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0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351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744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24% 증가한 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0.43% 증가한 12억 1300만 원, 조정 교부금은 6.14% 증가한 14억 5200만 원, 보조금은 13.9% 증가한 255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3.84% 증가한 351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10.6% 증가한 45억 2900만 원, 경상이자는 4.4% 증가한 113억 3800만 원, 자본 지출은 19.73% 증가한 415억 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75% 증가한 68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 거래는 2.86% 감소한 4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06억 8700만 원으로 첫 번째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00% 증가한 37억 원, 보조금은 16.48% 증가한 26억 88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8.82% 증가한 23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21% 감소한 19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은 1.03% 증가한 2억 1천만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8.19% 증가한 38억 18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30.45% 증가한 41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 개선 사업은 18.58% 감소한 14억 6200만 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2.44% 감소한 4천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등 14개 사업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2025년도 말 조성액 610억 6700만 원에서 변경은 2025년도 말 조성액 404억 8700만 원으로 205억 8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204억 5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상급 기관에서 보조금 등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반영,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 등에 따라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업인 스마트 교육 및 종합 실습장 리모델링 등 스마트팜 관련 시설물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 예산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관련 인구가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법곡지내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 송호 자연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산이 소하천 정비 사업 등 2024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고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인허가 가능 여부 등 사전 행정 절차 검토 미흡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은 2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지출 계획이 변경되고 이자 수입 증가 반영으로 수입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분 반영 등의 이유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기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함에 따라 재정 안정화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예산 전면 재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 삭감,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기금 활용 최소화를 통해 일정 금액의 기금을 지속 보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의 세입 총예산은 기정 대비 20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0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속집행 우수 부서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2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계정에서 200억 원을 환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금까지 환수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쪽 82쪽 세출예산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 국외 업무 여비로 영동군 프로일잘러 해외 정책 연수 2500만 원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시책으로 1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6급 이하 실무자 위주의 직원을 선발해 8명 정도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부 포상금으로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과 그 아래에 있는 건전재정 기여 부서 포상금 2개가 신속 집행은 상반기, 건전 재정은 하반기 이렇게 해마다 두 번 해 왔는데요. 이거를 신속 집행을 상반기에 하지 않고 연말에만 2개를 포개서 합쳐서 함으로써 한 1천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하고 한 번 포상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쪽 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차익금 이자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 재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 2021년도에 7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되겠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서 지금 21년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6년까지는 2% 이자에 해당되는 1억 4천을 계상해서 납부하고요. 27년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 부분 변호사 선임료는 최근 소송 사건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3천만 원 증액하였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은 의원발의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우선 1천만 원만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금 439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기금 두 계정은 기획감사과에서 직접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 통합계정에서 자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 기금조성 규모 변경 내역은 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전체 기금의 연도말 조성 합계는 1회 추경 대비 약 205억 원이 감소돼 40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조성액 규모는 금번 2회 추경 재원으로 약 205억 원을 빼서 사용하고 현재 남은 가용 재원은 약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자금은 약 100억 원은 곧바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로 넘겨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은 약 200억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세입이 이제 700억 중에 이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205억을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이제 설명한 걸로 따지면 내년도 2026년도에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00억 내외인데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이제 미리 하고 나니까 세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검토 자료도 나와 있지만 물건비가 10% 이상 인상했고 자본 지출 비용도 19.73% 비중이 인상을 해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수요를 보면 행정사무조사간에 구강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해 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거 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소요들이 정말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물건비에서 고정 유지비 타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수영장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등등등 봤을 때 야 이만은 고정 비용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충당할 수 있었던 건 지방 교부세가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됐던 건데 앞으로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2026년도에 본예산 편성 간에 지금 이제 그 검토보고서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지만 좀 예산 전면 예산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이후에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도비를 도비교부세를 확보를 할 예정인데 불투명하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 외에 군비가 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대비책이 어떻게 같이 수반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이제 여기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면 남은 재원 남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200억은 2026년도에 편성할 계획인지 아닌지 좀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2회추경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한 게 참 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인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행정사무조사를 3일간 저도 쭉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이제 뭐 보고 느낀 바가 동일합니다. 