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감액 조서와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총 4건에 8,550만 원입니다. 먼저, 각종 군정 성과 PPT 자료 제작 900만 원, ‘영암이 좋아요’ 캠페인 홍보물 제작 900만 원, 공모사업 발표자료 제작 등 지원 750만 원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군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이며, 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예산실의 핵심 기능은 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서의 개별사업이 군정 비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연중 필요 예산을 추계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재정 여건으로 상반기분만 편성하고 하반기에 필요 예산에 대해 요청하였습니다. 군정 성과 홍보와 공모사업 대응, ‘영암이 좋아요’ 캠페인 등을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 등 전략적 군정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되는 필수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 6,0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사업의 기획과 타당성 검토 등이 철저히 요구되는 공모사업의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금년도 1억 원을 편성했으나 현재 집행 중이거나 용역 시행이 확정되어 가용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2026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혁신 방향으로 포괄보조금의 확대가 정해짐에 따라 지역공약 6대 사업 추진에 대응하고 예측이 어려운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략실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략실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감액 조서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1억 9,356만 5,000 원입니다. 213쪽 중간에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 제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소식지 발간 수량을 줄이고 낙찰 차액을 고려해서 1,206만 5,000원을 감하고 소식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해서 2,800만 원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군 소식지 발송 우편료입니다. 상반기 소식지 수량을 3만 부에서 2만 7,000부로 줄여 발간했습니다만 우편물 중량이 늘어서 우편료를 35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실 예산을 500만 원 감액하고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기찬이동빨래방 운영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찬이동빨래방 차량 운영비의 부기를 기찬이동빨래방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로 수정하겠습니다. 기찬이동빨래방 차량 2호차는 5톤 규모로 차량 구입비 및 개조비에 2억 8,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2,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HD 현대삼호에서 1억 5,000만 원을 이미 후원했고 고향사랑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변경했어요?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눴어요?

나눈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를 운영비에서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실, 그렇게 고쳐졌어요? 부기를 그렇게 바꿀 거냐고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금년도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감액 조서 4건에 3억 2,18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영암여행 원플러스원 홍보입니다. 영암여행 원플러스원 사업은 영암을 방문해서 여행하며 소비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여행 인센티브로 군민이 아닌 외부 관광객이 주 수혜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부 매체 노출 없이 군 내부 홍보만으로는 참여다 모집에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중 일부인 3,000만 원에 대해 홍보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집행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특히 원플러스원 홍보비는 지면, 버스, 엘리베이터 등 광고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며 참여자 모집과 성과 확대를 위한 핵심 투자입니다. 또한, 운영한 지 32일 됐는데 그간 민원 분석을 바탕으로 9월부터는 1인 여행객 참여를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SNS 후기 공유, 최다 소비 최다 관광객을 선정 시상 등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해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도 대외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 시범 추진한 원플러스원 사업은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관광 정책입니다. 방문 횟수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가 시행될수록 재방문 촉진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홍보예산 3,000만 원은 단순한 홍보비가 아니라 사업성과를 뒷받침할 투자성 예산이자 외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18쪽 영암 겨울축제 운영 건에 대해서는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감액 조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어서 218쪽 2026년 왕인문화축제 행사 운영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 중 가장 이른 시기인 3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이 확정된 후 곧바로 대행사 선정, 행사 홍보 등 준비를 시작하면 실제 행사 준비 기간은 불과 1개월 남짓 됩니다. 그동안 1996년 왕인문화축제가 처음 개최된 이래 25회 개최과정에서 홍보가 늦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 콘셉트와 추진 방향, 주요 프로그램 구상 등 축제 핵심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내년도 축제 준비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축제를 위해 추가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준비비를 앞당겨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내년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필수기반입니다. 이번 예산이 왕인문화축제를 한층 더 내실 있게 만들고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월출산 양사재 지붕 보수입니다. 문산재와 양사재는 군서면 월출산 주지봉 아래에 위치한 왕인박사가 공부하고 또 후진을 양성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구림 대동계의 서당으로도 이용되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1966년 설계되었으나 1986년 왕인박사유적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중수된 우리 군 비지정 문화유산입니다. 2022년 군서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산재·양사재 지붕, 연못 부패와 부식 정도를 확인했으며 2024년 7월 총괄 계약 방식으로 1차분 문산재는 지붕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양사재는 사업비 미확보로 3년째 보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사재 지붕 기와열 이완과 지붕 위 홍두깨흙 유실로 누수 발생 우려가 높아 보수가 지연될 경우 보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실례로 1차분으로 시행한 문산재의 경우 육안 확인 시 지붕 부재의 교체량이 18본이었으나 해체하여 확인한 결과 61본으로 크게 증가되어 공사비가 약 42% 증가되었습니다. 양사재도 지붕 해체 시 당초 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식 부재 교체와 지붕 해체 사업량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보다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양사재는 월출산 도기념물 문화보호구역 안 시설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가유산수리업을 전문업체가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공사에 비해 노무비나 재경비요율이 높습니다. 양사재 위치 또한 가파르고 높은 진입로를 거처야 하는 곳으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워 자재 소운반 비용을 추가 반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인박사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보수공사가 늦어질수록 부패, 부식 정도가 확대되어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사항임을 비추어 볼 때 양사재 지붕 보수공사는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어제 그제인가 신문에 나온 거 있죠. 뭐 자료 요구에도 아직 문화재단인가 어느 쪽에서 답변서 안 나오고 있는 거 사설에 나와 있었죠?

