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이성용 위원, 김정숙 위원, 마화룡 위원, 신정이 위원, 조정희 위원, 오수환 위원, 최용수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신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이
신정이위원장 직무대리
지금부터,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직무대리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에 김정숙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김정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최영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4억 5,400만원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대응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예산으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순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심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도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최용수 위원님에 마화룡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에 마화룡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마화룡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정숙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마화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 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1건, 장류사업소 6건으로 총 7건이며, 순서대로 일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사업)에 근거하여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하반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재학생 대학 생활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673명에 대한 11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495명에 대하여 8억 9,500만원 지원한 상태입니다. 순창 출신 대학생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에게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미생물 관련 기업창업기술 지원을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세부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의제 준비를 위해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생물 농생명 산업으로서의 기술 고도화와 지식산업센터 구축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고등교육법」제7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확보된 유용미생물 소재 및 DB를 국가 DB시스템과 연계하여 미생물 공급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농·축산 미생물 자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생물 자원을 보존화 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우리군을 아시아 최대의 미생물 공급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식품기능성 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한국식품연구원 공모사업인 건강기능식품 전인상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순창발효 홍삼액에 대한 기능성을 연구하고자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순창미생물을 활용하여 발효 홍삼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 후 발효 홍삼으로 여러 식품을 만들고자 DATA구축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입니다. (재) 순창 발효관광재단은 투자선도지구내 건립된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현재 푸드사이언스관, 발효소스토굴, 미생물뮤지엄, 추억의 식품거리, 다년생식물원등 15개의 주요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8명의 직원이 근무중입니다. 금회 추경을 통하여 25명 인건비 5개월분(11월까지) 5억 5,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여 인건비 확보 등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필요 사업비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품관광지조성사업「순창고추장 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파스타】입니다. 본 출연금은 「관광진흥법」제76조, 제48조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전북특자도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순창의 장문화를 대표하는 고추장을 활용 메가 이벤트 행사를 하고자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18개 부스 운영에 22,132명이 방문 하였으며 2025년 30개 부스를 운영하고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하며 기획 콘텐츠 운영 등 지역브랜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 【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교육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발효미생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하고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류산업특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류 및 미생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민간자격 과정 기획 및 운영을 통한 취업 활성화를 기여하는 사업비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재무과, 상하수도과,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각 1건씩 총 3건 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 건입니다.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3개소는 광역상수도 공급 및 통합정수장 운영으로 지난 2016년 6월 용도폐지 되었으나, 시설 내 정수 관련 시설물과 지리적 여건등으로 현재까지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존 부적합한 군유 재산인 폐정수장 복흥면 정산리 651-1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6동을 매각처분 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므로 본 매각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폐정수장내 정수관련 시설물의 철거 비용이 매각액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창군은 정수 관련 시설물의 원상복구 없이 현 상태로 매수자가 무상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령 및 탕곡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6월 승인된 순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추령 및 탕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지구 내 마을하수도 처리장 설치를 위해 복흥면 서마리 902번지와 쌍치면 탕곡리 181번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서 하천의 오염을 방지 하여 수질개선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 매입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장담그기 문화가 지난 2018년 2월 국가 무형문화 유산으로, 2024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순창군의 한국 장문화를 지켜온 전통적 가치는 조명을 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승, 홍보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이 2026년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장문화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선행 요건인 부지 확보를 위해 순창읍 백산리 265-18, 19번지 2필지의 토지와 토지 내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속 마을과 연계한 전통 장류 산업화와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므로 본 매입 건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순창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80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561억 9,4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24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인 434억 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5,561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4%인 40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부 변동내역은 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5,561억 9,400만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예비비 두 개 분야는 감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대부분의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3쪽에서 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4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인 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세외수입이 10억 6,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6억 8,100만원으로 각각 증액, 보조금은 1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억 7,200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1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새농촌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억 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순창군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군수가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801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인 434억 5,500만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61억 9,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94%인 409억 300만원이,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9%인 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561억 9,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15억 4,900만원, 의존수입은 179억 7,300만원, 보존재원은 213억 8,1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생회복쿠폰지원사업에 60억 6,300만원,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3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7억 5,500만원,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에 17억 4,5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3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총 240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공사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 27억 7,2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운영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여 2,100만원을 증액, 새농촌육성기금은 예치·예탁금 변경으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순창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입 변동사항 반영하고, 일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군민 대상 민생회복 쿠폰 지원과 재해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이후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필요 예산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먼저,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생활지원금 관련해서는 올해로 봐서 시행 몇 년 차인가요? 지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3년 차.
정희
조정희위원
3년 차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횟수를 3년 차요.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지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반응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목돈이 필요할 시기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학부모들만 반응에 체크를 해 봤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은 싫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분도 없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당연히 없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피드백 혹시 해보셨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통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행감을 앞두고 이렇게 지원사업의 경우에 설문 조사를 하고 피드백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에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무조건 좋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부담을 덜 할 수 있고 좋은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피드백을 통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뭔가 행정이나 우리 순창군에 그래도 유용한 어떤 효과나 어떤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를 재창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피드백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그냥 무조건 주면 끝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 했냐고 물으니까 이제 한다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학부모 회의 때 의견은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으로는.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인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1년에 총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요? 출연금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1억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번 상반기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9억원 예산을 세웠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9억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8억 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수혜 대상은요? 상반기 전반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495명이
정희
조정희위원
495명이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후반기는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후반기는 이제 축하금까지 합해서 673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후반기가 인원이 좀 많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대상자 플러스, 대학 진학 축하금 입학한 사람들.
정희
조정희위원
입학생이 플러스 됐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플러스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이제 생활지원금이 1년에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1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단순하게 계속 지급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피드백을 통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걸 지원해 주는가?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실은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단순하게 아! 행정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뭐 가치가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 주는가 보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돼선 안 된다. 이게 적은 예산 아니고 행정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1년에 20억원 이면요 계속 부담스러워요. 아시잖아요. 지금 행정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분명히 어떤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한번 창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시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변경됐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변경했고요. 당초에 상반기는 4월에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5월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6월에 지급 했고요. 하반기는 당초에는 10월인데 저희가 11월에 지급하는 걸로 늦춰 놨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학교를 등록하고 또 재학을 하고있는 등록금 납부 증명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야 문제점이 없고 또 이게 잘못된 지출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것들 시스템 잘 관리하셔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정확하게 행정에서만큼 믿음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치대, 의대, 한의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 출신 중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 전수조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순창 지역에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입학한 건 큰 좋은 일이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기쁜 일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지금 의대나 이런 데는 4년제가 아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보통 6년 이상.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6년.
