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서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초·중등 학령기 느린학습자 성장지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전에, 아까 계획서라고 하셨어요, 의원님?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청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죠? 참고하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을 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승환 의원님께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3월에 연구단체를 다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죠?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사실 예산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하느냐 마느냐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시기상으로 일단 조금 늦었고, 이게 사실은 취지가 좋고 물론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지 자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추진 내용에서도 조금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애초에 저한테는 조금 의견을 구하셨을 때 제가 드렸던 답변 자체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시기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반드시 연구단체는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물론 용역을 주셔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분명히 연구단체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같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시간이 사실 너무 촉박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나중에 보고가 되고 주민들이 판단할 때 연구단체를 추진하자 하신 의원님들만 ― 어떤 비난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거뿐만이 아니고 동의해 준 전체 의원들도 조금 입장이 곤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는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사실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시고 이걸 꼭 하시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계획서를 올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봤고, 설명도 들었고 했는데, 사실은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물론 지자체에서 뭔가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흐음, (의사과 직원에게 ― 물 좀 주시겠어요?) 이거는 아까 인제 프로그램 운영,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고, 간담회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건 간에 느린 학습자 학부모가 공개되는 걸 본인들이 꺼려하는 입장이라면 간담회 또한 위험해요.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도 1 대 1 상담이 아니면 위험해요, 그룹으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방향 설정 자체도 우선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의 조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기본 교육은 다 받고 계세요, 맞춰서. 근데 이제 경계선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 똑같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700만 원을 가지고 4개월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 사업 기간이 4개월이 될 수는 없잖아요? 12월에는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11월까지 적어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9월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통과가 된다 해도 용역사 구하고, 프로그램 다시 정하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지금 ‘포럼 개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 단체 회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하셔서 하신 거여서 사실은 다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인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린 학습자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연구를 하는 방향이 사실은 맞는 거지, 그 학습자 학부모에 포커싱을 해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리고 이제 포럼을 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텐데 인식 개선이 목적이신가요, 그거는?

예, 관심 있는, 심리 상담인데도 이게 ‘관심있는 학부모 3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사실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인제 어쨌든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의 예산을 연구비로 사실은 사용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담회나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에서 지원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제 여기 전문가 특강이 있는데 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와요?

사실은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것도 접근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애초에 느린 학습자로 계획을 하셨던 건 아니셨잖아요.

의원들이 같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원님께서 또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조례를 어쨌든 준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없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촉박하게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 정책의 결과가 없는데, 일단 조례는 또 발의를 하시고 이렇게 되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굳이 연구 단체를 하실 필요가 있냐, 조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산을 내년에 마련을 그냥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움직이시거나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연구 단체를 어쨌든 하게 되면 1700만 원을 지금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굳이 예산 낭비로 보여질 만한 연구 단체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예예, 일단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의원 연구 단체가 좋은 성과를 내면 사실 저희도 좋잖아요, 같은 의원으로서 동의를 해 드리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어쨌든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례를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조금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고민 되는 부분, 지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 더 질의 없으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2시1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