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들 혹시…

아니, 기금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뚜렷한 어떤 우리가 반대 표결로,

아니, 그래서 기금을 다음에 본예산에 지금 이만치 썼는 거 같으면, 우리 승인 없이 썼는 것 같으면 170억 본예산에 세워라 하고 예산을 잡았잖아.

그래, 맞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집행부에서 답을 했는 것 같으면 그게 우리가 위원회를 안 열고는 그거를 그냥 답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지 꼭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보다는,

아니, 똑같다. 그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은데,

아니, 그때는 지금 앞으로,

자!

그러면 제가 저거를 건의로 할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20% 이내에서는 자유 변동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되제?

20% 이내의 변경은 기금운용변경안으로 해서 집행부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20% 이상이거나 이렇게 일반회계와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면 추경안으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추경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0%가 넘었을 적에는 의회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얼렁뚱땅 그냥 막 지금은 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위기만 넘어가 뿌면 공 위원만 실질적으로 나쁜 사람 된다고, 그냥 넘어가 뿌면. 내가 맞는 말로 주장했는데도 안 따라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20% 넘었을 적에는 우리가 사전에 그냥 간담회도 필요 없고 의장과 동석을 해서 그냥 다수결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죠?

그래. 의결을 거쳐서 하자고.

공평하잖아. 그래뿌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는,

네. 그래서 기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 같으면 기금 하나만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일반회계로 돈을 주거나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가야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추경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아니, 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금이 20% 넘게 여 와가 일반회계에 흡수된다 이러면 사전에 의회 와서 받아줘야 되지.

그게 보고 사항으로 해서 동의를 얻자 하시면 그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로 추경안으로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저는 방법을 조금 명확하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사전 내용을 그냥 동의를 얻는, 승인을 얻는 그런 방법… 예산안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이 오지만 이거는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최종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걸로 하고 사전에 계획만 그러면 어디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얻는 걸로, 승인 절차를 받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은 제가 했고 방법적으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366억을 만들어놓고 그냥 우리한테 와가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기금이. 그러면 만들기 전에 기금이 50% 넘어간다고 보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추경을 할 수 있어. 그렇잖아?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을 받아놓고 “우리 240억 여기 갖다 넣었습니다.” 이래뿌까네 위원들이 전부 다 난감하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앞으로는 만약에 재원이 그래 된다 보면, 편성이 된다 보면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승인받고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단·과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칙과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5억 9,500만 원이며 지난연도수입이 1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8억 6,500만고 원이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억 7,400만 원,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잔액 1억 1,2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6쪽 중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7억 5,5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3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특별교부세 9,0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25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3억 9,200만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5억 9,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674억 5,700만 원이며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91억 3,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억 6,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 금액 58억 2,400만 원, 내부 거래 중 기금 전입금과 예탁금 회수에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49억 6,8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33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발전종합계획사업 중 기관 공통 위원회 수당에 1,000만 원, 부분 수당 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기반구축사업 중 군정 홍보 전광판 광고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TV난시청해소사업 중 광케이블 유지 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34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 가용 재원으로 재분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전에 비해서 지금도 교부세가 작년, 올해 6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내국세 재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한 내년 예산에도… 일단은 우리가 보통 보전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오냐에 따라서 재정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올해보다는 그래도 보통교부세 사정이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보전 재원의, 의존 재원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든 하여튼 도비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여튼 울릉군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내국세… 우리가 보통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인데 내국세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울릉군뿐만 아니고 교부세를 받는 전체 시군이 교부세가 다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보통 저희가 봤을 때 가용 재원은 100억 미만입니다.

네.

아니, 전체 저희가 지금도… 올해도 지금 우리가 가용 재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도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옛날에 편성해 봤을 때 옛날… 제가 2026년도는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100억 정도,

네.