정이
신정이위원
다녀야 되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알겠지만,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6년, 7년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검토하셔서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한지 검토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으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 조정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무려 50억원 규모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현재 25년부터 29년까지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년간 올해 지금 출연금은 올해 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올해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00만 원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출연금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예산 매치가 지금 어떻게 돼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이건 전체 보면 도비가 25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군비가 15억원, 민자가 10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미생물 관련, 또 발효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참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미생물 관련 전공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를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 본다면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이 사업도 보면 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 기반 조성해서 지식산업센터 구축하고 청년창업 공유 주방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반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지금 건축물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지식산업센터 하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쪽 예산 자체는 안 들어가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기반 조성은 이미 저희가 중기벤처부 사업으로 기반 구축을 이번에 다 해서 내년 12월 달이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완료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이 사업 내용에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건 이제 여기 내에 있는 그런 기반 조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 예산 부분 자체는 밑에 보시면 문제 해결 및 수출 확대 지원사업, 그다음에 제품 표준화 지원, 그다음에 기타 이쪽 관련돼서 공유 주방 구축 사업들 이런 쪽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식산업센터는 구축이 됐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유 주방이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공유 주방 구축하는 데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입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입주 기업이 한 25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면 그 입주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자체 연구소 저희 장류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구 옛날 건물.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5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미생물 산업 선도지구라고 해서 지금 일부 먼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영향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최종적으로 50억원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지금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세부 프로그램이 결정됩니다. 아직 저희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지 본 지정은 안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확정된 건 아니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확정 시키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번에 5,000만원을 지금 받아서 영향 평가와 그런 행정 절차 이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확정된 것처럼 돼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내용도 기반 조성 들어가 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산업관광, 기술 개발, 기술 지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 내용 자체로 봐서는 잘 몰라요. 이거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연금 요청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미래에 지금, 이 관련 사업은 지금 어떻게 가능성이 보여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제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할 겁니다. 그리고 25개에서 30개 정도 이제 기업 유치를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청년 일자리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주로 이제 기술 개발이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업 지원이나 대부분 이런 쪽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이나 기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정력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는 기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주 하나당 3,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을 그대로 그 기업들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저희 순창의 인구도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양질의 일자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신 있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는 그걸 보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양질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아시겠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위원님도 좀 도움을 주셔야 할 게 이쪽에 이제 기업이 들어올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정할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확정하기 전에 올릴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환경영향 평가하는 부분만 잡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이런 사업들을 보면 과연 예산이 우리 순창군에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 이런 연구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액수를 주고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미생물이라든가 사서 쓸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은 지금 수년째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걱정이 정말 확실한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야 할 상태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 장류사업소에서 이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 이런 것들 또 전국적으로 우리 장류사업소에 와서 미생물이나 모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만큼을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우리 순창에 와서 사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하는 그런 단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심사받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해서 된다고 한들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본 위원도 또 해야 하나?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항상.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장류사업소도 정말 내부 지출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계속 늘어만 나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우리 순창군 재정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결과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작년에, 재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본 위원이 지금 머릿속에 준공한다고 그쪽 가서 건물에 가서 준공식하고 그런 것들도 몇 군데 있어요. 과연 거기가 지금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전체적인 우리 지금 장류사업소나 미생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행감 시간을 이용하시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씩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행감 전이든 행감 후든 한번 모시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 성과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총사업비는 지금 50억원 해서 매년 10억원 씩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근데 이제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확정되게 되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계획이 50억원이기 때문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매년 10억씩,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우선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 세운 예산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25억원을 주겠다는 확정 내시 공문 왔습니까? 혹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사업 자체가 이미 두 군데가 저희가 작년에 19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그중에 이제 7개가 먼저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영향 평가를 했고요. 올해 지금 2개가 확정돼서 2개는 지금 확정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예비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이 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들어서 내년에 본 지정을 받으면 바로 예산을 내려옵니다.
오수환위원
이미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25억원 이라는 도비 부분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나중에 확실히 아까 조정교부금이랄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또는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이쪽 재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자체 재원에서
오수환위원
순 도비 자체 재원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는 얘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의결하기 전에 진행된 순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의결하기 전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의결하는 걸로 좀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이걸 다시 돌려막아서 도비 이걸로 우리 군에서 세운다든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또 동부권 특별 예산 가지고 또 여기다가 좀 세운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미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정도연 소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순 도비로서 이 재원이 확보될 값어치가 있냐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본 사업은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5대 개발지구 사업을 한 사업 중의 하나 핵심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최종 예산을 25억원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획이고 5,000만원 올해 세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본 결과 본 사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50억원 이라는 돈이지 이거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환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50억원 중에서 도비 순 지원금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50:50.
오수환위원
25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50:50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25억원 이라는 돈 재원이 조정교부금이나? 동부권 특별회계로 나중에 전환해서 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도비로 확정돼서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야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서 확정해 놓고 일반 회계 예산 도에서 잘라버리고 나면 이제 이거 확정해서 순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조정 교부를 넣는다든지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그 자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의결하기 전에 일반 재원으로 해 주겠다는 근거자료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진행이 돼 왔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농생명 선도지구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신청한 게 그 사업 계획서 내에 보면 지금 25억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동부권 특별회계가 아니라 공모 공고문이 있거든요. 그 공고문 자체를 이제 보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오수환위원
도에서 분명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일반 회계 예산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미 공고를 띄워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수환위원
본 위원이 그럼 소장님 말씀 믿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미생물 농생명 산업 지구 조성 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사업
다음은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목 부터가 지금 어마무시한데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 이거는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국가대표급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순창군 조그마한 시골 군 단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우리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나요? 혹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그린바이오 미생물은 먹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먹는 미생물이 거점화되는 데는 순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림부에서 순창을 우리나라 대표 먹는 미생물 거점 기관이라고 지정했고요. 저희 기관을.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에서 지정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농림부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농림부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순창.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먹는 미생물 거점.
