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실의 노력과 현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처서, 8월 23일이 지났지만 한낮의 온도가 아직도 매우 높고 무더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실은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폭염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폭염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대비하여 도로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5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및 제1종 시설물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한강교량 및 제1종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실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도로시설물 관리기관이 직접 도로표지판을 관리함으로써 도로표지의 설치ㆍ교체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로시설물 관리는 물론 시민에게 신속한 도로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1일 강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8월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절별 재난인 폭염과 더불어 한파 역시 동일한 수준의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폭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대책 수립 및 시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한파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명부터 개별조문까지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 폭염 및 한파 관련 상위법 현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명 및 본문 내용 전반에 걸쳐 폭염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폭염ㆍ한파로 용어를 수정해 대상을 확대했는데 전체적으로 정합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개별적으로는 안 제2조 관련하여 현행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던 폭염을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로 수정하며 한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주의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며, 한파주의보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의 기간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와 관련하여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현행 폭염에만 해당되는 선풍기 등 냉방물품,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ㆍ저감시설, 온열질환 등과 함께 방풍시설 등 한파 관련한 것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고 안 별표에서 현행 대비 한파와 관련한 방풍시설과 온열의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20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와 같은 계절적 재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59억 500만 원으로 2024년도 사업 취소된 강변북로 확장사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강변북로 확장사업 양화~원효대교 구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턴키공사로 추진하던 중 2012년 중단되었으며, 2024년도 11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이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사업 취소 시 입찰참여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설계보상비 총 159억 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설계보상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지급 지연 시 이자 및 공사이익에 대한 추가 소송도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 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159억 5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실질적인 지하안전 예방 및 대응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단속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3분기 국가기관 법령 재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건의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1년간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개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건의사항만 저희가 알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보고만 하지 말고 결과까지도 같이 저희한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계속 건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적 관리되는 내용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안전 예방과 관련해서 지하안전법 개정을 건의하셨는데요. 역할, 변화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업무가 국토부장관하고 구청만 공유하게 돼 있고 시를 경유하지 않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업무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안전평가를 하면서 각종 조사된 기본조사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공유되거나 참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간의 간섭이 되는 부분, 경계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서로 공유해서 지하안전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가 권한 위임 받아서 업무를 하려고 개정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그런 거네요?

