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지재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청사과 고종필 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현종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 1,494만 원보다 9억 9,679만 원이 증액된 42억 1,174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 7,430만 원보다 15억 5,586만 원이 증액된 85억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372만 원이 증액된 13억 4,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881만 원이 증액된 20억 3,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금당새뜰마을 조성에 5억 7,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14만 원이 증액된 13억 39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45만 원이 증액된 9억 7,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에 1억 3,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9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092만 원이 증액된 9억 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 5억 3,104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5만 원이 증액된 18억 1,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만 원이 증액된 4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01만 원이 증액된 27억 9,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6억 3,502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위원회 심의수당 등을 반영하여 7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지재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건축·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공청사 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금당새뜰마을 기반시설 조성,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효죽2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 재원 반영과 함께 각종 사업의 필요에 따른 증액 위주로 편성된바, 증액된 사업들은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말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현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74쪽, 부속서류는 147쪽이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이 있죠.

예.

이번에 조성되는 게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건물인 거죠?

예,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하고 두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 건물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건물은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초고령인구 증가로 노인을 위한 부분이라고 사업내용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공간만, 체력단련실하고 문화공간만 조성하는 건가요?

주요내용에 보면 내·외벽 방수공사하고 기계 환기공사, 그다음에 천장 철거시설이랑 전기공사 등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면 시설 용역을 통해서 약간 내용이 좀 바뀔 수 있지만 아무튼 이 계획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 같은 경우에 실제 문화공간이라고도 하셔서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벤치마킹했던 곳들이나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실이 있잖아요. 어르신만을 위한 특화된 체력단련실이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에는 그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방금 제가 말한 그 사업 위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개요만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계획을 잡을 때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하드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간 활용도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설계 단계부터 어떠한 특화된 부분을 넣을 것인가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용역 시행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암2동 인구에 대비해서 65세 이상이 28%를 차지한다고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 속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답변 속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계획 전이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노인 여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으면 그 목적은 저희가 실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서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여가생활, 그리고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화공간 조성까지도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연계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공간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인인구는 계속 점차 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곳은 주택도 상당히 많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한 추이를 조금 더 함께 봐주셔서 이 공간을 제대로 특화된 공간으로 신경 써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지금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추경 시설비로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맞는가요?

예.

이게 어디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한번 말씀…….

주로 이번 시설비로 들어갈 것은 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비에 한 80% 이상이 투입됩니다.

그러시구먼요. LPG를 설치하는 부분에……. 아, 이게 5억 5,000 얘기하는 거죠? 5억 500.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하여튼 그 앞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의료지구단지로 선정됐다가 일부 또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렸거든요. 그런데 또 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도 그 앞에 있는 이거 할 때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마을이고 거기가 저지대이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해산마을이 있어서 장성과 곧바로 연결돼 있는 마을이라 아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불태산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물줄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소하천들이 정비가 안 돼서 거기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여 수해에 피해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발언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지재길 국장님, 또 도시개발과 구영찬 과장님, 지금 승진하시고 아마 첫 우리 상임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아무튼 두 분 다 승진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저희가 뭐 크게 없지만, 다음 회기 끝날 때까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준비하셔서 우리 상임위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우리 국장님은 늘 봬서 김건안 위원님의 말씀에 ‘아, 그렇구나.’ 이제서야 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1억 2,000이죠?

예.

설명 주신 것처럼 이 예산은 우리 두암2동 주민들께서 강기정 시장님하고의 대화 자리에서, 면담에서 나온 그런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두암2동 같은 경우 이 커뮤니티센터에 어르신들이 매일 그곳에 한 20여 분이 모여서 이제는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자주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시설에 큰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가 될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들으셔서 주민들 의견 반영하셔서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의견 잘 나누셔서 이곳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인가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하실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 지하실도 이왕 이번에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을 때 완벽하게 잘돼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곳이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 초등학교 바로 인근이고 또 중고생들이나 청년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 짓지 말고 주민들 의견 들으셔서 혹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조금 내놓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로 거론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옥상 부분에 있는 것들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속서류 146쪽 시설관리공단 지원(도시재생)에 전기요금 부분이죠?

