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민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범위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 및 휴게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실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미 통합민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신상미통합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원팀장 신상미입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실 운영 방법 및 시간을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실 연장 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직원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민원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좀 남겨두고 싶어서요. 우리 의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전에 8개 구․군, 지금은 9개 구․군, 그리고 전국 전체 지자체에서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구의 상황에서 재미있는 게 공무원 사회와 선출직 지자체장과 의회에서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원실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구시민들의 의견이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대구시민의 의견은 제가 느끼기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마치 시장이 허가하면 무조건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원하면 무조건 되는 형식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던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 조직에서도, 선출직에서도, 공무원조직에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정도의 의견을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권고를 반영하여 기금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안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완화, 안 제5조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영․관리의무 명시, 안 제7조 제2항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하여 개정하고,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안 관리 강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 도래로 안 제11조 통합안정화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쪽입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립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평균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 중에서 통합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36곳에 대하여 적립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구 남구가 36곳에 해당이 되므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 수입 손실 방지를 위해 통합기금 조례에 고금리 예치 의무를 명시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통합기금 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7조 제도 개선의 권고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존속기간 연장 및 상위법 개정 조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신뢰 확보 및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쪽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공직자란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구청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장 및 직원을 포함하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 문화 활성화 사업, 청렴도 평가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고 사업추진 참여자 등에게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안 제12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팀장님 새로 오셨는데 고생하시겠네요.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때 원래 기준보다 많이 적립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적립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라고 내려온 겁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적립 기준이 높게 설정된 곳을 개선하라고 2023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아래에 보면 구청장이 적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도록 대부분 조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정을 해도 연관은 없는데, 일단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행안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지적 같은 건 없나요? 윤석열 정부 때 초창기에 순세계잉여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합쳐서 보기로 했다가 그게 없어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볼지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 구는, 이번 목요일에 의회에서 용역 발표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나라살림연구소에다가 용역 맡겼는데요. 그냥 오시자마자 재정안정화기금 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 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구를 봐도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나중에 행안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사실 잉여금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역경제 관련이라든지. 재정 불균형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행안부에서는 여유 재원을 통합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론적인 말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 과도하다고 내년쯤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구청 전체 예산 예치를 할 때 저는 은행을 두 군데 정도로, 조례 4년에 한 번씩 개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은행 선정하던가 그렇잖아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금고.
정현
이정현위원
예, 금고 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개로 늘려서 해보는 게, 예금 수입할 때 우리 정도 규모면 충분히 이야기가 될 만한데. 이것도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대표가 직접 한 말이에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금고가 0.5%에서 5% 금리를 전국 지자체가 다 다르게 받고 있다. 도대체 왜 다른가. 5% 받는 데는 도대체 어떻게 5%를 받고 0.5%를 받는 데는 왜 0.5%를 받는가 하는 지적을 해서 다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통합재정기금 한 2.3% 정도 받고 있나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 3%대였고 올해는 금리가 인하되어서 2.9%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행 금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천억원 단위를 그냥 묶어둘 정도의 통장이면 저라면 어디든 경쟁시켜서 1%라도 더 얻어보자고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금고 지정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금융상품별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보고사항은 나중에 의회에도 같이 주시면 좋겠네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예산팀장님 새로 오셨는데 임무를 하나 드리자면,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이게 기금이라 일몰법에 따라 5년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하는 건데 매년 기금 정비계획이랑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이거 반영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공부도 하실 겸 지난 3년치와 다음 5년치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치 한 번에 나오잖아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욱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전에 8대 의원님들이 계실 때에는 계속 2등급을 받다가 저희 대에 와서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대체 바뀐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해 봤는데 재선이시니까 청장님도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다 바뀌었어요. 의원들 때문인가,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 공무원 전체 사회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인은 대체 뭘까가 제일 궁금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파악해 본 주된 원인을 몇 가지로 본다면 실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는 코로나 전․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은 사업추진보다는 코로나 감염에 대응하는 행정수요가 많았습니다. 