예.

그 내용이 뭐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전에 계획한답시고 돈 갖다 넣어가지고 축제도 안 하면서 절반 이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결과보고서도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도 안 내놓고 있어요. 왕인문화축제가 내년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벌써 20회를 넘겼는데 정리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니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어요. 다 뼈대는 나와 있고. 그런데 금년치가 정산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하려니까 예산을 미리 주라 바쁜께 빨리 써야 쓰겠다, 바쁜께 빨리 쓴다고 줘 놓으니까 축제도 안 하면서 절반 이상의 예산을 갖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처음 한 축제도 아닌데 매년 하는데 줄기 몇 가지 바꾸면서. 시급하니 계약을 해가지고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와서 내년에 사업할라니까 1억을 또 주시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내용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절반 이상 소비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1차 정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52.1%가 회수 가능한 거로 돼 있고 그것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국민이 알게 속 시원하니 터 내놓으라 이 말이여. 지금 안 내놓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바꿔서. 예산이 10억 가까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갖고 그래요.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게 없으니까. 그 정산이 안 돼 있는데 그다음에 한번 따져보면요. 왕인박사축제, 기본 틀 인물축제 딱 정해져 있어요. 뭘 하는데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예산을 갖다가 써요? 그러게 쓰다 보니까 정작 축제가 비상 상황에 못 하게 되니까 됐는데 그거 하나도 못 구하고 거의 다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왕인문화축제가 금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최고 전국에서 대표 할 만한 축제로 선정돼 본 적도 없고. 이 부분은 먼저 금년치 지금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한 내용을 확실하니 오픈하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 1억이 필요하든 10억이 필요하든 들어갈 돈이면 정리 추경에 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갖다 놓고 또 미리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야 왕박 축제 이렇게 그려보자.” 해서 벌써부터 돈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내년도 축제할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추가 보충설명을 드렸다시피 전국에서 거의 가장 빨리 개최되는 봄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최되니까 취소도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예만 들면 구제역이네, 뭐네 물론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했지만은 그걸 정상적으로 본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썼으면은 날아간 돈은 없다 이 말이여. 사전에 미리 계약해 가지고. 그런데 왕이 문화축제를 올해 처음 했냐 이 말이여. 20회가 넘겼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뼈대 다 있어. 거기다 살 좀 붙여. 그런데 뭐 하는데 벌써부터 내년도 축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갖다가 먼저 업자 선정해갖고 이렇게 주고 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정리 추경, 정리 추경도 11월이에요. 그때도 빠른가 모르겠어요. 왕박 축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내년에 구제역이 안 온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내년에 기상 이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미리부터 세워가지고 예산은 다 써버리고 정작 축제 기간에 축제를 못 해버리고 이런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의회 쪽에서도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년에 없어진 돈만 결산만 제대로 해놓고 정산이 제대로 돼서 피치 못해서 이건 그쪽에 무슨 손해배상 차원에서 갔다든지 뭐 때문에 갔다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나오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때리고 있고 의회는 뭣 하고 있냐고 그러고. 언론하고 의회하고 똑같아요. 보고를 받은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뭔 말을 해요? 이게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왕인문화축제 제가 군정 질문에 넣어놨으니까 그때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너무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대답하시면 되고 시간도 아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중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중입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 감액 조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상단 대규모 기획공연행사 진행과 홍보비, 지역 소규모 공연기획 두 가지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한 어린이연극 “폭풍우 치는 밤”에는 사전예매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가족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외에도 마술쇼 및 클래식 공연 등 총 3건의 기획공연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규모 공연기획으로 무화과축제, 영암성 대첩 기념식 등의 행사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공연을 마련하여 지역예술인과 문화동호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기획공연 시 홍보물 제작, 음향장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군민들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복지 실현 차원에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 종교순례 관광루트 개발연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에서 순교한 인물과 관련된 자원을 조사·분석하고 역사적 의미가 큰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순교자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기념비, 특색있는 건축물, 기념관 내 전시자원 등을 조사하고, 증언과 기록 발굴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과 안내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교자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300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순 자원 보존을 넘어 순교자 관련 역사적 사건을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로 정리하고 다각도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성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하혜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감액 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우리 영암군의 복지 수요에 따라 고령화, 저출생,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복지 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민관 협력으로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참여형 복지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연구용역은 군민 모두의 복지 안전망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2회 추경 감액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42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7,552만 원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경로당은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혹서기, 혹한기 어르신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요청된 주요 비품은 에어컨, TV 등 39건으로 소요 예산은 5,418만 원입니다. 