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 순으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존경하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춘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8개월이나 지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흐름과 함께 국가 정책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국가적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2035 혁신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공사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자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우리 공사의 의지를 담아 2035 혁신경영전략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 자로 신규 임명된 임성은 감사와 박한원 동부지사장은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옥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조창우 서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모빌리티사업처장입니다. 한승호 안전품질처장입니다. 김영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계열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업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1. 안전ㆍ고효율 지향 집단에너지 확대입니다. 8쪽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강서지역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한 최적의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여건 변화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께 안정적인 열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컨소시엄 방식과 SPC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방식을 신속히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목동 열원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열공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적의 현대화 방안을 도출 중에 있으며, 목동플랜트 현대화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성능개선 공사를 시행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섬유 센서를 활용한 누수 감지 기술을 도입하고 서남권 환상망을 구축하여 공동구 열수송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수ㆍ 점검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열수송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열원시설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설계수명이 경과하거나 또는 임박한 열원설비를 대상으로 정밀 수명진단과 계획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한 철저한 사전정비를 통해 무사고 동절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광운대역세권 등 신규 수요를 지속 개발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미활용열 연계로 원가경쟁력 제고 사항입니다. 대륜발전과 열연계 계약조건 조정을 협의하였으며 열중계처 및 열수송관 공사 계획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봉연료전지 열연계는 열수송관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 12월부터 열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전략 두 번째, 미래에너지 경쟁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분산형 열에너지 보급 추진은 국내 최초로 서초구 서울연구원 부지 일대에서 5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열, 하수열, 공기열 등 다양한 저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하여 주거용건물, 업무용건물, 데이터센터 등 서로 다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지닌 시설을 연결하고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냉ㆍ온열을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 과정에서 건물 간 에너지거래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도시 환경에 적합한 표준 에너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동주택형 지열 냉난방 시범사업을 위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분산형 열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공동주택형 4세대 지역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태양광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공사는 차량기지 임대 연장과 리파워링을 추진하며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북ㆍ광암 아리수정수센터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태양광 관리 사업을 시 대행사업으로 지속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액화수소충전소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충전소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형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상암ㆍ양재ㆍ서소문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 대행사업으로 시민 편익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입니다. 금년도 354기의 충전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준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 본사업 추진, 교통카드 연계형 서비스 개시 등 충전기 운영을 고도화하여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질적 서비스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전략 세 번째, 지속가능 경영체계 혁신입니다. 25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질소산화물 총량관리를 강화하여 청정서울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대비 정기 안전점검,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통해 무사고ㆍ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중증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면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35혁신 경영전략입니다. 공사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5혁신 경영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개최한 미래 비전 발표회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핵심사업을 기획 발표하며 공사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매월 재무 개선 핵심과제 추진실적을 상시 점검하며 전사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는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새롭게 수립한 비전인 서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전문공기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황보연 사장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구현을 해내려면 뭔가 이런 경영전략, 여기 책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추진현황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기반 마련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영 그런 것들이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착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그런 중요성을 잊고 가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또 맨 밑의 표에 보시면 양천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이 진행된 거죠? 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지금 접수가 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은 아직 진행은 안 돼 있고요 이거는 당초, 교통실에서 지금까지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년 동안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라든지 전문기업에서 진행의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기후본부와 교통실과 협의하는 것은 이건 민간에 맡겨서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가 대행사업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으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과정이 지금 3개 기관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한국 사례도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라든가 그리고 어떤 발전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한국, 그러니까 해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사례도 일본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일본도 있고 미국, 유럽도 있고 중국도 다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액화수소를 활용해서 전기와 열을 민간에 공급하는 체계를 다 잘 갖추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거를 롤모델로 해야 되는데 마침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례도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을 해서 수소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된 거는 크게 없죠?

지방의 산단이나 이런 데서는…….

지방의 몇 군데?

액화수소충전소를, 그러니까 이게 상용차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일반 승용차 중심으로 갈 거냐인데요 우리는 기존에는 충전소를 승용차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승용차는 전기차 위주로 바뀌고 있고요 상용차 중심으로, 그러니까 트럭이나 화물차 그다음 버스 이런 상용차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는 산단이나 이런 데서는 성공 사례라든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저희 지역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이 잘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서울시민이나 주민들 곁에 안전성이 확보된 게 아니고 곳곳에 사고도 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소버스도 충전하고 나서 폭발 사고가 있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라든가 고려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정확성을 주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 정책의 의지가 있어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못 하고 공감이 안 되면 굉장히 반발의 가능성이 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을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안전문제는 핵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제약조건 시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기체 수소충전소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750바 이상의 고압 튜브 안에 넣잖아요. 그래서 압력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 낮기 때문에 하루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적은데 액체 수소충전소를 하게 되면 기체 충전소 대비 10배 이상의 충전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충전 속도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충전소는 기체보다는 액화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지속 가능하게 되거든요. 다만 안전도 문제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수소충전소에서 과거 사고 났던 것은 사실상 이거에서 났던 게 아니라 기기적 결함으로 수소충전 잭을 넣는 과정에서 부품에 결함이 있어서 부품이 튕겨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나는 이 화재가 수소 충전구에서 난 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있는 데 우리가 전기 배터리처럼 그 배터리 하자에서 생겼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수소충전소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시중에도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강원도 그쪽에서 폭발 사고 났던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충전소 형태가 아니고 연구실 안에 있는, 그러니까 특수섬유, 탄소섬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철제 형태의 이런 걸, 그래서 지금은 과거식의 문제의 것들은 옛날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국내에서도 충분히 사용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일본, 미국, 독일, 유럽, 중국은 더할 거 없고요, 다 쓰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 안전성의 문제들 그리고 아시지만 프로판가스나 이런 거보다 수소가스가 훨씬 안전하다는 게 오히려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된 상태고 거기에 준하는 시공 전문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전문기업들도 전문성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됐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시는 거는 어느 기업하고 협약 맺은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는 BOG라는 게 있어요. 액화수소충전소는 액체로 해서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액체는 253도라는 초저온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온도 변화가 생길 때 기화가 돼서 가스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손실이 되는데 이 손실이 되는 수소가스가 공기 중으로 발산이 됐을 때 그거는 연료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도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BOG 양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기술인데요. 과거엔 20~30% 이렇게까지 소실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10% 미만으로 잡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업체에서 기술 보증하겠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그런 실험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시대의 트렌드에서 교통의 수단은 점점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런 수소라든가 전기차의 이점을 봤을 때 환경적으로 이제는 그런 자리에 정착을 해야 될 시대 흐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 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거하고 경영전략 수립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 때마다 ESG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에 이렇게 또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에너지공사의 미래가치 그리고 혁신 경영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기사까지 참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관심이 많습니다, 에너지공사에.