사실 그 뭐 알고 계시다시피 그 통합 계정에 1천억이 넘게까지 저기 확보를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실 최근 2~3년 내에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그 지금 저 세이브 해 놨던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에 300억 금년에 300억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그걸로 지금 버텨 온 건데 그것도 이제 이미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달랑 이제 200억 남은 거 가지고 내년에 이제 재원으로 쓰고 다 털었으면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쓸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바로 편성을 못하면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중단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쓰여지는 폭을 보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규모가 큰데 거기서 더 증가될 분이 말 그대로 200억 정도 150억 원이나 200억 되면은 그 재원을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지금 확장적으로 각종 공모 사업도 많이 적극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군비 투자가 더 크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공모 사업도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를 먼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비나 유지비 이거를 지금 벌려놓은 거를 매조지하고 앞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새롭게 좀 여유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폭은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경이니까 좀 이렇고요. 이제 곧바로 이제 이번 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을 시작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도 높게 좀 지금 여기서 뭐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지금 진행 중인 걸 더 확대한다 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향하겠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차피 2회 추경이야 이제 3회 추경이 남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마감 예산이고 지금 이제 내년도를 물론 다 고민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그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간 이 문제가 바로 닥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신중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사실은 그 1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 군비로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어떤 명분 없이 들어간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겠고 설계나 이제 용역 시에 정말 더 들여다봐서 그 사업의 추가분이 뭐 기간이 지나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쓰여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관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단축을 하고 해서 어떤 저희가 더 증액 편성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1천억이라는 돈이 사용되는 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딱 정말 군민을 위한 그런 것들로 물론 쓰여졌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의 타이틀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저희 위원들도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을 편성할 때 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금년도 이제 결산결과 한 590억 정도가 지금 발생돼서 상당 부분은 1회 추경 재원으로 썼고 이번에 이제 2회 추경 재원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세입으로 나눠서 세입을 잡은 건데요.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봐서는 이제 연도 말에 이제 나라시 추경 후에 이제 그 초과 세입된 부분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과 세입 부분은 전체 대비 한33억 원 정도만 되고 대부분은 집행 잔액은 이제 5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유를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월예산도 이제 당해에서 남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천억 원 이상 되거든요. 이제 이월된 예산에서 남는 것도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월사업은 또 목적에 변경해 갖고 쓸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게 합산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을 세우면서 강도 높게 쓸 수 있는 예산만 세운다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보조금 정산 잔액에서는 한 60억 정도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사안이 발생 안 된 게 한 60억 정도 그리고 낙찰 차액이 한 10억 정도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400억 정도는 순수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대비 3024만 1천 원이 증액된 19억 289만 1천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5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7억 90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결혼 지원금으로 도에서 200만 원의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변경 계획이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서 6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4자녀 가정 지원은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1억 5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공사 감리비에 10억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감리비에 9억 8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물류 구입에 48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그러면 영동군 청년센터 이제 건립 공사 감리비 91쪽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이거는 공사가 바로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좀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착공했고요. 지금 업체가 이제 지금 진행을 감리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공사 완료 전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 관련 말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바 청년센터가 지금 설립됐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목적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가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민간 위탁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 수립하면서 청년들을 우리 군에 유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구 감소의 부분에도 청년 유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이랑 연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거 말고요.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착공을 했는데 그 단계에서 더 발전은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뭐냐하면 지금 청년들 모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센터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주로 여기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목적으로 갈까 뭐 창업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그 안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는 지금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 정도는 내가 가는 방향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든 이래야 될 건데 청년센터만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주된 목적이 없다면 그냥 그냥 다른 지자체에 따라가는 형태밖에 되지 않겠나. 영동의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청년들을 어떻게 센터에 유입을 해서 그분들을 조금 더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센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은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요. 저희가 청년센터 할 때 그냥 청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창업 공간도 있고 청년들이 모여서 스터디 하는 부분 또 청년들이 앞으로 나가는 일자리들 때문에 연구하는 것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점점 하는 그 진행 상황 따라서 위원님들 앞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그때 엘리베이터 고장이다 뭐 이런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라기 보다 그거 고장 났다고 나온 게 아니고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입주된 곳이 좀 적다 뭐 이런 부분에서 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적다 하고 엘리베이터 하나를 사용 못하게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거는 저희가 BF 인증이 아직 되지 않아서 중지를 시킨 거고요. 고장 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BF 인증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됐었나요?