우리가 지금 오늘 9월 1일 날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건의 자료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이 행안부 장관님이든 해서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먼섬지원특별법에 산정된 옹진군이나 신안군, 울릉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안선 길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산정하는 부분 보정 수요에 대해서 그게 지금 서해5도지원특별법에는 그런 게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먼섬지원특별법에는 그런 부분이 계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더 계상함으로써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 자료를 해서 오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장 2026년 당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게 만약에 보정 계수가 산정이 된다면 추가로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건의를 할 때는 지역구 포항 사무소에도 그 자료가 가고 서울 사무소에도 자료가 이중으로, 두 군데로 다 갑니다. 두 군데로 다 감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패싱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역 이상휘 국회의원님한테 일단은 우리 건의 자료가 있으면 이상휘 의원님실에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좌관하고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의원님도 해서, 도의원님을 잘해서 지금 특조금이라든지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의원을 통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도비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도의원님하고도 잘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해서 도의원님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도의원님 해서, 지역구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떠나서 도의원님을 해서 보고하고는 도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의원님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 2회 추경에는 어떻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도에 결산 추경에는 일단은 지원이 어떤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 결산 추경이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당초 예산 편성 과정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군수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 가용 재원에 대한 판단하고 사업 추진할 때도 편성할 때도 하여튼 군수님하고 잘해서,

다 합니다.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디테일하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설명하고 저희가 또 설명하고 최고 3단계 정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어차피 5년간 그런 막대한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활동하신 사항이라고,

제가 요구했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결과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내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이든 읍면 사업이든 우리가 진짜 뭔가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기 전에 의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군수님하고도 하지만,

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무조건 없어서도 안 되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추경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8,0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4,989만 9,000원에서 94억 3,0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중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306-01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여 4억 원으로 부기상 편성되었으나 실제 예산액은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수송 운송비 지원금에서 3억 원을 예산 변경 사용하였으므로 현 예산액 4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예산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8 이차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운전자 이차보전금은 기정예산 7,6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 지원비 지원 307-02 기정예산액 1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부기상 증액하여 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예산은 22억 원 중 3억 원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출연금으로 예산 변경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현 예산액은 22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된 1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 원 중 3억 원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으로 예산 변경 집행되었으며 2억 원은 난방기 등유와 경유에 대한 해상 운송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4억 200만 원에서 1억 2,6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자체 예산 301-14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2,250만 원을 감액하여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례 보증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307-08입니다. 기정예산액 8,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출 규모액 대비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101-04에 1,40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1,079만 6,000원, 301-01 국고보조금 재원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28억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교통 행정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세 버스 래핑비 지급 1,48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 카드 사용 지원에 택시, 농어촌 버스의 기정예산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과 308-13 전세 버스와 택시 래핑 홍보에 기정예산 4,572만 1,000원에서 4,438만 5,000원이 증액된 9,010만 6,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단속 및 안전시설물 관리 401-01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울릉사동항주차장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면 표시, 횡단보도 조명 설치, 주차장 안내 표지판, 볼라드 등 주차 구역 및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지원사업 지원 201-01 농어촌 버스 래핑비 제작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유지 보수에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연구용역비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4,000만 원은 손실 보상 방안 용역에 교통량 조사가 포함돼 있어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방안 용역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도동 스마트 버스 셸터 승강장 편의 시설 조성에 2,000만 원, 사동3리 일주 도로변 버스 승강장 이설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307-09 유가보조금 지원 택시 농어촌 버스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유가 하락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 402-02 기정예산 1억 8,000만 원에서 1억 7,7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울릉 관내 버스 전기 충전 시설과 전기량 부족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402-02 대·폐차 지원에 4,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상 버스 도입 시 함께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구입 지원 402-01 특별 교통수단 구입에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약자 수송을 위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손실 보상 지원 307-09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 무료 지원에 대한 무릉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어르신 무임 교통 카드 발급 관리 시스템 운영비 308-07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버스 충전 시설 부지 사용료 201-01 전기 버스 충전 시설 부지 사용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동 660-3번지 1필지로 면적은 2,150㎡로 자산관리공사 부지이며 향후 전기 버스 충전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울릉군 농어촌버스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307-09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 내 하차 벨과 버스 하부 도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버스 임금 현실화 추가 재정 지원입니다. 307-09에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사유는 무릉교통 버스 운전자들의 근무 시간 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당초 23일 만근 12명 근무 요건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19일 만근 15명 근무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402-03 기정예산액 10억 원에서 5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43억 6,500만 원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50억 원 중 교부 30억 원에 대한 미교부액 19억 원과 추가 사업비 15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대 수 증가 당초 1,002세대에서 1,380세대 증가로 12억 900만 원, 사토 비용 증가로 2억 3,200만 원, 배수로 및 토공 비용으로 1억 1,200만 원, 합계 12억 5,000만 원 그리고 LPG 가정집 배관 설치 시 자부담 보조 금액 9억 원을 합한 금액이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군비부담금 4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도비보조금반환금은 7,3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 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합니다.