저도 우리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초창기에 저한테 ESG 당부 그걸 항상 새기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태양광 실증단지를 3년째 지금 에너지공사 시설에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도약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와서 보니까 서울의 독특한 발전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 에너지공사의 특성상 여기서 국산화라든지 기술특례를 가지고 우리 시설에 적용해서 테스트해 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에 자기들 기술을 도입해서 실증하고 기술 검증하고 거기서 어떤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다면 국산화 내지는 기술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 채널이 약해서 SBA하고 저희가 조인을, MOU를 맺어서 SBA의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나 이런 거 중의 하나를 서울에너지공사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고요. 다만 또 SBA가 기업별로 지원금도 준다고 해서 올해 첫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발전 관련 기기, 또 열수송관 안전성의 문제, 또 신재생 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 에너지공사와 함께 실증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기업으로서의 이런 것이 ESG 경영, 사회적 책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이런 테스트베드의 경우에는 실증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증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구현도 중요하고 구현에 따라서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경영전략을 잘 수립해 주시고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전 관련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에너지공사는 깨끗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서울시민께 공급하는 전문공기업이다 이런 모토인데요. 거기서 깨끗하다는 거는 친환경, 그래서 단순히 태양광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열에너지가 지열, 수열, 하수열,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의 절반이 48%가 열에너지고 52%가 전기에너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 위주로만 관련법이 돼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열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부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적극 참여해서 지금 정부 차원의 관련 포럼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된다면 우리한테 지금 숨겨져 있는, 활용이 안 되고 있던 신재생에너지 거기서 지금 탄소배출권 확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정부가 주장하는 NDC 감축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다 담고 또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오셔서 뭔가가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황보연 사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빨리 이게 성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돼서 컨소시엄이나 SPC방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 그동안의 경과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다른 어떤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있지만 우리 남궁역 위원님이 우리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해 주신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컨소시엄하고 SPC 두 가지를 비교평가해서 금년 10월 중에 결정을 내겠다고 했던 사안인데요 최근에 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사실상 SPC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요건들이 있지만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인 AI 붐에 우리 열병합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면서 발전기 주기기 생산업체들의 물량이 거의 2년, 3년 치가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주하는 것이 우리 공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하는 건데 아시지만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발전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발전공기업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우선협상자가 되더라도 예비타당성이라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밟고 절차를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또 지연되고 주기기 발주 나가는 시점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물어봤는데 5개 발전공기업 중에서 명확히 지금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나왔고요 한 군데 정도도 좀 불확실하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거는 어렵게 된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SPC가 특별히 좋으냐, 저희는 그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일정 공기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수목적법인은 공기업법에 따르지 않고 일반기업이 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의 플렉시빌리티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진행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상계획을 짜고 SPC로 진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마무리 조율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심하시면서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또 에너지공사가 살 수 있는 방향이 그게 좀 어느 정도 맞다고 보면 그런 게 맞고 또 그렇게 가야지 우리 또 목동 진행하는 것도 거의 맞물리지 않나 생각하니까 에너지공사가 그렇게 가기를 우리도 기원드리면서 우리가 또 자그마한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돼 드리고요. 지금 보면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정부 시책도 태양광이 맞는지, 앞으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열, 수열, 미활용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심형 실증 이거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냉난방 사업 모델, 5세대 냉난방 사업 모델도 나와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같이 한다는데 지금 지역냉난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모델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부가 친환경이고 저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개별난방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개별난방 우리말로 하면 도시가스형 개별난방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독일도 2024년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개별난방과 집단에너지난방이 선택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난방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지역난방이 지금 같이 LNG발전으로 하는 열병합발전은 대개 중후장대 사업으로 대규모 열수송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관망 주변에다가 지열과 태양광을 해서 자체 에너지원을 40~50%까지 충당하면서 집단에너지를 보충, 부분적으로 보충받는 방식 그게 4세대형 모델인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모아주택과 연결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요. 5세대형 모델은 그런 중앙열원이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설비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저온열들만 가지고 자체적인 지역냉난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트펌프를 통해가지고 쓰지만 거기에는 지열이나 태양광이나 거기 안에 있는 발전 폐열이나 아니면 우리말 하면 데이터센터 열, 그다음에 축열조 이런 걸 연결해서 하는 모델인데요 이 5세대 모델은 아직 기술적인 장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부의 어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따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서초동의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이 자체적인 특수한 3개의 형태를 가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다른 열원 없이 가동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난방은 탄소중립에도 이게 저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봐도 이거 5세대 태양광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태양광이 말도 많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지방에서는 산에 하다 보니 산사태니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태양광이라는 사업을 더 많이 이걸 늘려야 되는지 그것도 아마 에너지공사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앞으로 더 발전이 되는 건지, 이걸 늘려서 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는 지금 지열, 수열, 미활용열이 더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에너지원은 뭐든지 쓸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다만 과거 태양광이 베란다형이라든지 모양이 맞지 않게 어떤 흉물처럼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에너지등급 5등급을 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나 이런 미활용열 연결하는 거는 필수가 됐고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지붕에다 하는 지붕 태양광, 그다음에 벽면에다 하는 BIPV, BAPV 같은 거는 건축계에 이미 기본 ABC로 당연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에너지공사가 안 하더라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우리 공공시설물들이나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 같은 데를 다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저기 우리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에 지상공간 있잖아요, 오픈돼 있는. 그 공간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도 않고 빛 반사 위험도 없고 하는 시설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부분이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정부가, 국토부에서 7월 1일 자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11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서울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은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 시설주체들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규모 큰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어떤 파이낸싱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광이 다 똑같은 열을 내는 건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태양광을 권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신문에 나길래 한번 물어본 거고요. 20쪽에 보면 시 소유 태양광 발전설비 출자에 대해서 여기 배봉, 시 소유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출자한다고 그래서 배봉초등학교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

이거는 설치되어 있고요.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데 서울시가 갖고 있고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던 거를 소유권을 에너지공사에 넘겨주는 걸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그래요? 배봉초등학교가 우리 지역인데 이걸 내가 거기 가서 본 적이 없길래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지금 돼 있는지, 시설이.

2014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학교 지붕에.

지붕에. 그럼 지금 용량이 395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395㎾가 나오고 있지요.

두 군데서?

네.

그래요. 한번 이거 우리 지역이니까…….

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주고요. 저희도 한번 여기 방문해서 실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 황보연 사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SPC나 이런 거를 빨리 좀 도입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기반을 잡고, 조금씩 우리가 지금 미수금도 줄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공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수송관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체대상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보면 3.4㎞가 59억 원의 소요예산이 된 거죠?

네.

그러면 2023년도에는 3㎞인데 어떻게 109억의 예산 투입이 됐을까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게 공사 구간의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성이라 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2023년에 했던 공사 구간을 제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중랑천이나 하천을 도강할 때 그다음에 공사 공법이 하천 밑으로 뚫고 가는 공법이나 이렇게 할 때 특수공법이 들어가면 단위공간에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출이 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노출이 안 돼 있고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는 데도 있을 텐데 파기도 하고 또 공사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보면…….

이거는 저희 그 당시 공사했던 집단에너지본부장께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입니다. 2022년에 3.4㎞와 59억은요 주로 관경이 작은 배관 위주로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배관 위주로, 네.

2023~2024년은 대부분 대구경관이라든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어려운 구간, 어려운 구간을 공사하게 되면…….

대구경이라는 건 뭐예요?

대구경은 관경이 큰 거, 저희가 큰 거는 700A에서 작은 거는…….

큰 배관?

네. 작은 거는 15A까지, 조그마한 배관은…….

15㎜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5에서, 보통 32가 가장 작고 그보다 더 작은 거는 15까지도 있는데요, 큰 거는 저희가 한 700까지 있고. 700관경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단위 미터당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그냥 제가……. 이게 지금 2022년도는 3.4㎞이고 이거는 훼손에 따라 ㎞ 수를 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매년 편차가?

예산보다는 아까 말씀하시는 관경이라든가 공사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공사비용을 결정하는…….

올해 보니까 9.1㎞잖아요, 200억이잖아요?

네.

이 9.1㎞를 이미 다 시행을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공사…….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2026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 수를 정할 때 노후도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 따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2㎞에 67억인데요. 여기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경이 아니라 소형관이라는 얘기예요?

네, 2025년하고 2026년은 공사 내용에도, 여기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5.2㎞에 67억이면 다른 연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구간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쉬운 부분이나 아니면 배관이 작은 거냐 이거예요.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2022년부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구간 전수 교체 말고 지점 보수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2025년하고 2026년은 ㎞ 수는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수 교체하는 방법으로는 저희 공사의 열수송관 안정화가 어렵겠다 판단해서 보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교체 방법보다는 문제 되는 구간 중심 위주로 가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고 예산의 집행에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2025년, 2026년부터는 바꿔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잔여 구간이 14.9㎞인데 노후도, 성능 개선을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잔여 구간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예산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안정화를 시켜 나가겠다 이런 보고가…….

그러면 매년 이 잔여 구간은 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

그럼 어쨌든 14.9㎞를 하려면 대략 봐서 한 400~500억 정도 들 거 같은데, 그렇죠? 잔여 구간을 한번에 처리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교체를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400~500억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되는 구간 위주로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해서…….