정희
조정희위원
먹는 미생물 거점 지역.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정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그린바이오 미생물 거점 지역으로 지금 순창이 포함돼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만 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6만 균주 이상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린바이오라고 하면 정확하게 뭔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농업, 축산 그다음에 반려동물, 곤충 그다음에 동물 의약품, 식품 소재 이렇게 6개 분야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 그린바이오 미생물 관련해서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순창이 최고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이 독보적이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균주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내 어느 기관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국가 출연 기업보다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글로컬 사업 30이라고 해서 대학하고 지역이 상생 발전 측면에서 대학에 있는 연구 인프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순창군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생물 자원을 최대 지금 10만 균주 이상 그다음에 식물 자원도 지금 최대한 많이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유용 미생물 소재 및 DB를 국가 DB 시스템과 연계하여 미생물 공급 지역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순창군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가장 좋은 것은 미생물 관련 기업은 먹는 미생물 관련 기업은 이제는 순창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으로 와야 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와서 이 미생물을 사가든 아니면 들어와서.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는 상당히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 지금 8대 때부터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확인을 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했는데 그 균주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팔고 수입을 창출하고 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 가지고 있는 균주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을 확장 시키겠다. 이거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원 자체는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분야 자체는 굉장히 틀립니다. 식품 쪽에서 필요하는 거, 농업 쪽에서 필요하는 거, 축산 쪽에서 필요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 자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지 여기에 대한 판매도 가능하고 관련 기업도 와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국가대표급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이미 7:3 사업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확정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확정이 됐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15억원 중에서 도비, 군비 해가 지고 지금 국비는 없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건 글로컬 사업은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국비 대신에.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가 도비를 통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게 7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믿고 가도 되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튼 철저하게 검증할 겁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든 어쨌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모든 자료 동원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신정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련해서는 자료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한번 모셔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군비도 만만치 않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30%.
용수
최용수위원
총사업비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5억원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5억에 군비 4억 5,0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군비도 만만치 않은데 방금 답변을 유용 미생물 지금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년에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는 지금 판매 실적이 얼마나 돼 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올해가 4억원 정도 지금 목표인데 지금 한 3억원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이번에도 지금 홍국쌀로 해가 지고 지금 홈쇼핑 한번 판매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매출을 했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1년에 4억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1년에 4억원 정도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걸로 보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여기 상계하는거 거쳐서 15억원을 더 투자하는데 1년에 사업비해서 손익 분기점에 이게 맞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 운영비 빼니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가 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그런데 그걸 다 충당하고 지금 그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정확히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동안 미생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된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전체 투입 대비 저번에 한 번 지난 5년간 이렇게 BC 분석을 했을 때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600억원 정도 지금 투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600억원을 투입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년에 약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유용 미생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그것보다는요. 재무제표상을 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지금 하드웨어는 어차피 군 행정 재산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투입되는 게 한 30억원 정도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다 충당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억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71억원 정도 현금 자산이 지금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 아까 순이익금이 발생해서 10억원 정도 예치를 해놨다고 말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71억원이요.
오수환위원
12억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71억원.
오수환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 효모 또는 균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동안 지금 미생물 진흥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15년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15년째.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상당히 많이 됐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동안에 군비 투입된 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한번 금액으로 환산 한번 해 봤습니까? 15년 동안 우리 순 군비로 지원해 줬던 금액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순 BC 분석 자체를 저희가 해서 한번 옛날에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라고 해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BC 분석하면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깐 투입 대비해서 0.5배 정도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 기관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기관은 우리나라에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 운영비는 아예 군에서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빼고 지금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칭비만 받아서 사업 추진해 가지고.
오수환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그린바이오 말 그대로 말은 좋죠. 우리 먹는 분야 또는 가축 분야 이런 모든 미생물 관련 공급망이 갖춰진다면 좋은 사업인데 또 더구나 이제 도비 지원이 70%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 미생물진흥원에서 자체 기금으로 이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 뜻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데 공모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비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됩니다. 지자체 의지 부분 자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또 자부담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체.
오수환위원
지금 지방비 매칭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하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옛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경영 수입이라고 자치단체에서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서 강력히 권장하는 사업들이었어요. 자치단체 예산회계가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치단체별로 경영 수입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그 이후 쭉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챙기는 부분이 좀 소멸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에게 무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득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논지 때문에 없어진 것 같은데 미생물진흥원에 15년 동안 우리 군비 투자해서 이 정도 지원해 줬다면 거기서 이득금 아까 11억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훨씬 많은 금액이 이득금이 남아서 벌써 국가적인 효모 1등, 균주 1등, 창고 판매 수량 모금을 찾았습니다마는 그 출연금에서 남았다면 우리 군 재정으로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챙겨보시라는 얘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이게 공공기관 성격입니다. 저희 기관도 재단법인도 똑같은 공공 성격이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같은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수익금 자체를 발생시키면 바로 이게 제로 베이스로 모든 게 떨어져야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사업 중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생물을 저희가 기술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1억원이 모아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기관도 지금 저희 공공기관 자체는 똑같은 공익 성격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아니, 이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 부분은.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출연을 해 가지고 설립된 재단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데.
오수환위원
그 재단 운영 과정에서 이득금이 남았다는 얘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득금이 그렇게 해서 출연금 자체를 주시면 출연금으로 다 해서 똔똔이 제로 베이스를 맞추는 거지 수익금을 다시 군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걸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도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금 자체를 모아놓고 나중에 여기 운영 자체 원래는 군에서 이제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발효관광재단 처럼 그 부분을 안 받고 지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는 발효 아까 미생물진흥원에서 발생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출연 단체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이득금이 발생했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일반 회계 예산으로 아까 전출이 불가능하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 출연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된다면 그 재단에서 우선 발효 테마파크 거기에서 소모되는 경비도 같은 재단으로 묶어서 그쪽 전출금을 갖다가 그쪽 그 재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근데 그게 완전히 조직이.... 저희는 산업부 승인 재단이고요. 그쪽은 지금 도 승인 재단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지 그게 넘겨 가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수익금 자체를 이게 이제 출연금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남아 버립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은 제로 베이스로 해서 똔똔이를 치는 거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이 자체 기관의 직접비로 쓸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은 그래서.
오수환위원
아니 이제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방금 이 그린바이오 1억 5,000만원 여기 말고 농생명지구 조성 사업도 벌써 50억원 25억원 에다가 계속 우리 순 군비만 투자 가는데 그러면 일반 회계 나중에 그 돈 벌어서 일반 회계에 못 쓴다면 큰 의미가 뭡니까? 지금 남아진다는 자체가 그쪽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걸로 이제 끝난다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자체에 고용 창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가져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왕이면 군에서 인건비 운영비 안 받고 100% 자립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만 만든다면 이런 조직 자체는 굉장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군비 매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라 자체 수익금으로 적립될 수 있어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주면 향후에 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환위원
이 사업 말고라도 순 군비로 지금 매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돈이 그쪽에 나가는 돈이 인건비는 그쪽 자체로 벌어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나가는 순 군비만도 몇십억원씩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매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15년 정도 됐으면 자체 재원을 자체 충당해서 뭔가 좀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제 능력으로는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비도 옛날에는 5:5 사업도 이제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7:3 사업 9:1 사업 100% 국비 이쪽 사업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7:3 정도 사업이면 저희 순창군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적자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세밀히 한번 좀 따져봅시다. 한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격을 가진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재원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재원 자체가 이제 지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장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자체에서 매칭을 줬다가.