그 3년을 거치면서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공무원 세대도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거의 퇴직을 한 상황이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청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2023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민욱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뀐 것도 있지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사업이 시작되고 청렴도가 더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문화의 변동성, 그 두 가지가 거의 주요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없었던 게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처음부터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밑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청렴도와 관련된 조례가 그전에는 남구에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쨌든 꼭 있어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기존에 이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를 좀 향상시켜 보겠다, 그리고 남구에 계신 우리 간부급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까지도 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과 목표는 다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동료 공무원분들이나 혹은 선후배 사이에서 발견됐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청렴도뿐만이 아니고 갑질신고를 비롯해서 올해 직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각 실․과별로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부서장, 직원들 모두 의논해서 올해는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내용을 기재해서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부서에 게시해 놓고 그 옆에 신고할 수 있는 QR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런 신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서 감사팀에서는 조사를 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욱위원
신고 절차의 간편성을 QR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신고자의 보호 조치가 무조건 1번이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2번이어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이 안전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좀 지켜지더라도, 처음은 좀 아플 수 있더라도 나중에는 충분히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문이라는 게 막기가 힘들다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강민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이게 듣기로는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고 사업이 생기면서 문화가 바뀌어서 내부에서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상위직을 신고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신고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강병준위원장
신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참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바뀌어 가고 있다. 좋은 방향이지요
강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통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오늘 아침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아침에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저는 청렴도 향상의 캠페인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 다면평가제를 전 직원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급도 다면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자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그리고 상위 간부 공무원분들의 평가도 해 보면 대략적으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갑자기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동안 한 7년 정도 안에서 청렴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내부적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은 캠페인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면평가를 계속적으로 못 하겠다면 일시적으로라도 1, 2번 정도라도 외부 용역을 맡기셔서 전체 직원들의 평가, 요즘에는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 집단 면접조사)라고도 하죠. 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이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다면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을 알아야 평가를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병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조직진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 회의록 어딘가 찾으면 나올 건데 우리 한 20명, 30명 가까이 되는 과장님들 중에 여성이 2명 있을 때 제가 왔거든요. 지금은 남성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직진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조직진단을 전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팀장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신 거죠. 7, 8, 9급도 여성 비율이 훨씬 많아졌죠. 그게 최근 10년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남성이 더 많은 시대에서 여성이 더 많은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조직문화가 그것만 봐도 엄청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문화에 대한 것은 고려 없이 청장님은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생길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면평가, 다면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셔야 청렴도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지금 형식처럼 청렴도 향상을 하겠다는 거는 선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례를 하시는 김에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공희경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발령받은 대덕문화전당 관장 공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조문 표현과 전시실 대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최신 법령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이용목적 위반 및 이용료 체납을 이용 허가 제한 사유에 추가하고, 안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전시실 1일 대관 조문 표현을 정리하였고, 안 제10조 제27조 별표 2는 현행 법령명에 일치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모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399만9,000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보시면 출연금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 사업비는 구비 100% 2026년도 요구액은 399만9,000원입니다. 출연금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필요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다음 3쪽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사업계획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우리 구 출연 금액 399만9,000원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이며, 2026년도는 2024년 세입결산 기준 399억9,200만원에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출연 비율이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로 인하되어 지난해보다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 수 증대, 지방재정과 세제의 발전, 교육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법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거 계속 봐왔는데 언제까지 오르려나, 출연금 주는 게 계속 올라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2배 출연금 주다가 올해 처음으로 떨어졌길래 왜 떨어졌는지 보니까 출연 비율을 인하시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이게 2020년 전에는 1.5%에서 1.3%, 1.2%, 1%로 계속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계속 결산 금액이 점점 불어났거든요.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그 비율로 계속하면 출연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이거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얼마나 늘어날까 이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또 때마침 2024년 기준으로 세입 결산액 보통세가 부동산 등록면허세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까지 해서 확 줄어들었네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