예.

전기요금 부족분이 월평균 55만 원 해서 연간 660만 원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7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

근데 전기요금이, 지금 이 프로그램실이 이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실입니까?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교육이 좀 추가되다 보니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처 그전에 꼼꼼하게 못 챙겨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사용횟수가 많아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한 달에 55만 원 정도 요금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지금 1년 치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2월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250 되어 있는데 실 지출이 276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 보니 이번에 좀 증액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다 지출되지 않게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서 책정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번 달 추경에 들어오면서 1년 치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안전팀 김준영 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맞죠?

예,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이었나요?

예.

이번에 우리 구에 사업대상지는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5개소까지 해서 총 9개소입니다.

1차 4개소, 2차 5개소 해서 9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9개소입니다.

그러면 현재 9개소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보강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심의까지 마친 데가 있고요. 9개소 중에서 2개소는 조금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어쨌든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끝내야 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에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추후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물관리법상 2023년도 12월까지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법에서 2년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일단 현재까지는 고발 조치를 좀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홍보는 잘 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떱니까? 이게 지금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게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21년도에 대상시설을 추출해서 그 대상시설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연말까지는 다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공문도 보내고 저희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개소당 2,6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다 똑같습니까, 지원금액은?

현재 저희 5개 구청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금액은 동일한 금액?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48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에서 1,366만 7,000원 반환됐잖아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다 못해서 그러는 건지,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반환된 건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문제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지는 정해져 있고 작년에도 2개소를 하려고 저희가 2개소 신청했는데 1개소가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2개소 중 1개소만 하고 하나는 현재 반환한 상태입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가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4,000만 원에서 3분의 2를 지원해 줍니다, 2,666만 원을. 근데 거기에 추가 돈들은 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비용 같은 경우는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커지고 또 그 사업기간 내에 병원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또 보조금으로 하다 보면 1년간 건물등기가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매매나 양도, 담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 어떤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그래서 2,600이 어떻게 보면 좀 금액이 작다.

그러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 주체인 관리자 측에서는 너무 부담되니까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상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

예.

그러면 뭐, 과태료 부과합니까?

거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그게 최대치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건축주, 건물주하고 잘 소통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2,600이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사업이다 보니 또 해야 하고, 그 건축물 자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니, 이게 뭐 다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우리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갸우뚱거린 게 있어서. 첫 번째, 병원은 재정적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구가 이걸 꼭 해 줘야 하나요? 두 번째는 이런 병원이나 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전진단 및 화재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당연히 벌금 나가고 규제가 되는데 이걸 꼭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하나요? 그 질문, 궁금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규모 의료시설 이런 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 미만하고 피난약자 이용시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 의료시설은 아닌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까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이 어디까지, 1,000㎡ 이내면 나누면 300평 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300평 이하의 건물은 상당히 큰, 규모 있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런 것을 꼭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2021년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건축물을 조금 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법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시켜야겠다,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화재 및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건물주 본인이 잘 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돈을 버는, 재정적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화재 점검을 안 해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임대를 내준 그 건물에 안 들어올 거고, 수리하느라고, 그렇다고 누가 그 건물 리모델링을 다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본인이 보험을 잘 들고 안전점검을 잘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도 안전하도록 해야만 임대가 잘 나가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거를 꼭 해 줘야 하는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무슨 사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까지, 개인의 하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줘야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사실 구 예산을 다른 데에도 쓸 곳이 많은데, 또 지금 지원이 돼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부담금이 높아서 본인들이 싫다는데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여기를 제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돼서, 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화재 관련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된 건축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나서 사람 죽고 이런 거잖아요.

노유자시설이라든가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건축주한테, 비용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되죠.

