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로 인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행정업무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이번 7월 1일 하반기 인사에 건축과장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변경안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지는 명덕네거리 남동측 대명2동 2017-2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8만1,068.8제곱미터, 평으로는 2만4,523평 정도입니다. 추진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명덕지구 재개발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2월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6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2020년 3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변경 안건과 관련하여 2025년 5월 22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입안을 요청받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7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시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 면적이 당초 8만986제곱미터에서 8만1,068.8제곱미터로 82.8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구역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구역 내 종교시설인 구세군과 진각종의 대표 부지인 B1 획지를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B1, 2, 3로 분할하여 B2 획지는 진각종, B3 획지는 구세군의 부지로 확정하였으며 B2 획지와 B3 획지 사이에는 인근 상아맨션 주민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B1 획지는 조합 소유의 잔여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B1, 2, 3 획지의 용도를 현 법령 체계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주 용도를 기존 보육 시설 및 종교 시설에서 변경하였고, 허용 용도를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주요 협의 의견으로는 남구 건설과 의견으로 신설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시 기부채납 및 시설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각 협의 시기에 맞춰 이관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안을 대구시에 입안하게 되며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안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대명2동 명덕지구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2 획지와 B3 획지 사이 일부 토지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폭 4미터고 길이 25터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건설과랑 실시설계 계획 때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무료 급식소 및 보훈회관 신축 관련 부동산 매입을 위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남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계획된 부지 3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이번 관리계획 변경은 원활한 무료 급식소 운영을 위해 대기 공간 확보와 보훈회원 및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매입하는 부지는 기존 부지와 인접한 이천동 557-23입니다. 대지 면적은 373제곱미터, 건물 연 면적은 303제곱미터이며, 예상 매입 가격은 제반 비용 포함하여 약 12억원입니다.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였으며 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부지 매입 완료 후 신축 구매는 총 대지 약 1,157제곱미터, 연 면적 2,695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97억8,000만원에서 162억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매입, 건물매입비가 약 33억원, 건축비가 약 120억5,000만원, 철거비와 설계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5년 부지 매입 완료 후 건축계획 및 심의, 실시설계,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까지 신축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그리고 지역 주민의 공동체 공간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남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남구 시니어클럽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구 시니어클럽의 신규 위탁 건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근거, 추진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제5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안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남구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남구 시니어클럽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고, 25년 수혜비용은 운영보조금 4억4,300만원으로 인건비 및 복지포인트 3억9,100만원, 운영비 5,200만원이고, 노인일자리 보조금은 147억7,7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시니어클럽 선정 관리 기준표에 의거 객관적인 평가 후 심의‧의결하며 심의 결과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합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_검토보고서) (남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 비슷한 유형으로 개소 수도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 해외 연수하고 3,5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중년 위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지 줍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젊은 노인들한테 감각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배출하려고 시니어클럽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구에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젊은 노인들을 중점으로 주거, 일자리, 경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시가가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공시지가는 훨씬 낮습니다. 인근에 감평을 봤을 때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잡았을 때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수가 112평입니다. 11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대한 깎아보겠습니다.

양보 안 하려고 한 것을 했으니 금액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1,000만원 밑으로 합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주차면 수가 몇 대 늘어나나요?

20면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총 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용적률 등의 그림이 나와야 하지만, 기존에는 14면 정도 됐는데 건축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20면 정도 나옵니다.

다른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하는데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들어갔을 때 주위의 민원은 없을까요?

일조권 말씀이신가요?

예.

공공건축자문단에 의뢰해서 일조권을 피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지를 다 매입해서 크게 일조권에 영향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나요? 급식소 같은 경우 대체 장소는요?

대체 장소는 인근에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할 계획도 있고요. 컨테이너를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장애인재활센터 1층에 작은 무료급식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체 식품 등을 활용하려고 희망의 집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그 불편은 그분들이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불가피합니다.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네요? 컨테이너 박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어디에 갖다 놓을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철거 전에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3~5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은 또 추진단에서 하잖아요? 항상 협조를 잘 하시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가톨릭 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2004년부터 7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대동병원이라든지 계명대, 영남의료원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중증 질환자 관리라든지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고위험군 정신 건강 또는 자살 예방 환경 조성, 그리고 고위험군 취지 강화 등 그런 쪽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 등록에도 300명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사례 관리를 통해서 부상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