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박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0억 6,7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2,0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89억 8,3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8,6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에서 32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7,534만 2,000원을 증액한 408억 1,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올해 예상되는 추가 수요를 제외한 잔액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억 9,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 충청북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은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 Agri-Life 전주기 첨단농업 인재양성 사업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농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5,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경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는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 배분 내역 통보에 따라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1억 1,01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농지대장 조사 지원은 1억 5,4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3억 7,9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서 332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 1,918만 6,000원을 증액한 846억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외래해충 확산 방지 친환경약제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은 미반영되었던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4억 5,05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 사업량보다 신청량이 증가하여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삼사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확산은 변경 내시에 따라 절감시설 지원에 3,740만 원을, 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9,03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입찰차액 발생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미사용 암반관정 원상복구 공사 등을 위해 8,8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금계보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사업은 지난 5월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예산으로 1,45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은 당초 사업의 조기 준공에 따른 사업비 잔액으로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 7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보조 사업으로 11억 114만 1,000원을, 자체 사업으로 1억 22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2쪽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5억 2,8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650 5,000원을 증액한 689억 3,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2025년도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이자 소득 보전을 위해 2,9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진출입로 개선 실시설계비와 공공급식지원센터 집기ㆍ물품 구입을 위해 각각 3,000만 원과 7,27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학생수 및 급식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16억 4,78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335쪽부터 336쪽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4억 8,7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4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억 405만 4,000원을 증액한 269억 1,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37쪽에서부터 340쪽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8,366만 7,000원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1억 9,895만 원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6,72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 지원은 지난 제1회 추경 시 AI(Avian Influenza) 조기발생 지역으로 도내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감액된 예산 중 보상금 지급 수요를 반영하여 9억 4,462만 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우리 시보다 먼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도내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6,000만 원을 감액했던 예산을 재확보한 것으로 6,41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도내 시군 간 조정에 따라 2,7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사 대형 환기팬 설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은 28억 6,153만 6,000원을, 개사육농장 철거 대행 지원은 2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7쪽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6억 1,1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8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57만 3,000원을 감액한 469억 7,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절 교통통제요원 인부임은 배치 인원 감소로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매시장 시설 개선은 도매시장 노후전기 시설물 보수 및 접지공사의 계약 낙찰차액 4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화장실 청소원 인부임은 현재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추산하여 예상되는 잔여금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81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172만 7,000원을 증액한 107억 4,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시관람 시설 관리는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관리 조치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주랜드 본관 사무실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 방수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물진료 및 사육 관리는 거점동물원 운영 예산으로 재원 대체함에 따라 1억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점동물원 운영은 환경부로부터 자금이 배정됨에 따라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제3전시관 3층 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제3층 전시실을 수장고형 기증전시실로 리모델링하여 기증 유물 전시 및 전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6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 사업은 부족한 실외놀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아동복지과의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연계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청주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 공모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5,6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1,235억 185만 5,000원 대비 8.7퍼센트인 107억 5,082만 6,000원이 증액된 1,342억 5,26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3,647억 705만 5,000원 대비 4.5퍼센트인 164억 2,688만 6,000원이 증액된 3,811억 3,3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4억 1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업, 축산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2.74퍼센트인 62억 5,926만 7,000원이 증액된 2,347억 4,78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분야는 기정액 대비 6.49퍼센트인 52억 3,209만 4,000원이 증액된 858억 7,88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업ㆍ축산 분야를 살펴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2025년 수해복구 사업,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거점동물원 운영 등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원ㆍ산림 분야를 살펴보면 근린공원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재해 방지를 위한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업,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긴급 정비 사업,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2025년 수해복구 사업, 고향올래 워케이션(Workation)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요건인 예기치 못한 긴급사유의 발생, 국ㆍ도비 재정 지원의 변경, 자체 재원의 추가 확보임을 감안하시어 신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와 재난 대응 사업과 기정액 대비 증액이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노학위원장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작 전에 자리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따른 2회 추경 변동내역이 있습니다. 도 내시가 되지 않음으로써 축산과 3건, 친환경농산과 1건, 농식품유통과 1건은 감액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사업에 대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행문위에서 오전에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오후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20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557페이지고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자 수가 1만 8,830농가에서 지금 1만 6,750 농가로 감소 반영되어 예산이 감액됐는데 추가 신청 농가 예상 수나 반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를 보시면 시비만 조금 감액이 돼 있고 도비 부분 조정과 집행계획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8월에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9월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2차 지급을 하겠는데 혹시 이거 세부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이 도에서 교부될 때 실제로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당초예산에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1만 6,750농가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9월에 다시 2차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에다가도 실제로 너무 많은 금액이 교부됐으니까 감액을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이거 감액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저희 시비만 예산과의 세출예산 긴축에 따라서 시비 부분만 830명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2차 때 신청 받아서 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2차가 그럼 농가분 830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830명은 감액분이고요.
김준석위원
감액분이고, 예.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준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1만 8,830명이 맨 처음에 시에서 이거를 조사하셔 갖고 통계를 내신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이 농업인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지급되는 수의 실제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몇 퍼센트 이상 요청하는데요. 지금 해마다 도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교부를 좀 더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저희가 2차를 9월부터 추가 신청을 하시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준석위원
농가들이 다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리고 559페이지고요.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이어 목표인원이 15만 명에서 지금 14만 명으로 감축됐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른 예산 감액이 4억 500만 원 정도 반영됐으나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활동 실적이 없는데 예산을 확정한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사실 도시농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어쨌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6 대 4로 해서 매칭(matching)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당초 작년도에 도시농부 사업이 저희 청주시가 거의 60퍼센트 이상 사업비를 쓰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예산을 50퍼센트 정도를 저희 시에 배분해 주고 나머지 50퍼센트를 다른 시군으로 배분해 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 영동, 진천, 증평 이런 데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으니 저희 예산 일부를 다시 반납을 받아서 다른 시군에 배분해 주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우리 시에 너무 많은 예산 투입을 도에서 했다 보니까 지역 간의 균형 차원에서 저희 예산을 삭감해서 받아서 다른 시군에 배분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준석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등이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 과목별 차이가 미비할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노시농부 인건비에 비해서 거기에 활용되는 인건비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사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도시농부 인력 대비 그에 따른 센터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균등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다음은 이제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1페이지랑 59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설명서 봐 주시면 됩니다. 거기 시설원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확산(절감시설)이랑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삼사분기로 백프로의 집행을 예상하고 계시고 있는데 포기자 발생 시 대체 확보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23년 같은 경우 시설비 견적차액으로 반납했었고, ’24년 같은 경우에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었는데 ’25년은 사업 포기자 발생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혹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시설원예 사업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이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수확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저희가 연말 안에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저희가 포기했을 경우 그 농가한테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나중에 보조 사업 하실 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연초에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 농가랑도 확실히 그걸 매듭을 지으셔야지, 연말이 돼서 자금 문제로 보조 사업을 못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에 신중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597페이지고요.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원예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는 저희가 9월에서 12월, 착공해서 준공까지 돼 있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이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날씨나 기상이변이 있지 않으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현재 농가들 선정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이시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농업인은 지금 1차 서류접수 완료하였고요.
김준석위원
면접 아직 안 보셨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면접은 아마 다음주경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월에 착공이라고 하시면 정식은 언제 하실 거예요, 혹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정식은…….