자치구하고 국토부 간에만 있는 정보를 서울시도 같이 공유하고요. 또 자치구와 자치구 간의 정보 공유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일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잠잠해졌는데 막바지에 경기도 북부 쪽에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접해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재난안전기금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이 편의적으로 구체화 될 것뿐만이 아니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나 하천이나 자연재해영향권이 사실상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좀 더 같이 개입해서, 위임을 통해서 예방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정 받아서 최대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울러 지하안전정보 등 재난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일원화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고요. 지역 간의 관리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역 간에 지금 격차가 많은데 이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관련 법 개정 건의사항이잖아요. 제가 일요일마다 현장민원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세 차례 민원이 왔었어요. 아마 담당 부서는 저하고도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대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점포를 임대받고 있는 분의 신원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위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을 해서 직접 그 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법적인 조사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대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임차조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전대까지 이루어지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사실상 서울시 공유재산이 불법전대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묵인해 왔던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권리금 등과 함께 거래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안타까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왔고 묵인되어 왔어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니 법령 개정을 통해서 단속과 정비, 개선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추적 관리를 해서 법령 개정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요 만일 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들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확인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5년도 3분기 간주처리 보고순입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대응, 중대재해 예방 및 지하안전 예방ㆍ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ㆍ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83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59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도로는 8,342.5㎞이며 도로시설물 1,213개소이고 지하도상가는 25개소 2,788개 점포를 현황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과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를 세 가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안전법은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평가대상도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착공 전에는 지하안전평가 이행을 엄격히 하게 하고 착공 후에는 자문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와 공종별로 합리적인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반침하 신속현장점검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반침하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인 조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면적 0.8㎡ 이상, 깊이 0.8m 이상, 인명피해가 있거나 공사장 인접도로에서 발생할 경우 또한 동일 지점에 반복 발생할 경우 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원인 파악과 조치 방안 제시 후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소속 전문가 확대를 위해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와 지난 8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권역별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였으며 9월 중 현장관계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반침하 예측 및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입니다. 관측센서를 지반에 설치해 변동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선제적으로 지반침하에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개소에 시범설치하고 2026년에는 100개소, 2027년에는 120개 관측공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반특성분석지도 제작입니다. 지반침하 원인 분석인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자동갱신 알고리즘과 정밀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PR 탐사 강화 및 탐사 결과 시민 공개를 통해 지하 공동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GPR 탐사규모를 9,045㎞까지 확대하고 탐사결과와 침하발생현황은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차량형 GPR 3대를 추가 도입하여 점검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민원ㆍ요청 구간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GPR 탐사비용을 지속 지원하여 대형 굴착공사장은 주1회 집중점검하고 시ㆍ구 매칭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반침하 관련 신기술 도입을 통해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구와 서울아레나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시계열 분석, 탄성파 탐사 및 6개 신기술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술은 실증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우수기술을 확대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원인규명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안전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대문구 이문동 사고현장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개발을 통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차도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화재, 도로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 등 신종ㆍ복합재난 등의 대응체계와 방재실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사고, 반지하 침수 등 서울에 특화된 시민행동요령을 직관적인 그림과 픽토그램으로 개발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포털에 표출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자치구, 소방, 경찰, 교통공사 등 유관기간이 함께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는 9월 22일 여의나루역 일대와 시청 영상회의실을 연결하여 도시철도 화재와 다중 인파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초기 상황전파부터 현장대응,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조직과 개인의 실전대응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한도 상향을 통해 연도별 보험금 지급이 증가추세이며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피해자 유족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의 보장항목 중복을 전면 제한한 현 지침을 완화해 일부 대형사고의 경우 시와 자치구가 동일한 보장항목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폭염 대응,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폭염대책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청사와 10개 시립청소년센터를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였고, 폭염특보 시 평일 기준 3,800여 개소의 쉼터에 대해 일일점검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원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그늘막 436개소, 쿨링포그 17개소, 파고라 11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지역 축제와 행사의 50% 이상이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 전역에 지역축제 및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불꽃축제, 핼러윈 등 인파 밀집예상 지역은 자치구와 함께 계획을 별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도 추진하며 가을철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옹벽, 밀폐공간, 공사장 폭염대비 등 집중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폭우로 중대재해 발생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옹벽, 도로사면 등 104개소와 시 사업소 밀폐공간 30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공사장 351개소를 방문하여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점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작년 9월 착공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노원교를 확장하고 진출입램프를 개통하였습니다. 서북권역에서는 은평터널 우회도로 및 충암고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에 관한 타탕성조사가 금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을 위한 삼각지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등 구조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국회대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남부순환로 개봉1동 구간 평탄화 사업을 금년 내에 준공하고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벚꽃로 확장 또한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역은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공사가 착공된바 주요 간선도로 구조 및 연결체계를 개선해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 도로 긴급개선입니다. 상습정체 또는 사고 빈발 지역의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방배역교차로 교통섬 개선 및 방학로 신동아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차로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개선 대상 후보지 중 연간 10여 개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섬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병행하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와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포장 보수공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도로포장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 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 및 고성능 포장을 적용해 도로포장 불량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목표는 1.72㎢로 현재까지 1.04㎢를 정비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 및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운영해 동절기 및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집중 보수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일평균 56건을 보수하여 총 1만 1,751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과 기능성 포장을 차로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해 포장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차선도색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지속 추진해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올해 계획량인 1,378㎞ 중 717㎞에 대한 고성능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계획량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 단차와 물고임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평탄성을 개선 중이므로 7월 말까지 목표량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의 첫 번째 걷고싶은 감성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감성가로 조성 대상지 공모 및 선정과정을 거쳐 자치구가 제안한 중구 다산성곽길과 성북구 우이교 일대, 시민이 제안한 종로구 낙원악기상가 일대의 감성가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8월까지 대상지별 설계공모 시행 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6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매력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걷기 좋은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횡단보도 장애인 안전시설 및 파손ㆍ위험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보행환경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릉로, 서빙고역 주변 등 보도 약 2만 8,500㎥를 정비하였고, 횡단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481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한 물량을 모두 정비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로부속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시 순찰이나 시민 신고를 통해 발견된 도로 위 훼손 부속물 2,835건을 보수하였으며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의 취약 시기별로 1,667개소의 도로사면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방음벽 555개소를 유지관리 중으로 녹사평대로 등 5개소의 노후 방음벽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횡단이나 차량돌진 등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및 교체 중인바 현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2만 367m와 차량방호울타리 2,635m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기관별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신규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심지, 관광객 밀집지역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 후 매월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동대문, 은평, 광진, 마포, 중구, 강서, 노원 7개 자치구의 162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생계형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영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무허가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한강을 품은 도로명소 조성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계에 매력정원과 사계절 꽃길 조성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곡대교에서 가양대교 서울방향 구간에 방음벽과 중앙녹지를 활용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의 주차장과 화장실, 조망대들을 포함한 졸음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오는 한강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한강교량 노을전망대 등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마포대교 노을전망대와 생태체험관을 개선해 한강교량을 매력적인 여가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 4개소 재구조화 및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마포대교 전망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접근성 및 노을전망에 적합한 한강교량을 추가 검토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37쪽입니다. 