네.

네. 미리 다,

협의하였습니다.

네.

LPG사업단에서 사면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추가비가 이만큼 43억 정도 되니까 울릉군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의회에도 한 번 설명했었고요. 설명 한 번 드렸었고 나중에 군수님 결재받아서 시행하게 되었는 겁니다.

그 부분은 LPG 배관망 연결할 때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정집.

그거는 미리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에 막바지 끝부분이라서,

늘어난 부분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 1부지에서 2부지로 옮겨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조금,

LPG사업단에서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절차상 공경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도 마지막에 올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43억에 승인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당초에 4월 달에 임금 협상이 있었으면 그 전에 2월 달부터 울릉 농어촌 버스 운영 간담회를 거쳤고 거기에서 논의돼 왔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근무 23일에서 만근해서 12명에서 만근 19일 만근해서 15명으로 이렇게 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겠다고 미리,

협약에 의해서 당초에 결정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네.

네.

네.

협약대로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저희들이 2024년도에 경상북도에,

네, 있습니다.

네.

네.

1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상향되는 겁니다.

물가 인상률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는 건 아닌데,

협약서는,

협약서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농어촌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저희들 2024년도에 도 감사로 컨설팅받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줄 수 있다, 인건비를 소급해서.”

제출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별개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한 번 제가 공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위원님께서 “이거는 소급하는 게 한 번 더 챙겨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소급 지원이 해도 맞는 거냐고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결과 여기에 보면, 감사 컨설팅 보면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소급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전에 4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소급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2월 14일 날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2월 21일 날 의회 간담회 때 한 번 하셨고 그다음 3월 30일 날도 의회 간담회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그런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소급 반영이 안 된다.” 행정적 절차가 안 되면,

팀장이 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는 거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저희들이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라야 가능한 거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소급하지는,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컨설팅 결과 또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상의했을 때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요구를 했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모든 게 다 소급 적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협의 결과는 4월 달부터 임금을 올렸는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다 협의된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또 2억 2,000만 원을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다 보고를 드렸고 현실화해서 준다고,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급하는 데는.

책임지겠습니다.

네.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굳이 그렇다 해서 또 전에 했는 걸 답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4월 달부터 지급했었고요.

행정 행위가 4월 달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소급해서… 제 입장에서입니다.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지금 다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에 이루어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2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소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있는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2억 2,000만 원 주신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까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2억 2,000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전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억 2,000을 주신다고 한다면,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LPG 배관망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체육대회 끝나고, 지금 군체전 끝나고 다음에 9월 중순쯤 감리단장 있죠?

네, 있습니다.

