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에따라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최원중의원님과부위원장에양재성의원님을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회기중안건접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월4일가평군수로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수정예산안,9월8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9월10일가평군새마을운동조직및새마을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등예산관련안건6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어오늘제2차본회의안건으로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정규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원중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열과성의를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께도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제332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8월22일제출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하여9월1일제332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9월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받고9월5일까지부서장들의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습니다.9월8일부터9일까지자체심사를통해제출된안건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와검토를진행하였고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9월10일제5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입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각위원님들의자체예비심사결과를바탕으로지역현안및군민의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업들에대해서는검토와토론을반복하여사업들에대한심도깊은검토와논의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또한편성요구된사업예산들이법령과기준에따른사전행정절차를적정하게이행하였는지살펴보았고군의열악한재정여건을반영하여한정된재원으로사업추진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가용재원이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7월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도로,상하수도시설등사회기반시설복구와주민피해복구관련예산이시급성과주민들의요구에맞게적정하게편성요구되었는지,문화·관광및경제관련사업들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지,소상공인과농업인,기업인등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사업에적정하게투자되었는지등에대한중점을두고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입니다. 본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및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5년12월설립예정인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2027년까지30억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문화체육과소관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산림과소관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건립센터,보건정책과소관가평군공공의료기관건립,상수도사업소소관가평군통합정수장증설부지매입등4건으로건물취득2건에205억8200만원,토지취득3건에106억1300만원을신규취득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문화체육과소관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사업은주민이용편의증진을위한사업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부동의하는것으로의결하였고,산림과소관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건립은보건정책과소관가평군공공의료기관건립,상수도사업소소관가평통합정수장증설부지매입등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건물및토지신규취득에따른사업비내역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491억4900만원증액편성한7211억3900만원으로26.08%증가하였습니다.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삭감액은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1건에8억원으로주민이용편의증진을위한사업계획변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시·군조정교부금등8억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삭감내역입니다. 삭감액은조종면공영주차장출구개선사업1건에3100만원으로주민이용편의증진을위한사업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세출예산을삭감함에따라일반회계전입금6억3800만원중31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삭감액은4개분야11개사업에12억66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액은1개분야1개사업에31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삭감내역을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사전행정절차미이행등에따라읍면마을지도자회의수당등3개사업에1억1700만원사업비전액을삭감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정부정책확정후구매해야할것으로판단되어민방위복구매1개사업에500만원전액을삭감하였으며,문화및관광분야에서장기적관점에서사업타당성등을재검토해야할것으로판단되어가평군군립미술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등5개사업에9억7000만원을삭감하였고교통및물류분야에서경기도내시착오등을감안하여23,24년추가집행액등2개사업에1억74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주차장특별회계에서조종면공영주차장출구개선1개사업에3100만원을이용주민의편의증진을위한사업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전액삭감하였으며,다음은증액내역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증액은없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삭감한12억6600만원중특조금8억원을제외한4억6600만원전액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5억6100만원증액편성한233억1100만원으로7.18%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50억2000만원증액편성한871억1800만원으로20.83%증가하였습니다.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수입·지출안에삭감및증액은없으며수입과지출총액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에2를초과한기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변경안으로가평군고향사랑기금,문화예술발전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등3개의기금의운용계획변경사항을반영하였고,2025년도말전체기금의조성목표액은976억7900만원이며수입과지출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해주신안건들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7항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8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9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9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0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0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2항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2항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과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모든일정을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9월1일부터오늘까지11일간의임시회회기동안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안건심사에열정적으로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원활한회기운영을위해적극협조해주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 우리민족고유의최대명절한가위가한달앞으로다가왔습니다. 수해피해주민들이조금이나마어려움을덜수있도록추석전재난지원금지급에각별히힘써주시길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아침,저녁으로날씨가제법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하시고군민여러분의가정에웃음과행복이늘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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