어쨌든 공사 예산으로 거의 못 하잖아요. 서울시 출자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출자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점 보수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구간은 남아 있게 되잖아요. 어쨌든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사 예산으로 힘들잖아요. 이 구간 어떻게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걸 해요.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정정드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억지로 맞췄다기보다는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걸 판단해 보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관별로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실측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다 보니까 중간에 이걸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 초부터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한난에서는 공사를 할 때 전체 구간을 다 바꾸질 않더라고요. 공급관은 온도가 100도가 넘기 때문에 수명이 20년이고요, 회수관은 온도가 50도~60도기 때문에 40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급관, 회수관을 같이 다 바꿔버렸었는데 그건 예산 낭비기 때문에 한난에서도 실제 그런 공법을 바꾼 지 꽤 됐었는데…….

공급하고 회수가 2배 차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수만 되면 교체를 해버렸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이제 공급관은 바꾸고 회수관은 열어봐서 문제가 없으면 외피 보강만 하고 그냥 쓰는 걸로 하고요. 한난은 2개 관을 처음부터 공법 할 때, 관 공사를 할 때 회수관, 공급관 열을 바꿔서 회수관을 공급관으로 바꾸고 이렇게까지 하는 공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지금 설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효율성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구간 14.9㎞는 시하고 협의해 봤는데 시가 돈을 주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처음 물량을……. 그래서 이 부분을 2가지로 나눠서 위험도가 없는, 그러니까 AㆍB등급 외에 C2, C3라 해서 평상시 관리하면서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보수하는 구간을 일정 부분 구간으로 잡고요, 나머지 꼭 필요한 구간은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매년 지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가 10년 됐나요?

에너지공사는 8년, 9년째고요.

9년째.

이 설비는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목동…….

그러니까 설비는 그렇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아까 공급관하고 회수관을 같은 걸로 보고 교체를 하고 보수했었는데, 지금 사장님이 취임하고 처음 그러면 아신 거예요?

이건 올해부터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들어갔던 거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

나머지 14.9㎞에 대한 것도 점점 매년 좁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는 5.2㎞인데 67억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게 큰 관은 끝나고 작은 관인데 작은 관 안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와서 전체를 다시 실측해서 계획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도 없으신데 어떻게 공급관, 회수관을 비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직원들한테 지적을 하면서 문제 삼았어요,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엉터리같이 처음에 산정을 잘못했느냐. 그래서 확인해 보고 공사하는 일정을 다른 데 벤치마킹 사례들 다 수집해 보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온 것들이 있었고 또 기술자들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세워서 이런 방법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한신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덧붙여서 지금 열수송관이 2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40년 넘었다 그러면 20년 되는 해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계속하고 그래서 계속 개선사항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긴급을 요할 때가 있고 5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잖아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결과치와 현재 간혹 한번씩 우리 누수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안전진단 결과와 사고 난 거의 연관성이 어때요, 결과치와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전진단 했을 때 그게 어떤 지점별로 한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점점 사고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다만 또 하나의 반대로 기간이 오래된 관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고 위험률이 커지는 부분 2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요, 저는 금년도 와서 사고 한 번 없이 해왔던 것도 저희가 그만큼 그동안 투자한 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특히 2022년에 서울시와 의회에서 큰, 한 650억 정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봤던, 그때도 이것 모든 데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진단 계획을 검토해서 취약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우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점별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최근 사고 지점하고 비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은 종합적으로 모든 구간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교체를 하든 아니면 보수를 하든 간에 어느 부분부분 하는 거잖아요. 몇 ㎞ 몇 ㎞ 이렇게 한 건데 최소한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배수관이…….

큰 관.

큰 관이 있고 작은 관이 있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열이 나오는 곳 그곳은 아무래도 더 약하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회수할 때야 당연히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더…….

오래갈 것이고…….

유지관리하는 데 훨씬 쉬웠을 거 같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했다면 부분, 구간별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연구하고 연관성을 찾아보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야 사실, 왜냐하면 다 4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열수송관을 관리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보면 광섬유 센서를 이용해서도 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온수를 많이 사용하고 바깥 온도는 낮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누수나 사고의 위험성이 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도 덥지만 겨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안전하게 겨울을 서울시민들이 날 수 있고 특히 추운 겨울에 사고 났을 때는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SPC 관련해서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보면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아무튼 4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장 내부방침을 결정했고 그래서 동시 추진한다. 그리고 29일에 서울시에 송부를 했고 그다음 5월 1일에 회신이 왔는데 열공급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서 적의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지금 결국 두 가지로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판단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저희가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컨소시엄하고…….

다만 이거는 시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2개에서 더 최적안을 찾는 부분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 타당성조사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거는 여기 참여할 발전공기업 다섯 군데가 거의 다 지금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니 거의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치들이 언제쯤 나온 거죠?

저는 이번,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릴 준비 중 인데요, 여기서 이사회 결정으로 할 생각입니다. 9월 중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두 방법,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왜냐하면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사실 공사의 직원분들이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왜냐하면 SPC가 옳다, 컨소시엄이 옳다 이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결정을 늦춘다고 해서 그 단점이 다 보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단점 부분은 어차피 보완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SPC로 했을 때 출자를 했어요. 출자를 했을 때 출자자들이 얼마나 잘 맞춰서 가느냐, 의견을 맞춰서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잘 맞춰지지 않으면 이것도 삐걱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컨소시엄도 마찬가지고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자꾸 시간은 가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공사 입장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열공급을 못 하는, 생산이 늦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9월 중으로 결정해서 이사회 승인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까 하고요, 방법은. 저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대안을 소모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이나 SPC나 저희가 충분히 대안을 검토하면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저희가 정해서, 예를 들어 컨소시엄으로 가더라도 아니, SPC로 가더라도 그 SPC의 단점을 충분히 상호 비교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훨씬 더 꼼꼼히 세울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정하고 나서도 출자자와 관련해서 그런 협약적인 부분이나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잘하셔야 추후에,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의 그러니까 공사로서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특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므로 또 처음 하는 거라서 더더욱 빈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쪽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부단수 차단공법을 도입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어요. 보통 부단수 차단공법은 저희가 상수도관에서 익숙한 용어인데 지금 부단수 차단공법을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노후관이나 이런 걸 할 때 설치한 예가 아직 없는 거죠?

아니, 했습니다. 작년…….

언제 했어요?

금년 2월이었나요, 그때가. 겨울에 한창 중계동 그쪽에 큰 대형ㆍ중형관 이상이었는데요 거기를 중계동 동부지사장하고 판단이 어려워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실제 문제가 있는 지점을 부단수를 하지 않고 직접 공사로 들어가다가 파서 거기서 사고가 커져가지고 완전히 며칠 동안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회관을 연결해가지고 배관을 하는데 이 공사비용이 2배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으로 제가 가서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여기는 단수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잘못 공법이 들어가면 사고를 키울 수 있으니 부단수공법으로 하자 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했는데 그때 그 판단이 맞았고 문제없이 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단수 차단공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하자. 그런데…….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도 사고가 안 커서 물이 새거나 열이 손실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더 드나요?

(뒤를 돌아보며) 비용이 부단수공법하면 두 배 정도 드나? 4~5배…….

4~5배?

네, 뒤에서……. 많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번 지난번에 설치했을 때 그게 얼마 정도 든 거예요, 그 비용이?