김정숙위원장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다시 가져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장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근데 매칭을 줬다는 것은 그 사업에 다 100% 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발생된 수익금은 이 기관에 이 사업이 5년 이상 또 성과 활용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활용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이쪽 유지돼 있는 그런 기반을 운영할 때 써라.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재정 지원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한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익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반환하도록 협약이나 계약 조건에 명시하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세입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근데 그렇게 하시면.
김정숙위원장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교부세가 삭감됩니다.
김정숙위원장
아! 교부세가 또 삭감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되도록이면 진흥원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진흥원 운영비를 쓰는 쪽으로 그렇게 대부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 자체 수익금 자체가 그 직접비로 그쪽만 쓸 수 있게끔 못이 박혀 버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사업
다음,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순창이 노인 인구가 많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또 먹는 음식이 그래서인지 자연환경이 문제여서 그런지 젊은 나이에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이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하게 이런 치매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상황이 또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우리 결과치로 좀 5년 후에 10년 후에 순창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얼마 정도가 줄었다. 이런 치매성.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질환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으로 지금까지 사업은 외부에서 필요했을 때 구입해 가는 그런 것들 또 기술 공급해 주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인지가 됐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민을 상대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쨌든 동물 실험이랑 해서 어떤 결과치를 낸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순창군의 뭔가 이렇게 장수 고을이지만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매나 건강이 현저하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옛날보다 좋아지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대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 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에 걸린 게 세 가지 기작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 자체에 의해서 이게 치매쪽으로 넘어가면 치매가 걸리고요. 두 번째는 구강 염증에서 염증이 뇌로 가니까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저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발효 홍삼이라는 그런 홍삼의 치매 기능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 기능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하고 장내 마이크로 바이엄 자체 바꿔준다고 하면 치매 쪽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이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에.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상품화가 만약에 되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민들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꾸준히 복용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뭔가 기록치를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갔으면 좋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것도 검토하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런 방향도 좀 잡으셔서 우리 순창군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저기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홍삼하고 우리 순창 미생물 활용해서 지금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홍삼액을 우리가 생산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홍삼 자체를 가져다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유산균을 발효시켜서 발효물을 만들었지 않을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동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앞 단계 세포 평가는 끝냈고.
정희
조정희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말씀 해 주셨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에서 나는 발효 홍삼액을 지금 만드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만들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목적이 만드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데이터 긍정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문제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긍정적인 자료를 확보하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시장 파이가 커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걸 파이를 키우려고 지금 이 사업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홍삼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순수하게 발효액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유산균 발효액을 만드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기존의 그 소스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소장님 통해서 몇 번 계속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안 되고 있어요. 시중에 없어요. 순창 소스 보세요. 있는가? 이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은 좋아요. 굉장히 지금 순창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 홍삼 추출물 기억력 개선에 좋고 이게 데이터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지금 뭘 하기는 해요. 근데 지속성 지속적으로 가고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내는 상품성 이게 지금 미치지 못하니까 문제죠. 계속해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소스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조 수조 원대라고 그랬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4조가 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그거 순창이 소스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엄청나게 해서 소스 한참 바람 불어가지고 소스 박람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 싹 없애버리고 이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도 그렇게 될까 봐 이거 지금 홍삼액 순창에서 홍삼 농축액 홍삼액 만드는 거 이거 만들 수는 있겠죠. 물론, 만들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일회성으로 예산 투입해 갖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여러 식품을 만들자고 홍삼으로 여러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이게 차라리 낫죠. 정확하게 홍삼이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하고 합쳐져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기억력 개선에도 좋고 효과가 좋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이 자체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마켓 포인트라고 해서 제품에다가 이 홍삼 제품의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믿겠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자체가 홍삼을 생산하겠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제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희
조정희위원
평가잖아요. 평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데이터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실은 이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뭐 홍삼 진액 공장 만들 일 있으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를 기술 데이터를 저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지원하는 쪽에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것은 먼저 전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전 단계를 통해서 다음 후 단계 사업을 하겠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판매 쪽은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사업은 원안 의결할것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다음 발효 테마파크 관리 운영 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지금 현재 사업비 25억원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25억원 중에 본 예산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9억 5,000만원.
이성용위원
19억 5,000만원, 그리고 추경에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5억 5,000만원.
이성용위원
5억 5,000만원 올려서 25억원 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또 사업비가 또 따로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어떤 사업비 말씀 하시는지?
이성용위원
따로 발효테마파크 관리 재단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공모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발효테마파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공모사업이나 여러 사업이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소요 사업비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2025년 소요 사업비 40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게 운영재단에 25억원 가지고 행사비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40억원이 있어야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40억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따로 그 예산은 또 따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 잡으실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재단법인 순창발효 관광재단.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2023년 4월 19일날 명칭 변경을 하고 그전에 운영했지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보니까 예산 잡으실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조직 구성에서 정원을 몇 명 잡으셨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37명 잡았습니다.
이성용위원
37명을 잡고, 현원은 몇 명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29명, 지금 이번에 또 나가서 조금씩 줄었을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본 예산 잡을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정원으로 본 예산 잡으신 거예요? 현원으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현원으로 잡고, 일부 이제 신규직 뽑았을 경우까지 감안해서 잡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보면 그러면 지금은 현원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본 예산을 잡고 추경도 이렇게 잡아서 올린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 정원에 비해서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정원까지 다 감안해서 만약 예산을 주려고 하면.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순수 군비가 지금 25억원이 아니라.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30억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최대 저희 잡아봤을 때 전체 풀로 만약 다 채우면.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4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러면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을 일부 대외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금 받고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쪽을 최대한 지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새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장류사업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미생물 사업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같이 겸하고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합쳐졌고요.
이성용위원
합쳐져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부서를 합해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장류산업소 안에서.
이성용위원
그 안에서 따로 나눠진 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인원수 줄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인원수는 줄었죠. 두 개 합쳐지면서.
이성용위원
둘이 합쳐지면서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발효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같이 겸하시고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 인원수는 줄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성용위원
똑같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올해 이제 좀 나간 친구가 좀 있어가지고.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장류사업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또 어떻게 보면 순창발효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미생물 사업소에서 관리는 하지만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그러진 안습니다.