반영됐는데 일부 이제 그 반영된 것 중에 시정 부분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조사 때 저희들이 이번에 얘기했던 게 하자 보수 건 관련해서 감리의 역할을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저희들 법정 감리 비용은 돈 주는 건 다 줘요. 그죠?

예.

근데 검사하고 나서 문제 생기는 건 다 또 군이 거기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감리 분들한테 거기 들어가는 끝까지 책임져라. 주 위원장님도 책임 감리면 돈을 그래 몇십억 원씩 가져가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그래 돈만 법정 비용만 받아먹고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냐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금방 제가 이제 언론에 접한 내용이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 그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센터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 가용 호수 중에 뭐 8개밖에 안 들어와서 활용이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게 들어온 업체가 8개면 또 지원센터 건립해 봐야 이것도 추후에 활용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 같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물품도 같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수요가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가 활용해서 쓴 거고 나머지가 더 충당이 되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은 14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저희들한테.

8개에서 14개로 늘어난 거예요?

예, 14개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도 하고 저희들이 그 입주 업체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지금 4월부터 받았고 저희가 그래서 14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진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리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 일주일마다 공정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항상 감리를 오라고 해서 감리와 함께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혹시 누수되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 직원과 저희가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제가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BF가 설계상에 반영이 됐는데 좀 안 돼서 미흡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데서는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시고 책임을 물으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0쪽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인구 증가가 미래전략과에서 하여튼 핵심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각 과마다 보조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같이 이게 인구 늘리기에 대한 시책에 같이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산업단지라든가 물류 단지 뭐 이런 부분 직원들에 대한 전입, 이런 걸 좀 소통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땅은 영동군에 있는데 주소지가 안 돼 있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을 해서 주소지가 완전히 이쪽으로 돼 있어야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산업단지의 직원들이든지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다 주소를 옮겨서 하면 사실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요. 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근데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전입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영동군에 주소를 두면 저희들이 주소를 두면 혜택이 많잖아요. 전입 신고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입에 대한 유도는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것도 이제 타 과에서 그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전입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중점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이쪽에 주소지가 안 돼 있음에도 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 이렇게 원활히 되고 있는 곳은 그 대표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소통을 좀 자꾸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리비입니다.

예.

1억 5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10억이에요. 감리비가

네, 저희가 당초 그 비상주 감리로 용역 산출해서 1억 5천을 했는데요. 이제 책임 감리로 바꾸고,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에 건축 관련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산단 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억 23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세부 내용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 등의 국고및시도비보조금 104억 559만 1천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47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2025년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 기반 시설비로 5천만 원 현재 조성 중인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한 시설비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군비 1억 5천만 원은 지류형 상품권 추가 발행 및 운영 수수료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 비용 20억 6천만 원은 국비 교부에 따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특화 사업 발굴 지원 4천만 원은 영동 박연이 우리 소리를 세계에 울리다라는 콘텐츠로 상인회와 관내 초중고 국악단이 참여하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비, 인건비 등 94억 378만 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1억 80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월 확정되어 추경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 드림 지원 사업은 4227만 3천 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 3개소에 고효율 인버터 등을 사단법인 충북 에너지 산학융합원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3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 폐수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7800만 원을 산업단지에 하반기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일라이트 특화 산업 단지인 황간 산업단지 시설비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은 연말까지는 잡고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혹시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억, 국비가 2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저희들이 지금 앞에 보시면 30, 아이고 제가.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성립된 거는 20억 6천만 원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30억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 2차 합해서 30억 추가 계상 되겠습니다.

네.

아니죠. 예. 저희들이 순수 군비는 아니고요. 캐시백이 비율이 다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국비 10% 도비 1.5% 군비 3.5% 해서 15%입니다.

예, 변경돼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오늘 보도자료를 보셨으면 지금 보도자료는 다 나갔고요. 군민들을 위한 보도 자료 저희들 군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저희들 언론 보도에는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읍면에서는 아마 개인 SNS나 이런 걸로만 홍보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오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에는 지금 읍면별로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저희들 나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좀 홍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빠른 홍보로 오늘 이장님들한테 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랜카드 붙일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했다가

너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죄송합니다. 금일 중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 주요 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제2회 추경 심사까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533만 5천 원이 증액된 106억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을 보고 드리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3억 등 전체 5억 718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58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95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4450만 4천 원이 증액된 341억 27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산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농산어촌개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용 2지구 군비 추가분 10억 원과 설계리 선비마을 근저당 재설정 수수료로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용화 농촌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방앗간 덕트 설치 비용으로 400만 원, 방앗간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7500만 원과 농촌공간재구조화 시행에 따른 법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추풍 2지구 준공백서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풍 2지구 개조 사업 시설비로 5천만 원과 추풍 2지구 담장 정비 사업 지원 사업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중 용화지구 개조 사업 시설비로 2억 원과 용화지구 주택 정비 지원 사업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귀농귀촌인 단체육성 화업 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귀농귀촌인협의회 선진지 견학비로 380만 원과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과 집들이 지원 사업비로 5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비 국비 3억 원과 토지 매입비 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시설비로 성립 전 집행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군비 사업비 2억 5천만 원 해서 총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통학로 조성 공사비를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전체 2억 95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등 4476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108페이지 방앗간 덕트 및 방앗간 집기류 내역 있잖아요. 이게 그 용화에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화에 기존에 구 중대본부하고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세부 내용 견적서에 보면 반자동 호두 압착기는 뭐예요? 반자동 호두 압착기 그리고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반자동 호두 압착기 호두 기름을 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겠네

몇 번째 거 되죠?

설명 자료 42페이지 16번에 보면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요. 정제된 호두 기름을 생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기능 자체가

호두 기름을 생산한다고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가공식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공식품 허가도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그 상촌농협에 있는 그 호두 기름 짜는 그 압착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호두 탈각기를 말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번 저도 더 한번 챙겨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면민과의 대화했었을 때 이거를 해주면서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 또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지금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운영 자체가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상 맞지는 않다. 지난 2주 전에 도에서도 관련 부서 국장이 왔다 갔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일정 부분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운영비가?