김준석위원
만약에 12월까지 착공된다고 하시면.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정식은 바로 이듬해 한 이삼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신 여섯 농가들이 10월에 선정해서 발표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토마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은 받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선정하셔 갖고 그 농가들한테 멘토(mentor)ㆍ멘티(mentee)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현장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2월에 바로 정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선정하셔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실패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가를 빨리 선정하셔 갖고 내년에 농가들이 큰 피해 없이 잘 재배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농 스마트팜이 잘돼 있는 곳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하면서 내년도에는 경영컨설팅도 지원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저기 유현숙 과장님! 설명서 624페이지고요.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두 군데 사업장에 사업을 주시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설 환경 이런 쪽은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양조장에서 지역 문화ㆍ예술 공연 및 기획ㆍ운영, 홍보 활동을 한다는데 이게 양조장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아, 이게 국비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된 건데요. 국비 공모할 때 취지가 신규 양조장 사업하고 문화ㆍ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두 가지인데요. 이 문화ㆍ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화ㆍ예술 공연을 통해서 팜 파티(Farm Party) 형태를 함으로써 양조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장해서 그곳에 대해서 업체 매출과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준석위원
저희 전통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 두 업체에 대해서 제가 얼핏 보기로는 한 3년 치 동안 보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양조장이랑 문화랑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만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페이지가 좀 부족하면 세출설명안 몇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안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 과장님! 예산안은 323쪽이고 설명서는 58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있어서 지금 사업 위치가 청주시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일원이라고 써 놓으신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청주시라……. 지금 대부분의 농업정책과가 거의 청주시 일원이 많아요, 사업이.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이런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이인숙위원
예, 예. 그러니까 소재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산출근거를 볼 때 벼 재배면적의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논 타작물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지금 저희가 한 254헥타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럼 그거에 한해서? 이게 지금 어느 항간에는 제가 말을 듣기로는 쌀이 없어서 저기한다고 하는데 이 논 타작물을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수확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판로! 팔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 있는지. 아니면 그 농장주들이 알아서 그걸 하시는 건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판매는…….
이인숙위원
계약재배 같은 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콩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하지만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각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각자? 대부분이 논 타작물 한다면 거의 콩 종류가 많지 않을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가루쌀이 좀 많고요.
이인숙위원
가루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콩하고 조사료 그런 순으로 좀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그럼 조사료라는 거는 옥수수 같은 거겠네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옥수수는 또 별도고요. 헤어리베치나 녹비작물 그런 걸 말합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혹시 콩 하나로만 타작물 신청을 받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이인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예산안은 334쪽이고요. 설명서는 630쪽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진출ㆍ입로 개선을 다시 계상하셨는데 왜 이거 처음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사업비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 같이 넣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아,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희가 교통안전기술공단 자문을 올해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 진출ㆍ입로 차선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렵고 에스자형으로 급커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사업 성격에 맞는 기반 요소는 미리 갖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도시농부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산하는 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정산 시스템은 지난번에 우리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구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구축 추진 중이고요.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면 프로그램이 각 시군으로 다 배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인데요.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타 지자체 공익수당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청주시랑은 확연히 다른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 지급기준은 농가, 청주에 거주……. 1년 이내로 이게 변경됐잖아요, 3년에서 1년으로? 1년 이내 거주하면서 소득액 3,700만 원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농가주와 가족 전체 소득액을 따졌었는데 지금은 농가주만 소득액을 따져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60만 원씩.
박근영위원
그러면 농가주가 뭐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가주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농가의 농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한 사람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찾아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 발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단순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성과하고 연동해서 공익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희 청주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내년에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현재로서는 차등 지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그냥 유지해서 지급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추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난 번에 김준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득액을 우리가 지금 전년도 소득액을 갖다가 올해 하다 보니까 지급 시기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소득 제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전년도 걸로 해서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급 시기를 좀 빨리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해서 해볼 생각인데요. 아직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지급기준도 그런 얘기도 좀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8월에 지급됐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필요할 때는 봄에 수당이 더 많이 필요한데 8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다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머지 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급기준 또 기일을 변경해서 봄에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을 도하고 계속 협의해야 되고요. 도에서 이걸 인정해야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재차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됐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되는 농가에다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주의 스마트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가 토마토가 지금 다 마지막 수기가 됐는데 어디 가서 저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벤치마킹을 무슨, 어떤 걸로 벤치마킹을 하실 생각이신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벤치마킹은 가을작기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심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가을에라도 여력이 되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위원
수확하는 거는 처음 심는 것부터 보식부터 시작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
박근영위원
수확 다 끝나고 지금 마지막인데……. 마지막 작기 들어갔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딱 맞춰서 정식으로 하는 시기랑 맞지는 않지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청주시에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할 때에는 사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팜을 개장하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섯 명, 여덟 명이 신청하셨다고 하시는데 여섯 명이 선정돼서 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신규도 있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선발된 사례를 보면 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박근영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교육이 정확하게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4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2년 해서 또 2년 연장을 해서 4년을 하는데 과연 1년 첫해에 수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조기의 교육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는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을 또 다시……. 성공이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8월이에요, 9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정돼서 면접도 안 본 상태입니다. 그랬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기간이 자꾸 늦춰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9월 다음주 중에 면접을 봐서 그거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지금 저희가 입찰을 올린 상태이고 선정되면 바로 서류 검토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참여 인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초보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우려의 생각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부족함이 없도록, 농업인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라든가 컨설팅도 내년에 지원하고 해서 잘 안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이 많고 그게 또 성공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안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작물 병해충이라고 해서……. 토마토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 외래해충 여기는……. 토마토 피해 농가는 지금 47명 정도 됩니다.
박근영위원
총 농가 수는 몇 농가 정도 돼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일반 농가까지 포함하면 한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영위원
100농가 중에 47농가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아니, 친환경 피해 농가 대상만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일반 농가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관행농가는 약제가 좋아서 하면 한방에 잡히는데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딱 맞는 약재가 아직 진흥청에서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를 해도 효과가 좀……. 딱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제가 지금 한번 찾아 보니까 토마토뿔나방은 뭐 지금도 가능하지만 5월 전에 조기에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9월인데 이렇게 이 계절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전 작기 때도 농업인들이 방제를 하고 센터에서도 긴급 방제도 해서 했고 그다음에 1기, 전기가 끝나고 지금 2기 들어가는 8월에서 9월 초에 다시 또 심게 돼 있습니다. 이때 맞춰서 또 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방제 지원을 했고 우리 친환경에서도 또 하고 왜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상반기에는 긴급 방제로 해서 센터에서 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걸로도 잡히지 않으니까 친환경농가들의 피해가 좀 컸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센터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으니까 하는 말씀인 거고 이게 왜 안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래해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딱 맞는 약제를 아직 진흥청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약재도 개발이 돼야 되지만 시기적절하게 방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힌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시기…….
박근영위원
예, 시기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런 관련 예산이 없었고 긴급 방제로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방제를 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친환경에서 약제 같은 걸 지원할 때 미리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외래해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숙 과장님!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인데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박근영위원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복이 자꾸 되는데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도…….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아, 네. 신규양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환경 개선에 체험교육 학습장하고 양조장 정비하고 홍보 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ㆍ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지역 문화ㆍ예술 공연 기획 및 운영과 전통주 체험이나 지역 연계 체험 등에서 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홍보 활동이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신선 같은 경우에는 체험교육학습장 정비와 양조장 홍보ㆍ판매장 정비 그리고 또 문화ㆍ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무대장치, 공연 소요 물품과 전시ㆍ공연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광범위하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도대체 프로그램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양조장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농산물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전통주 체험이나 그런 체험활동을 할 때 다 지역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일단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줘서 사업을 선정한 내용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박근영위원
예산안 476페이지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들 예민하고 또 심각성이 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 배상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이번 7월 15일에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작년 11월 9일 날짜로 해 가지고 최종 로그 기록이 있었고, 그 유출된 게 확인된 게 금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이 유출된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나 아니면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배생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 자부담금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개인정보 유출도 배상책임에 해당사항이 되나요, 소장님?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보험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보험을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건당 15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 1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100만 원 자부담이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체험관 홈페이지를 한번 접속해 봤습니다. 접속해 봤더니 문의처가 개인정보유출대응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대응팀이 뭐예요, 소장님?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7월 30일까지 개인정보유출팀을 운영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운영했고 그 이후로는 전화번호가 담당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전화가…….
박근영위원
근데 담당자가 청원경찰인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문에 전화가 되는 사항이라서…….
박근영위원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면 바로 피드백이 돼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저희 대표전화가 그 정문 전화가 4869라서 그쪽으로 했는데 전화가 오게 되면 정문에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직통으로 전화번호를 해야지 이분한테 연결해서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심각한 사항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응팀도 우리가 직접적인 담당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처음 전화 받는다고 한들 청원경찰 그분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처음에 추진할 때 4869가 대표번호라서…….
