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명)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처우개선 수당 및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모두 임금 현실화와 이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의 유인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확대 지급함으로써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안 제4조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포함시켰고,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를 규정하는 제7조제2항에서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제외, 대상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군민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 안 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원하여 입학축하금을 받는 학생들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복지에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2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던 기장군 청소년육성회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조정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되나 동남권 산단 및 일광유원지 내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본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및 완료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특별회계 약칭을 제2조로 이동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 내 산업단지의 용어가 산업단지, 단지 등 혼용하여 쓰이고 있어 산업단지로 용어를 통일하고, 최초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용어가 나오는 제2호의 약칭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 제9조이므로 안 제1조 목적의 지방재정법 제5조를 제9조로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안 제5조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두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및 예산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연장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 현재 이천이십, 올해 안에 안 되는 부분이고 연장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준공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딱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동남권 산단 안에는 산단 준공인가 그다음에 준공인가 조건인 공공폐기물처리장 그다음에 국책사업들 요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요 진행이 될 예정이고, 공공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2027년 상반기 정도까지 진행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단은 9월 30일까지 저희가 공사기간이 연장돼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10월달에 시 산업입지과로 준공인가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보면 이제 보완사항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준공되는 게 내년 1, 2월 정도로 조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가장 이제 국비 관련해서는 크게 뭐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정도 되고 있고 국회에서 많은 힘을 써 줘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지역민원이 하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집회도 한 부분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잘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꾸 이렇게 집회를 하고 제기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근처로 오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어떤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부서 검토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의·과학 산단이 많이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공기가 늦어지고 있고, 인허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최대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통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그 안이 만약에 받아지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어쨌든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이 2028년 12월 31일 3년을 연장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예.

1단계는 언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산단 준공 말씀하시는?

예.

2023년입니다.

12월이죠?

예.

그럼 2단계는 언제 됐습니까?

2단계는 지금 12월까지 원래 이제 준공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9월 30일까지 공사 다 끝내고 10월 중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계속 3년 전부터 몇 년 동안 연장,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2024년 12월에 이제 준공을 해 준다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또 1년 연장이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12월로 또 3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뭘 하냐면 특별회계로 해서 방사선 일반산업단지, 공공폐기물 조성사업,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지원, 중입자가속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연장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산단 조성, 순수한 산단 조성 그다음에 우리가 산단 조성이라 하면 일반기업이겠죠, 의료에 대한 기업. 그분들이 기업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는 준공을 떨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 방사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하고 공공폐기물 조성사업, 수출용신형, 그다음 중입자가속기하고 그 안에에 3년 동안 연장을 해 주면 어, 일반산업단지도 같이 묶여가니까 요것도 뭐 천천히 루즈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국책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년, 3년으로 해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또, 빨리 끝날 수 있지마는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요 부분을 요 부분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산업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 안에 있는 부분. 지원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시설이라든지 아직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뭐 1단계, 2단계 안에서 좀 조절을 해서 분류를 좀 해서 같이 뭉뚱그리로 3년이 아닌 요거를 1년 안에 뭐 분양을 하겠다. 뭐 안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우리가 산업을 좀 많이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뭐 단계별로 사업을 좀 특별기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년 안에에 완공을 좀 해서 요 부분을 좀 하겠다, 뭐 우리 사업체를 좀 해가지고 이게 경제적 발전을 좀 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단 이제 1단계 부분에서는 총 이제 산업용지 부분에서는 50필지 중에 지금 40필지가 분양이 돼 있는 상태이고. 요번에 지금 2단계까지 해서 전체 준공이 늦어도 내년 1, 2월 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분양이 다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분양이 됐죠?