운영비가 됐든 뭐 인건비가 됐든 그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 이제 당초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출발부터 그런 기간제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역 활성화 센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서 그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시설물 지어준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군에서 산림과나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어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다 유지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이해를 잘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분들 말 믿고 잘못해서 이거 길 열어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활성화센터에서 각 동네마다 하는 사업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는 아마 최후의 보류가 아닐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람이 그런 게 지정하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냥 이 시설물 지어주고 이 방앗간 말 그대로 진짜 이것 금액이 시설물만 7900만 원 들어가지고 시설물 다 지어놓고 그분들한테 만약에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용화 몇명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이 그 소요소 잠깐 잠깐 있는 거를 한다고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안 맞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해주기는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체험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5년에서 10년 지나면 다 도태되고 없어지다 보니 그럼 당초에 추구했던 목적이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 십억 들었는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도의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기계가 다 장비들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가 전문성 있게 다뤄야 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잠깐 다루고 저 사람이 잠깐 다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안전 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여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 용화에 지금 아까도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커피숍하고 방앗간을 운영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사장님 그 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서 소통을 해 봤는데 이거 사실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이 용화 뭘로 사업이 들어가 있던 거죠. 이것이 처음에?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끝났어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 이제 수리하는 것까지는 유휴시설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유휴시설 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휴시설 내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하면 그 유휴시설 이것이 20억짜리 사업이었던가 이것이?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짜리 사업이에요?

예.

그 내에서 그걸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이걸 저기 해놓고 나서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딱 그래놓고 나서 거기 뭘 하겠다고 손을 벌렸던 거거든요. 사실대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인건비나 이런 건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더 이상 지원은 없겠다 내가 얘기했어요. 딱부러지게. 거기서 하면은 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생기죠.

당연하게 생기죠. 커피숍을 하더라도 수입이 생기고 방앗간에 고추기름 고추짜고 수입이 생겨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 자체는 자기들이 따로 쓰고 운영비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운영비나 이런 걸 갖다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수이지 않나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군데가 운영비하고 또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군에서 모든 하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농촌신활력과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몰라 혹시 시설하고 거기에 내부 집기나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수입을 생기려 하지 그런 거 다 지원해 주는데 뭐 되건 안 되건 뭐 시간 되면 문 따고 시간은 뭐 문 닫고 이런 이제 추후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관여하는 사람들이 열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도 지금 받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사장님한테도 거기에 이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는 군에 손 벌리지 말고 자체적에서 모든 걸 해라 운영비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수입 생겨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저 위원장님 저 다시

지금 한성리 있죠.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니 왜요.

위원님께서도 조금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민자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붕 같은 경우 또 마을 안길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담장 같은 사업은 시설비로 하고 있는데 그 지구 사업지구내 예를 들면 한 대여섯 군데가 되는데 동시에 들어갈 사업이 첫 번째 들어간 사업이 아마 이장님 현 이장 글로 진입하는 그 옹벽인데 그 사업을 건의한 사람이 그 옹벽 아래쪽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그걸 이장이 독단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결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사퇴해라 그것만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달리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이장님들이 원하는 그분이 사직에 관한 거는 권한도 읍면장한테 있고 또 그러려면 최소한의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마을의 대다수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든가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연명을 받아서 해임을 건의하면 되는 거지 군에다가 저희 부서에다가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건 무리다. 물론 그런 의견을 그쪽 해당 면에다 전달은 해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스톱 된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그분들 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군 위에다가 이거를 좀 진정을 내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것이 어떻게 했든지 그 사업할 때 설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설계대로 했는데 중간에 진정 들어오고 무슨 저기 한다고 해서 중지시키는 것은 지금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성리 주민들이 지금 담장이나 이런 걸 지금 겁나게 필요하고 뜯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법적인 것은 뭐 문제 되는 것은 문제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사업할 수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 맞지 왜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 됐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알아서 싸울 일이고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일은 벌려놓고 계속 끌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그런 갈등 관계를 지역에서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라든가 중앙에다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정식으로 자기들한테 접수가 되면 둘 중에 택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사업 취소냐 아니면 사업 계속 진행이냐 그래서 반대대책위에다가 좀 현명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마을 이장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거 취소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터트리고 가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반대 대책위로 좀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를 좀 동의를 좀 해달라 구두상으로 하지만 정작 그 서면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이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혜택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불거지게 되면 자기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사업성을 갖고 준비를 했던 부분에 처음부터 그것을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되는 거 문제 되는 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담장이나 뭐 안에 내부 시설 이런 거 지금 빨리 원하더라고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지금 필요한 사업은 지금 빨리 해야지 맞지 이걸로 연결시켜서 이걸 못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아니 법적으로 가는 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모든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설계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거기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 쪽에서 설계하고 설계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중지하고 거기 위에 올린다고 해서 중지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을 저는 뭐 권하는 거고 그리고 무슨 잘못됐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대로요. 거기서도 원해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한 대로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자꾸 주민들 갈등이 있다 이런 것은 그 편리 자기들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용산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담당이 그때 지금 박충 용산면장이 담당했었잖아요. 본인이 용산면장으로 갔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왜 자꾸 그걸 외부적으로 끌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라 얘기를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농촌신활력과에서도 지금 그걸 어차피 하려고 하면 겨울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일단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면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대책위를 개인별로 이렇게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금 제가 7월달에 왔지만 한 지금 다섯 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고집을 현재는 꺾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체될 수 없으니 그분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는 감정대로 가시고 다음 주라도 착공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이 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발목을 잡아서 지금 입장이 곤란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저희들도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예, 빨리 결단을 내려서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걸 지금 일은 벌여놓고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할까 막 계속 뭐 안에 뜯어 놓고 이 상태가 됐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사업은 진행을 설계대로 그냥 진행하시고 원하는 대로 거기에 문제는 따로 본인들이 반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 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좀 애매하게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잔액이 좀 남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 있죠. 지금 8월 말까지 아파트 짓는 업자하고에 대한 결론을 그 답을 주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까지 의사결정을 안 하면 포기서를 제출해서라도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권이 다 막힌 상태고 이제 계속 저희들도 촉구를 했는데 내일 신탁회사하고 그 계약 업체하고 저희 군 와서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좀 듣고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탁업자도 여기까지 온대요?