박근영위원
네, 네. 맞아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게 계속 남아있는데 그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바꿔 주세요, 전화번호를.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매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333쪽. 이 찾아가는 양조장 이게 아까 김준석 위원님하고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게 어디에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신규 양조장 사업은 신선이고요. 그리고 문화ㆍ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이도가입니다.
임정수위원
신선에서 그러면 막걸리를 또 한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다가?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이 두 가지인데 신규 양조장 사업은 교육체험장 정비하고 홍보ㆍ판매장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문화ㆍ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전시 홍보, 공연 이런 거를 하는…….
임정수위원
근데 과장님, 이런 데에서 축제라든가 전시 이런 걸 해야 돼요? 전시는 모르겠어요, 전시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전통주 체험 이런 거를 축제 형태로 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그 집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 보셨어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게 날짜를 정해서…….
임정수위원
이게 국비라…….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국비하고 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거라면 계속 여기서 우리가 해주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보조해줘 가지고 시설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했는데 아래층만 조금 이렇게 꾸며 놓고 위에는 식당으로 변경해서 쓰시고. 그래서 이걸 꼭 해드려야 되나 의심스러워서 이거는 한번……. (웃으며) 과장님이 “네” 하시는데. 이거는……. 조정시간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전통주뿐만 아니라 지역산 농산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임정수위원
얼마 되진 않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7,0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글쎄, 이걸 해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도 아니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사업…….
임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임정수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렸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334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진출ㆍ입로. 이거 그러면 지금 에스자로 돼 있는 거를 직선으로 할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설계를 해서 직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거 그럼 부지 다 매입 했나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거기 부지가 지금 농림부 구거 부지랑 지방도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설계는 해봐야 됩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출입하는 데가, 들어가는 쪽이 좌측인데 또 끝나는 데는 오른쪽이고 그러면 거기가 한 삼사십 미터는 되는데, 앞쪽이?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그거를 다 매입해서 직선으로 하신다고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매입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해봐서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점용 허가 대상인지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매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매입은? 어떻든 간에 그게 지금 설계를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주는 건데, 어떻든 간에……. 하면 또 매입이 아니라고 하면 하여간 나라에서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323쪽, 아까……. 농산과장님! 이게 지금 콩 타작물 보면 논에다가 콩이나 조사료 뭐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논농사 짓는 사람들 직불금하고 이거 사업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혹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논농업에 대한 직불금은 별도고요. 타작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따로따로? 아니, 그러면…….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각각 다르게.
임정수위원
아니, 이제 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논 직불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콩을 심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한쪽에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다 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쌀은 쌀 일반 직불금을 주고요. 이 타작물은 타작물 하는 직불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벼 직불금은 안 줄 거 아니냔 얘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줘요, 안 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기본형 직불금은 주고 있습니다. 기본형 직불제는 주고 타작물로 또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또 주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임정수위원
근데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돼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이 사업은 신청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수위원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본예산으로 안 내려오고요. 이게 그때 내려오면 좋은데 신청하는 양에 맞춰서 도에서 이렇게 해서 확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시로 해서.
임정수위원
도에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웃으며)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박노학위원장
예, 예.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축산과장님! 339쪽. 이거 개식용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 이게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예산 세워 놓고 다 삭감하잖아요, 4,900을. 그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도축업자 폐업지원금은 워낙은 이분이 ’27년 2월에 폐업한다고 이행계획서를 낸 사항이라서 내년까지 예산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삭감시킨 다음에 그때 보상이 나갈 시기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혹시 개 도축업자들이 있나요, 시에?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저희들 개 식용 종식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한 군데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그 업소가 ’27년 2월에 폐업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낸 사항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그분 지원금이 4,90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집에?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안남인 과장님. 그러면 ’27년도까지는 이걸 운영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도 유예기간으로…….
박노학위원장
아, 그때까지는 도축을 해도 된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장
만약에 그 안에 또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바뀐 법을 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 이거는 완전 불안정한 저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 318쪽 상단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경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6,46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395명이 당초 6,950명보다 추가 신청을 해서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3차 정리추경에는 감액돼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부분이니까 3차 마지막 예산 때에는 감액을 하면 안 되겠죠.
남일현위원
나는 혹시 감액된 게 들어올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남일현위원
이게 기본 데이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왜 395명이 추가 신청한 사유는 뭔지 이런 데이터를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갖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한 분도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기본 데이터를 갖고 여기에 추가하는 분이 어느 정도여야지 이런 기존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여성농업인의 경우 아시다시피 지원 대상자가 20세에서 7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이고 5만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제외고 그다음에 직장인이면 또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제외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인인 경우면 개인정보……. 그 사람이 직장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알아보기가 어렵다 보니…….
남일현위원
근데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우리 김주아 과장님! 323쪽 하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삼사월에 이상저온 피해 과수 농가에 127만 6,000원이 계상돼 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억 44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두 개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가 재난지수라는 거를 산정합니다. 재난지수 300 이하이면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요. 300 이상이면 국ㆍ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아까 127만 6,000원은 양이 작으니까 우리 청주시 재원으로 하는 거고 밑에 거는 피해 농가가 많다 보니까 도비, 시비로 하는 거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잘 알았고요. 325쪽에 하단에 보면 꼬꼴랭이저수지 토지사용료. 이거는 그럼 유수지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 유수지에 개인 토지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매입할 용의는 없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그 사유지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판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입해서 총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그렇게 다 매입해서 하면 깔끔하고 좋은데요, 위원님. 의외로 이 필지가 굉장히 많고 청주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한 군데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는 형편이라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에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지금 김주아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그러면 그 상단에 보면 잎담배 공동육묘장 구축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충청북도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한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가내시를 해준다고 하고 입력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해준다고 하고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청주시의 농업정책국의 일반회계가 한 3억 3,485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게 예산이 불용돼 갖고 쓰지 못하는 이런 돈이 됐잖아요. 이게 친환경농산과만 해도 2억 4,600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군가가 농로 포장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않는 이런 도하고 가내시 부분도 그렇고 청주연초연합……. 생산협동조합이 충청북도에 몇 개 시군이 포함돼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한 7개 시군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게 지금 얼추 65프로의 시군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시는 23명, 괴산군 28명, 보은군 29명, 옥천군 17명, 영동 7명, 증평 6명.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도에서 앞으로 또 돈을 준다고 그럽니까 안 준다고 그럽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본예산에 얼마 준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희는 5 대 5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5 대 5로 건의를……. 지금 상황으로 보면 6 대 4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저희도 시비가 적게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민이 전체 조합원 중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사업장이 청주에 있다 보니까…….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40프로 해달라는 거죠, 우리 사업장 소재지가 청주에 있으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벼 잎담배뿐만 아니라 벼 육묘나 아니면 배추 육묘 미원ㆍ낭성 지역에 있는 그런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서 일자리 창출. 거기서 작업하는 분들은 청주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시를 가내시 해준다고 해 놓고서 안 해 주는 부분은……. 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왔어도 감액할 부분이었는데 한번 김주아 과장님의 실력과 능력을 보겠어요, 도에서 60프로로 가져올 건지. 그래야 우리 청주시에서도 40프로를 담지 않겠어요? 김주아 과장님,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그렇게 담으시고 연초생산협동조합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도 60프로 안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뭘 50 대 50을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하니까……. 60을 달라고 그러세요, 알았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것도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남일현위원
노력하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5 대 5, 사실은 5 대 5였거든요. 지자체 사업이 저희가 자담이 50프로였는데요.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엽연초에다가 60프로 자담을 올리라. 그래서 10프로 더 얹어서 그렇게 해서 자담이 60프로인 것도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꼬꼴랭이저수지 같은 토지 개인사유지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전체 유수지에 있는 개인 사유지 토지를 매입하라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매입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그거는 우리가 의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김주아 과장님께 보충질의 잠깐만 1분간 드리겠습니다. 꼬꼴랭이저수지 토지사용료 이게 한 건인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건 거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 1,7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 계상하신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한 건이 이분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몇년 치가 있습니다. 한 5년 치, 4년 3개월 치를 일시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만 단독으로 세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2,594만 원 세웠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법의 판결을 받은 건가요, 더 주라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법에서는……. 아, 판결을 임차료를……. 이분은 사실은 매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판단 결과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서요. 그렇게 하고 기타 사용료를 이 밖의 또 다른 저수지의 사용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이따 계수 조정 전까지 이 저수지에 대해서……. 현황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고 어디에 위치하고 판결 결과 이런 걸 간단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만 대해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전년도 대비 본예산의 설명서와 달리 설명서가 개선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또 팀장님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서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아주 세출설명서를 잘 부기해 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예산서 333쪽, 농식품 가공수출 지원에 대한 전통주 사업에 대해서 이 추진 근거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경영개선 지원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이 시설 환경 개선과 또 지역 문화ㆍ예술 공연 기획 및 운영, 홍보 활동 추진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21년도, ’22년도에……. ’25년 보조 사업 대상 업체와 사업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25년도는 아까 신선하고 장도라고 했나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21년도, ’22년도는 화양하고 장이도가였었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21년, ’22년에 거쳐서 계속 공모에 선정되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청주시가 전통주 육성과 관련한 조례가 없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한 타 지자체의……. 이게 몇 군데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아,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전국에 이 전통주 관련해서 25군데 지자체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문화 장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청주시는 이에 대해 전통주 육성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제정할 계획이 있는가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아직은 없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지역 전통주 육성이나 소비 문화 장려를 위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양조장이 있는데 이에 따른 지원 근거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양조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례가 있으면 추진하기가 더……. 저희가 근거가 있으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 사업이 시비가 35프로 정도 반영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시비는 28프로입니다.