예. 지원시설 중에 주차장이 2필지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의아한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에 계신 단장님께서 2년 전에 일반산업단지하고 경기가 좋을 적에 입찰을 넣어서 빨리 부가,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거를 왜 팝니까, 그거는 보유지를 냅둬 놨다가 나중에 기장군에 필요한 어떤 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팝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 거기 지원시설이라는 거는 규정상으로 그거를 매각을 해서 빨리 돈을, 우리 군비가 들어간 부분을 회수하고 환수를 시켜야 되고 어떤 재정 경제성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단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부분은 매각을 해서 빨리 이거 충당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 기장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 그거 무슨 사업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보유지를 냅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아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단장님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이거를 분양을 떡 내놨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지하고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약 각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는데. 단장님 우리가 아까 제가 3개 정도는, 중입자가속기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떼가지고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준공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돼 있는 부분은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빨리 독촉을 해서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 또 잔금 치게 하고 공장을 이전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어떤 기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이제 분양 계약이 되고 나면 1년에 걸쳐가지고 돈을 다 지급하게 돼 있고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29개 업체 중에서 11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단계 요게 완료가 되면 산업용지하고 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장이 다 갖춰져야지 지원시설 부분도 이제 공고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양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공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기계적인 발언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과거에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거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마케팅 전략을 뭘 세워서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공을 아, 준공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잔금 부분도 좀 페널티 아니고 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이 경제적 효과가 2조라고 봤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만 명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실현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을 좀 거시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단장님의 어떤 기획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냥 3년 했다 해가지고 뭐 요 따라간다는 거는 그냥 맹목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준공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죠?

예.

올초만 해도 25년 말까지 충분하게 준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또 사유가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원래는 이제 공사가 6월 30일까지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돼서 9월 30일까지 저희가 공사기간이 좀 연장돼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지금 전 직원이 준공을 위해가지고 전부 다 노력하고 있고, 이제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준공 기준이라 하면 그 지금 우리 토목공사 하는 게 그게 준공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제3조에 세출에 보면요, 세출 2항에 보면 조성 및 시설부대경비라는 게 표시가 돼가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단지가 조성 준공이 됐는데 조성 및 시설부대경비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토목공사는 이제 단지 조성이 맞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인가 조건으로 공공폐기물처리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폐수하수처리장이 이제 그런, 폐수종말처리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원래는 일 200톤이 돼야지 종합시운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데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물은 게 단지 조성 기준이, 준공 기준이 어디까지냐고 물은 겁니다. 예?

예.

그러면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이라 했는데 다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시설부대경비, 준공이 끝나고 나면 분명한 거는 문제가 생기면 하자 신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예.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지자체 돈으로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비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4건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협의 시 안건이었던 생일자 특별휴가 1일 부여 건에 대하여 노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가결됨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4항 생일자 특별휴가 1일 부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공공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적 귀속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합리적 사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에 대한 사항이며, 이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보유자는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 구매 후 현물 기부 등으로 잔여 마일리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이장협의회와 기장군 이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1항에 읍면 이장협의회와 기장군 이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원에 대한 사항과 안 제16조제2항에 감사에 대한 사항, 제16조제3항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이장협의회 구성원에 수석부회장을 추가하고 감사 직책을 두는 것에 대한 명시 요청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문구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목욕탕 이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수탁기관에 추가하고 관리비 부담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7항에 목욕탕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추가하고, 안 제24조제3항에 관리비 부담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5호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및 그에 따라 추정한 2025년 수입·지출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수입 계획에서는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1억 777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및 기타 수입액 규모 변동에 따른 2025년 이자수입 추정액을 686만 원으로, 2025년 기금 수입을 뜻하는 기타수입 추정액을 2023년·2024년의 기부금의 평균치인 8788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지출 계획에서는 수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올 4월 달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사항인데.

예.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안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3개 구가 있습니다.

3개 구. 그러면 우리가 조례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늦지는 않은 편인데.

예.

제가 이 적용례를 보니까 소급을 하시더라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 소급의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뭐 큰, 무방할 것 같은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작년 이제 하반기 노사협의에 따라서 이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하반기고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당초에 4월달에 했다가 한번 부결, 수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크게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9월달이면 하반기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앞에 소급을 하면 8개월 치를 또 소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집행부도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안 드렸고. 내년부터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통과만 시켜주시면 내년부터 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는데요. 휴가를 생일에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휴가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기장에는 행정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기진작으로는 좋은 정책이다 이래 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휴가와, 휴가를 정상적으로 쓸 경우에는 그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전화를 할 때마다 직원 휴무입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니까 어떤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어떤 대응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뭐 제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월 1일에 대한 휴가를 줄 경우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공백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역할과 구체적으로 절차 기준을 조금 마련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각 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조리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원과로서?

저희가 항상 휴가 계획이 특별휴가나 그런 계획이 나가면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해서 민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이 뭐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은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이걸 시행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부서에다가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침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절차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언질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문서화를 시켜서 주민 어떤 대민에 대한 어떤 민원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 위원님.