또한, 겨울 혹한기에 대비하여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일러 22대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 2,13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249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가족복합센터 기자재 및 물품 구입 5,904만 8,000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복합센터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6월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입주시설인 가족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년 이상 운영한 시설로 기자재 내구연한도 지났고, 물품 노후화로 재활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정액 1억 원은 센터 2개소의 책상,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였으며 가족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신규 이전하여도 컴퓨터, 교육실, 조리실 등의 비품이 없어 가족 다문화, 아이돌봄, 여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건립공사 시설비 9,200만 원을 감하여 기자재 및 물품 구입 예산으로 5,904만 8,000원을 변경하여 가족복합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505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다양한 재능 개발을 위해 7개 읍면에서 15개 여성동호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5개 동호회를 운영하며 5,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예산안인 4,863만 원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동호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미운영 중인 4개 읍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동호회 발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여성동호회 운영이 전 읍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추진단장 유미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서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 예산액은 9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통합사례관리사는 9명으로 모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간 87건에 200명을 개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전남도는 우리 군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모범 모델로 주목하고 있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서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이장단 한마음행사 추진과 371쪽 사회단체 소통간담회 예산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2건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 종무식 및 시무식 개최 예산 9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구제역 방역과 폭염, 집중호우로 인한 잦은 비상근무, 다양한 형태의 민원 업무 등 격무로 힘들었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간단한 문화공연을 겸한 종무식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즐겁고 보람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무식 및 시무식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 및 북한 전통문화예술 한마당 공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관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고 기원하며 올바른 정치·사회적 인식을 함양하고 북한과 국제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해온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북한 전통문화예술 공연 관람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남북 주민이 소통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추진과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한 2건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편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 이 예산은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해온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꽤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 단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선은 자유총연맹이 설립 취지는 통일정책과 관련된 통일 대비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단체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남아있는 사업 중에 두 가지 정도만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단체의 성향하고 이 교육의 목적하고 좀 약간, 이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통일 대비 북한예술단 이건 평통 쪽에서 일관성 있게 이런 교육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부분을 반영할 때 목적에 맞는지 이런 걸 한 번쯤 검토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관련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반영해야 될 거고요. 어떠한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 이런 걸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단 행사비 자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또 언제 세워주란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니 과장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금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없고요. 이장단 있으면 다른 단체 다 있어야 돼요. 참고하십시오. 정리 추경에 세워주쇼, 어쩌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 김선미입니다. 저희 과 감액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식 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의 제안과 같이 행사를 간소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감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전입지원금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의 구성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월출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962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여 현재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황입니다. 상반기 전입자가 하반기에 지원 대상이 되고, 인지도가 높은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체육과장 노재영입니다. 인재육성체육과 2회 추경 감액 조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영암 달빛여행 사업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600만 원을 1개 부기명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시 작은도서관 운영에만 충실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서는 3건으로 3억 2,000만 원입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우리 군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구제역 농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도로변에 위치한 꿀벌 농가가 소독약 살포로 인해 11개 농가에 1,302군의 꿀벌이 폐사하였으며 그 피해액은 4억 4,500만 원에 달합니다. 농가들은 당장 생계 회복을 꿀벌 입식비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는 농가 과실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역 활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군이 농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자재 지원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입니다. 벼 건조시설 개보수 지원은 개보수 시기와 수확시기를 검토한 결과 내년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292쪽 하단 영암몰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 사업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이자 추석 명절과 월출산 국화축제 등 문화축제가 즐비해 있고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영암몰에 입점한 농특산물을 각종 문화관광 행사와 연계해 온라인 기획전을 활발히 펼칠 계획입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적극 공략함으로써 영암몰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암몰의 내부 기획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중간지원조직이 몇 곳이나 되죠?