김은숙위원
28프로? 설명서에는 35프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 업계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사업이 면밀하게 좀 더 우리 지원 체계에 관한 체계를 갖춰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양조장 사업이 일부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본보조사업 제한기간을 준수하시고 보조 사업 선정 당시에 신청한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세입에 관련해서 75쪽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거든요. 공유재산 대부료라고 해서 동물원 매점과 유희시설에서……. 여기가 세입을 이렇게 기정세입액 7,200만 원 대비 3,687만 9,000원을 감액시켰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랜드사업소 소장 안효용입니다. 대부료는 매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3,600이 감된 사유는 동물원 매점 때문에 감이 되는 건데요. 동물원 매점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휴장에 따라 감액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1,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12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이월되는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1,700여만 원 정도 돼서 두 부분이 합쳐진 금액이 3,600여만 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 동물원이 3개월간 정비공사를 마치고 이 보도내용으로 보면 8월 28일에 보도를 했는데 다음 달 2일에 재개장한다고 28일에 밝혔는데 다음달 2일이면 내일이네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김은숙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관람로 전면 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3개월 동안 정비공사를 마치고 9월 2일인 내일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대부료라든가 동물원의 매점에 대한 대부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동물원 매점에 대한 대부료가 3개월 동안 감면해 준 금액이……. 동물원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6,900여만 원 됩니다. 6,900여만 원 되는데 6,900여만 원 중에 3개월 동안 감면액이 1,728만 6,000여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뭘원 매점 분할 납부 신청을 12개월 분할 납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 분할 납부를 해서 그해 연도에 모든 거를 다 납부했는데 올해는 12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1,728만 6,000여 원이 내년에 매입되는 사항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런……. 이제 혹여 ’24년도의 세입 결산을 보니까 재산임대수익이 2억 1,063만 원인데 거기에 반해서 올해 세입예산은 좀 많이 줄은 거네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세입예산이 총 세입예산은 2억 1,000만 원 저희가 잡아놨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2억 1,000만 원 잡아놨었는데…….
김은숙위원
’24년도도 그렇게 세입에 그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런데 유희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500만 원 세입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 추경에 152만 6,000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물원 매점 때문에 줄어드는 3,600여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예, 아무튼 지금 동물원 매점 같은 경우에 그 3개월의 임대료에 대한 것 감해주는 것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감액해 주는 거는 12분의 1씩 해가지고…….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뭐, 저희가 감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어쨌든…….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공사 때문에 감면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매점 운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세입에 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에 대한 기정액 15억 대비 비교증감 8억 7,000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해 주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건데요. 청주시가 전용 허가를 해서 부담금을 했을 때에는 부담금 수납액의 8프로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해줄 경우는 그 수납액의 4프로를 저희가 수입액으로 받습니다. 이게 그런 부가수수료인데요.
김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가수수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목적세입으로 혹시 그렇게 편성 여부에 대한 거 그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하고 싶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아, 그러세요?
김은숙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도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목적세입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누차 설명을 했어요, 산림과에도. 그래서 목적사업비로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업무수수료를 지금 8프로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22년도부터 상향시키면 어떻겠냐는 요구사항을 매번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혹여 지금 현행 법령상 농지의 전용 허가 협의 권한은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목적세입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예산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하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입니다, 현재. 그리고 별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은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농지 전용에 대한 농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담금이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목적세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발생 건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액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농림부에 건의하시고 제가 산림과에도 산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거 그것도 지방에서 세입을 거둬들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방에서……. 왜냐하면 산지전용부담금도 8 대 2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요구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농지보전부담금에 관련해서도 부가수수료는 여기서 그렇게 다 걷어들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국비로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 사업 없이 일반 세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활용되는 거는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위에다가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93쪽에 보면 ’24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거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24년도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93쪽 세입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에서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1억 538만 8,000원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그리고 151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잔액 715-01, 715-02 해서 그게 국고보조금 반환이고 시도보조금 반환액하고 이렇게 계상을 시켰어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 사업이 실제 사업 실적과 집행액이라든가 잔액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이 e나라도움이라고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돈이 오면 저희가 교부를 해요. 그러면 그게 집행액으로 잡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우리가 결산할 때는 그게 다 집행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집행하고 나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결산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반납을 예상하면 그 예산이 반납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 반환하는 반납액하고 결산 때의 결산금액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교부가 되면 시스템상 100프로 집행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24년도에 대한 실제 집행내역과 여기 부기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산 시의 시스템에는 이미 이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은숙위원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집행률과 집행액이 실제 결산과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계속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설명을 해주시든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입 부분에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실제 집행률과 집행액이 다르기 때문에.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미리 와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과 집행잔액 쭉 이어서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것도 실제 집행률과 집행액이 결산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미리 와서 사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11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23년 충북 명품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 사업 부적정 집행 환수에 대한 집행 환수 건 여섯 건이 있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환수 사유가 왜 환수가 됐는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환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지원비를 지급하고 그 행사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행사지원금으로 쓸 수 없는 품목을 구입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 시에 지적되었습니다. 주류 구입을 하셨어요, 정산하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적발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환수 조치한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도 행사보조 사업비가 정산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적정한 금액에 대하여 적기에 처리할 경우에는 자담분으로 간주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집행정산 완료 후에…….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완료 후에, 예.
김은숙위원
감사에 지적됐을 때는 환수금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은숙위원
이거 지금 행정의 미스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행정의 미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금액에 상관없이 보조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조금 교부 시에 보조사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로 세입 부분으로 잡히지 않게끔 재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지도ㆍ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세입은 여기서 질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친환경농산과 과장님께서 꼬꼴랭이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325쪽 그 밑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원상복구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미사용된 암반관정에 대해서 폐공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신규 편성하셨는데 ’24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미사용 암반관정 폐쇄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청주시의 암반관정 중에 미사용인 곳이 또 있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미사용된 거는 좀 더 많아서 한꺼번에는 비용 때문에 다 못 하고요.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앞으로 농지 소실 외의 사유로 암반관정이 폐쇄될 경우 그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저기, 위원님. 앞으로 농지 소실에 따라서 암반관정이 폐쇄되는 것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미사용 암반관정은 쓰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폐공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폐쇄되는 암반관정은 인근에 이 암반관정이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김은숙위원
아니, 그 인근 말고 우리 청주시에 혹여 농지 소실로 인한 그런 암반관정이 폐쇄될 경우에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음…….
김은숙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가 보네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기……. 말씀하신 사항이…….