그렇죠. 근데 부담되니까 건축주한테 일방적으로 이것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 드려서 건축주 비용부담을 덜 하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나영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거 지금 단지별 최대 3,200만 원 예산 지원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 시비랑 구비 들어가고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혹시 올해 이 사업을 신청했던 단지 수와 그리고 또 실제 선정된 단지 수가 어떻게 된가요?

지금 2025년도의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57개 단지가 신청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7개소가 됐어요?

예.

57개 단지가 신청했고, 그러면 비율로 보면 한 3분의 1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개 단지도 더 필요했는데 결국에는 선정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해당하는 단지들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단지별로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하신 입주민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받았다더라. 어디는 어떻게 지원했다더라.’ 이렇게 있어서 ‘그럼 우리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확산되고 주민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그래서 더 필요한 곳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의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매년 40개씩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줘서 우리 구비 이 정도 넣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 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번 추경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5개 구청 중에서 저희 북구가 매년 가장 많은 시비 예산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에서 5개 구청에 다 나눠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예산확보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사업 자체가 시비, 구비 또 자부담이 5 대 3 대 2로 지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비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비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의 규모를 보고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규모에 따른 현재 이 정도 수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규모, 그러니까 단지별 최대 3,200만 원이라는 것, 그리고 보조비율 시·구·자부담이 5 대 3 대 2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변경할 여지도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예.

예를 들어서 단지별 최대 3,200만 원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거는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이 세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차등화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5개 구청, 저희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의 지원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더 지원신청을 하는 대상단지 자체가 확대된 것은 올 4월에 있었던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그 시점상에 배점표도 연수 자체를 상당히 좀, 30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전해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 사업을 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0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청하고 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구청의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지별 최대 3,200만 원인데 이 3,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사업 하나, 하다못해 옥상에 방수페인트 바르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리하거나 새롭게 바꾸는 것, 이런 것 하려고 보면 3,200만 원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니 어떻게든 최대한 3,200만 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단지들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 그 액수를 우선적으로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액수를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조금 상향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의 수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 심의기준 보면 준공연수 있고, 정량평가 했을 때요.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그러니까 적은 세대가 더 많을수록, 단지 규모가 더 작을수록 배점이 더 커집니다. 규모가 더 큰 데는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이 아무래도 좀 충분할 수 있으니, 많을 수 있으니 배점으로는 좀 더 적어지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정성평가는 아주 크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런 단지가 있었어요. 아파트는 오래됐고 1개의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도형으로 하는 데인데 1개 동이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돼서 내년이 되면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정확한 경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이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못하면 쓸 수 없어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걸어 다니셔야 하는 그런 엄청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사전에부터 그것을 챙겼어야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여기는 올해 제가 듣기로는 결국에 다행히 선정은 되셨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선정이 안 됐으면 진짜 복잡한 상황이 생겼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가. 물론 그 안에 정성평가로 들어오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그 배점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것인가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 안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례 개정되면서 아주 적은 세대들, 9세대, 19세대, 35세대 이런 단지들이 실제로 선정 받으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적은 세대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조금 부딪치는…….

예,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 지원 규모의 문제, 그리고 어떤 특별하게, 긴급하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도 좀 조언을 구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차피 올해도 지금 2회 추경에 구비부담분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 시에서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부담분은 당연히 2회 추경 때밖에 세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내년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할 때 위원님들의 조언을 좀 구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현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석곡동, 망월동 쪽이죠? 그쪽 주민설명회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뒤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 부분입니다.

