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황은선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2025년8월2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6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오혜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등4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2건입니다. 다음은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안건으로는의장님제의안건인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오혜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등4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2건으로총31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대표발의의원오혜자입니다. 먼저,의안번호2025-85호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의업무제휴및협약을체계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기위해필요한절차를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의회의결및보고,안제6조에체결된협약에대한사후관리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2025-86호양평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양평군동물보호조례에명예동물보호관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참여를도모함으로써양평군동물보호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에양평군명예동물보호관운영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의원최영보입니다. 의안번호2025-87호양평군청소년의날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청소년의날을조례로지정하여청소년의권익증진과사회적인식제고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양평군청소년의날을지정하고,안제4조에기념행사개최,안제5조에시설이용료감면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지민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5-88호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반려인구증가에따른반려인과비반려인간의갈등을완화하고,성숙하고올바른반려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는반려문화조성을위한군수와군민의책무를명시하였고,안제5조및제6조에서는동물등록대행자의지정과비용지원및지정취소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반려문화조성을위한각종지원사업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2025-89호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용역결과가불량한용역수행자에대한제재규정을마련하여용역결과의책임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용역결과가불량한용역수행자에대한제재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안번호2025-90호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정책실명제운영지침이변경됨에따라변경내용을반영해효율적으로정책실명제를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사업관리이력서작성및게시절차를변경된운영지침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2025-91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정책자문위원회의구성및연임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실무협의회구성에관한내용정비를통해서양평군정책자문단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4조에정책자문단의구성및연임에관한사항을정리하였으며,안9조에서는자문안건의신속한검토·조정을위한정책자문단실무협의회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총1건이며기획예산담당관에서제출된조문일부수정에관한내용1건을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2025-92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의관광기념품을답례품우선선발기준에포함하고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홍보·교육·교류사업의추진근거와기부자예우조항사항을신설하여기부참여확대와안정적제도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답례품우선선발기준에양평군지정관광기념품을추가하였으며,안제9조에상위법령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24조와25조에는기부활성화를위한사업추진근거와기부자예우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3양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체육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양평군거주체육인에게기회소득을지급함으로써양평군체육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4조까지는조례의목적,정의,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5조에서안제7조까지는지급대상및지급방법,지급신청,소득및재산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안제8조,안제9조에서는지급중지및환수조치,지원시스템구축·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및입법예고,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5-94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안제10조에서는체육시설의사용허가의우선순위,사용허가의취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체육시설의입장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안제16조에서는사용료의반환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별표1에서는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별표2에서는체육시설의사용료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및입법예고,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의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부의안건책자277쪽의안번호2025-95호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4조의5에서인용조문을정비하였으며그밖의사항들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321쪽의안번호2025-96양평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를통하여일상속에서국가와국민을위해희생하신국가유공자를존중하고예우하는문화를확산시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2조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는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서는우선주차구역의설치장소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는우선주차구역설치기준및방법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우선주차구역이용방법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7호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년창업육성을위해군에서지원할수있는항목을명시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4조에서창업육성을위한지원항목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의안번호2025-98호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에따라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청년”과“지역화폐”의정의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저소득청년의정의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고,안제4조에서지급대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지급액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저소득청년에대한일시금지급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입법예고결과부서의견1건을반영하여처리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의안번호2025-99호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규정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및보완하고양평군내더많은청년이참여하고지원받도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뜻을정비하였고,안제3조에서는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지급대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5조에서는지급액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을변경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신청및지급절차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7조에서는근로지원지급제외대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근로지원금지급대상기업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2025-100호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시행에따라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현행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도시숲등의조성·관리계획및연차별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6조에서안제10조까지는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기능·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안제18조까지는도시숲가로수의조성·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및부서협의결과이상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부의안건537쪽입니다. 의안번호제2025-101호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민의손상예방과안전증진을위한안전도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안전도시양평구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입법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으며,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안전도시추진을위한군수의책무와군민의권리등을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안전도시사업의범위및지원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안제12조까지는안전도시사업추진을위한위원회운영사항과위탁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579쪽입니다. 의안번호2025-102호양평군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헌혈자에대한지원조항을신설함으로써헌혈기부문화를조성하고혈액수급위기극복에동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정비하였고,안제6조에서는헌혈자에대한지원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헌혈추진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11조에서는헌혈추진협의회출석위원에대한운영수당비지급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백태현입니다. 