이성용위원
신경을 쓰고는 있다지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시설 부분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시설을 한번 전체를 다 돌아본 적이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과연 3명이 이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이 인력 부분에서 정말 일할 수 있게끔 우선 만들어 놓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또 어떤 부분을 말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발효관광재단을 보면 수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리 부분에서 그래서 다음 본 예산이나 이런 데 하실 때 반드시 참조하셔 가지고 그 재단에 상의하셔서 정원수만큼 우선 채워놓고 우선 일을 한번 시켜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우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현원하고 정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순수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돼서 효과가 나올지 그거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발효관광재단.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직원들 관리 순환 보직.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좀 소장님께서 상의 하셔서 세우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일정 부분 상주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일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쪽 원장님한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 인력 부분이 다 아직 안 돼서 우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 재단에서 많은 지금 공모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근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인건비가 지금 예산이 덜 세워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세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 자체 수익이나 국도비 공모사업을 결합해서 재단의 자립도를 높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고민하겠습니다.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순창고추장마을 k발효관광명소화)
김정숙위원장
다음,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순창고추장마을 k발효관광명소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보면 이번에 작년에는 이거 안 했던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왜? 그런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2025년부터 2028년간 4년간이라고 쓰여 있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화룡
마화룡위원
공모사업.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받아가지고 받아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받아왔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에 총 몇 명이나 왔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만 4,000명 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만 4,000명, 이틀간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걸 떡볶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좀 저것도 하고 순창 아까 우리 장류도 홍보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면 1억 6,800만원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틀간에 하루에 8,4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에 이틀간 2만 4,000 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루에 8,400만원 하면 물론 떡볶이가 요새 비싸고 합니다마는 1인분에 5천원 안 넘어갈 거예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5천원을 잡아도 8,400만원 이면 1만 6,600명이 와야돼요. 그러면 이틀이면 한 4만 2,000명 정도 와야 되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에 배도 더 와야 할 사람을 지금 아까 이렇게 예산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올해는 지금 작년에 2만 4,000명인데 올해는 더 확장될 거라고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확산해도 작년에 보면 4만 명이 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4만 2,200명 정도 돼야 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올해는 최대한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떡볶이가 이제 물론 비싼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기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홍보하는 것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사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사 먹어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사 먹어야 돼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다 사 먹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이거 아까 이거 팔아가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남는 건 얼마나 남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남는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순창에 계시는 읍면에서도 부스를 만듭니다. 읍면도 들어오고 순창에 떡볶이 업체도 들어오고 그래서 순창 그분들이 그걸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본 위원은 이걸 전체를 우리가 군에서 전부 돈을 투자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까 1인분에 5천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떡볶이 절반만 주면 되는것이지 어떻게 주고도 남아 버리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돈 가지고 하고 남아 버리면 그걸 다 해버리고 남아 버리면 자기는 뭣 한다는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저희 발효 관광재단이 축제하는 것처럼 저희가 꼼순락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옆에 무대도 만들어 줘야 하고 각종 행사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언론 보도도 해야 하고 홍보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보 비용만 1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저희가 이제 해 주면 순창이란 고추장을 이용한 순창고추장 떡볶이 축제 이게 이제 하나의 메인으로 자리 잡으면 저희가 3만명에서 4만명 정도가 이제 오면 이게 순창의 제2의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작년에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소문도 나 있었고 또 그랬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뭐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가면서 이왕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엄청 버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 하는 거 놔두고도 절반만 우리가 지원해 줘도 절반 벌고 자기 번 거 벌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앞에 5천원이 넘는 예산을 그냥 다 갖다주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벌어먹고 그 사람은 그냥 한다면 이해가 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5천원이면 기왕 다른데 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여기 행사장에 와서 사먹으라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 들어가는 원료비의 100%를 다 받는 게 아니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말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5천원이면 시중 가게 가서 5천원 주면 사 먹고 남아요. 그런데 5천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5천원을 주고 있는 거죠. 아까 상인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쪽 사회단체 사람들 모아놓고 하라고 해요. 아까 돈 벌어가라고 왜 그렇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사람들이 안 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사람들이 안 와요.
화룡
마화룡위원
해 봤어요.
김정숙위원장
신청을 안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신청을 안 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한 사람 1인분에 5천원씩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하면 다 오지 팔아먹는 사람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근데 올해까지는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해서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런 걸 좀 서로 간에 계산을 해보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정 아까 저것 한다면 이쪽에서 사회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좋죠. 이놈 가지고 다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다 그 사람들 할 것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것 가지고 한번 운영해 봐서 어떤 부분.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자체가 좋은지.
화룡
마화룡위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좀 견적을 제대로 내서 저것을 해야지 그냥 예산을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공모사업...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사회단체에다 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예산을 다시 맞추든지 하여간 그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내년에는 올해 한번 해보고 한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깐 해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금방 소장님 있잖아요... 작년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근데 올해는 또 다른....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는 또 배가 넘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다른 개념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이다. 이 말이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다른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하여간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맛과 멋의 우리 음식 문화 거리 조성을 하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우리 장류사업소나 또 그쪽에 관광 개발이 됐고 또 경천, 양지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개발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읍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제 이틀간 이렇게 떡볶이 축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 7일간은 안 하더라도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주말에라도 그런 것이 상시적으로 푸드트럭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경천으로 올 수 있게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천 이쪽에 경천 양지천이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연계한다면 시너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구간 구간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양지천 경천을 이렇게 거닐면서 꽃길을 거닐면서 구간 구간에 이런 간식거리 식사를 하게 하는 것보다 재미 삼아 옛날 음식을 한 번씩 먹어보는 그런 맛 거리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말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 광주나 인근에서 주말이면 우리 순창 거기 맛의 거리 가서 그런 구경도 하고 꽃구경도 가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렇게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방법을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국장님, 그 부분 꼭 필요합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5분 발언해서 그런 제안을 하면 아무 답이 없어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시고 또 검토했을 때 이런 부분 이런 여건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또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답변도 오고 그래야지 의회에서는 위원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서로 이런 소통의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만약에 전혀 그게 아니다. 안 맞다 싶으면 또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부분 안 되겠다. 그런 결과치가 나와야지 본 위원은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 답도 없고 이틀에 한 2억원 돈 쓰면서 이틀하고 1년 “땡” 쳐버리고 그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해서 예산 확보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뭐 거기에 강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는 뭔가 좀 이런 개발과 맞춰서 먹거리 부분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행감때나 이렇게 다뤄야 하는데 이 안에 올라가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새로 개업해서 식당이 몇 군데에 소재하고 있는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매콤관에 7개가 들어와 있고요. 저쪽에 추억의 식품 거리에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영업들이 잘 되신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이름을 잘 지었어요. 순창 코리아 떡볶이 이 행사를 하면 식당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물론 작년에 이 행사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셨다고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 식당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계시더라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으신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오늘 안 그래도 5시 정도에 지금 미팅 잡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뭐 도와줄 방법이 있어요? 들어보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임대료 감액 부분을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법적으로 임대료 감액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임대료 감액도 중요한데 이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업주님들 이렇게 상대로 해서 컨설팅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걸 좀 느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행정에서 이왕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들도 적자를 안 보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렇게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건 좀 적극적으로 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5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고추장이라는 빨간색 테마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장 잘 조합되는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이거를 단발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타시군구에서도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축제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순창으로 본다면 지금 빨간색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하는 그런 특화된 축제를 찾는다면 이게 가장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장시키는 방안... 확장시켜 가지고 순창 가면 “아! 이거 고추장 떡볶이가 참 대단하다.” 거리도 조성되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축제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순창이 특화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K-POP으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인해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데몬헌터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한국 음식.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k-문화 그게 지금 소개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이 떡볶이에 라면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에 입혀서 이렇게 이번 축제가 가는 것이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외국인이나 MZ세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예산 자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좀 이제 수반이 돼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는 수능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면 무조건 순창으로 이게 이제 기본 모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k-푸드나 k-컬처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요즘 AI 기반으로.