1억 5,000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1억 5,000. 기본, 다른 공법으로 하면,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한 3,000~4,000 정도 드는 것이 1억 5,000 들었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상수도에서는 이미 부단수 차단공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앞으로 또 예산도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기에 어느 정도 이거를 하고 계신가 하고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정체기예요. 그렇죠? 몇 년간 정체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대표적인 태양광은 정부가 금년 6월 말에 건축물의 에너지 5등급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을 의무화하려면 태양광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 태양광만 가지고는 5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컨설팅 들어가는 게 지열이나 하수열 연결할 수 있거나 수열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최하 5등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설비를 맞추고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양광 부분 말고 공공에서 해야 되는 태양광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인프라라든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 그런 설비가 있을 때 늘려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갖고 있던 설비가 20년 된 것이 끝나면 저희가 넘겨받아서 태양광 패널 PV를 새로운 효과적인 걸로 바꾸면 과거에는 한 15% 효율이었다면 지금은 23%가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을 거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을 에너지공사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 협의를 2026년부터 2028년 단계적으로 지금 대규모 물량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부가 국토부에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법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11월에 나오면, 이미 안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유예기간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진행을 한다면 저희도 대규모 공영주차장,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을 할 때 그냥 임대해서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큰 부분은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SPC가 됐든 컨소시엄이 됐든 아니면 파이낸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태양광 사업도 본격적으로, 과거처럼 협동조합이나 영세한 곳들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않고 건물주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해 준다면 문제없이 가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좀 정체기에 있고 우리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보면 중국에서 최초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던 것들이, 사막에다가 엄청 많이 설치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활용률 자체가 아예 떨어져서 그걸 폐기하는 방법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민간에서 쓰던 그런 패널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취지에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중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대책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먼저 시민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2025, 2026에 제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수차 공표한 바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말 정도 시행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를 고시하기 전에 올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이 될지도 모를 4등급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인 안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한 DB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 저희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게 되므로 그때 저희가 안내장과 함께 조기폐차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한 6만 대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네, 서울지역에 약 6만 6,000대 규모입니다.

약 7만 대 조금 못 미치는데 이분들이 서울 시내를 주행하시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됐을 때 그때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려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그 전에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만 실제 다니시면서 번호판이 찍힌 경우에는 말씀대로 직접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예 못 들어…….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통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6만 6,000여 대라 우편비용은 있을 수, 저희가 한번 비용을 추산해서 우편이든 이메일이든 저희가 일제히 사전에 안내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편비용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휴일과 공휴일에는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네, 현재 운행 제한이 평일 06시에서부터 21시로 지금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밤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본격 시행이 돼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행 제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중에 무조건 이틀은 허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실효성을 고려하면 365일 24시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시민 불편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과 형량했을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런던 같은 경우…….

아니, 시민 불편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평일에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건데 일주일에 이틀을 허용해 준다, 그게 크게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충분히 홍보가 되면서 조기폐차나 시민분들 협력이 좀 속도가 난다면 그리고 실제 제한대상이 되는 차량 규모가 줄어든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6만여 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운행제한 제도와 유사하게 일단 주말하고 공휴일은 운행하실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시겠다. 그러면 6만 6,000대를 다 조기폐차 했을 때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비와 시비 비율은 5 대 5고요, 보통 4등급 차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최대 2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최대는 800만 원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는 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290만 원이었고요,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4등급 차 폐차하고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걸 구매할 때는 조기 전환 지원금 같은 걸 추가하겠다는 게 있어서…….

완전 해소했을 때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내년 예산은 1만 대에 대해서 300억 정도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표가 전체 6만 6,000대를 다 조기 폐차하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몇 년간, 3년간이라 하면 3년 동안 총액 얼마 정도 들어간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1만 대를 300억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6만 대면 한 1,8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그것이 5 대 5, 시비 국비 한 1,000억 정도씩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전체 2,000억 중에 시비는 1,000억 정도다.

네.

예산이 요새 굉장히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 확보는 될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00대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1만 대로…….

편성 예정입니까?

네, 편성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또 서울지역에 등록된 차들이 운행제한이 없거나 약한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1년에 보통 한 1만 5,000대 정도는 자연, 그러니까 저희 지원이나 지원 아니더라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대략 한 3년 내지 4년 정도면 대부분의 4등급 경유차는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유차량보다 가솔린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더 많다 이런 비교가 있더라고요. 이게 벤츠 같은데 최신 디젤차량은 배출가스 저감기 장치를 달고 있고 가솔린차량은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출량이 가솔린이 더 많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마 동급, 같은 자동차 등급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디젤차량이 CO2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연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CO2 배출은 약간 더 적은 것으로 잡히고요, 다만 대기오염과 관련된 탄화수소류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디젤차량이 월등히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미세먼지는 디젤차량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녹스라고 하죠 질소산화물…….

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으로 자동차 등급을 정하는데…….

그게 저감장치를 안 단 가솔린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솔린도 제재를 해야 형평성도 맞을뿐더러 효과도 더 나지 않을까요?

그거를 제작차 기준에 있어서는 질소산화물하고 탄화수소를 합한 것으로 자동차 등급을 정하는데요 보통 탄화수소 쪽은 일반 가솔린차량이 많이 나오지만 질소산화물은 경유차가 동급, 같은 등급에서는 한 서너 배 정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동차들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를 받으면 질소산화물하고 이런 거를 다 검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서, 어느 기준을 맞춰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기 뭐죠? 서울 시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없게 한다 이렇게 기준을 각자 차량별로 정하는 게 맞지 그냥 4등급을 뭉뚱그려서 지정을 해 놓고 이 차들은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불합리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등급제가 결국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그 자동차에 적용된 배출기준, 제작차 배출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잘하면 물론 좀 더 줄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출량은 만들어지는 시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적용된 배출 허용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 등급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행정을 하려면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맞지만 그래도 4등급이라도 배출이 많이 안 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이 안 되는 차량들은 좀 제외해 주는 이런 제도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일 수는 있으나 일단 지금 한 4등급 경유차면 많이 배출되는 거고 관리가 안 된 거는 더 많이 배출되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략 연식으로 보면 아무리 늦어도 한 2009년 이전 정도라 15~16년 이상 된 경유차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관리를 최대한 하시면서 적정한 시점에 교체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6만 6,000대, 6만 6,000명의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히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어찌 됐든 11월 이후 단속을 할 텐데 그분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다, 유동적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시행을 하면서 바로, 과태료 시행하기 전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먼저 알린다, 그럴 때 해당되는 분들이 미리 신고를 한다든가 그 부분을 확정을 지어놓으면, 왜냐하면 단속되고 나서 고지가 날아오고 그다음에 과태료 날아오면 보통의 사람들은 고지서 날아왔다고 해서 때맞춰서 이의를 신청하고, 이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미연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전에 5등급 할 때도 DB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단속이 되면 부과하고 소명에 의해서 DB에서 빼는 방법을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DB를 같이 공유를 아직 못 해서 말씀드린 계도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안내드렸는데 소상공인이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소명을 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저희의 단속 번호 DB에서 그거를 표시해서 그다음부터 아예 부과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

그러니까 선조치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요.

계도기간을 충분히 늘리면 그런 분들이 사전에 저희에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단속 고지서가 나가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역…….

수정발의.

아직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 그렇습니다.

