 나눠져 가지고 지금 교통 분산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돈을 받는 데도 있던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하이패스 있고 다른.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하이패스 구간이 있고.
용임
김용임위원
구간이 짧아요. 거기가 구간이 짧은데 그렇게 해놨더라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근데 학운IC도 이제 최근 재개발, 그 일대 재개발이 많이 입주가 되고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걸로 압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교통 혼잡이 그렇게 해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사실은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좀 다닙니다만, 그 하이패스 하고 나서는 좀 교통량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있기는 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지나가 보면 그렇게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담당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로 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의 건이니까요. 이거에 좀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조선대학교에서 그 맹지 땅 사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오늘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고요.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법에.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도로 5미터 하고 법면 구간에 대한 시설 결정만 한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맹지에 대한 거는 추후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당…….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애당초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할 수 없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할 수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법 규정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규정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해당 부서가…….
철의
심철의위원
잔여지, 잔여지 매수로 지금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에서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소송해야 되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건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죠,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뭐, 그…….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국장님 땅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안 사고 그거 놔두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땅의 효용성이나 그 땅의 위치에 따라 틀리게 되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또 그 땅은 가운데 있는 회전 구간 안에 있는 땅은 못 쓰는 땅이잖아요, 이제. 도시 계획 시설을 없애지 않는 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제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대해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 안에서 뭘 하게 하자고? 건물을 짓자고? 아니면 뭘 하게 하자고? 못할 것 같은데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원님, 그 땅은 나중에 그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도시공간국은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것 하시죠? 아닌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뭐, 도시계획과 뭐.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차피 도로 하나를 만들든 뭐를 하나 만들든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넘어가는 거잖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그 전체 도로 계획이나 이거는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도 아닌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해당 부서에서 도로 계획을 또 잡으시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어떻게 어디서 잡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에너지밸리가 하나 생겼다. 거기에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동네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더라고. 이 지형 변화에 의해서. 효천지구가 생긴다, 대촌이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레이아웃 계획을 잡을 때 그걸 어디서 잡아야 돼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전체…….
미란
임미란위원
다 사안, 사안, 하나씩 따로따로 하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전체적인,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산단을 개발한다든지 개별 필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 그 절차를 밟으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해나 교통에 대한 건 각종 평가를 받고 이제 저희 공간국에서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계획을 잡아서 각 부서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도면 보고 공사를 하거나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걸 잘해야 5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 바로 당장에 나타나는 피해를 전혀 대책 없이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시는 관리가 되고 있고 각 부서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체계적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도시 계획 잡을 때는 그냥 산에다가 그냥 평지 위에다 줄 긋는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형이라는 게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런 부분은 각 절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은 그걸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요구 목록과 같이 감사 대상 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감사 서류는 2025년도 11월, 아니, 10월 15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관계 관련 자료를 신속히 배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