김은숙위원
개발로 인해 농지가 소실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농지가 소실됐을 때의 그 주변 지역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소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은 아마 관정……. 물 공급이 그 지역에는 쓰임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또 제외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렇게 가뭄, 날씨ㆍ기후가 감 잡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으로 물저금통이나 대안 마련을……. 또한 농지가 있는 지역에는 이런 관정을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저금통이나 그런 사업도 보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은숙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미사용 암반관정 폐쇄와 또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는 조금 제가 납득이 가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오송 호계지구 배수개량(증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자료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중복……. 병천천과 수해복구에 대한 지역이 사업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거 금강유역환경청과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전에 아까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오송 호계지구는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방을 쌓고 저희가 거기다 배수펌프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좀 지연되고 있어서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가서 협의도 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사업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감이 됐어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금강유역환경청과 호계지구 배수개량(증설)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도 반납시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 때의 지역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26년도에도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7년도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올해 당장 쓰이지 않는 것은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당장 쓰이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는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요. 예산 반납의 경우 주로 시장 공약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시설비 등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반납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예산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비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27년도 공사 착공 예정인 사업을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시키는 이유에 대한 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외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이게 조기 준공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라고 하는데 이 옥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 갖고 사업비를 별도로 세우셨는데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라고 이렇게 전액 감액했는데 이 사업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옥산 가락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고 완전히 끝난 사업이라 나머지는…….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 5억 5,000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그때는 있어서 이 사업비를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2회 추경에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고, 또 지금 여기 오송 호계지구 배수개량(증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26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고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는 ’27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이해가 가는지. 전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쨌든 명시이월 예산 계획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이월 대신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언제……. 착공을 두고 ’27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다시 세울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본예산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은 아무래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거기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금강유역청하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거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이게 ’27년도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배수개량(증설) 사업 11억 감액시킨 거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에 혹여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아 과장님! 그 폐공하는 거 5,500만 원이 대략 이게 중형 관정을 폐공하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대형 관정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대형 관정? 하나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다섯 개소…….
박노학위원장
다섯 개소에?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예.
박노학위원장
아……. 그래요. 의회에서 계속 요구는 있었는데 부기할 때 이런 것도 금액을 개소당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업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설명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까 이인숙 위원님 또 뭐, 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인숙위원
…….
박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1페이지고요.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할 텐데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원 인력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축소가 됐고 그게 숙소임대료 및 여비 포함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원을 축소시키면 업무량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전출 가면서 한 명이 더 증원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정책과장님이나 차관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공중방역수의사들이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에요, 30개월. 30개월이고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활동이나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에 많이 지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좀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현역병으로 가면 1년 6개월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지원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1년 6개월짜리 현역병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청주시가 소 사육 두수가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5위이고 한우 사육 두수만 해도 전국에서 4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철새도래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육용 오리도 기르는 형편이라서 항상 AI 발생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역 인력들이 저희들도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중방역수의사가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방역활동장려금을 상향시켜서라도 지원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갖고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예,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공수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공수정 하는 축종이 몇 가지예요, 저희 청주시에서?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 지금 소 축종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두 가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러면 두당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 50프로면 3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1,71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슴같은 경우에는 계절 번식하지 않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슴 인공수정은 기존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가로 추가 사업량이 내려왔던 부분이 감되는 부분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나머지 사슴은 어떻게 수정을 해요, 그러면?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본예산에 심어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다 가능한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아마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어준 예산 가지고는 사슴 농가를 백퍼센트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거로 어느 정도는 충족은 시키리라 믿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사슴도 1회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이것도 1회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농가가 150……. 우리 청주시가 총 159두예요, 사슴이?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지금……. 사슴 사육 두수는 더 많죠. 실질적으로…….
박근영위원
근데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수컷이 더 많고 이제 암컷에만 인공수정을 시키는 거니까.
박근영위원
그럼 자가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 자가수정은 많이 어렵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슴은 보통 대략 9월에서 11월 정도에 수정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규모로 전 농가에 100퍼센트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박근영위원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55억 3,3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75억 4,7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19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1,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보조지원 인부임 중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발생된 미지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임인건비 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 임차 지원 횟수 증가에 따른 운반차량 임차 지원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이임대사업소 지반침하 보수공사 224만 8,000원, 북이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 264만 7,000원, 북이임대사업소 등 4개소 엘이디등 교체공사 81만 4,000원 등 계약잔액 발생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총 5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대농업기계 신규 및 대체 구입 시 발생된 입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자산취득비 2,4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상반기 월액여비 미집행잔액 해당분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재무활동반환금 기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 1,389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건 90만 7,000원 등 총 18건에 대해서 1,48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160만 원 증액된 45억 3,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사업 지원 농업신기술시범 중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사업 국비 사업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중 국가병해충 관리 대상인 토마토뿔나방 다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추가 배정으로 민강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상반기 월액여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여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29만 원 감액된 35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기획지원 중 미생물실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병리곤충지원 중 물품 취득 후 발생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안전성 분석실 운영 22만 5,000원, 조직배양실 운영 103만 원 등 자산취득비 총 1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중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운영경비 중 상반기 월액여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여비 2,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6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9,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인건비 2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비자농업 지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중 좀 더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차량임차료 중 56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상반기 직원 여비 미집행액 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3시38분
박노학위원장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권용순 과장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본청과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수감 페이지 421쪽 하단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에서 아까 소장님 설명하는 것에서 국비가 좀 더 내시돼서 이 1,000만 원을 토마토뿔나방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토마토뿔나방이 작년부터 발생해서요. 지금 일반 농가하고 친환경 농가에 올해 방제약을 9,400 정도 지원했는데요. 일반 농가는 지금 뿔나방이 0.5헥타르 정도만 발생했는데 친환경 농가가 문제라서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이 서면 친환경 농가에 교미교란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아, 교미교란제를?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예. 근데 이 예산이 외래검역병해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8월 20일에 저희 팀장님이 가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래요? 아니, 저도 보고 받기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케미칼 방재하고 어찌 됐든 친환경 쪽에는 생물학적 방제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인 거는 같은데 이게 물론 전반기에 한 번 했었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전반기에 했는데 저희가 1년 치 약제를 다 지급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친환경 농가가 7월에 거의 56프로 정도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가 친환경농산과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아……. 아니, 본 위원도 그건 이해는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정책국하고 여기하고……. 물론 친환경 농가들이 환경이 어려운 건 위원님들도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삼사일 간격으로 계속 약을 들이붓듯이 해도 일반 화학적 약제보다는 약이 잘 안 듣고 비용도 비싸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어려움은 아는데 이게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은 교미교란제로 해서 밀도를 저하시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방제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친환경농산과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제비에서 한 2,600만 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1,000만 원과 해서…….
박노학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그 예산을 그렇게 그걸로 저기 한다……. 어쨌든 그건 돌발 해충에 대비해서 예비비 아니에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돌발 해충 같은 거는 상반기에 다 방제한 사항이고요.
박노학위원장
아니, 돌발 해충이 왜 상반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멸구떼라든가 말 그대로 돌발인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해서 과장님이 친환경 농가의 어려운 점을 어필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게 중복이 되고 또 형평성에 맞나 저희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본다는 거니까 과장님 지금 심려,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안 되면 예비비라도 해본다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잘 검토해서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추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56프로에 대해서 친환경이 뿔나방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 농가가 정확히 몇 농가 정도 되시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농가가 47농가입니다.
김준석위원
47농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김준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농정국에서는 방제약을 지원하지만 여기 센터는 교미교란제로 지원하시는데 이게 피해 입은 농가에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47농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우스 1동 기준에 교미교란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100개가 들어가 있는 한 박스에 13만 원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77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77개 정도?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김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전 농가한테 다 돌아가나요, 하우스 전체적으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다 돌아갑니다.
김준석위원
이 금액 갖다 하우스에 다 설치가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혹시나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47농가에 이 예산 갖다가 커버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근데 교미교란제만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에서 교미교란제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약제에다가…….