4등급 경유차량의 소유주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정책 시행 전 대시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과 시범기간을 가진 후 운영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이종태ㆍ전병주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황유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과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 없으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 이후 줍깅 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하여 줍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기업의 사회공헌ㆍ자원봉사 활동 등에 줍깅이 활용되도록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ㆍ환경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줍깅 활동의 확산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ㆍ단체ㆍ시민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을 정의하고 이의 관리와 피해 예방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는 주거공간에서 악기 연주, 고성방가 등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의 작동으로 인한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정의하고 시책 수립, 민원대응, 분쟁해결 지침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성방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반려동물 활동 소음 등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은 층간소음으로 인식되어 이웃 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유발 생활소음ㆍ진동은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거공간 내 모든 소음ㆍ진동에 대해 일률적ㆍ개별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 생활공간에서의 행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는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튬이온전지 등 이차전지와 이차전지가 장착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안전한 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차전지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폐기되는 이차전지와 이차전지가 장착된 제품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회수, 재활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리튬이온전지는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ㆍ방전이 가능하여 수요가 많지만 화재 위험성이 있고 재활용이 어려워 철저한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내에 보조배터리 등의 중소형 전기ㆍ전자제품을 편입시키는 한편 보조배터리와 소형 가전제품 내 배터리 등의 관리체계 구축과 화재 위험에 대응하고자 난연성 소형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하여 폐가전ㆍ폐배터리 안전회수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이차전지 폐기물 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 안전성 확보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차전지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PR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정책의 성패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린 만큼 서울시는 이차전지 폐기물 분리배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항으로 출자 동의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1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및 기후테크 개발과 관련된 벤처ㆍ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자금은 총 19억 원으로 2026년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4억 원, 기후테크 펀드에 15억 원을 각각 출자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기후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에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녹색ㆍ기후테크 기업을 발굴ㆍ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통해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2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공급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자금 60억 원은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공급 추진을 위한 2026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비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5호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분리되어 위탁ㆍ운영되었던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와 새활용 산업 창업지원 사무를 통합하여 새활용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활용, 디자인,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원순환 경제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6호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마포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포구민을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87호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신규위탁 동의안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하여 공항소음 관련 민원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음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와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통합함으로써 인력 및 조직체계를 조정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사무의 통합으로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에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출자 동의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대응기금 19억 원을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와 기후테크 펀드 제2호에 출자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펀드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출자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녹색펀드 제6호와 기후펀드 제2호 조성 자금 출자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 중 녹색펀드는 당초 20억 원을 2년에 걸쳐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지연으로 인해 실제 출자액은 16억 원에 그쳐 미출자액 4억 원에 대해 출자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일정 지연으로 계획된 출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출자액에 대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당해연도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운용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적극적인 투자대상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펀드는 당초 모태펀드와 연계한 운용 방식에서 서울시 주도 펀드로 전환하고 조성액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한 만큼 서울시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기후테크 기업 위주의 실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2호 펀드는 제1호 펀드에 비해 서울시 출자액, 조성액 규모를 5억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전 녹색펀드에 비해 조성액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성액 규모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으며 이후 적정 펀드 조성액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조성된 펀드 운영 성과를 토대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60억 원을 출자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출자는 당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59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출자 계획이 세 차례 변경되면서 출자금은 699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연도별 출자금은 2024년 140억, 2025년 240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시 출자금 범위 내에서 노후 열수송관 전체 물량의 64%인 26.7㎞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는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금번 출자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에 사업비 내역 없이 열수송관 교체 길이와 금액만을 제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에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기관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에 맞게 동의안이 작성ㆍ제출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체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25년 말 기준 교체대상 21.5㎞ 중 13.5㎞에 대해서만 교체되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교체 물량을 41.6㎞에서 26.7㎞로 조정하고 잔여 구간인 14.9㎞에 대해서는 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우선순위 선별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일정 지연 및 계획 부재는 노후 열수송관 운영에 따른 안전 공백이 우려되고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C등급 이상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적인 관리ㆍ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와 함께 기존 사무에 입주기업 지원 사무 등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규정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사무에 입주기업 지원 및 인프라 관리 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주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무는 2017년 개관 이래 자원순환과에서 소관하였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창업정책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사무 이관 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매출 증대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관 이후에도 입주기업의 수는 이관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무 이관 취지와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기업 지원 등의 사무를 재이관하여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입주기업 지원 사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선정 단계부터 사업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새활용 분야는 도입 초기에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는 관심도에 비해 산업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인 만큼 서울새활용플라자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분야 기업의 발굴ㆍ육성, 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의 역량 강화와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비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 민간위탁비 총액은 62억 2,300만 원입니다. 2025년 대비 인원 증원과 신규 사업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비는 6억 6,5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지원 사무 재이관에 따른 인원 증가는 논외하더라도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전년 대비 29%인 4억 3,6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예산 증가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규정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설 운영 및 재정 구조 관련입니다. 동 시설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여섯 차례에 걸쳐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비는 시설 운영수익과 마포구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양천, 강남 주민편익시설과 달리 운영수익 외에 마포구 보조금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긍정적이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단이 위탁을 전담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권ㆍ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하나의 사무로 통합하여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직개편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행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는 서남권과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로 나누어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이 중 서남권 주민지원센터는 1개 본소와 3개 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및 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상임위의 행정감사와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대비 사업 부족, 인건비 과다, 센터와 분소의 역할 불분명으로 분소 운영의 불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서는 센터와 분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ㆍ인력 운영, 예산 측면에서 분소 업무를 센터로 통합하여 유사ㆍ중복 업무 조정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척동주민지원센터와 서남권주민지원센터 구로분소는 구로구 관내에 위치함에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고 금천분소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분소 민원 접수ㆍ처리 건수에 있어서도 센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기된 지적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센터와 분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 적정성 검토입니다. 현행 체계를 통합 개편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위탁금은 약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비율이 63%에서 53%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업비가 22%에서 32%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 통합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분소 수가 줄어든 만큼 주민 서비스 연속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등 운영 방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대상 21.5㎞ 중에서 13.5㎞에 대해서만 교체한,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열수송관 교체할 거에 대한 점검하고 진단 방식을 변경하면서 실제 공사가 일부 늦어졌고요, 전체 대상들 중에서 구경이 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파급력이 큰 거 위주로 난이도가 있는 거부터 하다 보니까 전체 구간으로서의 실적 비율은 조금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까지 총 41.6㎞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도 못 했고 그러면 남은 14.9㎞는 출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전체 교체할 대상 구간들을 저희가 AㆍBㆍC등급으로 나눠서 위험도가 있는 등급부터 공사를 해 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는, 모니터링 정도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들을 판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판단을 해 봤고요. 그 과정에서 애초에 41.6㎞ 교체할 것을 26.7㎞ 구간을 교체하고 나머지 구간은 평소 유지관리를 하면서 필요시에 에너지공사 예산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4.9㎞는 공사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만성적자인 에너지공사가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에서 이 예산으로 한 26.7㎞는 더 위험했던, 상대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컸던 것들은 저희 출자금 범위로 끝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관찰이나 모니터링 정도로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등급을 정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다 줬으니까 너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것으로밖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존권하고 관련돼 있어요. 올해 기후이상으로 해서 무더위가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한파 때는 아마 더 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존권하고 같이 직결될 수 있는데 같이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좀 조정한 건데 혹시 그 과정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2026년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은 따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로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기금의 출자를 통해서 정비하는 거는 2026년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평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지원은 다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목동에서 5,800세대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출자 동의안에 2026년 60억 5.2㎞ 교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고 또 왜 이만큼 포함됐는지, 구간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애초에 등급 평가를 해서 이번에 정비를 출자금에서 해야 될 범위를 26.7㎞로 변경을 했고요, 그중에 남은 구간 5.2㎞가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실제 공사의 구간들은 저희가 따로 리스트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단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명시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전체 구간을 안전진단을 해서 AㆍBㆍC등급으로 나눠서 우선순위가 급한 것들부터 한 건데요, 각각 연도별로 어느 구간을 교체하는지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겨울철의 시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아무래도 많은 피해가 예상될 거로 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잘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네, 열공급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기존에 2센터 3분소였던 것을 1센터 1분소로 개편하는 동의안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2센터를 1센터로 줄이는데 주로 사무실은 어디에 지금 놓을 예정입니까?

아직 사무실을 어디에 두는지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영향이 많은 양천 지역이 제일 인원이 많기 때문에…….

1분소는 그동안의 세 군데 분소를 통합해서 1분소로 바꾸나 보죠?

네, 기존에 강서ㆍ구로ㆍ금천 분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고척동 주민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걸 합쳐서 아마…….

기존의 3분소나 센터 위치를 보면 주로 김포공항에 여객기들 다니는 항로에 위치한 장소들이 거기인가 보죠?

네, 각 구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두게 되었습니다.

소음 하면 기본적으로 주로 김포공항을 다니는 비행기, 여객기 항로 쪽에 아무래도 소음이 많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편하는 것은 참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인 걸 여쭤보려고 해요. 거기서 하는 일이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정보 제공인데 자료 수집은 주로 소음의 데시벨 이런 자료 수집, 뭔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료 수집이 뭐냐고요.

필요한 경우에 주요 지역의 소음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하고 있고요.

소음 모니터링?

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공항공사나 또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내 부분을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원하는 안내를 1년 365일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센터나 분소를 운영하면서 그 안내만 하고 있는 겁니까? 또 물어볼게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데 신고 접수는 소음이 우리 집 크다 신고했어,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항에 연락해서 소음을 낮춰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업무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소음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소음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여기 업무에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느 개별 가호에 대한 소음도를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예방과 대처에 관한 홍보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다니는 여객기 항로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업무가 이상해서 그래요, 거기서 도대체 뭐 하는지를. 피해 예방 및 대처하는데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고 대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업무 내용들이 너무 애매해서 그래요.

