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순창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동참하여 주신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09년부터 무려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와 최저임금, 가계소득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이 고정되어 있어 농가의 생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농업소득 감소로 인해 농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생계를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이 조금만 증가해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업외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인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공익직불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농업은 국토보전, 환경보호, 식량안보확보, 탄소흡수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모든 산업의 근본이자, 필수 산업이다. 또한 농촌은 국토 균형발전, 농촌 공동체 유지, 문화유산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으로 기존의 다양한 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체계화한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현재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민소득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농민의 자격을 박탈당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행 기준인 3,700만원은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 3,674만원을 근거로 책정되었으나, 가구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7,185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해당 기준은 16년간 동결되어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불금 수급을 희망하는 농업인들 중 상당수가 퇴직연금, 겸업 소득 등으로 해당 기준을 소폭 초과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농업인구의 이탈,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노령농, 귀농·귀촌인, 겸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이 존재하며, 이들의 경제 구조는 단순한 연소득 기준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회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농외소득 기준 상향을 올해 상반기 안에 조정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보상태이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을 유지할 경우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 가능성과 정책의 현실성, 형평성이 답보될 수 없어 탄력성을 갖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통계 기반으로 조정하고, 농업인의 복합 소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한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2025년 9월 1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운영과 군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상반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등 보편적 복지사업과 시급한 군 현안사업, 재난재해예방사업, 그리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 등을 매칭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367억원 보다 434억원이 증액된 5,8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09억원이 증액된 5,1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원이 증액된 2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원, 조정교부금은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101억원 도비가 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7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9억원을 반영하여 총 4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9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억 5,000만원 증액 교육 분야에 13억 2,000만원 증액, 문화관광 분야에 77억 6,000만원 증액, 환경 분야에 68억 9,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41억 2,0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억 3,000만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56억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4억 9,0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60억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11억원, 아동행복 수당에 6억원, 청년 종자통장 사업에 8억원,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7억원,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에 17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공사 및 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27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여 2,100만원 증액하었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예치·예탁금 변경으로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전체 특별회계는 총 2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회 출연금은 총 7개 사업에 26억 2,800만원 입니다. 출연기관으로는 순창군 옥천장학회 1개사업 11억 4,000만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6개 사업, 총 14억 8,800만원을 출연합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11억 4,000만원, 순창 미생물농생명산업지구조성사업, 5,000만원, 아시아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공급망 구축사업, 5억원,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 전시험 지원사업, 2,000만원,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5억 5,000만원,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1억 6,800만원, 장류전문인력 취창업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당초 413억 1,000만원 보다. 60억 3,000만원이 증액된 473억 4,200만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340억원 규모에서 2024년 연말 여유자금 30억원을 추가 예치한 부분과 타 회계 전입금 2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총 53억 8,000만원 수입계획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통합계정 예탁금 7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연말 조성액을 당초 245억원에서 109억 8,500만원으로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입니다. 기금 규모는 당초 11억 7,600만원 보다 6억 7,600만원이 증액된 18억 5,200만원으로 기금사업 3건에 2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출연금지원계획(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 생활안정 지원과 재해재난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복지증진 등 필수적인 예산이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관련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재무과 소관,『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 상하수도과 소관,『추령 및 탕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장류산업사업소 소관,『한국 장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복흥·쌍치·구림 (폐)정수장 매각』 입니다. 각 정수장들은 광역상수도 공급과 정수장 통합운영 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2016년 6월 용도폐지한 후에 미활용 되고 있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없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 3개소의 매각 예상 비용은 2억 4,000만원으로 한국자산 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령 및 탕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입니다. 2017년 6월에 승인된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령 및 탕곡 지구의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통해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흥면 추령, 서지 2개 마을과 쌍치면 탕곡, 방산, 종곡, 신성 4개 마을의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로 2필지, 3,06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련 토지 매입비는 1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한국 장문화 전수 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담그기 문화는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보존‧ 전승‧홍보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없어, 「2026년 국가유산청의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공모사업을 신청 하고자, 필수 선행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건립부지는 2필지, 1,463㎡로 토지매입비는 7억 7,000만원 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조성사업비는 100억원 규모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서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