예.

그러면 내일 그게 결론이 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저기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재생 사업 주거플랫폼 또 뭐 중심지 사업 뭐 이런 게 지금 많잖아요. 이 많은 과정에 보면은 지금 그 역량강화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이 부분이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한 것도 많지만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봐서는 이게 필요 없는 것도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 역량강화 사업에 너무나 예산을 많이 그쪽으로 또 저기 주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사업이 못할 때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많이 하니까 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꼭 필요한 부분을 좀 하시고 정작 꼭 필요한 그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쓰일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다시 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예전 같으면은 사업비의 10%나 20% 정도를 역량 강화를 의무 사항으로 했다면 지금 약간은 그보다 더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순수하게 공사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책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그 영동군으로 이제 전입한 지 5년 미만이신 분들까지만 귀농귀촌이 그러면 매년 귀농귀촌인협회는 이제 가입이 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겠네요.

그렇겠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면 협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그만두고 나가시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지금 제대로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인이라고 해서 이제 5년 미만의 귀농귀촌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선을 그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담당팀장하고도 고민해 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규정을 5년까지로 못을 박았으면 그 회원들이 5년 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금년까지는 새로 재구성하라고 일단 안내를 해드린 바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또 그 부분에서 원래 이제 여기 토착민이신 분들이 어떤 멘토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몇 분이 뭐 이제 뭐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 보시면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럼 5년 미만까지는 그 신축인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수리비 및 설계비

그렇죠. 보통은 그 이전에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주택 수리비라 해서 500 한도로 지원되는 거 있고요. 건물을 신축했을 때 설계비를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5년 정도면 이미 다 이주해 왔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 보통 새로 신축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하나의 인구 증가의 유인책이다 보니까 막 무한정 그 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내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리모델링비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5년 돼갖고 그렇게 할 게 있나 그게, 신축해서?

기존 집을 사갖고 리모델링 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1억을 들였으면 관에서 500이라도 받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22명 하고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비는 5명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신축하는 거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주택 사서 리모델링비 해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귀농귀촌 집들이 지원 사업이 이게 원래 50만 원으로 안 돼있었는가요?

예전에 50만 원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5만 원으로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 어차피 다 군비데. 일반 했던 사람들은 50만 원씩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줄여버리면 갑자기

아마 정확하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전에는 아마 국비가 지원된 것 아닌가 일부

아, 처음에는

예.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귀농귀촌 쪽에 그러다가 이제 전액 군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니까 그래서 군비만 별도로 부담하는 거, 금액 좀 줄여서

갑자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금 10%

정해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예산안은 없어서 설명 없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고향사랑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반복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9814만 9천 원 증액된 787억 183만 4천 원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지급하기 위한 환영 꾸러미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 2025년도 직원 행정 수첩 제작으로 2187만 5천 원, 휴대용 앰프 구입으로 300만 원, 표창장 케이스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행사 차출 지원 경비로 4992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국악엑스포, 포도 축제 등 직원 근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장 작업자 파상풍 예방 접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화요원, 농기계 수리 등 공무직 중 외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추진 공무원 해외 여비 2천만 원과 하단에 국제 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1월 이후에 일본 와인 생산지인 야마나시현 니라사키시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해서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이장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샵에 3천만 원, 이장단 역량 강화 교육에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유래비 건립 2개소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영동읍 화신 2리와 학산 모정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동군 협의회 국제 협력 교류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에 200만 원, 영동 청년회의소 가족화합 행사에 천만 원을 경상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직원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2억 22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또한 새올 틈새 업무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 사랑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운영 총칙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변경된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 계획 중 예치금 50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계획이 반영되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2억 8695만 원에서 500만 원 감소된 12억 8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5만 8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중간부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옥계폭포 진입로 교량 재설치 사업에 1억 807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185억 2544만 원에서 6억 9554만 9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충북 대표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지난 4월에 도 최우수로 선정되어 현재 소음벨로 제작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 상단부에 연구 용역비로 월류봉 모노레일 설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옥계폭포 진입로 교량 재설치 사업으로 조정 교부금 1억 8778천 원을 기존 교량 폐기물 처리 및 접속부 소축 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추풍령역 보도 육교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웰니스 단지 전기 요금으로 엑스포 축제에 따른 전기 요금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수 웰니스 단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관광 명소 월류봉 양산 팔경 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기타 반환금으로 총 1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82페이지에 추풍령역 보도육교 설치 사업이 있어요. 예산 설명 자료 129페이지고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설명 자료 보면 역전에서 우리 그리로 이렇게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네.