김준석위원
예, 그렇죠. 약제 방제도 하시겠지만 이거는 사업명이 목이 살짝 다른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서 교미교란제 이거는 약은 아니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리고 국에서는 방제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 이 예산 갖다가 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도시농업관장님! 한 가지만.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임정수위원
425쪽 보시면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비에서 지금 56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올해 청소년체험이 74회 2,963명을 최종 계획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학교에서 현장이 아닌 학교로 체험교육을 신청한 학교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임차료 잔액 560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대당 얼마 정도씩이에요, 올해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관내 버스비라서 대당 4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40만 원씩……. 해마다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 학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농업 쪽에 관련된 것도 체험이 이루어지면 학생들한테 시야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게 지금 저학년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지금 중학교가 주가 됩니다.
임정수위원
글쎄요, 이게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체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세요, 사실은.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현재 중학생이 청주에 8,400명 정도, 1학년만 되거든요. 지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농장 홍보도 겸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거라서 사업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수위원
글쎄요. 104회를 한다고 했는데 꽉꽉 차는 것도 아니고 25명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박근영위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험 5,000만 원짜리. 이거 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 있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 희망하는 농가가 오창에 애호박 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그 농가는 여기 로봇이 주행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제가 가 봤는데요. 가운데가 시멘트 3m 정도로 포장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베드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재료비를 사다가 자가로 레일만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가운데 부분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레일을 농가분들이 자재를 사다가 직접 자가로 해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러면 오른쪽에 베드가 설치돼 있는 22줄을 로봇이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레일 사업도 금액이 꽤 될텐데 그것도 충당하신다는 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가가 자재를 한 700만 원 정도 사다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설치하신다고 합니다.
박근영위원
직접 설치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다시 올라와서 이게 가능한 건지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님! 예산안 423페이지입니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면 할로겐 소화기를 구매하는 게 있어요. 몇 개 구매하시는데 이걸 갑자기 구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 연구개발과는 각종 실험실이 많습니다. 화학약품을 다루거나 가압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할로겐 소화기는 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설치하라고 의무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반 빨간 소화기와는 달리 은색으로 된 고가의 할로겐 소화기고요. 저희가 그 전에 지적사항을 받고…….
박근영위원
그럼 지적된 거 전량 구매하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조직배양실이나 농산물안전분석실, 미생물실, 가공실 거기에는 다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기존에 소화기는 있었던 거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빨간 소화기. ABC소화기는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빨간 소화기하고 할로겐하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일반…….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나 그런 화학약품을 이게 있어야지만 끌 수가 있고 긴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화재 때 쓰는 소화기 갖고는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그럼 분사되는 게 뭐가 분사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특수소화기는 분사될 때 뭐가 분사되는 거냐는 거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가스입니다, 가스.
박근영위원
가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박근영위원
가스로 화재 진압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아, 분말이 아니라 가스로 하신다?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에서 이게 지금 자부담을 해서라도 본인이 하신다고 해서 선정이 되셨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아직 선정은 된 게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
이인숙위원
희망?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하는데요. 저희가 레일이……. 지금 저희가 청주시 하우스 농가를 찾아 보니까 레일이 설치된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 로봇을 하게 되면 레일이 깔아져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농가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본인들이 자재를 사다가 그분이 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희망을…….
이인숙위원
글쎄, 이 농가주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하겠다고 희망을 하신 거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계속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보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농가가 그걸 신청했을 경우 그 레일이나 이런 걸 다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받아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설치비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여기에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시비로…….
이인숙위원
뭐, 그분이 하다가 ‘조금 중단을 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일몰이 되는 건가요, 그럼?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니면 저희가 농가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농가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또 이게 일몰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속 출장을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시범으로 해서 본인 농가가 그런 저기를 또 희망하셨으니까 꾸준히 관찰을 잘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세출설명서를 좀 더 진일보한 설명서를 작성해 주셔서 아주 보기에 편리하도록 제출해 주셨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술보급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김은숙위원
네, 예산안은 421쪽.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대해서 신규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사업 기본지침 반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량이 23개 사업인데 본예산에 22개 사업을 추진하시고 추경에 지금 이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사업을 이걸 편성하신 건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22개 사업은 이와 다른 사업인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이 다른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거 5,000만 원 1개소를 더 추경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타 지자체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는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저희…….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어려워서 올해 1차 추경에서 세우기도 힘들었던 사항이고, 애초에는 충주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포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주에서 신청해서 1개소입니다.
김은숙위원
아, 1개소. 저희가 그래서 이게 1차에서 충주에서 포기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이게 반려됐다가 다시 2추에 올리신 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너무 몰두하셔서 그런지 우리 과장님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이 자부담으로 레일을 깔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왕 시범 사업인 만큼 레일 깔고 뭐 이런 사업에 대한 걸 자부담을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이 좀 더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까지……. 그거 뭐, 7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시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다 지원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 없이…….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농촌지도 사업으로 보조에 국비ㆍ시비 다 5 대 5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률 반영시키지 말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아무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레일만 자재 사다가 자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온전하게 시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농가에 부담이 안 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 좀 완성시키시고 그 수척해진 모습을 좀 정상적으로 복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수척해지셨네. 고생하셨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로봇 아까 말씀하실 때 가운데 부분에 로봇이 다닐 수 있게 레미콘이 깔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게 로봇이 바퀴도 달려 있고요. 수확하는 작업으로 선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레일이 깔려있어야 되고 가운데는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간 농가는 가운데에 3미터 정도 콘크리트가 포장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하우스에 콘크리트가 돼 있어도 그게 농사를 짓는 걸로 되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 로봇을 하려면 사실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면 그 땅이 흙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로봇을 하려면 콘크리트 갖고 레미콘이 포장돼 있는 토지여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다 까는 게 아니라요. 가운데 로봇이 다닐 수 있게…….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3미터 깔린 게 적은 양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이 농가 분들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흙으로 다져졌어도 이게 항상 굴곡이 생기잖아요.
박근영위원
예, 그렇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미 그런 작업 절차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로봇을 하게 되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박근영위원
아니, 비용적인 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 로봇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레미콘이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을 근데 그게 농사로 치는 거냐 안 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한 번 해서 그만둘 건 아닌 거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네.
박근영위원
활성화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레미콘이 쳐저 있어도 농사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보급할 때는 레미콘을 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숙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공원산림본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원산림본부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연 공원관리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5,529만 5,000원이 증액된 196억 4,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정액보다 52억 2,709만 4,000원이 증액된 844억 8,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60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억 3,810만 2,000원이 증액된 358억 1,02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 구 공원 위험수목 정비 등 근린공원 관리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솔밭공원 위험목 제거 사업 등 근린공원 시설 개선 관련 5개 사업을 3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4개 구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문암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000만 원 증액 편성, 미래지테마공원 쉼터 설치 공사비 7,000만 원 신규 편성, 공원등 및 공원 전기시설 설치 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은하수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1억 3,700만 원 증액 편성, 4개 구 녹지관리 사업비 2억 720만 원 증액 편성,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위험목 제거 사업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관련 4개 사업 6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긴급 정비 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622만 7,000원이 증액된 191억 2,932만 9,000원입니다. 466쪽입니다. 명암동 경관녹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평가 용역비 각각 2,000만 원씩 신규 편성, 명암유원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기 관리 용역비,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비 등 5,10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산림관리와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억 4,276만 5,000원이 증액된 295억 4,274만 3,000원입니다. 468쪽입니다.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도복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 3억 3,036만 4,000원 신규 편성, 미원 구방임도 정비 사업 3억 원, 임도 실태조사 용역비 4,202만 원 신규 편성,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 인접지 기초조사인력 인건비를 1억 81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일반공무원 진화대 등 산불대응인력 개인진화장비 구입 2,731만 2,000원 증액 편성, 북이면 호명리 수해복구 사업비 1억 3,838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내 워케이션(Workation) 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6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148만 8,000원,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토지매입 예치금으로 1억 5,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원산림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기금은 공원산림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영 계획으로 수입액은 6억 5,90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12억 2,365만 6,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4년도 말 대비 105억 6,463만 5,000원이 감액된 185억 9,606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예치금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계획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4시38분
박노학위원장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저기, 김재형 과장님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0페이지고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2023년부터 매번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잔액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계획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한 해에 다 하지 못하고 삼사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남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더라도 예산 편성 할 때 그 연도에 맞게 균등하게 편성해서 집행이 덜 되는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게 저희가 기간이 연초부터 연말까지인데 조기집행 유도를 할 수 있으면 하셔 갖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61페이지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1,060…….