감리단장. 어차피 총지휘는 감리단장이 하니까 감리단장보고 지금까지 추진된 거 앞으로 계획, 공기 남았는 일정 와서, 의회 와서 의장실에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보고 한번 해주라 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 단장 최하규입니다. 안전건설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가되는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 기정예산 169억 1,665만 원에서 2회 추경 28억 9,693만 4,000원 증된 198억 1,3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남서리나발등세천정비사업 설계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나발등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앞에 있는 당초 예산으로 저희들 세천 정비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편성해서 주민들 편의에 맞추도록 설계하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 사업비 당초 예산 1억 5,000에서 5,000만 원 증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자연재해 응급 복구 및 위험지구 정비하는 데 당초 예산 1억 5,000으로 부족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2억으로 저희들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나 있는데 이거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급경사지 토지 보상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동 장흥초등학교 옆에 터널 뚫어서 하는 공사인데 이거 사업비는 도비 전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설계해가 발주는 됐고 토지 보상은 저희들 군비로 하는데 당초 예산해서 1필지는 보상을 했고 예산 모자란 부분에 1필지 있는 그거는 저희들 2회 추경에 19억 5,000입니다. 19억 편성해가 토지 보상을 추진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하단부, 나리 진입로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비 3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천부 구 나리동 올라가는, 홍문동으로 가는 구 예비군 사격장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격장 부지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추가 공사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 보상비 3억 편성하고 토지 보상 후에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현포2리 살강터·옥녀봉 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도동3리 숯골마을 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사동2리 옥천마을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추산마을 진입 도로 재포장 공사 1억 원입니다. 위에 있는 3건은 주민숙원사업 도로 개설 공사인데 이거는 저희들 올해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각 3건, 2,000만 원씩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밑에 있는 추산마을 진입 도로 재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추산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확장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진입 노면이 너무 노후화되고 파손돼서 그거 1억 원 사업비 확보해서 재포장을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서달마을 제설차 진입로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용역 1,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서달마을에는 현재 제설차가 마을 진입해서 곡선 커버 부분에 지금 진입을 못 해서 겨울에 제설을 마을 부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상수원 정수장 가는 쪽에 유휴 부지가 좀 있는데 거기까지 도로 확장해서 거기서 턴을 해서 차가 서달마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올해 실시설계비 1,500만 원 확보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방 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기정액 2억 원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너무 저희들 파손된 부분도 많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추경에 1억 더 확보해서 전체 예산 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주도로관음도인근공유지정비사업 1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음도 가기 전에 관선터널 입구에 보면 오른쪽 바다 쪽에 공유지는 확보를 해놨는데 저희들 거기에 차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거기를 유지 보수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로 공사, 지장주 전주 이설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체 사업을 발주했는 석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하고 평리 살강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지장주가 2개에 걸려서 그거 전주 이설하는 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주 이설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산마을 버스 정류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올해 두 달 전에 준공했는 추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일주 도로 확포장했는 부분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기존 있던 마을버스 정류장이 저희들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도로현안사업 편입 용지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옥천에서 안평전 가는 도로… 우산가스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기존 도로 하면서 1차분에서 용지, 편입되는 용지 중에서 저희들 용지 부분 보상비가 한 2억 5,000 정도 지금 모자라가 추경에 2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건설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네. 저희들 그거 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대원교 확장 공사 도비 사업 신청을 했고 올해 우선순위에 지금 조금 밀려서 저희들… 사실 도비 저희들 가가 16억 원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 저희들 관선터널 지나서 파도 올라오는 데 그거 10억하고 나머지 부분 3억하고 이래가 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대원교 확장 공사는 도에서 충분히 확보해가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도 하고 저희들은 실제로 도에 남부건설사업소하고 도에 도로철도과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 될 수 있으면 도비 쪽으로 좀 의지를 해서 그래 할라고 저희들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주 갔다 오겠습니다.

네.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들 안전건설단에서 해중전망대부터 해서 풍혈, 천부 풍혈 있는 데까지는 지금 저희들 우리 군비 부담분도 있지만 도에다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 저희들 한전 지장주 전설 이설하는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분 그리고 KT하고 LG유플러스도 저희들이 굴착하면서 개인들 사업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그다음에 군비하고 같이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연초에 천부해중전망대부터 풍혈까지는 아스콘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1차 한전하고는 협의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피암 터널…

13개소인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 모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드.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대원교하고 울릉대교에다가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도비 신청을,

도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 그거 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피암 터널하고 그다음에 울릉 일반 터널하고 해서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 공모 사업도 있고 중앙에 공모 사업도 있으니까 일단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색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한테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상수도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도로 굴착하고 그런 협의를 다 거쳐야 되기도… 거치는데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들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 관망도라는 게 지금 나와줘야 저희들 부서하고 굴착 협의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수 관망도까지 가는 사업 시행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안 왔는데 만약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하수 관망도를 갖고 저희들하고 아마 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사전 검토해서 하여튼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다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공문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필히 지시를 해서 사전 다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조치하고 난 다음에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하여튼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보게 되면 천부 입구에는 지금 현재 재포장하는 사업을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본예산은 내년도 하는데예. 한전하고 LG유플러스 그거하고 그다음에 KT 부분은 올해 자기들이 사업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간을 끊어서 자기들 부담분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돼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 지난번에 몇 번을 물었을 적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한번 가봐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주 이설 작업에 5,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네.