결정됐어요?

결정된 거는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46억 원을 군비를 투입해서 공단하고 협약해서 황간역에 돼 있는 육교처럼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공단이나 그쪽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안전성하고 플랫폼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는 계단 부분을 하다 보니까 138억을 계획하게 됐고 지금 현재 이거를 예산을 국회나 기획재정부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났냐고 가능하냐 사업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거기 공단하고 협의했을 때 그 플랫폼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플랫폼 쪽으로 예산을 확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예산을 세워주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이 1억을 지금 세운 예산은 저희가 138억이 아닌 46억의 사업으로 단순하게 육교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위탁 용역비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주려고

아니 그럼 이것이 용역비예요?

처음에는 용역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확실하게 해요. 아니 제가 이제 이걸 뭐 어차피 추풍령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이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산을 들어가서 그게 지금 갑자기 나는 이제 지금 이것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도 괜찮냐.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차후에 용역이 끝나서 예산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냐 이걸 진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네,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과장님 철도청하고 완전하게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제가 충분히 좋다 이거예요. 지금 가사역적으로 아직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용역비를 미리 세우고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용역을 주고 해가지고 만약에 또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지 말고 확실하게 철도청하고 예를 들어서 합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지 맞지 지금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사실대로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팀장님 그러면은 국가 철도공단에서 그걸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공문을 받으셨어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먼저 했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과장님 아까 기획감사과 예산 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수요가 없는 사업을 면민들 일부가 원한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나서 또 유지관리비까지를 한다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는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이거 솔직히 금방 뭐 국가 철도공단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좀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또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뭐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공적인 얘기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업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을 어떠한 이용도라든가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저기 그런 이유로 포기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 보면은 월류봉 모노레일 설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산주하고에 대한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1차 이제 종친회 사무실에 가서요. 회장님하고 얘기를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공승낙서를 좀 해달라고까지 저희들이 1차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노레일이 그 입구에서부터 일봉 그 전망대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500m 정도 가량 됩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고요. 저희 웰니스 단지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에 그 힐링숲 미디어관에 있는 바깥으로 보이는 창호를 싹 다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내용이.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다 나무 창문이 창살이든 다 곰팡이가 슬고 녹고 저기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미관상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도색, 오일 스테인을 입히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존에다가?

예. 지금 다 갈아내고 이렇게 닦고 지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에다가 다른 거를 입히시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부식 안 되게

네, 그러니까 비가 맞고 해도 그게 한 오일 스테인을 바르면 한 3년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그 정도로 또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뭐 이 정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바깥하고 지금 어차피 바꾸실 거면 바깥하고 우리 미디어관하고의 이미지가 좀 안 맞아서 이왕 할 거면 싹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일단은 입혀보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부분을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진입로라든가 그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또 필요하고 커피숍이라든가 또 음식점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받지는 않고요. 저기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만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136페이지 성탄문화행사 1천만 원 돼 있는 거 오포대에 트리 하는 거죠?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5페이지 보면은 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국비 집행 잔액에서 전부 다 이제 뭐 이자 해가지고 한 1억 7천이 반환이 됐어요. 이게 뭐 했던 사업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환시킨 거예요?

예, 잘 알겠고요. 저 위원장님 한 개만 더

139페이지 보면은 이제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 위원 참석 수당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과에 이렇게 보면 수당이 7만 원 정도 측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국악문화예술과에서만 1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죠?