김준석위원
1,061페이지요. (“김준석 위원님! 예산안.” 하는 위원 있음) 아, 예산안. 461쪽입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김준석위원
거기 미래지테마공원 관리 계속 있는데 여기 미래지공원 가 보셨나요, 혹시?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가 봤습니다.
김준석위원
본부장님, 가 보셨을 때 느낀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여기 사업을 올리셨지만 막구조물 쉼터 조성을 할 만큼 방문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번을 가 봤습니다. 주말에도 가 보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큼 유동인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 불가예요, 완전. 그런데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 조리장. 휴일에도 에어컨 같은 걸 계속 가동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쉼터 조성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이용의 불편함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거기가 쉼터라고 하면 그늘막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맞잖아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정도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집행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생겨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예산안 461페이지고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장이랑 이런 시설 자체에 에어컨이 꺼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공원은.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요금의 절약 의지가 전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사실 미래지테마공원은 주말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서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요가 많은 상태거든요.
김준석위원
수요가 많은데 왜 쉬는 날에는 에어컨 같은 거를 계속 가동하시나요, 혹시? 이용하지 않는 날에도 전기 사용을 계속 하시는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걸?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주말에 캠핑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어컨은 가동하고 있고요. 주중에도 캠핑 이용객들도 있고 내용은 일정하지가 않은데 그때도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준석위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아, 그거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봐서 현재 어떤가 다시 한번 보겠고요. 주말이나 이런 때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주말에 사람 많을 때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휴장기간에도 그렇게 전기를 사용한다는 자체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예. 어쨌든 위원님, 제가 주중에 사람이 없을 때 한번 더 가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예산안 463쪽입니다. 주말 이벤트 공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공원에서 놀자’라는 운영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김준석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서 저희한테 지역에서 활동할 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어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이라도 해준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최근에 공원을 지나가다가 솔밭공원에서 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직원분한테 들은 얘기는 없고, 제가 직접 보고 그걸 판단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지역의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예산만 달라고 하지 예산만 통과하시면 저희한테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사실 주말 이벤트 공연은 ‘공원에서 놀자’ 아니면 ‘우드-득! 페스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소규모로 열리는 건데 그날은 두세 개를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석위원
뭐, 이게 행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건 본예산에 예산이 상계된 거고 이번에 잔여예산 삭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 위주로다가…….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김준석위원
예. 아무튼 그런 말씀이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김준석위원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 전달 받은 후) (웃으며)
박노학위원장
아유, 죄송합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우선 하나만 하고……. 아유, 위원님들 시간 배려하다 보니까 저는 한 건도 질의를 못 해서 한 건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혹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늘 문제가 많이 되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산림과나 공원조성과 토목직 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한편으로는 직원들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안 페이지 462쪽 공원관리과 하단에 보면 명암N7 급경사지 조사 용역 있잖아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지형도면 고시 및 지반조사 용역하고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하고 2건. 그 밑에 급경사지 보강공사(완충녹지) 3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따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백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또 1,800만 원 이런 용역은 저희 공원산림본부 내에서 자체 용역을 할 수 없나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급경사지이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니, 또 이게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의회에서도 늘 고민이 되고 또 직원들 역량도 키울 겸 해서 이런 부분은 혹시 자체적으로―2,000만 원 이하는―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저기…….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도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야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를 따려면 일반 자체 설계 이런 거를 떠나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 자체 설계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선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 2추에 세출설명서에 대한 부기 내용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공원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산안 461쪽과 설명서 1,061쪽이거든요. 이 사업이 자체 사업인데 미래지테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쉼터 설치공사라고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 내용이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청소관리 용역이나 녹지관리 사업, 시설물 보수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편성하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지금 1,000……. 설명서…….
김은숙위원
아, 1,061쪽입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1,061쪽이요?
김은숙위원
예, 예. 혹여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혹시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여기는 지금 그늘막이 부족해서 그늘막에 대한 시설물 보수 사업으로 그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는가요?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혹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영
정민영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2팀장
공원관리2팀장 정민영입니다. 저희가 미래지테마공원에 상반기에 ‘상상 더하기 놀이공간’이라고 기존의 공원 옆에 놀이공간을 설치했는데요. 미래지가 나무가 별로 없고 그늘이 없다 보니까 요구가 있어 가지고 놀이공간 옆쪽에 그늘막을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은 놀면서 부모님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예, 근데 이게 산출근거가……. 그 쉼터 설치공사에 그늘막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영
정민영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2팀장
막 구조물이 조금 오래 가는 약간 영구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정자나 파고라에 비해서는 단가가 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산출근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기의 시의성이라든지…….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2팀장을 향해) 앉으셔도 돼요, 팀장님. 시의성에 대해서 이걸 좀 지적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사업 추진기간을 보면 시설이 가장 필요한 여름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걸 2추에 예산을 올리면 설치는 11월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네, 11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공원 내 그늘막이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을 기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1추나 사업 시기에 맞는, 시의성에 맞는 그런 기간에 예산을 올려서 이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추에 올려서 11월이면 거기는 이용이 불가능할 텐데 지금 여름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사업을 2추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 사업의 시의성에 대한 것을 고려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사실은 거기 상상놀이터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시설보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새로 생기면서 놀이터가 많이 보강됐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앉을 그늘이 필요하다. 겨울이라도 그늘은 필요하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김은숙위원
글쎄 뭐, 지금 본부장님께서 겨울이 돼도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것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합리성을 설명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의 합리성에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시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의 적절하게 사업을 편성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그게 11월에 설치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11월에는 과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그늘막이 필요할 정도의 이용객들이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나 하는 의문점으로 질의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자료에 대한 걸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일단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제안드려 봅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안은 468쪽이고요. 설명서는 1,101쪽입니다. 예산안 중간쯤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배상금등 가로수 피해보상 이렇게 50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피해보상 50건을 산출근거로 잡아서 증액하신 건지 아니면 피해 접수 현황이 있는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이거는 가로수로 인한 시민들 의 재산이나 신체 건강에 피해를 받았을 때 저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저희가 보험을 이용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상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사고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돼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가로수 피해보상을 이렇게 매년 1,000에서 1,500만 원 안팎으로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가로수 관리 부실로 생긴 게 아닌가 했는데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지금 배상금이 영조물 배상보험 접수 건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사고가 많이 생긴 겁니다.
이인숙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답이 됐고요. 만약에 가로수 피해보상 건수를 단순하게 증액 사유로만 삼을 게 아니라 가로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 드릴 거는 피해 발생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목 제거와 체계적인 관리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게 핵심인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풍연숙 본부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 율봉공원에 이번에 황토길 다 완성을 해주셨잖아요. 그 밑에 잔디밭도……. 그게 문화재 쪽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데예요. 그런데 폭염으로 인해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최광희 팀장님하고 장희선 주무관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웃으며) 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너무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웃음
이인숙위원
예. 그리고 그 잔디밭에는 배수도 잘 안 되지만 나무 식재도 너무 잘해주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사토를 거기다 깔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황토길도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마사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시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좀 한 번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인숙위원
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산림관리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건데 아까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해서 보험을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맞습니다. 영조물 배상…….
박근영위원
그 영조물 배상책임이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영조물 보험은 다른 관리 부서에서 하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예산은 해당 과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자부담이라는 건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자부담 아닌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니, 저기……. 저희……. 그러니까 관리자 부담금 말씀 드리는 거, 관리자.