서소문고가 개축 추진입니다. 1966년에 설치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 안전과 인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지난해 모두 완료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8쪽 철거계획입니다.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차로를 통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로를 3차선으로,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 부분통제를 실시한 후 9월 17일부터는 전면통제를 통해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철거공사는 2026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신설 교량에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8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시민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량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전취약 가구 및 공공시설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시설 내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노후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의 보수보강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일반도로 17개소, 전용도로 3개 노선, 지하차도 100개소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사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우기 전 포트홀과 지반침하 등 파손된 도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 도로사면 특별점검 등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진사항은 도로시설물 침수대비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13개소 추가 설치하여 현재 9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제기능을 고도화하여 취약구간의 통제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는 24시간 상황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풍수해 기간 내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보 발령 시 담당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통제기준에 따라 신속한 차단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지역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지하차도 일시 체수,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일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었으나 선제적 통제와 신속한 복구 조치로 인적ㆍ물적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하차도 체수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고 중점 관리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검통로를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고속축중시스템을 시범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량 계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이상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해 이력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25년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이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발굴ㆍ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62명의 초등학생이 활동 중이며 오는 9월 25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안전히어로즈의 활동소감 발표, 안전골든벨,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비롯해 학부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2025년도 3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은 총 2건이며 41억 8,363만 원이며 6월 가공배전선 지중화 지원으로 36억 13만 원이 사용되었고 자치구 공동조사 용역 지원으로 5억 8,35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는 오대중 도로기획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로기획관 오대중입니다. 도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의 도로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공무원 402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9명을 포함하여 총 6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235억 1,900만 원으로 경상비 502억 6,600만 원, 사업비 3,732억 5,300만 원입니다. 7월 31일 기준 2,855억 6,6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75.2%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48㎞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 풍수해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429명, 장비 135대를 동원하여 단계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우주의보 시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제, 일일 강우량에 따른 도로 수방활동 등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파손 및 포장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포장정비물량은 1만 7,828a이며 사업비 1,120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80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2%입니다.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일반교량 등 총 387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49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64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주기적인 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현황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물에 대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49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기적인 세척ㆍ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3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이 유지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42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34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신설 및 유지관리에 신속한 대처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에 대하여 30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2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순찰 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에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인력 116명과 장비 141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2만 8,732대를 검차하고 1,723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4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를 방문하여 계도ㆍ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봉양순입니다. 지하안전자문단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른 구성, 현황, 임기, 역할, 운영방식, 운영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반침하 신기술 공개 모집을 했네요, 여섯 가지 신기술을 포함해서.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 세 번째는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 건을 했어요. 그늘막 436개 설치를 신규로 했다고 하셨고 쿨링포그도 마찬가지로 17개, 파고라 11개소를 신설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설치장소, 예산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 24쪽 관련해서 서부간선도로 관련 진행상황 전반적으로 다 주시고요. 이 평면화 정책에 있어서 BC라든지 아니면 교통시뮬레이션 예측 근거, 정책의 목적 그다음에 시민의견 반영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런 것과 그다음에 타임라인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삼각지고가차도 철거ㆍ지하화 그다음에 강변북로~원효로 간의 진출입 개선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타당성조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각 도로사업별로 포트홀 발생을 얼마나 몇 건이나 수집을 했고, 또 몇 건이나 보수를 어느 정도 시기 내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작년 것하고 올해, 아무래도 올 전반기 것 해야 되겠지요, 그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폭우도 갈피를 못 잡게끔 오고 날씨도 덥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폭염기간에 서울시 건설현장 점검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한 2025년 여름철 기온은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1일 평균기온이 24.4도에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상관측자들은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 중론인데 실장님, 기상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폭염 날짜나 그다음에 시간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더 폭염주의보나 경보기간이 상당부분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절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온열질환자에 대한 부분이 건설업 공사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대기공간, 휴식공간 그다음에 휴식시간 확보하는 것 이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때는 2시간에 20분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보 때는 1시간에 15분을 의무적으로 휴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온열질환자가 덜 생기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7월 7일 재난안전실은 폭염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공사장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야외작업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네, 노동규정의 법이 강제되기 전에 저희들 보도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근로자 근무시간이 완전히 강제가 되었습니다, 의무화되어서. 그래서 지금 권고가 아니라 확정이고요 그것을 지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때는 2시간에 20분 그리고 폭염경보가 날 경우에는 35도 초과할 경우 폭염인데요 그때는 1시간에 15분을 강제의무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도자료 이후에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다음날인 7월 8일 서울안전누리에 나타난 12시 기온입니다. 지역마다 1~2도 차이는 있지만 34도에서 3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음요, 다음 화면은 같은 날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서울 전체가 폭염경보가 선포되었지요. 이날 가장 더운 시간에 창동에 있는 서울아레나 건설현장이 폭염대응방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화면처럼 37도의 기온 속에서도 용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실제 온도는 더 뜨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음 다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번 영상은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계단을 크레인으로 양중하여 거치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민간공사장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서울시가 발주한 중구 남산 밑에 창조산업허브 조성 공사장은 공사를 중지하고 폭염방침을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중구 남산 밑에 창조허브공사장 인근의 민간건축공사장을 보면 영상을 보시는 대로 양쪽 지붕 위에 많은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민간공사장의 폭염대응방침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었는지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서울아레나 현장이 100% 민간투자방식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공사관리를 받고 있는 현장임에도 폭염 중 공사를 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7월 중순에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확인도 하고 그전에 저희들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민간현장에 대해서는 권고형식으로 운영되다가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것처럼 노동부에서 정확한 날짜가 7월 중순 정도 되는데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제화되어서 민간현장에서도 휴식시간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고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안전점검, 민간이나 공공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고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온열질화자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근로자 현장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도 충분히 통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뜻에서 살펴봤습니다. 유념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민간현장이 지금 많이 지키지 않는데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안전히어로즈 내용이 있죠. 이게 보면 초등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경진대회를 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비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요.