지금 워낙 입지가 공항 입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소음 현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아니, 1년 365일 하루에 수십 대가 다니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도대체 피해 예방을 어떻게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일부 공항공사가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설치해야 하는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도…….

좋아요. 방음 설치하면 한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 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할 업무가 뭐지 이런 의아심이 자꾸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워낙 지역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기존에 공항공사에서 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TV 수신료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 내용을 모르시고 지원절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그러면 일단은 지원한 섹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섹터 없이 그냥 쭉 연결된 그 지역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게 다 분소나 센터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분들이 소음 관련한 걸 좀 아시고 싶으실 때 다 안내해 드리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그동안에 강서, 구로, 금천, 고척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다 지원하는 해당 지역이냐고요. 아니, 지원하는 거 설명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4개 구 전체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라도 포함돼 있는 구가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이렇게 4개 구가 있어서 분소가 별도로 구마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알아 들었어요. 알아 들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지, 신고 접수하고 피해 예방 및 홍보하는 것을 거기서 과연 실효성 있게 하는지……. 좋아, 공항 피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대부분 한국공항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 다 국가 사무 아니에요?

그것과 일부 자치구에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전기료를 지원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방음시설 놓는 거…….

지원하는 건 아는데 그 센터나 분소에 지원을 하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건 한 번만 알려주지계속, 수십 년 동안 계속 존재하면서 이걸 알려줘야 되냐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범위가 넓고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역적인 수요는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시시각각별로 발생하는 개별 소음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측정, 기본적인 모니터링들은 필요해서…….

본부장님, 여객기가 항상 일정한 고도에서 어떤 소음을 내는가는 일률적으로 똑같고, 어느 날은 같은 고도인데 소음이 크고 작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고도에 따라서 똑같은, 일률적으로 이착륙을 하는 것이지, 민간항공기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객기가 다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직접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정책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하여 주민에 대해서 계속 교육이나 강좌하는 것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오랫동안 수년 동안 분소나 센터가 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하고, 아까 말씀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할 일이 없다면서요 다 국가사무라면서요. 그 존재 이유를 조금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위원님, 그래서 기능을 좀 줄여서 통합해서 효율성을 보자고 하는 게 이번 변경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주요업무보고를 봤는데 기후환경본부가 이번에 뭔가 일이 좀 있나요? 주요현안보고 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에너지공사보다 더 보고할 내용이 없을까요? 앞에 서론 빼고 뒤에 막장 빼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겨우 6장, 7장밖에 안 돼요. 6장. 그래서 지금 8월까지 해서 에너지공사, 에너지공사가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에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나, 보고할 게 없나 의문이 좀 들어서 작년 주요업무보고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봤더니 보고할 게 없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제가 지금 딴 생각을……. 이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들어가지고 얘기하게 됐어요.

저희가 너무 간략히 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25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6억 3,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42억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비 사업 3건, 국고보조금 반환 1건, 국비 매칭 사업 2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은 자치구 세수 감소로 인한 전기차 구매 예산 삭감으로 자치구 공공 보급 규모를 당초 120대에서 76대로 축소함에 따라 7억 7,9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실적 부진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추경하여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이견 없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는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항임에도 공공 부문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향후 자치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수소버스 공차연료보조금에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최종 반영되지 않아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차연료보조금은 수소버스 운행 중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 거리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최종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미편성에 따라 동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지만 환경부 확정 내시가 2024년 12월에 통보됐음에도 1차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온 점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 운용일 것입니다.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 한계를 고려하여 공차연료보조금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조성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기관의 각각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부품 재제조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한 건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자동차부품 재제조 수요의 불확실성,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 관련 실국이 아닌 기후환경본부인 점, 공공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 유권해석 역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등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추진방향이나 세부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세부 사업에 급속충전기 100기 설치를 목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물량을 70기로 축소함에 따라 6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감액 자체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중 급속의 비율이 7.4%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속충전기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실적 달성 자체에 매몰되어 급속보다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 등의 보급을 선호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감액은 자체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구로구와 은평구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 편성된 60억 9,100만 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11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불용 예산이 동 사업 예산의 18%에 달하고 있는바 소요예산 산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고석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신규 부임한 박태원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권소현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수임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선별해서 보고 안건을 넣어서 좀 간략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상세하게 해서 넣고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입니다. 국내외 최신 정책 공유를 위한 포럼과 시민 참여형 행사를 가을을 맞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형 포럼 등입니다. 올 9월 23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국제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C40과 이클레이 회원도시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 올해 주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후테크 컨퍼런스도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전시ㆍ체험관을 운영하고 투자상담 등 그리고 주제별 콘퍼런스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디지털도시국이 주관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해서 저희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개최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월부터 있을 시민 참여 행사들입니다. 먼저 9월 3일 제6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를 어린이와 시민의 참여하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UN에 제안해서 2020년부터 매해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주관으로 어린이가 참여하는 푸른 하늘 그림 공모전, 웅변대회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9월 셋째 주가 저희 줍깅 주간입니다. 9월 19일 성수동 팝업스토어가 몰려 있는 연무장길 일대에서 거리 줍깅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 환경 단체들이 함께하는 줍깅 행사입니다. 이와 함께 11월 중에는 자원순환 시민마당이 서울광장에서 있을 예정이고, 10월 24일에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서울환경교육한마당도 있을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입니다. 신고ㆍ등급제는 공공건물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물의 경우는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약 15,000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내용은 전년도에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ㆍ가스ㆍ지역난방 등을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고 등급은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다섯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5,300여 동을 해서 89% 등록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100%가 넘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관련된 건물 관리단체와의 업무협약 그리고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운영지침 제정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신고ㆍ등급제가 법제화가 되면 저희가 이걸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고 데이터를 검증해서 건물들의 등급을 평가ㆍ공개하는 것이 9월 그리고 용도별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ㆍ시상하는 것을 올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올해 97억을 들여서 전기이륜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약 37% 구축을 했고요, 현재는 약 50%에 가까운 보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락시장과 같은 도소매시장 그리고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와 같은 산업단지처럼 전기이륜차를 많이 쓸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 보조금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전략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KS 표준인 충전시설을 65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통과시켜주신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따라서 소음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더 나은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성을 적극 홍보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농도 오존 대비 배출원 집중 관리입니다. 매해 5월~8월이 오존의 고농도가 일어나는 시기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된 추진내용입니다. 고농도 배출원 집중관리에서는 VOCs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장들이 외벽도장이나 아스팔트를 할 때 저VOCs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서 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도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했습니다. 그 외 비규제 배출원에 대해서도 소규모세탁소에 대한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VOCs가 적게 들어있는 생활소비재 사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오존 노출 저감을 위한 시민 보호 대응수칙을 전파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오존이 아직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까지 오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오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장기 오존 저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열ㆍ전력ㆍ가스 분야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위험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열공급과 관련해서는 노후 열수송관 정비와 열원시설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ㆍ동북권의 20년 이상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노원에 있는 열원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 작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들에 있는 전력공급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노후시설은 고효율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과 함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 폭염 속에 근무하는 검침원 보호를 위해서 7월, 8월, 9월까지는 매달이 아닌 격월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재활용품들을 자치구에서 각각 별도로 공공시설에서 선별하는 것들이 점점 확대가 돼서 올해 은평은 5월에 서대문ㆍ마포와 함께 이용을 하게 되고요, 곧 준공이 되는 강동 시설은 광진과 함께 공동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선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단독 선별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과 중랑은 올해 6월까지 광학선별기를 도입을 하였고요, 강북ㆍ중구ㆍ영등포ㆍ관악 등은 내년까지 추가적인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올해 설계를 해서 향후 2028년 상반기까지 건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총사업비 8,338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 자원회수시설 중에 강남과 노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시설 모두에 대해서 매년 하는 대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의 경우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2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심 1차 공판이 8월 중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2심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ㆍ노원 시설에 대해선 현대화기술 진단을 착수했고요, 강남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노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개 시설에 대한 대정비 그리고 평소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없이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관련 사항입니다. 음식물류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25% 감량을 했고요, 저희가 안전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자원화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 부문은 RFID 종량기를 1,877대 보급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 필요한 RFID의 약 80% 수준까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단위로 쓸 수 있는 소형감량기를 올해 6,700여 대를 보급했습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형감량기 24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강동 시설의 음식물 사료화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올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각 세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를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해서 할 준비를 올해 말에 마쳐서 내년 초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2025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 1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처리기관과 관련된 건의 내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개정사항에 따르면 2025년 11월 28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치ㆍ수량ㆍ충전규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에서 충전시설 미설치 등 시정명령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 업무만 시도지사에 있을 경우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효율 저하와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신고 처리기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건, 2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야구장 등 다회용기 도입 필요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서울페이 개인컵 포인트제 운영 대금 지급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시립 공공기관 대상 컵 자동살균세척기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5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5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11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국비 30%가 소요된다고 적혀 있는데 2026년 내년도의 정부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30% 반영된 겁니까?