현재 12군데 있고 2곳이 추가로…….

12곳이 뭐 뭐하는 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저희가 가족행복과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농축산유통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다 각자 사무실 있잖아요.

다 있고 현재 세 군데는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 군데가 됐건 몇 군데가 됐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고 있던지.

맞습니다.

과장님, 저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터미널 2층을 임대했다고 했는데 그 임대를 건물 재산을 이렇게 확보한다거나 했을 때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죠? 그냥 과장님들이 이렇게 거기를 임대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 사인 하나면 다 되는 겁니까?

의회 동의까지는 안 와도 사전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2층 임대한다고 의회에 와서 의장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위원장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매입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사전에 먼저 들어가서…….

아니, 매입 계획을 알고 있다고 없다고를 떠나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승인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은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개 중간 조직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고 예산서만 내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죠. 뭐 때문에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 있는 줄 아세요? 팀장들이 하더라도 이런 게 잘못되면은 바로바로 조치하라고 그 조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회에다가 예산서만 던져놓으면 의회가 그냥 막 보지도 않고 사인해 주는 데 그런 곳입니까? 터미널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구입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임대를 해서 열두 무슨 중간 조직을 합하겠다. 취지 자체를 내가 뭐라고 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해야 될 도리를 안 하고 예산서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세요. 다 해놓고 돈 필요할 때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류미아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미아 건설교통과장이 예산 건의와 행사 참석을 위해 관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는 영암 버스터미널 임차비 1억 5,718만 3,000원 중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암 버스터미널 임차 기간이 오는 9월 8일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계약하여 내년도 9월 8일까지 1년간 임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2층 사무실 및 화장실 공간을 추가 임차하여 군 중간조직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 면적 480㎡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암 공영터미널을 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인 만큼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예산실, 세무회계과, 지역순환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와 업무협업 TF팀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영암 공영터미널 운영시스템 구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그리고 중간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건물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무 업무가 아닌데 설명했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100% 올라간 이유가 2층 480㎡ 그거 추가 임대해서 임대료가 100%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임대 기간이 당초 9월 8일부터 내년 9월 8일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였죠? 예산서에 원래 작년에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1억 5,000…….

1억 5,000인데 1억 5,700인가 올랐잖아요.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1월부터 올해 당초 임차 기간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아마 주무부서 쪽에서 변화된 상황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마 그 건물하고 터미널 소유자가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조속히 군에서 좀 매입을 해주라는 그리고 2021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주변 공공시설 등 또 사용하는 시설들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장님,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 내용 가지고 집행부에서 회의한 내용 있죠? 임대료를 이렇게 100% 이상을 올려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를 올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 왜 자꾸 100%가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올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다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월부터 12월까지면 그다음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변화된 상황 때문에…….