운정지구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8월에 측량 결과 설명회 개최했고, 측량은 이미 다 끝났고요. 설명회까지 개최했고 경계 확정되면 통보할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 거의 다 찬성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우리 주민들 서로 손해 보는 일 없고 또 뭔가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청사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무 팀장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이현종입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문철갑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63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00쪽하고 부속서류 151쪽이요. 석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오셨을 때 듣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저희 석면 철거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지금 2014년도, 저희가 일괄로 철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석면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 이후로 단계별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실제 많은 곳들의 석면이 어떻게 보면 철거됐고, 이제 남아있는 곳들이 일부 있다고, 행정복지센터도 1개소가 있었고 저희 북구청 내에도 과에 따라 좀 다른데 곳곳에 있다고 그때 설명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저희가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석면 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공기질 측정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2년마다 하고 저희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육안 조사나, 석면 같은 경우는 주로 천장에 있거든요. 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사나 자극을 주지, 거의 없고 대부분 바닥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육안으로 수시로 관리하면서 정보망에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은 법적인 기간인 건가요?

맞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육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공기질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파손됐나 안 됐나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죠?

공기질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간이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한 번 하면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어떠한 가해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것들이 철거 전에 건물이 파손되면 외부로 비산하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고 또 공사 부분들을 이것만, 단연 한 철거를 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려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2년에 한 번씩 공기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사, 석면 조사를 하지만 그 안에 만약, 기준치가 지금까지는 초과가 안 됐다고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혹여라도 이게 기준치가 초과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초과가 됐는지를 솔직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구청 직원분들이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엔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은 제가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최대한 빨리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공간이 비워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철거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최대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절차대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쉽지 않다는 것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보니까 어려움은 많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철거가 조속히, 철거계획이나 수립 이런 것들을 좀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개소수가요.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있잖아요. 거기 운용계획 변경안에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2025년도 올 말 조성 예상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당초 계획은 12억 8,100이잖아요. 근데 변경계획안이 131억이에요. 이게 사고이월이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진 건지, 당초 계획보다 변경계획이? 이거 좀 부연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예, 사고이월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약 114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관급자재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에 대해 계약은 하지만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월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4억 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 말에 조성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고이월액이 포함되다 보니 여기에 지금 131억이 됐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사 완료 계획이 언제죠?

완료, 지금…….

올해 끝나요, 내년에 2월에 끝나요?

준공일자는 내년 1월로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12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가 건립되면 예산 소진이 다 됩니까, 어떱니까? 남는 예산이 있어요?

현재 저희가 원래 당초 1단계 사업을 350억에서 시작했었는데 2023년도 정도에 세수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한 300억 사업으로 줄여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으로만 보면 한 296억 원 정도 이렇게 적립했는데요. 이 금액 안에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고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면 거의 한 2～3억 정도나 5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남는다고?

파악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 청사건립기금 예상 조성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올해?

올해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 원 정도 편성됐었고 이자수익으로 해서 지금 5억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5억 3,000? 올해?

예, 이자수익 5억 3,000이고 2개를 합치면 6억 3,500만 원입니다.

6억 3,500, 그러면 청사가 완료돼도 예산은 좀 남겠네요? 그렇네.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5억 원 정도 개략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설계변경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3차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설립계획이 세워지면 청사건립기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청사건립기금이 1단계 사업에서도…….

1단계 사업에서는 거의 똔똔이 친다고 치고,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또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없어서 2단계 사업을 추진 못할 정도의, 지금 저희 의회에서 본다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2단계를 추진하니, 3단계를 추진하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으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수반되냐 이 말이지.

1단계 사업할 때도 그때 당시 50억, 150억 이런 돈들이 한 번에 크게, 일시에 모금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도……. 원칙적으로는 청사 건립이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비나 국비는 특세나, 이런 쪽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최대 한 100억 정도까지는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청사 건립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저희 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지방채 발행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 청사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지방채를 좀 많이 활용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각 지자체장들이 지방채 발행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만큼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려고 하는 지자체장들이 아마 그렇게 운영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사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만큼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 놓고 청사를 건립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취지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후에, 지금 부서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저희 구청이 오래돼서 앞으로 2단계, 3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청사건립기금 부분은 금방 공공건축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청사건립기금 계획에 따른 어떤 것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는 아직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 가서 별도로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나가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2단계, 3단계, 또 우리 의회동 문제도 있고 해서 뭔가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안개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우리 위원회에 딱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생태국,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