저희가 사업이 좀 지연된 면이 있어서 내년에 소요될 것이 30%까지는 아니지만 국비를…….

아니, 이번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냐고요. 확인했나요?

지금 기재부에서 저희 마포 관련한 사업비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영됐대요?

다만 30%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 50억 정도…….

50억.

그 정도이고 최종 액수는 좀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송으로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소요로 보면…….

당초에 국비 30%면 어느 정도인데 50억만 이번에 반영됐나요?

어차피 이게 전체 사업비의 30%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진척에 따라서 한 30%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50억 안을 올렸고 우선 국비를 지원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아마 액수는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액수가 50억이라는 걸 확인하셨다고요?

아직…….

정기국회가 오늘 9월 1일부터 시작돼서 아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 자세한 사항 저희 직접 협의를 올린 단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추진단장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30%로 잡는 게 맞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비의 30%면 국비가 한 54억 정도 잡히는 게, 내년에는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4억 정도로 당초는 저희가 원했는데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 중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송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에 또 마지막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저희가 국비 확보는 한 5억 정도 지금…….

5억이요?

네. 다만 이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올해 안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송을 저희가 승소하는 걸 전제로 내년에 턴키 방식으로 바로 발주에 들어가려면 국비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있어야만 국비 통합시스템에 등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 들을게요. 그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서 이 내용에 의하면 9월에 소통회의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내용을 한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들한테 소통을 자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팀장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팀장님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일단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서 나름대로는 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팀들이 전부 다 새로 와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제안해서 전문가들, 갈등해결사, 소통전문가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잘 대응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은 꼭 우리 본부장님 책임하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통회의를 진행하시고 주민들도, 보통 현대화 사업하는데 이렇게 증설을 안 하면 모르는데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왜 증설이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지금 TF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말씀 주신 그런 과정이 되도록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7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이륜차 이거 오토바이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충전시설 65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배터리 교환형 그랬는데 지금 65기는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KS 표준, 기존에도 이미 배터리 교환형이 한 900여 개 설치는 돼 있지만 표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설치하는 건 다 표준형으로만 할 것이고, 우선 이러한 전기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배달원들이 좀 쉬는 지역 돼 있는 곳 강남의 이런 곳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 어디다 설치를 할 건지 이미 계획이 됐냐고요.

65기를 어느 장소까지 다 최종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주로 이런 배달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의 주택가 지역으로 지금 좁혀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전기이륜차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충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 올해 목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만 충전기 설치 장소가 어느 정도 포화되다 보니까 소유하신 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잡기가 좀 어려워서 사업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측면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추경에서 충전기 예산은 한 30곳, 약간 예산은 좀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그러는데 지금 2025년 목표가 11만 3,000인데 당초 내년 2026년도는 올 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한 40만 대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년까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 수로는 한 8만 정도까지가 저희의 목표고요 40만은…….

오케이, 오케이. 전기차네요, 오케이. 충전기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25년 목표가 8만 800대인데 내년까지 8만 8,000대 대충 맞춰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기차가 11만 3,000대 2025 목표인데 내년까지는 40만 대인데 그건 목표가 달성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내년까지 40만 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캐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은 현재보다 좀 속도가 더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한번 여쭤볼게요. 2025년 목표를 보니까 3,526대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3만 4,000대 이것도 엄청 차이 나는데 목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치로 보이고요. 그야말로 수소는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어려워서 그 현실을 고려해서 보급 목표를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중요하지만 충전소 보급도 중요하고 충전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걸 한다고 그래서 올 초에 목표로 이런 걸 또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주거시설 주차장에 화재 안전시설 개선 작업 820개를 한다 목표로 했는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들에 열화상카메라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현재 한 55억 중에 한 절반 정도 현재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820개소 한다고 올 초에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지금 한 반 했습니까?

현재 예산이 교부가 된 거는 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한 23억 정도 교부가 됐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아직 반 정도 약간 안 됐는데요 최대한 홍보해서…….

지금 화재 안전시설 개선 작업은 내용을 보니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간이스프링클러 이런 거 설치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했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도 있고요,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엊그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강남구에서 지금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안전 소방대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그거 관련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일부 자치구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그 부분을 좀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 놓고 시민들이 보면 마치 강남구가 한 것처럼, 물론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 사업인가 하고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네, 저희 예산과 구청 예산을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 충전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같이 갖춰야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꼭 본부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동 엄마 박춘선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런데 정말 초가집이 없어지고 마을길이 넓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를, 우리 기후위기가 굉장히 변수가 많고 갑작스럽게 오고, 어저께도 비가 여기도 오고 저기는 안 오고 저기 오고 여기 안 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도 이제 기후 대응 운동 확산의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을 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존도 낮추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에코 서울을 좀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민참여 확산을 굉장히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해 보니까 시민참여를 높이려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발성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면 정책이 그 현장 중심에서 잘 돌봐야 되고요,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못 쫓아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성수 팝업스토어 거리 줍깅 캠페인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매년 했던 데인가요?

저희 줍깅이 9월 셋째 주가 저희 줍깅 주간입니다.

처음 하신 건가요?

그래서 장소는 변경하면서 하지만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강동구에도 고덕천에 제가 틈틈이 주민들하고 같이 시간 날 때마다 활동을 하거든요. (관계공무원에게) 혹시 PPT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본부장님 한번 모셨잖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한강이에요. 주민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넘겨 보세요. 없나요? 여기는 고덕천, 우리 본부장님도 와 보셨던 고덕천인데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매달 이렇게 즐거운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그런데 또 있어요? 저기는 엊그저께, 저기는 지난봄에 갔다 왔던 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고덕천이 예뻐졌다, 고덕천이 예뻐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줍깅 조례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이런 지원의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정착시키려면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정착성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례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를 하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꾸준히 할 거고 또 제가 움직이니까 주민들이 다 같이 또 움직이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역할이 친근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족ㆍ2030세대 자원순환 실천이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단순한 자원순환 행사장 깔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실증이 되는 실천, 혹시 이런 것들은 지금 콘셉트가 정해졌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올해 생긴 사업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 많이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실제 지역 풀뿌리로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에서 이런 주제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세심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체험형 행사 개최가 굉장히 좋은 테마들이에요, 다.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있고 자원순환 실천도 있고 함께 줍고 함께 만드는 줍깅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저는 시민 참여 확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핵심은 새마을운동처럼 하자, 그래서 기후 대응을 확산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훌륭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당부를 드리니까 꼭 깊이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올여름에 이 음식물처리기가 특수를 맞았대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필수가전이 뭐예요, 우리 집에 가면 다 있는 거? 냉장고, TV, 세탁기, 이제는 김치냉장고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음식물처리기가 필수가전제품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네,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솜씨가 안 따라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사업 예산으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얼마 정도죠?

저희가 8억 7,500만 원 올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원이, 가정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전체 비용의 약 40%를 시하고…….

전체 비용의 매칭으로?

4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6,250대 정도가 아마 지원될 것으로…….

그러면 그거를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서?