팀장님 136페이지 보면은 용두공원에 해맞이행사 있죠? 이거 지금 900만 원은 딱 용두공원에서만 쓰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10억 9484만 3천 원을 감하였고, 도비보조금 436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보조금 등 반환금 8억 4107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2억 101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2억 7085만 7천 원이 증액된 1210억 3085만 4천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절감 예산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3397명에서 3462명으로 약 6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2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매년 10월 2일 개최되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2쪽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존 분회장 11명은 월 10만 원 받던 활동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 352명에 경로당 회장은 기존 5만 원 받던 활동비를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도비 1700만 원과 군비 39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153쪽 상단 부분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입니다. 154쪽 상단 부분 독거노인 공동 주거 시설 운영에 따른 경로당 10개소의 운영비 및 난방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인근 화장장 사용료 인상 및 윤달이 속해 있는 관계로 화장 빈도가 증가해서 1억 6천만 원을 화장장려금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밑에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매입 예산은 용산면 율리 85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매입 보상 및 감정평가 수수료 6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4년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성액이 10억 5002만 6천 원으로 변경 확정되었고 매출 적립금 2039만 1천 원이 증가되어 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7041만 7천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 뭐 여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영동군에 경로당이 없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이제 마을회관을 쓰고 있다. 경로당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경로당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 데 빼놓고 마을회관은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 건축물 대장이 등록된 곳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만 다만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자연마을에서도 경로당이 없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10인 이상이 안 되는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러면 용화에 지금 뭐 어디라나 용화 상촌이나 그쪽에 휴양림 있는데 지금 거기 중간에 경로당인가 있는데 그것이 경로당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원래 등록 자체는 마을회관 쪽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가 해가지고 경로당이 지금 아니라 해서 지금 그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이제 그런 지금 거기 쓰고 있는 데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 건립이 됐는데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경로당을 한 개 밑에다 이제 그 자연휴양림 입구에다가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복지과 그때 팀장하고도 얘기를 하셨고 아마 이장님이 그쪽 이장님이 아마 그쪽으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담당분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것이 좀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제가 확인해서 내일 제가 팀장하고 직접 현지 확인 가서 이장님 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경로당에 좀 마을 큰 마을 있죠? 그런 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한 곳만 갖고는 남녀가 이제 다 쓰기 어렵다고 2층이 있는 곳에는 2층은 남자로 하고 1층을 여자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해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경로당이 지금 352개에서 분회 경로당을 운영비를 지급해서 이번에 11개를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구분을 하게 되면은 배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곳 중에도 남녀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 공무원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걸 분리를 해줬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는 절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예전에 한 부분에서는 그거는 차치하고 향후는 절대 등록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주든 안 해주는 그런 규정을 딱 두고 해줘야 되는데 또 어디는 막 시달리다 보면 또 해주고 또 어디는 또 그냥 말로만 하고 말면 또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는 또 남녀 성비를 갖고 조례로 하기는 법에 또 엄청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암묵적으로 지금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확실하게 좀 그렇게 해서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 절대 등록에 남녀 구분해서 등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국비가 지금 11억 2800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23억에서 1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다.

그거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김천시청 이제 담당 실과를 과장님하고 그쪽 과장님하고 이제 담당팀장님하고 이렇게 저희도 3명 방문해서 상담을 쭉 한 결과는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80만 원이고 저희가 요구한 거는 뭐 적어도 30% 정도라도 좀 감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쪽 그 담당 이제 과장님 말씀이 김천시로 봐서는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그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인근 시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위원들한테 답변드릴 항목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변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그거를 컴프러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계속 찾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다시 직접적으로 그쪽 아직 미팅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잔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면 다시 한 번 김천 저희가 집행부를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4063만 원이 증가한 125억 1486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억 3630만 8천 원이 하고 균특이 860만 원 해서 총 감액되는 금액이 9억 2770만 8천 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66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168쪽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따르는 보조금 등 반환금은 6억 5340만 8천 원을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비교 5억 3719만 4천 원이 감액되어 243억 373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지원 정책사업으로 여성 인력개발 단위 사업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세부사업에 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취업상담사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172쪽 아래 부분에 여성정책 업무 추진으로 하는 사업에서 알뜰바자회 운영에 400만 원,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 발표회에 300만 원해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 부분에 그 군내 거주 외국인 지원의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다문화 가족 통번역 지원에 2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에 건물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1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이 끝나서 차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정책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세부사업에 청소년 체육관 리모델링 건축 기획 용역에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비로 6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5쪽으로 아동 보호 육성 사업의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디딤씨앗 사업비로 215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 육성 도모와 관련한 충북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으로 늘봄 지원 사업으로 유원대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사업비에 4157만 3천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아동 보호비 사업으로 아동 보호비 400만 원과 800만 원인데요. 밑에 그 전문 아동 보호비 군비 추가분은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향후 변경을 할 내용인데 1200만 원 국비 모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176쪽에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 사업으로 수당 지원금 지급액 1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7쪽에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 함께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5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을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따르는 급간식비 운영비와 물품 구입에 대한 총 사업비 14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207만 5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보육 시설 조정에 따른 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도 이번에 12억 893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초에 꿈나무와 소화 어린이집 2개의 어린이집 2개가 폐업을 하면서 금액이 감소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료 예탁 사업으로 천만 원이 현재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 연장 교사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농촌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세 무상교육 보육 지원 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특별활동비 지원에 1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2563만 7천 원을 식품비 단가 인상비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통학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통학 택시비 지원에 천만 원의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약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밑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2026년부터 5년 단위 중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충북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사업이 있습니다. 24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82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이 4억 7020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8320만 8천 원 해서 총 6억 5341만 4천 원을 그러니까 24년도 그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에 지출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957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7쪽 다함께 돌봄센터 거기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내용에 그 차량 임차 운행비라고 있어요. 그 차량을 확보했나요? 그분들

177쪽이요?

예,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그 차량 임차 운행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재 차량을 확보하지는 않았고요. 혹시 하면 임차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에 대한 거는 그 학생 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포함만 돼 있는 것뿐이고 아직까지 차량은 확보 하지는 아직 아니다.

필요하면 예, 예산이 서면 임차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이제 방학 동안에 끝나다 보니까 현재 방학 끝난 시간에는 또 많지 않아서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거기가 이제 지금 대표자가 누구죠?