요거 신설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금방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소급 적용 관련해서, 협의가 이것도 어쨌든 노사협의가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게 노조하고 이야기가 돼서 지금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은 아닌데. 허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사실 9월달 되면 하반기에 행사도 많고 바쁘고 부서별마다 조금 그게 편차가 있겠지만 사실 휴가가 생겨도 못 쓰는 그런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총괄적으로 하면, 처음부터 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제가 노조하고 뭐 따로 이야기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초반에 했을 때 부결될 정도였으니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니, 노사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을 이제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왔고 처음에 부결이 되고 지금 이번에 통과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이 부분도 지금 소급 적용에 관련된 부분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답변해, 너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조례안에 넣고 부칙으로 이제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답변을 그래 해가지고.

노조에서 질타를 받으면.

노조의 의견도 들어보,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도로 해야지.

아, 예. 노조 의견을, 근데 지금 청취를….

그래 해야지. 지금 와서 그냥 안 된다고 소급 적용 안 하겠다고 하면, 노조 의견을 안 묻고 답변을 해 버리니까.

사실 이게 조금 그 전에 사전에 설명을 다닐 때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너무 이제 소급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조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뭐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지부장님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읍·면 운영 조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죠? 그거는 아닙니까?

예.

하나하나 넘어갈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개정안에 보면 맨 끝에 부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강행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보면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강행규정을 두면 만약에 미이행 시라든지 이래 했을 때 제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노력하여야 한다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강행으로 소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은 하여야 한다라고 왔는데 아마 인사혁신처에서는 좀 그거를 완화해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데 사실 이게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 자체가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이게 활용되는 게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좀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일리지가 개인한테 되고 기관한테 양도가 불가하다 보니 이때까지 이게 계속,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공적마일리지를 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권고사항이지만 하여야 한다로 해서 저희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기고….

의미상에 그러면 강제성을 좀 두고.

예.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뒤에 뭐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 없고.

예. 뿐만 아니라 이런 공무상 항공권 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직원들 보면 배낭여행 몇 팀 가는 그거 말고는 크게 이렇게 쌓이는 부분은 없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관리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이용 요금 관련해서 정리해 놘 게 보면 지역주민 외라고 지금 표기가 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정관읍 복지회관은 지난번에 환경부 질의·회신을 거쳐서 해당 주민의 의견 수렴 그다음째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자체장의 필요승인을 거친 사항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보면 GB지역에 속해 있는 해당 읍면 주민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돼가 있거든요. 근데 지역 외 주민이라 하면 우리 정관읍 외, 관 외에 있는 주민이라고 여기서 지금 지칭하는 거죠?

예. 저희 조례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에 의원님 설명드리러 갔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 이렇게 요금에 한 거는 기존 복지회관 설립 취지에 이제 지역주민을 해당 읍면으로 한정해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복지회관의 목욕탕 이용 대상 확대를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뭐 확대가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회신 그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의원님과 의논을 한 결과 그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역 외는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이 사업이 참 오래 갑니다. 그죠?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3개 부락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어떤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많은 돈도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정관읍사무소에서 하죠, 관리를?

지금은 정관….

예.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공단으로 넘기기로 했죠? 내부적으로?

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단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요.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요걸로 해서 넘어가면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요 금액이 정관노인복지관 목욕탕 시설 요금을 지역주민, 지역주민 해가지고 4천에서 4500 이제 약간은 차등을 줬거든요.

예.

차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정관, 왜냐하면 명칭이 정관읍 노인복지관인데, 그죠?

예.

지역주민은 월평, 두명 그다음에 임곡 3개 마을은 4000원이고 지역주민은 4500원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구의 목욕탕 이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 외는 이번에 조정이 돼서 이걸 빼고 위에 지역주민 4000원, 3000원, 2000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뺐네요.

예. 정관주민은.

하나 더 추가로 해 볼게요. 이제 3개 부락 협의회에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용 요금, 그쵸?

예.

자체적으로. 그러면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을 환원사업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 과정은 인정을 하고 너무 먼, 어떤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는데. 그러면 공단하고 이제 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군으로 다 넘어온다 말이에요, 공단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아직까지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민들의 의결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으로 넘어가면 군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금액이라든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3개 부락 주민들 협의해서 물어보고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관리는 정관읍에서 할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맞는데 3개 부락 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지금 이제 목욕탕 운영하는 부분만 공단에 위탁한다는 거뿐이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공단으로 다 넘어가고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목욕탕 운영하는 그 부분만 이제 공단에 넘긴다는 그 뜻이지.