아니,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인데 9월 8일로 바뀌는 이유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항 때문에 터미널 소유자가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9월 8일을 종료 시점으로 해서 9개월분만 집행을 하니까 1억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9월까지 사용료가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을 추가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00% 이상 인상되지 않았냐는 그런 부기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끼워 맞추기식의 계산법이라고 하면 실장님나 과장이 말하는 내용이 맞아요. 그것까지 안 맞춰갖고 여기까지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업자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12월까지 돼 있는 계약기간을 9월 8일로 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내가 전 과장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2층을 임대 계약을 하면서 동의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아무 내용 없이 해갖고 와서 여기서 돈만 주라는 건 더더욱 안 맞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다 해줘야 됩니까? 승인을 왜 해줘야 돼요? 왜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군하고 뭐 해서 세금내야 되는데 나 어렵고 배 아프고 그러니까 못 내겠다, 그러면 군에서 다 조정해줄 겁니까?

큰 금액으로 해서 임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의회와 소통하고 이게 의회의 동의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터미널 문제가 단순하게 터미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항이 만약에 폐쇄된다고 하면 군적으로 크나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폐쇄가 돼도. 아니, 터미널이 한두 군데 폐쇄돼 봤어요? 삼호, 신북 어디 어디 해서 폐쇄된 곳이 몇 군데인데 지금 뭐 그런 거 갖고 겁주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건 말이 안 맞고. 여기 실장님 지금 운영관리비하고 아까 말했던 2층 뭐 리모델링비하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최소한 배려해서 연말까지 가자고 해서 아마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원안 해주라고 하면 아예 여기 제로화시켜버릴게요. 그다음에 충분하니 절차를 밟아서 오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아니, 지금 와서 돈만 갖고 깎았네, 어쨌네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해온 과정을 한번 살펴야죠. 여덟 명의 의원이 전부 봉사들입니까? 귀머거리들입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귀머거리들이에요? 그쪽 사정이 어렵든 말든 우리 군 집행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돼 있으면 12월 말로 끊어야지. 왜 중간에 9월 8일 자 얘기가 나옵니까? 그다음에 터미널 매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야. 벌써 4~5년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00% 올려놓고 물어보니까 그쪽의 애로사항이네, 뭐네 하고 얼토당토 않은 이유나 대고.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예산 승인해 놓으면 우리 의회는 가만히 있다가 돈만 주라고 하면 돈 주는 곳, 승인해주는 곳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1건 때문에 전체 예산에 금이 가요. 알아서들 하세요. 여기는 저는 승인 못 하겠어요. 이게 터미널하고 2층 임대 뭐 리모델링비하고는 승인 못 하겠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 8일 자로 끊어지더라도 12월 말까지 본예산에 임대차비가 다 정산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으로 다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2025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감액 조서 해당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중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입니다. 대단지 의무관리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정비를 지원하여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신북 길촌파크빌라 102동과 군서 길촌파크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북 길촌파크빌라 102동은 준공된 지 24년이 경과되었고, 현장 확인 결과 승강기가 심하게 노후화되어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교체 비용 총 6,160만 원 중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 2,160만 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군서면 길촌파크는 주차면 노면이 파손되어 입주민이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차장 노면 보수비 416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두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 지원을 위해 기존 아파트 공용 부분 시설개선 지원사업 잔액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취약하여 군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시설개선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 마을공동이용시설 현황은 총 859개소이며 이중 마을회관 426개소, 유선각 329개소, 정자 및 쉼터 1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건의사항이 현재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비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유선각, 정자 및 쉼터 등이 노후화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올해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 예산은 15억 9,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총 102개소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이번 추경에 1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으로 반영해주신다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 정비하고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리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회 추경 감액 조서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감시카메라 설치비는 민원 발생이 많은 불법 투기지역에 설치하여 민원이 해소될 시에는 다른 민원 발생 지역으로 이동하여 감시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감시카메라와 병행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의 감시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과제 중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요구한 감시카메라 6대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돈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입니다. 감액 조서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 중간 광장조성 대상지 매입 및 보상비입니다. 군청 앞 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광장 부지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트라이 건물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건물이 옆 필지 CU 편의점과 합벽 구조로 철거 시 붕괴 우려가 있어 철거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매입하게 되면 철거에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에 부영상회와 김호두, 공원식당 등 매입비를 반영하여 광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장조성 대상지 매입 및 보상비는 군청 앞 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