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집회공고를 거쳐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6건, 울주군수 제출 22건으로 모두 28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외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며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공유재산 1건, 기금 4건, 동의안 8건, 보고 5건, 의견청취 1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산림휴양과 산림재해대책비 9억 7300만 원 등 7개 과에서 14억 60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활용 기술의 적극적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울주군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이 심화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모델인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 체제에서는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에 둬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원의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자원 고갈을 늦추고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우 2030년까지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며, UN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국제사회가 합의 후 지속적으로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 도입 등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올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10%로 의무화, 2030년까지 해당 목표율을 30%까지 상향할 계획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도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활용 기술 또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처리하여 재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품목별로 요일을 정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선별장에서의 폐기물 혼합 문제, 선별장 처리 허용량의 한계 문제 등이 거론되며 이를 해소해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무인 회수처리기 도입 등 다양한 분리수거 방식 운영을 건의받았습니다. 이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확대하고 처리 허용량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해 당일 반입된 물량은 당일 선별 및 처리함으로써 재활용품 선별률을 50%에서 70%로 향상시켰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무인회수기는 아직 군 차원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재활용품 수거 방법의 다양성 제고와 주민 참여율 확대를 위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적극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 검증을 통해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무인회수기의 설치를 늘리고 있으며 편리한 처리 방법과 처리 시 포인트 지급으로 환경 실천과 경제적 보상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호응 또한 높습니다. 울산 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인회수기를 도입해 운영 및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선진 재활용 기술의 도입이 늦어질수록 군민의 참여 문화 정착이 늦어지고 무엇보다도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선진 재활용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등 재활용 기술에 대한 도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는 2009년에 개청하여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개청 시점을 생각한다면 그리 오래된 청사는 아니나 앞으로 범서읍의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의 가속화 등을 고려한다면 이전 신축에 대한 논의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서읍은 굴화, 구영, 천상 등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면적이 넓어 생활권 간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행정복지센터 개청 직후인 2010년 구영에 제2민원실이 설치되었고 2024년에는 굴화에 민원실과 제2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서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 수요는 현재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범서읍 인구는 6만 6806명으로 현재도 울주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선바위지구, 다운2지구,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범서읍 인구는 1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과 복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해도 인근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 청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은 단순히 민원 업무 처리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 복지와 문화 기능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서읍 3개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인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 청사는 그 일대 주민들을 위한 민원 업무와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산읍 청사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검토에서 준공까지 약 10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향후 인구 급증 시점에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21년 범서읍 이장단협의회에서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청사 이전 신축 건립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 문제, 복지서비스 확장 가능성,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청사 모델 구상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은 단순한 청사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울주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