그러니까 운영을 하게 되면 뭐 파손이라든지 뭐든지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으로 넘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협의회 자체가 어떤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공단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어떤 이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맹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에서 어떤 절차, 부분에 대해서 공단을 받아서 그대로 그러면 넘어온 거를 행정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기관에서 공단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정도는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라고 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목욕탕 이용료라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은 다 운영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요금을 뭐 좀 올려야겠다 이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그 사항을 우리 군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은 조례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조금은 또 좀,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권한이 공단이라든가 우리 기장군 자체가 공단에 위탁을, 행정적인 절차를 업무를 다 하잖아요. 군수의 어떤 지침도 받고 다 하잖아요. 공단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안에 목욕탕 운영하는 부분만 맡기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공단을 하게 되면 그 행정적인 업무를 다 하잖아요, 우리 기장군에서 계획과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요 3개 부락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떤 절차가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모든 권한이 다 군으로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와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간다 말이에요.

아,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활용방안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달라지는 그게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는 당연히 알고요. 이제 모든 권한이 이제 군으로 다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지 뭐든지 다 이제는 군에서 다 이제 군비를 지출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관리를.

지금도 정관읍에 인건비나 이런 게.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모든 권한이 군에서 다 핸들링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군의 어떤 역할이, 협의회 역할이 어떤 근거, 옛날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같이 임곡사람들하고 모여서 제안도 하고 이랬는데 모든 시설이 끝나고 나서 다 된, 이제 완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회 어떤 이런 의견을 협의를 받아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깔끔하게 요거를 군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주민들이 뭐 시끄럽지 않고 뭐든지 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군에서 완벽하게 다 관리를 하는 건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을.

아, 근데 이 관리는 정관읍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정관읍에서 지금처럼 그대로 다 위탁하는 그것만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재산관리인이 정관읍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관읍에서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공단에 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째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해서 요금 조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째 복지관의 문제점들을 뭐 협의를 해서 건의를, 읍으로 건의하면 읍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이 시정 조치가 될 부분이고.

예. 뭐 조례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 군에서 이제 조례 부분을 손을 대면 되고, 그 외에서는 정관읍에서 다 관리하고 지금처럼.

그리고 이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없고, GB지역 주민지원금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 위원님.

뭐 요금 관련보다는 이게 지금 관리시설 주체에 관련된 변경이 가장 큰 부분이고. 지금은 정관읍에서 관리하고 그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그렇죠.