김정숙위원장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공모 사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최대한 그렇게 해서 만족도를 좀 높여주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작년에도 홍보가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떡볶이 축제가 사실상 우리 순창에 제2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장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순창고추장마을 k발효 관광명소화)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순창고추장마을 k발효 관광명소화), 25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순창 고추장마을 k발효관광명소화)를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
다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원안대로,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사업은 원안대로,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사업은 원안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은 원안대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순창고추장마을 k발효관광명소화)는 원안대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19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재무과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현장 지금 가보셨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현장 보존 상태가 어떻던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갔을 때 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계속.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거기 좀 오래돼서 용도 폐기한 게 있고 한 16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꽤 오래됐거든요.그래가지고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2016년도에 용도 폐기를 했고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지금 관리비가 들어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렇죠. 물론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거기에 풀 베기나 그런 것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잡목 제거하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이제 매각하게 되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시설을 이렇게 본인들이 철거하거나 어쨌든 재사용하거나 해야 할 텐데 이게 철거 비용이 지금 예상 얼마 하고 있어요? 3억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3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3억원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철거를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걸 많이 매수를 한다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구조물이 지하에도 돼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꼭 그렇게 다 철거하는 것이 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우리 감정평가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탁상 감정을 해봤을 때 2억 3,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세 군데 합쳐서 2억 3,800만원 인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이제 철거하게 되면 3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까지 충분히 고려할 텐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감정평가액 이상이 이렇게 우리가 매각 가능할까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 받았을 때는 또 2회 유찰됐을 때는 또 10% 감하면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겠네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만약에 재사용한다. 그러면 사용 용도가 있을까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쪽에서 찾아봤는데 어디 부서에서도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정희
조정희위원
없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다 답변이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어요?
지하에 탱크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하 탱크도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대로 방치된 거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렇죠. 물은 없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방치된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방치했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아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 추령 및 탕곡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상하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령 및 탕곡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령 및 탕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추령 및 탕곡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추령 및 탕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08억원 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국비가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가 43억원 잡혀 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 건립 사업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지금 들어와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7억 얼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7억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7억 7,000만원 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앞으로 이 장문화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절차상으로 그 부지를 매입 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위치도를 보니까 위치도를 보니까 그 민속 마을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정중앙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전수관이 있고 저번에 보고하실 때 보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장독 타워랑.
이성용위원
장독타워 입구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입구랑 연계해서 하려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연 이 예산을 과연 공모사업에 도전하셔 가지고 돼야하는데 우리 소장님 반드시 공모사업에 확정 지어 주셔야 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도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부지 매입비에 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도비가 좀 그래도 도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이번에 선정도 됐잖아요. 유네스코에.
김정숙위원장
유네스코에 등재.
이성용위원
등재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우리 순창인데 장문화로 거기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15%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용위원
15% 갖고는 안 되고, 한 25%는 받으셔야죠.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공모사업의 매칭비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저희 순창군이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도에다 어필 하셔가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이제 감정 평가하고 매각하실 분 의사 부분이 조금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반영시켜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부지나 지금 실제 우리 장 판매를 하고 있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이 장기적으로 판매했을 때 그런 것까지 따지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장문화 전수교육관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구체적으로 전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체험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장류체험관하고 지금 민속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그쪽으로 이제 집합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한쪽으로 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한쪽으로 집합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장에 대한 모든 것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체험도 하고 또 전시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숙박도 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관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은 우리 전수관이 생김으로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민속 마을 지금 고추장 민속 마을 주민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장사도 안된다.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축제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전수관이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전수관이 만들어지면 그 전수관 내에 교육에 직접적으로 민속 마을에 계신 기능인분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숙박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있는 제품들도 거기 전시 판매장에 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8대 때 우리가 장류 민속 마을에 이제 그런 장 종류를 판매하신 분들도 장사를 접고 숙박 단지를 한다든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카페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그걸 다 풀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이제 3세대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셔야 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관광객이나 이런 숫자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 투자를 보통 했을 때 2억원에서 3억원을 그렇게 한꺼번에 투입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게 사이사이에 똑같은 제품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집도 가보면 똑같은 된장, 고추장, 장아찌류 이 집도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사이 사이에 한옥으로 된 멋있는 전통 찻집도 하나 있어야 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장으로 만든 우리 장떡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간식도 가서 사 먹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지역 경제나 또 우리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어야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전수관이 생김으로서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관광객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다 전수관만 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뭐가 변하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 방안 검토하셔서 만약에 카페로 전환하시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강구 하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우리 집행부와 의논하셔서 거기를 전수관이 생김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우리 관광객들이 오고 싶은 그런 장류 마을이 될 수 있게 각별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문화 관련 전수관 관련해서는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부지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저희 순창을 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은 우리 소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이미 한 90% 이상은 확정을 두고 지금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장 담그기 문화가 이제 24년 12월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4년도 12월 달에 그러면 이제 장 담그기 문화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거를 대표할 만한 곳이 우리 순창이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에서 이 관련해서는 분명히 어떤 전수관이 만들어져야 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문화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총 본상이 순창이다. 순창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체계가 돼야 한다 이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한 가지 조금 여기에 조금 강조하자면 지금 보전, 전승, 홍보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박물관 있죠. 장류박물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기능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 개인적인 바람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기능도 그래서 이거 별도로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다기보다는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류에 관련된 장에 관련된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박물관 자료들을 같이 전시함으로써 박물관 효과도 같이 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순창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장에 관한 총본산지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전승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도 조금 차별화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은 원안대로, 추령 및 탕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원안대로, 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다음 실과를 준비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
15시 35분 정회
15시 38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에서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회 추경 예산 규모를 보면 1회 추경 대비 약 한 435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세입 재원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세입 중에 지방세는 없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방세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세는 없고, 세수입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5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한 16억원 정도, 15억 4,800만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민간인 자본 보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가장 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조금 반납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이 한 5억원 정도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한 5억원 정도 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나머지는 전년도 세입이 과오납금 세입이 한 3억원 정도 되는 거.