본예산에 사업비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다가 인자는 핑계로 전주 이설을 해가 한다고 하는 말은,

그게 당초 사업 계획에는 전주 이설을 빼놓고 사업을 했는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전주가 지장주가 있더라도 그걸 치우고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또,

아니, 지장주는 어차피 일주 도로나 도로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확장을 한다고 보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도로 인근에 옹벽 사이에 전신주를 될 수 있는 대로,

네,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래, 앞으로는 추진할 시에 동시에,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놔놨다가 또 다음 회기에 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1년 간다고, 1년, 몇천만 원짜리가.

네. 계획 단계부터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건설단에서는 숙지를 해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관광산림과는 23억 8,374만 4,000원이 증된 154억 7,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군비 당초 미반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K-관광섬 자본 사업에 대해서 당초 군비 부담분 4억 1,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 쪽입니다. 밑에 쪽에 공식 관광 SNS 채널 운영인데 이게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자체적으로 울릉군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지 않아서 당초 1억에서 5,000만 원 감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위에 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관광 홍보 광고료를 당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시켜서 1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한동대 지역 브랜딩 전략 기획 전시입니다. 한동대 졸업 작품전이 지금 울릉군하고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전시회하고 행사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참여자 여비 보상 1,000만 원 올렸습니다. 학포 관광지 편입 토지 매입비는 당초 16억 3,000만 원이었는데 16억 1,220만 원 지출하고 남았는 1,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도 이것도 군비 6억 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도 군비 부담분 10억 올려놓은 겁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태하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도 군비 부담분 7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밑에 부분에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은 당초 국비 7억 원,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3개 제휴사가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2차분에 대한 국비, 도비가 지금 전액 감되었고 군비는 관급 자재 5,500만 원만 남겨놓고 9억 9,500만 원 지금 감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내려주기로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174쪽입니다. 울릉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비도 군비 3억 1,200만 원 이번에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도비가 지금 추가로 반영된 부분들을 저희 비율에 맞춰서 지금 군비를 추가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생활권재해위험목제거사업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밑에 쪽에 울릉 치유 숲 체원 전기 시설 이전 공사는 주차장 쪽에 있는 전기 충전기를 이전하면서 당초 협약 사항에 사유가 생기는 쪽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들이고 17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명이를 구매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고 파종 헬기 임차료가 3,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마지막 쪽에는 반환금 기타로 837만 3,000원입니다. 이상 관광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올해가 유난히 또 풀이 베어줘도, 수많은 꽃을 베어줘도 돌아서가 더 자라고 돌아서가 더 자라고 지금 베고 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이 자라거든요. 기존 운영하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칡넝쿨 제거하는 기계가 또 포클레인에 달면 따라락 말아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좀 사도록 유도를 해가 아예 구간, 구간별로 일주 도로변이라도 그냥 그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정리를 해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간제 근로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구간, 구간별로 용역을, 따로 관리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연장이 너무 길고.

이 건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라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목이 지금 마가보감에도 들어가고 흑염소에도 들어가고 지금 마가목 효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마가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헛개로 바꾸든지 어떤 거든지 임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임산물 묘목을 공급해 주고 심고 가꾸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하는 이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 계획은 따로 용역을 한 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85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2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6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입 시기가 2014년, 15년도에 구입해서 10년 이상 됐고 또 노후화돼서 새롭게 교체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9,1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쿠폰 지원 방식에서 바우처 카드로 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우처 카드 수수료와 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밑에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지원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2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지역 봉사 활동비가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따라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 연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입니다. 각 경로당별로 보수해 달라, 교체해 달라, 구입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5쪽에서 197쪽까지는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1층에 누수되는 부분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9,900만 원 속에는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챙기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민간 보조 사업의 사업 포기로 9억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울릉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은 관내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호 관리를 위해 나리억새투막집주변억새군락지정비사업에 2,000만 원, 태하리광서명각석문 주변 펜스 설치에 3,0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 민속 유산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보수 정비는 4,100만 원 증가한 9,100만 원 경정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신령수 입구에 있는 투막집입니다. 203페이지, 울릉나리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지 보수 정비에 9,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울릉 나리동 투막집 부속채 긴급 보수에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쪽은 알봉 방향에 있는 투막집으로 외양간 보수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울릉도컵 벵에돔 전국 바다낚시 대회에는 2,000만 원 증가한 6,000만 원을 경정 편성했으며 대회는 9월 12일에서 9월 14일에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남녀 궁도 대회는 성립 전 예산으로 2,500만 원 증가한 7,500만 원으로 경정 편성했으며 대회는 지난 7월 18일에서 7월 20일에 개최했습니다. 제3회 울릉도·독도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는 2,250만 원 편성했으며 대회는 9월 13일에서 14일 개최코자 합니다. 205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 경정 편성, 사동 테니스장 양성화 실시 설계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울릉군 공설 운동장 유지 보수에 3,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 경정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면 테니스장 건립 공사에 추가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가족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 사무실 보수 공사이며 위치는 저동 어촌계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울릉도·독도 난타 공연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개최하는 경주 APEC 글로벌 페스티벌과 10월에 개최하는 제17회 전국 풍물 및 난타 경연 대회에 각각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행 중입니다.