법인 대표가?

다비드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좀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더라고. 지금 돈을 다비드로 지급하지 않고 그쪽으로 집적으로 지급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내려 주는

아니 그러니까 위탁금을 지금 센터장한테 직접 주는 거죠?

그 법인의 회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비드한테 줘서 거기서 다비드에서 이리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군에서 직접 그쪽 센터한테 직접 지급을 해요? 어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센터에 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터장한테 주느냐 법인 대표로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줬을 때 다비드한테 위탁을 해줬어요. 그러면 모든 돈은 책임 소재가 다비드한테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담당자가 와 있는데 한 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것이 잘못됐지 않나? 아니 책임이 만약에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가 따져요? 누가 책임을 져요?

지침상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법인 대표가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 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 내용에 따라 제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별도의 운영비 계좌가 있습니다. 개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운영되는 것도 그 법인 대표로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지출이 되고 또 국고보조 사업은 보탬e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운영비를 쓸 때 카드로 집행을 하든 아니면 직접 계좌 입금을 하든 그게 다 투명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운영비를 정산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부합이 되면 센터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아마 세부 지침서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단체의 성격의 보조금과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한 그 보조금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난계국악단 박물관이 있던데 거기도 뭐 누구 대표가 거기서 그리로 돈이 지급되고 센터장한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도 책임 소재가 없으면 안 돼요. 저희들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됐을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책임을 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센터한테 직접 계약을 해보고 다비드도 빠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협동조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됐을 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다비드한테 모든 것을 정리를 해 줘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자세히 좀 알아서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희 충북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 RISE 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세입 세출 예산안 175쪽하고 그다음에 181쪽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일단 그 늘봄부터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할 건지 그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나요?

예, 당초 유원대학교에서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세부 예산 내역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이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획감사과인가요?

일단 이제 과장님 부서만

네, 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으로 일단 그 지역 산업 맞춤형 평생 지역 교육 체계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

그러시면 여기서 설명하시면 길잖아요. 저희한테 오늘 중으로라도 자료를 다 주셔 가지고 어떤 뭐 늘봄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걸 저희가

예,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다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어서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우선 총괄적으로만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억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중에 아주 일부인 저희 670만 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대부분 교육부에서 나가는 국비가 많고 그중에 이제 꼭 이만큼은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좀 해달라.

뒤에 있는 거 말고 또 이제 175쪽에도 있어요. 저희가 늘봄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건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받으셨는지 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 청소년 체육관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 보시면, 174쪽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또 가족행복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약간 사업의 어떤 그 방향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저희한테 오늘 중으로 되도록이면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제 준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비 같은 경우 167쪽에 보면 1억 3500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가 제일 큰 걸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8억 3800만 원이 이렇게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소화 어린이집하고 꿈나무 어린이집이 두 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영유아 보육료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새로 어떤 중간정산급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172쪽에 총예산의 세출 예산에 보면 국비가 9억 3600 도비가 2억 6600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그런 우리 군의 특징에 따라서 중간 정산의 보조 내시가 감액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그 군비의 6억 6600은 일반 군비 예산 증액분하고 그 앞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168쪽에 중간에 보조 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 5340만 8천 원이 있거든요. 그 금액보다 약간 조금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작년도 보면 부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국비 집행 잔액이 24년도로 이렇게 괄호 치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잔액 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하고 또 뒤에 세출 예산에 보면 또 다시 한 번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당초에 집행을 하려면 아마 수요를 도에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덜 했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부족하면 저희는 좀 많이 이렇게 제때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넉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획 대비 또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감액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더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여기에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그 법정 어떤 기준 지침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청에서 우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진순현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액은 총 47억 364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04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3억 6017만 1천 원을, 도비는 532만 2천 원을, 군비는 43억 70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지문 스캐너 구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 부분 재산 관리 체계 구축 사항으로 청사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를 9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및 부대 시설 대외 수선비를 2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는 지적 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를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수수료와 조정금은 2022년과 2023년도에 추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10개 지역에 대한 세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125억 5313만 4천 원이 증가된 1249억 1504만 2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목별로는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로 66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8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로 송호 관광지 시설 사용료 2천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6955만 원을 증액시킨 11억 61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의 대기 수질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으로 215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3억 원 신규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사업 집행 잔액 5036만 7천 원을 신규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매각 대금으로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제휴 카드 포인트 적립금 36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민간 위탁 사무 특정 감사에 따른 환수금으로 938만 1천 원을 신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고 196쪽 제일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0억 5272만 7천 원을 증가한 378억 99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기정 대비 17억 735만 3천 원이 증가된 47억 7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2억 5742만 원을 증액한 27억 5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로 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인부임 국비가 25%에서 50%로 재원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군비 국비 조정하였고 그 밑에 지출 업무 보조 인부임은 근로 일수를 두 달간 연장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 564만 9천 원을 증액한 26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전산 인부임 근로일수 2개월 연장함에 따른 499만 9천 원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27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기본 업무 추진비 192만 5천 원을 증액한 25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