619쪽입니다. 의안번호2025-103양평군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6조의3신설및시행에따라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사업실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합니다. 안제5조및제6조예방계획수립·시행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합니다. 안제7조예방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예방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조례규칙심의회및입법예고결과는특이사항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665쪽대형농업기계임대사무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2025-104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업기술센터대형농기계의임대사무의민간위탁을통하여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소직영에따른운영인력및산업안전보건법저촉등대두되는문제를개선하고효율적인임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추진방식은대형농기계임대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시행시기는2025년하반기고,위탁기종은조사료수확기등4종20대입니다. 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의안번호2025-105호입니다. 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일부용도지역및기반시설의누락분반영을위한입안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내용으로는용도지역결정(변경)(안)추가입안사항총34건과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추가입안사항총78건입니다. 25년8월18일부터25년9월1일까지주민의견청취를위한공람·공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2025-106호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총5건으로먼저,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공흥리316-4번지외1필지이며,사업비는약124억원으로지하1층,지상2층연면적2,491평방미터의건물을신축하여장애인전문체육시설건립으로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두번째,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인접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공흥리548번지이며,사업비는4억원으로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설계에반영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세번째,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양평풋살장)조성사업(안)입니다. 위치는단월면향소리1046-24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49억원으로낙후된양평동부권에건강체육시설건립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생활체육인프라를구축하고자합니다. 네번째는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주택부지토지매각(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공흥리312-1번지외8필지로매각예상액은74억3,200만원이며,한국토지주택공사에해당부지를매각하여고령자복지주택을신축후운영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는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위치는양동면석곡리137번지외7필지로사업비는132억원이며신규토지매입,신규필지추가에따른공사비,건축단가증가분및내부시설설치비누락분을반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부의안건책자719쪽의안번호2025-107호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변경사항입니다. 수입으로는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2개기금예수금114억8,300만6,000원을편성하였고,지출은일반회계예탁금11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2억7,42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에서는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정사업등비융자성사업비2,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육발전기금은수입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7,360만3,000원과일반회계전입금3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공예금이자수입재산정에따라1억6,107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출연금3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3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수입에서일반회계전입금3억59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에서는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등비융자성사업비6억6,19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수입은변동사항없으며,지출에서는물놀이안전관리요원인력운영비및비융자성사업비1억89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수입에서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적립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출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수입에서과징금수입2,4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에서는시·도비보조금반환금1,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수입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228만3,000원과민간융자금회수7,86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에서는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기금운용계획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723쪽입니다. 의안번호2025-108호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견을얻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1조587억6,1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9,802억3,800만원대비8.01%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9,104억1,000만원으로기정액8,465억5,000만원대비638억6,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1,058억4,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23억1,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425억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3억5,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입니다. 세입총계는1회추경예산대비638억6,000만원이증액된9,104억1,000만원으로7.54%가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955억5,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453억7,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457억5,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억5,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1,291억3,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83억4,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3,426억8,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21억5,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변동규모는국비가182억7,900만원이증액되었고,도비는138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18억9,700만원으로기정대비206억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의편성방향은국도비보조사업의신규및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반영하고사회복지분야,대행사업비,주민편익생활불편해소사업과안전관리사업등행정운영에필요한비용을반영하였으며2024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국도비보조사업반납금을반영하였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에대하여의원님들께성심성의껏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어렵게편성한예산인만큼제출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별책예산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부의안건책자727쪽입니다. 의안번호2025-109호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및장애인가족의휴식과상담등을지원하여건강한가족관계형성을위해운영중인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위탁기간만료도래에따라전문적이고안정적인사업수행을위해계속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수탁기관은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양평군지부로2019년10월16일부터2022년10월15일까지1차위탁이후재위탁선정되어2022년10월16일부터2025년10월15일총6년간위탁운영하였습니다. 향후추진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거2025년10월16일부터2030년10월15일까지5년간으로설정하였습니다. 위탁예산은2025년기준도비1억1,000만원,군비1억6,500만으로총2억7,500만원이며상시근로자4명의인건비와사업비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사무는장애인및장애인가족의기능강화,휴식지원,인식개선등입니다. 위탁방법은공개모집으로심의평가위원회심사및선정을통해위탁하고자하며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부의안건책자733쪽입니다. 의안번호2025-110호양평군장애인365쉼터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보호자의입원및경조사등으로부재시긴급보호가필요한재가중증장애인에게일시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365쉼터의위탁기간만료도래에따라지속적인보호체계의유지와내실있는사업추진을위해계속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수탁기관은청운면소재로뎀의집으로2020년2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1차위탁이후재위탁선정되어2023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총6년간위탁운영하였습니다. 향후추진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거202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5년간으로설정하였습니다. 위탁예산은2025년기준도비2,500만원,군비5,900만원으로총8,400만원이며생활지도사2명의인건비와시설운영비로구성되었으며,위탁사무는장애인일시보호와의료지원,지역사회자원연계입니다. 위탁방법은공개모집으로심의평가위원회심사및선정을통해위탁하고자하며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