계속 정관에서, 우리가 건물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정관읍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지금 이 시설을 정관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이관을 시켜서 시설 관리를 하고 운영은 또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공단에 시설을 계속 이관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도 나와 있는 여기 말고 행정과 말고도 여러 지금 시설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실내야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많이 이관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부서에서 지금 군에서 그런 인력을 충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그냥 이 시설만 넘겨버리는, 다른 거 문화체육 마찬가지예요. 시설을 정원은 해 줘서 인원을 좀 정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시설 가져오고 위탁을 줘버리고. 그러면 공단은 거기서 정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복지관도 다 마찬가지고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시설도 이리로 가는 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그전부터 반대한 이유가 그렇게 시설을 공단에 계속 이관을 해 줘서, 근데 인원 정원은 늘리지도 못하고 기간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서에서 읍면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잘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고 인원이 갖춰졌을 때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의인데 지금은, 그래서 공단에 지금도 로드가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거 하나를 더, 거의 제가 봤을 땐 좀 악성에 가까운 시설인데 정관읍에서 계속 유지를 좀 당분간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당장 대안이 없잖아요. 이걸 준다고 해서 정원 늘린다는 거 부서에 계획 갖고 있지도 않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럼 정관읍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더 관리하고 있다가 뭐 정원이라든지 이 효율적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정원을 늘린다든지, 도시관리공단에. 그러면 넘겨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욕탕이 기간제가 남탕, 여탕 각 한 명씩 하고 가스 관리하시는 분 기간제가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탕 안에 관리하는 남탕, 여탕에 계시는 그분들보다는 보일러 돌리고 하는 그쪽 부분에, 거기가 약간 전문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계속하다 보니 이게 목욕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하고 있다가 또 중간에 뭐 나가버리시면 그런 자격 있는 분을 또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목욕탕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삼부마을을 위한 복지회관이든 아니면 정관읍 전체를 위한 복지회관이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아무래도 수영장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있으니 목욕탕 가스보일러실 관리하는 그쪽 부분이 조금 낫지 않을까. 고용 부분에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 목욕탕 운영을 하는 동안은 조금 그런 부분 저희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이해는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게 복지관 하나를 또 운영하고 민원을 상대해야 되고, 공단 입장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일단 공무직 정도의 정규직 한 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3명이 지금 똑같이 그 인원 그대로 기간제로 갈 거 아니에요. 공단도 마찬가지라니까, 공단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 관리해가지고 그 관리에 시설 유지하는 분들은 뭐 이중삼중으로 또 일하게, 시설이 하나 는 거예요. 사실은 시설 하나에 한 시설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시설관리자를 늘려 줄 거예요? 그거도 아닐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궁여지책으로 진짜 이 기관만 시설관리 운영만 옮기는 거라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취지, 알죠? 그래서 정관읍에서 하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든 기간제 3명은 그대로인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이 있으니 그게 좀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냐라는 거, 그거는 바람이고. 그렇죠. 그 시설관리자가 다른 시설을 안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자기들 시설을. 그래서 목욕탕이라는 시설도 해가 수영장하고 비슷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수영장의 시설관리자의 뭐 또 대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계획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정관읍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함께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기관을 관리기관을 완전히 바꾼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딱 됐을 때 관리를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정원을 늘리니, 정관읍에서 어쨌든 우리 기장군에 있는 조직에 있다 보니 정관읍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그 인원 안을 맞춰서, 그것도 말 그대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요구가,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뭐 요금이나 이런 거고 이런 거지. 정관읍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바꾼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인원이 잘 수급이 돼서 그걸 잘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임시 땜빵으로 하지 말고 정관읍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안을 딱 잡고 그래서 위탁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인원 수급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먼저, 장안 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근데 철마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는 충분히 또 빨리 사업이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119안전센터에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알고 계세요, 혹시?

초기에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거는 뭐 해 줘야 될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군수님 당선되기 전에 제가 요거 옛날에 철마의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거였는데,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 시의원님하고 그래 같이 의논을 해서 금정구센터를 하기 전에 시의 부산소방청하고 의결이 다 된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9센터를 주겠다고. 제가 알기론 문서까지 받은 걸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나는 건데. 구두상도 다 됐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 부지를 지정까지 다 해가지고 마무리 다 해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이게 기장군에서 좀 사업이 늦겠다 해가지고 금정구로 가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안을 한다 한들 긍정적인 어떤 지방청에서, 소방청에서 뭐 문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 확보를 줄 거니까 이걸 소방청을 개설하겠다, 자기네들 하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왔었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지금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어떻게 이걸 또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올렸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금정구로 갔다라는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된 바로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119의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요 앞전에도 기장읍에 뭐 추가로 119안전센터 뭐 조성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한번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부지를 제공하면 자기네들은 119안전센터를 좀 신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마면 이것도 사전에 철마면이 워낙 땅이 또 넓고 하니까 주민들의 그 119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때까지 검토가 된 상황에서 이때까지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부지 제공만 하면 119에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119 측과 접촉을 해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은, 철마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4년, 5년 전부터 계속 실행이 돼 왔고. 지금도 119를 전화를 하면 정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금정에서 와요, 119가.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상당히 많은, 응급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추진해 왔는데. 그때 당시는 소방청에서 이 부지를 선택하면 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도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였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게 공유재산 취득안을 갖다가 최소한은 의견협의 정도는 받아와야지마는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되고 취득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승인도 안 해 주겠나. 근데 주민들은 땅 사라, 그냥 취득안 해 줘라. 근데 땅 나중에 사러 가가지고 이 금액까지 예산이 다 올라온다 그러면 나중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해 준다면 뭐 지금 철마면 주민분들의 제일 큰 민원이 철마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일단 좀 활용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119안전센터를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는 소방청에 의견 전달이라도 해서 우리가 땅을 살 거니까 검토를 좀 해봐라.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고요. 우리 땅 확보해놨으니까 센터를 지어달라 그러면 자기들도 공무원들 몇 명씩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119센터 안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쓸 거야 이렇게 또 변형을 하게 돼 버리면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철마분들은 119센터를 오기를 원하세요, 빨리 응급을 처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빨리 선도적으로 이거를 행정적으로 업무를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지만 철마 주민들도 안심하고 이런 부분도 좀, 안 되겠나. 그거 안 되면 뭐 주차장으로 하겠지 이런 그거는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해 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이 설명을 해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주차장 부분은 어떻겠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지마는 좀 소통의 어떤 불능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이라도 좀 뭐 소방청에 의견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그게 이제 사유지였죠, 사유지. 사유지인데 이제 그게….