정희
조정희위원
실질적인 세입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특별한건...
정희
조정희위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없네요. 거의 없다고 보여 지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있긴 있지만 미비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미비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결국은 보조금 반환 수입이 주가 된다. 의존 재원 보겠습니다. 교부세가 약 17억원 정도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주로 어떤 용도로 내려온 거예요? 주요 용도가 뭐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정희
조정희위원
예, 특별교부세 어떤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우리 이쪽 순창읍 수영가든 앞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데크길.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데크길 그것이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신촌 데크길.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7억원 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나머지는 우리 폭염 대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려온 것이 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경천 하상 정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3억원 그것이.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이런 용도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 교부금이 한 12억원 정도 내려왔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향토 회관이 주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향토 회관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0억원 이고 국도비 지금 보조금이 150억원 정도 내놨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도비 150억원 빼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건 없네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런 예산 정도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하천 정비 용도로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 설치 작업 쪽 30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정도로 내려온거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 중에서 변경되고 막 이런 거라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37억원 편성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액 다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7억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꽤 나올 거로 예측을 했는데 한 340억원 내지 60억원이 나올 거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나왔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한 22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20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걸 예상하고 본 예산에 가결산해서 180억원 편성했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 중간에 이제 좀 결산을 야무지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 줄었어요.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 1차 때 편성했던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추경이 한 9.8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9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거 편성하면 이제 전혀 없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바닥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 중에 재정 안정화 기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얼마 편성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189억원 이번에.
정희
조정희위원
189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액 다 편성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원래가 지금 10%를 쓰지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남겨놓고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10%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90%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남겨놨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연말 이자까지 합치면 내년 연말 기준으로 39억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 연말 기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9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지금 이제 빈 깡통이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표현을 본 위원이 빈 깡통으로 썼는데 참! 재정 안정화 기금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고갈이 돼 버렸어요. 살림살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창고가 지금 고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자체 세입 중에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도 주가 보조금 반환 수입이고 교부세 조금 내려오고 국도비 보조금 그다음에 여기에 재정 안정화 기금 189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해가 지고 겨우 어렵게 지금 추경을 만들었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추경이 지금 마지막이죠? 이제 결산 추경을 빼놓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결산 추경 빼놓고는.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없어서 지금 진행 못 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사업 편성해놓고 예산 지금 펑크 난 예산 이런 사업은 지금 없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의 지금 다 이거.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로 지금 마무리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결산 추경 때 해야 할 부분도 지금 해야 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확대 직불금 같은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때 편성을.
정희
조정희위원
예, 물론 이미 다 정해져 있겠지마는 지금 이제 세출 관련해서는 큰 것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뭐,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집행해야 할 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출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세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제일 큰 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하천 사업이 제일 큽니다. 하천 사업이 지금 하천 사업이.
우리 실장님은 머릿속에 탁 꿰고 있어야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다 꾀고 쭉, 쭉, 쭉 나와야지 이걸 아직도 찾아보고 하천 사업 얘기하면 되겠어요?
김정숙위원장
67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행정과에 지금 생활지원금 들어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11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11억원 들어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동 행복수당 얼마 들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동 행복수당이 8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억원 들어가죠. 6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로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부적으로는.
정희
조정희위원
실장님 이거 파악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인구정책과에서 청년 근로자 통장 이거 주로 들어가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금 경제교통과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가장 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주차장하고 지금 저상버스하고 다음에 도시가스.
정희
조정희위원
향토회관 리모델링에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30.....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들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31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2억원 들어가고.
양지천에 17억원 들어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양지천에 17억원 들어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양지천에 17억원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에 이번에 특이한 게 지금 개 농장 여기 폐업하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폐업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우리 순창에도 많이 있나요?
김정숙위원장
세 군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게 7억원 지금 편성돼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7억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장독대 공원 9억 4,000만원 복합 트레이닝 센터 9억원,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민생 쪽으로 해가지고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경상비 지출 예산이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경상비 지출 예산 때문에 정말 농민들한테 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 소소한 사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번 추경도 보면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하튼 추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어요. 예산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 저번 업무보고 때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편성해놓고 예산이 뒷받침 안 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어려운 살림살이 헤쳐나가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가능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비적 지출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농사짓는 데 필요한 그리고 순창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그런 예산에 조금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지금 예산 지침에도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매번 강조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또 5분 발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있어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순창군 살림살이가 많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 저도 이제 예산이라든가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세입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세출 분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이 원하는 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의 기능별로 보면 성질별로 보면 경상비적 지출 예산하고 자본적 지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선심성, 현금성, 복지성 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일회성 예산이 행사성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미 균형이 깨졌어요. 지속적으로 순창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자본적 지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법에 딱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미 계획된 사업에 더 필요하거나 또 삭감해야 할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이에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나 또 우리 세외 수입이나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세입 부분을 보충하고 또 지출 구조를 잘 조정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모아놔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유용하게 써야 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물론 필요해서 국도비 반영돼서 해야 할 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신규 사업이 한 70개 정도 돼서 그 예산만 212억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부 다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정이
신정이위원
맞아요. 이제 그런 사업도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사업도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정말 추경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또 본예산을 불과 1개월을 앞뒀는데 한 달 후에는 내년 본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딱딱 긁어서 다 이번 추경에 써버리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200억원이 넘게 물론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 예산 작년에 우리 2025년도 본예산 계획을 세울 때 뭐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 3,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 사업은 순수하게 저희가 신규로 군비 사업으로 순수하게 세운 사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특교세라든가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없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사업이 나온 것이고요. 신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은 지금 여기서 순수 신규 사업은 몇 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지금 올해 더군다나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0만원 이상 그것만 뽑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지금 재정 관계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연말 치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세웠으면 이런 좀 부족한 사항이 없을 건데 저희가 좀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굉장히 많이 또 증액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이
신정이위원
실장님 결론은 우리가 쓰는 돈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출 구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추경 예산에도 보면 우리 작년에도 예산이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작년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추경을 보면 그때 지출 구조를 지금 올해보다 한 배로 이상했어요. 해서 예비비에 넣어 놓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전혀 지금 추경에 쓸 돈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추경에 정말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런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좀 우선 줄이고 일단 줄여놓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반드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금액만 세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출 구조가 한 35억원 정도 실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해가 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돈이거든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연말 결산 되면 결산 추경 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사업도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어려울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우리 세출 사업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선 지금 쓰고 말아버리면은 우리 재정 파탄 나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정말 뭐가 우선순위가 뭔가 그런 거 잘 따지셔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관련되는 우리 지역 관련되는 분들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재정 안정화 기금 189억원을 지금 변경해서 쓰려고 하고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기금으로 기금에서 지금 현재 지금 말씀대로라면 통합안정화 기금은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0%만 남기고 다 쓰겠다. 39억원만 남기고 지금 현재 그러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류액에 15%.