감척 후에 100척이 조금 넘게 남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상이고,

일단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지침이 해수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톤수에 따라서 거의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근해 어선들이 톤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좀 적은 상태에서 경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도 이거를 지역 할당을 좀 했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해수부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들 해서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지역 할당을 받아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또 해수부도 지난 7월 달도 가고 했었는데 이게 균특 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14억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군비가 7억, 도비가 7억인데,

네. 도비는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인데,

도비 7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점진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선사하고는 좀 더 얘기는 나눠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향후적인 고정 지원금에 대해서 산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 좀 깊게 들어가서 고민을 지금 아직 못한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단년으로 계속 고정 지원금을 산정해 가면서 매년 해야 될지 향후 20년을 아예 책정을 해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방침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문 기관에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한 후에 용역 발주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군민 여객 운임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금일 오늘 군수님께서 이상휘 국회의원님 국회에서 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건의 자료를 일단 전달해서 좀 보고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차후에 9월 3일, 4일 또 국회의원님 오신다 하면 아까 이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윗분들 그렇게 또 말씀 나누신 분들하고 보좌진들한테는 또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의견은 전달했고 그게 안전건설단에서 일주 도로 월파 방지로 해가 TTP를,

일단 검토된, 추가적인 검토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지는 못했는 상황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이 대중교통화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3개 시군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은 다른 부분들은 잘 정리하도록,

협의는 하되 저희 군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총액은 기정예산 123억 9,377만 4,000원에서 86억 5,028만 8,000원 증액하여 총 210억 4,406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 계획 관리 배상금에서 기설 도로 편입 토지 사용료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도시토목사업 시설비에 남서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사업 추진, 학교복합시설 다이음터 시설비에 실시 설계 용역비 11억 5,000만 원, 도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도동파출소 이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5,000만 원. 기존 학생 체육관 철거 비용에 3억 그리고 학생 체육관 철거 감리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부 사업 공공 주차 시설 건립에 시설비로 부지 매입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건 기억이 납니다.

네.

개발 행위 신청 당시에 조건과 그리고 준공할 때에 저희에게 제출되는 도면이라든가 서면상에 문제가 없다면 준공 처리는 해주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발 행위를 받아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거는 준공 검사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발 행위하고 결부할 문제인가를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떤 폭우에 의해서 지역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경우에 선조치로 이렇게 치우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개발 행위상에서 하자가 없었다면 그거는 폭우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로 봐지는데 제가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하자가 발생을 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의 하자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공유재산법 8조에 따라서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유 재산으로 매입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께서 그거를 해결하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했는 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판단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의회 의결이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지역,

저희도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토지 매입에 대한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권 설정 같은 경우는 개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그게 아마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비로 있는데 당초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하고 중첩이 되지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사업하고 크게 중첩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설계 계약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 특이한 내용은 들은 적 없고 도시건축과 사업을 경과를 보면서 이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스피드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설계 계약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올레스트.

제올레스트볼이,

그때 저는 처음 준공하고 잘 이용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뒤에는 사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가 울릉중학교에도 그거를 또 설치를 했었는데 울릉중학교에는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네, 바로 집행됩니다.

지급 대상은 101명입니다.

네. 의결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답변대에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