과장님.

예.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건물은 소방청에서나 관리청에서 건물은 신축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작년 6월에 그 부산시 시설계획과하고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과 의견 재협의를 지금 했다고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결과물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고. 소방시설은 그쪽에서 짓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토지 매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매입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군수 공약사항이라서 요 시행을 하는 모양인데.

예.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바로 관련청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 돼야 되는 게 절차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에 재협의를 했는데 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으로 저는 지금.

그러면 재협의 됐는데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그거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고요.

예.

그다음째 지금 보면 대상재산 세부목록을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다 표기가 돼가 있죠. 그죠?

예.

소요예산 이 가격 추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평가사 세 군데에서 가감정 통해가지고 결과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목록을 보면요, 와여리 541-2번지 대지에 보면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4.6배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이 가감정 했다고 했죠, 그죠?

예.

가감정 했으면 3개 업체에서 다 가감정을 한 겁니까, 한 업체만 가감정 했는 겁니까?

3개 업체에서요.

다 가감정을 했습니까?

예.

자, 그 밑에 보이소, 그러면. 그 밑에 대지 542번지에는 요거는 공시지가 2.82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요 부분은 감정평가는 아무래도 전문가들 영역이라서.

아니, 아니. 전문가 영역이라도, 이 지번을 봐서는 바로 옆 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다음째 우리가 지금 통상 기장군에서 보상하는 기준은 공시지가 한 3배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가감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차이 나는 게, 또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23배가 납니다, 공시지가의. 도로 부지인데도, 국토부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같은데. 묘지 있죠, 그죠?

예.

묘지 같은 경우에는 5.68배가 납니다. 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최근에 전에 저도 뭐 뉴스로 접했지만 공시지가가 워낙 이제 낮다 보니까 현실화 하는 거 때문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감정평가를 해 보면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거는 많이 올랐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각각 그 개별 대지별로 그 인근하고 또 최근의 또 5년 이내에 또 매매된 그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아니, 그냥 인접 대지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개별 부지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다가 다 물어보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도 그렇고.

아니, 과장님.

예.

여기 여러 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도 지금 이 부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지번 따라서 여러 부지를 분석을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묘지 같은 부분에는 공시지가의 근 5.68배가 이렇게 소요예산으로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541-2번지와 542번지는 차이가 2.46배고 2.8배가 나오는 건지, 이렇게 왜 차이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의 목소리가 큼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의심할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받는 이유가 한 군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군데를 받아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거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은 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감정평가사에다가 한번 이렇게 의견을 받든지 한번 좀 알아는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본감정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가감정 말고 본감정을 할 때에.

내년에, 예.

그때 할 때는 충분하게 거래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세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다음째 우리 군에서 지금 공시지가 대비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감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선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기장군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영화·드라마 촬영지가 지역 홍보와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9월 부산기장촬영소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라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인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영화 촬영 및 제작 유치·지원을 위한 기장군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영화·영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기장군에서 2일차 이상 촬영을 계획하는 순제작비 10억 원 이상의 국내외 장편극 영화 및 드라마를 대상으로 숙박비, 식비, 유류비, 장소 사용료에 대하여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작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

아, 죄송합니다. 추가로 조례안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온라인 이벤트 및 공모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금번 추경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월 9일에 기장역 관광안내소를 개관할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장군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지금 요렇게 되면 어디에 지금 이 예산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이제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해서 영화·영상 관련 비영리단체나 이제 법인이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모된 업체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 봐야, 부산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주로는 어디?

주로 부산영상위원회입니다.

아, 거기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면, 그니까 그 촬영하고 했을 때 뭐 비용이나 이런 거 객관적인 데이터는 원래 이래 딱 나오나요?