박근영위원
예, 예.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각각 소관 관리물에 따라서 각 과에서…….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영조물 배상책임은 별도로 가입돼 있는데 왜 우리는 별도로 또 이걸 예산을 세웠나 여쭤본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예산안 468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인데요.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과 미동산 수목원을 연결하는 임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임도라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임도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산에 길을 내는 걸 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림청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임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선정 보고를 해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임도가 있는데 그중에 테마형 임도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됐든 저희가 임도를 재정비할 때 그냥 임도만 길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로 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기존의 임도는 산림청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산림 경영 목적에 비중을 많이 뒀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휴양이나 각종 치유라든가 이런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마 임도라는 용어가 발생됐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아까 3.6㎞라고 하셨는데 짧은 거리가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도도 개설하면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만 여러 가지 테마 쪽으로 해서 하면 더 시민들이 가까워지고 또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남일현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설계. 이거 우리 공원조성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제가 항상 행정감사 하고 그럴 때도 얘기하는데 2,000만 원 이하 이거 설계 못 해요, 직원들이?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2,000만 원 이하나 수의계약 비슷한 건은 다 웬만하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임정수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올라왔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정밀조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쪽을 통해서 정밀조사나……. 이게 좀 특이한 용역이라서…….
임정수위원
아니, 정밀공사 말고 지금 여기 462쪽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있는데 가경천 낭만의 거리 시설 개선 사업 또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 1,000만 원, 600만 원짜리인데 이걸 왜 직원들이 못 하고 추경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행정감사 할 때 질의하면 1년에 1억 예산을 절감했느니 2억을 절감했느니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지금 있잖아요, 우리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업무가 많아 가지고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해봐야지만……. 감독이 또 시킬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내가 설계를 해봐야지 여기 문제점이 되는 거를 본인이 알 수 있다고. 근데 남이 해온 거를 내가 보고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이건 내부적으로라도 저희가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내부적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건이나 2,000만 원 이하는 직원들이 자체 설계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상당산성 옛길 이런 용역 같은 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간단한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직원들이…….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배워야 되니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가질의 드린 거고요. 상당산성 옛길은 우리 팀장님이 뭐 보고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들은 걸로 하고. 지금……. 조성과 과장님! 466쪽 보시면 명암동 경관녹지 조성 사업은 이거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명암동 경관녹지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주랜드 뒤쪽에 예전에 한 번 등산로가 사유지라서 토지주가 등산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막은 구역이 어디냐 하면 청주랜드 주차장에 세워서 청주랜드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그쪽에 생태통로가 있습니다. 우암산 생태통로 거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암산에서 산성까지 가는 주요 노선이 이용할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정수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매입은 이거 지금 그 사람들이 비싸게 달라고 그러는데 매입하려고 그래요? 지금 철조망으로 다 막아 놨는데?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경관녹지로 지정해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로 지정했습니다. 경관녹지로 조성하려고…….
임정수위원
절충이 됐어요, 금액이?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요, 금액은 저희가 지금은 보상단계는 아니고요. 출입이나 측량 그 단계입니다.
임정수위원
그, 저기는 그……. 그분들 집 짓고 그런다는 거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해결됐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그게 아직은 뭐……. 불허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 허가 그쪽도 소송하고 있고요. 그 단계입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그게 다 이행이 돼야지 이걸 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으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그래서 건축 들어온 거는 시에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경관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임정수위원
거기도 뭐 크게……. 뭐가 특별한 게 할 게 있나요, 경관녹지로? 그쪽에?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아, 그 부분이 예전에 묘지이고 좀…….
임정수위원
지금 산책길이 어린이공원 담장을 끼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길이 막혀 가지고 담장을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하나는 구름다리 저기 터널 있는 데 그쪽으로 올라가고,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임정수위원
그죠? 가운데 두 군데는 막히고,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임정수위원
글쎄……. 경관조명?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혹시 명암타워 산책길 가 보셨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수지 둘레길 말씀하시는…….
임정수위원
예.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임정수위원
그거 경관조명은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건축…….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온 건데 우리가 그전에 한번 경관조명에 대해서 봉으로 해서 이렇게 한 40㎝ 해 가지고 한 바퀴 돌렸죠, 그죠? 혹시 아시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네, 네.
임정수위원
그리고 또 했죠, 이번에.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네,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그거 산책길 걸으면서 엘이디가 사람 눈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야가 빛이 있어서 걷는 데 지장이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데크(deck) 길은 저희가 했고요. 예전의 경관 때문에 건축디자인과를 말씀드린 거고 그 데크 길은 저희가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높이에 있어서 눈이 부시다고 그래서 등 조도하고 등 색깔을 바꿨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게 왜 그거를 올렸어요, 뭐하러? 허리춤에 해도 충분한데, 응? 그런 게 사실은 설계할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이 그려오니까 그냥 거기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조도까지 다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건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밑에 바닥등도 있는데 이게 눈높이로 하다 보니까 눈이 부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 나가서 조도도 낮추고 등 색깔도 바꿨습니다.
임정수위원
조도 낮춘다고 그래서 그게 빛이 이 사람 눈높이에 있는데 되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민원 받은 거예요, 민원.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가 본다고 하고 사실 못 가 봤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도 밤에 몇 번 가 봤었거든요. (웃으며)
임정수위원
거기서 커피나 마실 줄 알았지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고생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손을 봐야……. 제가 이번주에 한번 나가보기는 할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봐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9쪽.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본예산에 삽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이게 산림청 국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정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유는 다 있죠. 이유 없는 게 어딨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조성과 김재형 과장님! 예산서 466쪽 하단에 보면 시설및부대비로 명암유원지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2대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2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명암지 내의 우범지역이라 설치하는 건지. 왜 하는 거죠, 이걸?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명암유원지 쪽에 보면 보트장 뒤쪽에 있습니다. 보트장 뒤쪽하고……. 그러니까 이쪽, 도로 쪽 말고 그쪽이 좀 어둡고 그래서 두 군데 쪽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면서 담당자들이 검토하다가 지역을 찾아서 두 군데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어두우면 가로등을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양면이 있어요. 유원지 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사생활 노출이 너무 많이 돼 갖고, 유원지 내에 말이야. 이런 부분은 가로등을 더 보완해 갖고 해야 되는 게 시민의 사생활에도 더 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그쪽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남일현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하기는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가로등으로 보완해서 오히려 조도를 더 밝게 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이게 잘못하다 보면 사생활 노출도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계수 조정 전까지 설치할 위치 혹시 사진 갖고 있으면 사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아래 명암유원지 준설 실시설계 용역을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명암유원지는 농업용수 저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농업용 폐쇄됐습니다.
남일현위원
폐쇄됐잖아요. 그러면 이 담수 용량을 더 늘리려고 준설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전체 준설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
남일현위원
저 상류 쪽으로?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몇 년 전…….
남일현위원
수해 때 밀려온…….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 데크 교각 밑에 계속 흙이 쌓여서 그걸 내년 겨울에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상류 쪽에 먼저 수해 때문에 밀려온 그거 말하는 거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명암유원지 시시티브이 설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잘하면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형 과장님! 혹시 준설하실 때 명암유원지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던데, 가에 쪽에 보니까. 그거 수질에 문제 안 돼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거기 지금 블루길하고 배스, 유해 어종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남은 토종 고기는 잉어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면 수질 같은 경우가 자연정화를 하려면 붕어나 잉어가 이끼를 뜯어 먹고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끼를 뜯으면 밑에 있는 부유물이라든지 떠 가지고 물 흐름에 따라서 밖으로 흘러내려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가면 붕어밥이라고 해서 팝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물고기한테 주지 말라고 해도 주기 때문에 붕어 이놈들이 먹이활동을 안 하고 그것만 먹고 살만 쪄 가지고 그게 자연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문제는 거기 명암저수지가……. 대체적으로 저수지는 한 70퍼센트 정도 물을 채워야 되는데 오리배 때문에 거의 100프로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 흐름도 좀 약하고 또 거기 사는 어종들도 그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용역을 해서 위의 불순물이나 그런 걸 또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보트 같은 거, 오리배 같은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지금보다는 수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래요. 수질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0만 원으로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금을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8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박노학위원장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만 4,000원이 증액된 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87쪽 및 11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이자 3만 4,000원,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4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03분
박노학위원장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만 원이 증액된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습니다. 11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축산법｣ 위반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박노학위원장
차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1억 4,35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4억 7,835만 원을,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3,000만 원을, 공원산림본부 소관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