네, 자치구별로 신청을 하도록 했고요,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노원구 정도 빼고는 대부분 같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실 분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배정한 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신청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고 신청한 자치구도 있는 거군요?

노원구만…….

이게 보니까 자치구가 다 하는 게 아니던데요?

노원구 제외하고 다 조금, 물량의 많고 적은 건 있지만 노원구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다만…….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근데 이제 물량이…….

시비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 자체에서도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종로하고 노원구만 구비 매칭이 없어서 2개 구가 주민들에 혜택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있긴 했습니다만 물량은 조금, 100개 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다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는 3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제가 모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마포ㆍ관악구는 28만 원, 강서구는 24만 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제품별로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은 보통 70만 원을 기본 한도로 해서 40% 계산을 했고요. 기본으로는 40% 지원인데 자치구에 따라서는 이전에 50% 지원하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비 지원을 조금 더 해서 50%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대 35만 원 지원이고요 나머지 구들은 28만 원 지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분명히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는 보급에 있어서 분명히 자리를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도 우리가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일단은 보니까 제품 자체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호불호가 있고 뭔가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를 해요, 우리 정책에서는?

글쎄요. 워낙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기준까지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품질로서의 성능이 있어야 하고 안전에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거는 관련된 안전인증 KC마크를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품질은 Q마크나 K마크를 받은 그런 소형감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꾸몄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댓글 같은 거, 후기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처리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예를 들면 건조 그리고 분쇄 그리고 발효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거는 좋아,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제품의 견고함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소비자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책에서 기본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덜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품질ㆍ성능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 디스포저류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다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내년 사업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굳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앞으로 이런 것도 필수가전으로 가정에 분명히 정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강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이 보급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도ㆍ개선ㆍ개발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용 소형감량기 같은 건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RFID 종량기 같은 경우에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지금 보면 가정용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쓰고 있는 그걸 봤을 때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은 거 같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집집마다 하나씩 놓는 게 비용상 결코 만만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RFID나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을 그동안 해왔던 건데요, 당연히 감량률로 치면 더 비싼 대형감량기 쪽이 감량하는 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도 많고 또 에너지 사용이 많아서 대형감량기는 그야말로 급식소나 학교같이 큰 시설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RFID는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가 사실은 저는 효과가 얼마나 있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사용하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점몇 ㎏에 얼마, 근데 사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850원 된 적도 있고 1,200원 된 적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습하고 또 덥고 하는 가운데는 훨씬 쾌적하기도 하고 냄새 부분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어쨌든 부패가 심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음식물류다 보니까 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편리성이란 측면에서 세대마다 두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RFID는 설치 초기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쓰시니까 감량률이 꽤 나오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기본적인 음식물 배출량이 있어서 더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치면 모아서 하는 RFID가 조금 더 투입 비용으로는 적게 드는데 아무래도 시민편의나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사업도 병행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보통 설치하고 나서 몇 년간 유지관리해 주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우리도 아파트에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관리됐다가 그 이후에 전기 비용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보면 대부분 봉지에 담아다가, 그럼 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물기가 무게를 많이 차지하겠지만. 무게로 하는 건데 물 빼고 오면 무게가 적어지니까 좀 줄인다고 생각하고 말려서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기사를 보니까 가정용 소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런데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세대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자치구마다 예산 부담이…….

자치구의 예산이 포함돼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은 똑같아요.

28만 원.

40% 한도 내에서 최대 28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기준은 똑같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한 거 같고.

다만 2개 구만 35만 원까지 50% 하는 구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그렇게 했죠?

성북구와 도봉구가 50%까지 해서 2개 구만 조금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140세대 하면 성동구는 350세대 이런 식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비의 지원 보조가 다른 건가요?

전체 비율은 같은데 자치구별로 또…….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을 확보하는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비 보조한 비용이 얼마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로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더 세대수를 많이 늘렸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RFID 같은 경우는 또 물론 금액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하는 의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RFID의 양을 줄이면 에코마일리지처럼 줄인 세대들에 대해선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고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에코마일리지 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아니, 이게 과연……. 너무 돈이 많이 충전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안 들어간…….

워낙 친환경…….

제가 여기 환경수자원 오면서 예전에 가입했고 이번에 제가 차를 바꾸면서 차를 등록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이 워낙 친환경적으로 생활하셔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효과성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효과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가정집에서 한다면 관리 자체도 더 쉽게 할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세대 구성 변화나 이런 추이를 고려했을 때 소형감량기 보급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될 거로 보이고요. 다만 또 세대별로 이걸 주다 보면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RFID와 함께 병행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워서, 우리 마포 광역시설 우리 추진단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네, 추진단장입니다.

참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이걸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거를 처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포구에서 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우리가 지금 항소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금 우리 4개의 강남이니 양천이니 이런 시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강남이 마포가 늦어지면서 같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마포가 빨리 돼야지 다른 데까지 시설을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매립 금지라는 대전제를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가 조속히 공사가 됨으로써 다른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조금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마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때문에 강남, 노원 현대화도 조금 저희가 앞당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포도 지금 재판 중인데 로펌 같은 거를 좀 하여튼, 또 항소심에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예상해서 보면 로펌을 강력하고 잘하는 데 정말 여기 입지에 맞을 수 있게끔 변호하는 데를 선정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님 우려에 감사말씀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법률지원과 그리고 저희 자원회수추진단과 시설과 다 혼연일체가 돼서 내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충분한 법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려되지 않도록 항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쪽에서 잘할 수 있는 로펌 이런 곳을 선정해서 꼭 이기도록 이거를 신경을 써야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고, 또 이거 안 되면 모든 일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타당성 그게 아니고, 이런 거 할 때 지나간 다음에 좀 잘하는 로펌을 좀 선정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지금부터라도, 아직 올 말이나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마포 여기 반입량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인원을 또 상시반, 대응반 지금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공동 반입에 있어서 마포구에서 한동안 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시상황반과 현장대응반을 사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도 최소 인원을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직원분들이 업무를 못 보고 여기 나가서 하루 밤 새고 들어오면 다음 날은 또 못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요.

다만 마저 말씀드리면 8월 17일부터는 이제 자치구 직원 근무는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자치구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했던 이유는 반입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에서 각각의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청소차량의 현황 그리고 현장 대응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요청을 해서 또 자치구에서도 흔쾌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17일부터는 저희 시설, 서울시 직원들 최소 인력으로 지금 하고 현재는 정상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100대 정도 들어와서 얘들이 자치구 마포구에서 정말 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검수해서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40대 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여기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요?

초창기에 공동반입을 반대하시면서 성상검사라든지 나름대로 그분들이 말씀하신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 규정과 맞는 범위 내에서 시간 지연 작전을 활용해서 차량을 좀 시간을 들이다보니 원래 당초에 들어와서 처리될 모든 자치구 차량들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가든지 그렇게 좀 많이 빠져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차량 대비 한 3분의 1 수준밖에 못 들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치구 네 군데가 지금 제대로 마포소각장을 이용을 못 하고 준법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건 다른 데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초창기에는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저희가 원만히 협의가 잘 돼가지고요 원래 예정된 차량들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초창기에 한 한 달 정도는 좀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준법정신이라면서 이렇게 힘이 드니까 직원들도 지역에서 만날 나가서 여기서, 지금도 이제 자치구는 안 들어오지만 서울시는 3교대 한다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3교대 하고 있어요?

그 3교대는 지금 저희도 안 하고요 최소 인력 현장에 원래 늘 모니터링하는 정도만 나가 있고요 지금은 아주 협의체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정상 가동되고 모든 차량도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길래 우려가 되고 또 직원이나 자치구나 고생이 심하니까 빨리 이게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직원들이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떠맡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 그런 거고…….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진짜 이번만큼은 항소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꼭 승소하도록 신경 쓰시고 지나간 다음에 이것도 또, 만약에 마포구에서 지게 되면 또 얘들이 그것도 올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갈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저희가 또 항소 승소하고 나서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려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 매립장이 마포가 잘 돼야 또 모든 게 순차적으로 잘 되니까 빨리 올해 말이라도 서울시에서 대응을 잘해서 빨리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및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