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소태수 의원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도권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라권역에 5개의 송전선로 및 1개의 개폐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 후보지로 남원을 선정한 상황입니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혜택은 수도권과 기업, 남원시 내 일부 태양광 업체이며 이에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원시 내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시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채린입니다. 지금부터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여러 건의 송·변전시설 건설사업에 남원시 읍·면지역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훼손,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 등 각종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과 도내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도내 여러 시군의회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는 최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민간 대책위와 345kV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 후 첫 회의일로부터 1년 최장 2년 동안 운영되나 특별위원회는 제9대 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