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서 제5조, 제8조에서 제9조, 제17조는 예산 편성에 국한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를, 안 제2조는 주민의 정의 확대 및 예산 과정의 정의 명시를,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9조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을, 안 제18조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안 제19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 개선과 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안 제4조 제3항 제1호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및 운용 용도를, 안 제5조는 예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금 심의 사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를, 안 제8조에서 10조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1925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평소부터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주민참여의 범위가,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일부 개정을 보면 가장 핵심이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 그래서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럼 편성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고요, 그런데 집행에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온 의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계획지표에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법규로 사업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감시단 등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면 2점, 이 외에는 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행과정의 주민참여는 모니터링 감시단을 운영하느냐 아니냐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과 감시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나요?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모니터링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감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모니터링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물론 법의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모르는 어떠한 그러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코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공개를 하고, 지역 예산, 주민참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집행 현황이라든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거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제반 내용들, 또 실행에 있어서 여러 업체의 어떤 세금 집행 현황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되나요?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그게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하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범위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해치는 기업 내부의 어떤 문건 외에 계약자인 구청과의 어떤 계약 내용 같은 거는 다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 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만약 그게 정보공개 대상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는 중에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고 특히 우리 수영구가 주민참여 예산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개정과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의 개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이제 새로 신설된 조항에 보면은 ‘제1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이분들을 위촉을 하실 건지 조금 기준 사항이 정해져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총 17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 비율을 지금 저희들이 맞추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년이라든지 여성, 주부 뭐 다양한 계층을 좀 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새로 위촉 시에 다양한 계층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촉하실 때 보면은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여러,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좀 이런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데 여기 청년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난 주민참여예산 하는 동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긴 시간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번 위원회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이분들이?

예, 이윤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내년 끝나고니까 저희가 없을 때네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잘 챙겨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19조 2항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트렌드는 ‘예산의 범위’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기준이나 아니면 별표로 따로 지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권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범위 내’ 부분은 약간 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별도의 별표가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이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 장점은 있다고 보고요, 그 조문상의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통상적인 저희들이 해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못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저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향후 운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선다 하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수영구 평생교육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 활동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수료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안 제21조에서는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등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규정의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5년 4월 22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합격자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 부여와 사회적 격려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은숙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 축하금을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대략적인 금액적인 부분도 정해 놓으신 기준이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5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그 조례를 보면 대부분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30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고등학생 저희 구는 교복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과 조금 유사한 기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저희가 검정고시인데 이 검정고시가 중등 검정고시도 있을 것이고, 고등 검정고시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혹시나?

최초 1회만 지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11시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수영구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운영계획, 구성 및 선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운영지원 및 홍보를, 안 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8조에서는 의견 청취 및 반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환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같이 참석했는데 기억나시지예? 위원님!

네, 이윤형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긴 시간이지만 같이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어릴 때 초·중·고등학생 때 미래의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사람은 있어도 지방자치 의원인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남자화장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재밌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관련 법령이 우리는 아직까지 없었고 내부결재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저번에 저희가 사실 방문기념품을 딱히 학생들한테 줄 만한 게 없었는데 방문기념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 방문기념품이 청소년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걸로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신경써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한 분 계시므로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환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학교들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학교들이 연에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할지 혹시 계획은 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차례 이제 할 건지?

지난 ’24년부터 수영구의회가 매년 2회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수영구의회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근데 지금 청소년이라면은 19세 미만 대상인데 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려고 이러면은 인원 조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의회 인원을 그렇게 선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광안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계신 망미동 쪽 학생들은, 수영이나 망미동 쪽 학생들의 이용률이 아무래도 남천동이나 광안동 쪽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서 조례를 실시하실 때, 의회를 구성할 때 조금 그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추후에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영구 전체 우리 청소년·어린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들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권진성 간사님께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장, 권진성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지금 허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다들 건강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진성 간사입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7분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형 의원님! 저희 어쨌든 광안리와 수영구는 관광이 저희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구상하실 때 어떠한 사업적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게 어쨌든 개인이, 의원님이 이제 머릿속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제가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말씀하셨듯이 저희 광안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사실 세부사업 부분은 제가 며칠 전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발표했듯이 집행부에서 많은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드론라이트’까지 많은 콘텐츠들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콘텐츠를 채우고 있는데 저희 기본 계획안에 보면은 그게 주간과 야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안리에 체류 인원이 거의 1.5배에서 2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금 광안리 2.5가까지 관광객들이 다가가고 있는 현황에서 관광객들의 소음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주간과 야간에 대한 경계를 두고 조금 더 구체적인 기획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자 했고, 때문에 1년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 자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는 게 있어?” 하면은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고 또 제가 지난 주말에도 우리 민락수변공원에서 하는 것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더 할 데도 없더라고예,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도시 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우리 김태성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조금 제안을 해 주시면은 이 계획안의 수립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미 기존에 콘텐츠들이 광안리나 민락동에는 넘쳐나는데 이게 어떻게 또 바라시는 방향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위 조항에 있는 야간관광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런 것도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넣고 싶어서 넣었던 거지 이걸 줘야한다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간관광, 제가 한번 염두했던 거는 우리 버스킹이나 이런 게 시민 자발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향이라든지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부족하고 예산도 본인들이 다 감당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신청받아서 해당 지역을 빌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구청에서 앰프를 좋은 걸 하나 구비를 해서 버스킹을 항상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정도를 생각했던 것이지 노래를 잘했다고 50만 원 주자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야간 계획 수립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팔로우해가지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이윤형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28분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민간위탁 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수영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기간 동안 연구용역보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하게 활동하였으며, 연구단체 활동결과와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 등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57만 500원, 정책연구용역비 1,5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활동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형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권진성 간사, 이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권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에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조병제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조병제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조병제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