저희 안 그래도 이제 작품을 제안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직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안서 자체가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나 배급이 확정된 국내외 상업 장편극 영화인지,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나 케이블 그리고 OTT 방송 목적으로 편성이 확정된 작품인지, 그리고 이 순수제작비가 10억 원이 들면 그 10억 원 이상의 작품이 드는 사이즈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화위원회는 이런 제작사에 대한 심의규정이 있어가지고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필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는 조금 하기 어렵고 영상위원회에서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조금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요구, 저는 걱정하는 게 또 이게 나쁜 이미지를 씌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장을 선호하겠죠. 근데 그 영화 내용들이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영화가 촬영이 되고 또 성공을 하고 뭐 드라마 촬영돼가 어느 정도의 그걸 성과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그 가게에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그 사업수행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맡기더라, 민간위탁을 맡기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뭐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뭐 착한가격 뭐 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저도 뭐 하나 그때 조례를 한 게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지역에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흔치 않거든요. 많지도 않고. 그런 거를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걸 되도록이면 이런 장소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민간위탁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렇게 또 우리 기장군의 어떤 지역발전과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기여하신 분들의 리스트업을 또 만드는 것도 또 방법이지 않느냐. 무조건 큰 대규모의 뭐 시설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산업을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도 뭐 꼭 이 작품, 영화나 영상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 기장군을 바라보는 관광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숙박시설이나 그리고 음식점, 카페, 관광지 등등 이제 우리가 모르는 숨은 자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장군을 보고 올로케로 해가지고 온다고 한다 해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지역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영화 앵글에서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DB 데이터를 우리 꼭 영화·영상 아니더라도 문의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건비를 좀 쓰더라도, 사람을 쓰더라도 전문분야의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 이런 장소적인 부분들도 모든 것들을 좀 데이터 해놔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이 취지는 어쨌든 지금 지역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규모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기장군에 어떤 기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가게라든지 어디 우리가 자랑을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리스트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우리가 다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선정을 해놓고 그런 데에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그런 가게에서 우리가 선전도 되는 거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 지금 올라와 있죠? 예산에.

예. 민간위탁 동의안이라서.

예.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하고 좀 틀린 개념이라서 제가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민간위탁 업체를 구하고 또 로케를 하시는 그분들의 뭐 정산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해서 우리가 검증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검증, 그런 절차적인 시간을 지난다고 보면 근 뭐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10월은 또 힘들 것 같거든요. 뭐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치고 또 그 로케가 이루어져서 정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사용을 했다. 1회차, 2회차 했다. 그런, 거기에 대한 뭐 지급을 하려고 하면 근 11월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을 그냥 한 번만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본예산이라도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거는 뭐 급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가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고 또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도 못 올리는,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또 이 사업을? 그렇게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은 이제 이월사업까지 넘어가서 1년 동안 이제, 지금 예산을 만약에 받게 되면 올 연말까지 쓰게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본예산에 또 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업을. 왜냐하면 촬영이라는 것이 몇 개월 만에 이게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라도 계속 몇 개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12월 31일날 지나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을 때.

예.

그러면 2월, 한 달 두 달 사이밖에 없는데 굳이. 그러니까, 보고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두 달 이후에라도 집행을 해가지고 그냥 회계가 전, 끝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끝나는 이 회계가 훨씬 낫지 않냐는 거죠. 지금 급한 게 제안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뭐 특정 영화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원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2개월만 있어도 그 이후로 뭐 1월달에도 제안서가 많이 들어올 거고 어떤 이 안이 보고, 통과되면 그렇지 않나?

지금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오는 그런 작품들을 조금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 허준섭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부 지원기준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만약에 부서에서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요청하면 그거만 판단해갖고 지급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했을 때 지자체로 직접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제3자 기관을 끼워가지고 거기서 또 운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데 지원되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장단점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업 추진할 때 제작사나 이제 방송사 등에서 영화·영상 전문기관이 아니면 저희가 홍보 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뭐 만약에 엔딩 칠 때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로고 삽입이라든지 뭐 지원작임을 명기하고 그다음에 영화·드라마나 포스터나 스틸컷 그런 사진 등에 대해서 납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로케 어느 지역에 뭐 촬영을 원한다 이러면 그 지역을 섭외한다든지 장소를 또 보러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에 맞는 그런 물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품의 사이즈나 인력 뭐 예산이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심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이제 봐달라고 의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전문기관이 필요한 거죠.

통상 그게 제3자 기관 말고 일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직접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보훈단체를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신설함으로써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보훈단체가 신청하는 사회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