이성용위원
올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거 189억원 말고 본 예산은 얼마 했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95억원.
이성용위원
95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95억원 이면 지금 284억원을 올해 쓰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렇게 올리셨는데 누차례 저희가 통합안정화 기금 500억원이 넘었었을 때부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분명히 얘기를 좀 했었어요. 통합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쌈짓돈이 아니다. 집행부에서 아무 때나 필요하다 할 때 이 돈 갖다 쓰는 돈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써야만 된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 깨졌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이 돈이 다 썼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 같이 신규 사업이라든가 미리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먼저 당겨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실장님 오시기 전 그 전 실장님들 다 그랬어요. 이 돈 쓰면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왔잖아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 염려한 부분들 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리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고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만드는 것은 안 하고 통장에 있는 것만 지금 현재 갖다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장에 바닥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수입을 늘려야죠.
지출을 줄여야 하죠.
이성용위원
지출을...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출을 줄이고.
이성용위원
자산은 계속 가지고 있고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내부 고치는 거 쓸모없는 것들 정리 안 하시고 지출만 줄이시겠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매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모두 다 중요해서 다 꽉 쥐고만 있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 매각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세외 수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에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관계는 좀....
이성용위원
매각해서 가지고 있어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하고 하셔야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성용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전문가 진단받으세요. 이거 행정에서 맡아서 이걸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전문가 진단받으셔서 뭘 줄이고, 뭘 늘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만족할 만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 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재무과 쪽에서 관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각 실과에서도 통지하셔가지고 쥐고만 있지 말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팔라고 하십시오. 도로 100년, 50년 후 날것을 그거 쥐고 있으면 뭐 합니까? 팔 거는 팔고 필요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쥐고 있고 꼭 좀 이렇게 전문가 진단받으셔서 모든 수입 지출 다 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몇 가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2회 추경 관련해서 총예산 규모가 약 한 5,8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좀 넘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2회 추경에서 약 40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세입 부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409억 300만원 중에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조정 교부금이 12억원, 보조금이 150억원 정도 되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약 한 180억원 중에 혹시 예산 부서에서 간주 예산으로 여기에 포함된 수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간주 예산은 없습니다.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확실히 간주 예산은 없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전부 보조 내시 왔구나, 또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것으로 지금 간주 예산을 넘겨 짓고 잡아놓은 수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한테 부서에서 올릴 때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공문을 같이 첨부를 시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산 추경에 가서 간주 예산 잡았다가 이분 또 감액 처분된 그런 사례 없겠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감액해야 하는 부분은 한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칭에 따라서 페널티를 먹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해 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수환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세출예산 할 때 설명 좀 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또 우리 내부 거래만 해도 189억원 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내부 거래의 큰 틀로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항목에서 얼마, 얼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89억이요?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89억원은 지금 지방 안정화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정도 되고 세외 수입이 한 15억원 정도 해가 지고 총 230억원 정도 돼.
오수환위원
아니, 큰 틀로 10억원 이상만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 50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89억원.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89억원 이요. 재정 안정화 기금을 위해서 189억원을 쓰는 거예요.
오수환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이 189억원 중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오수환위원
지금 순수하게 189억원이 다 넘어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89억원이 지금 넘어 온 겁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에서 20억원이 이쪽으로 이상.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직 여기 대상이 안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연말에 계상할 것이고 아직은 여기 넘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새농촌육성기금은 아직 손을 안 댔습니다. 넘어오기만... 전입만 잡아놓고 여기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전입을 잡았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180억원 이라는 수치가 나왔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수금으로 지금.
오수환위원
예수금을 잡았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수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예수금을 잡았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예수금으로 잡혀 있지 지출에는 해당이 여기에는 안 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예수금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지금 새농촌유성기금을 갖다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일반 회계로 전출했을 때는 예산 전용 문제 때문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예산 기금관리법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직 그 관계는 우리가 저희가 사용 안 하고 지금 예수금으로만 잡아놨지 실질적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용 계획을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사용 계획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새농촌육성기금은 농가들에게 필수 항목의 그 기금을 갖다가 지금 부족한지? 남는지? 판단도 아직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금으로 잡았을 때는 예산 전용 문제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일반 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직 예금만 잡아놨지 저희 예산으로 지금 잡힌 것이 아니라요. 그쪽 예산.
오수환위원
일반 회계 수입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기금 쪽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지금 새농촌 육성기금 기금 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기금 쪽에서 다뤄야 하는데 총괄 예산이 세입 부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맥락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지출액은 그게 반영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드린 추경 예산에 대해서 409억원이 늘어난 데는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따로 연말에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오수환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서 409억 300만원 중에 내부 거래가 189억원 인데 이 중에 새농촌육성기금 전출금이 20억원이 여기에 포함 안 된 수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몇 쪽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오수환위원
아니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세원으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70억원 이라는 돈은 여기 안 잡혀 있는데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농촌육성기금 70억원은 이번에 추경 예산에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영때 다시 다루는 건 어떨까? 싶은데 오수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기금에서 총괄 세입에서 새농촌육성기금 20억원을 이미 세입 부분을 감액해서 잡아놔서 이 세입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포함돼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쪽수를 30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숙위원장
연말에 진행하니까 미반영된 거잖아요. 그게 그거를 실장님 말씀을 하셔요. 새농촌육성기금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반영이 안 됐다고 여기에는.
김정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금에서 다시 확인해도 되잖아요.
오수환위원
자! 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간주 예산은 분명히 안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종합 의결되기 전에 사전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ㅇ 기획예산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125쪽에서 127쪽까지에, 읍면 예산이 365쪽에서 41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