1,700만 원인가…….

얼마요?

행사비용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서울시비입니까, 아니면 여기…….

서울시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에 필요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접수 받고 학생들 지원하고 행사 진행비용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그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하고 있는 게 있고 그걸 조금 더 세부 디테일해서 저희 서울시만의 모양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그 고취시켜서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분명히 행안부 히어로즈의 연장선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부…….

왜 행안부가 빠졌습니까? 서울시 단독 행사도 아니고 이게 보면 전국 지자체에 아마 문서가 내려가서 하는 건데 마치 이 업무보고 자료나 서울시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걸 보면 서울시 자체 행사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에도 행안부라는 글씨가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포장해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 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만 행안부 행사를 마치 왜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체계 교육 시스템 중 상당 부분은 국가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 중 일부를 저희가 조금 예산을 들여서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 행안부의 참여 내용을 좀 자세히…….

그렇죠. 거기에 행안부라고 표시를 하고 우리 예산이 1,7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게 표기하는 게 이건 정확히 맞는다, 앞으로는. 정부 기관의 행사를 마치 서울시 행사처럼, 어디에도 행안부라는 글자 한 자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이게 보통 어린이들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참여를 하는데 꽤 좋은 행사예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학부모들이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같이 지금 참여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 참여를 같이해서 정말로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신고에 대한 이런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혼자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같이 학교 주변의 위험시설들을 판단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보통 업무보고 자료 같은 거 보면 예산 얼마 수반되는데 예산도 안 쓰여 있어요. 1,700만 원이면 1,700만 원을, 소요예산 1,700만 원, 기본적인 업무보고 자료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 그리고 행안부 건데 마치 서울시 하는 거고, 얼마 들어가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자료에는 상당히 오류가 있다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재난안전예방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난안전예방과에서는 시장 표창, 시장 상을 시상할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과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장 표창 관련돼서는…….

서울시장 대상, 정확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용산 대상 건을 갖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소라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장도 부시장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네.

답변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명의로 대상이 나가는데 과연 과장 전결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그날 답변하기 편하게 하신 겁니까?

이거는 지금 대상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용산구나 다른 자치구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주긴 했지만 시장 표창은 똑같이 사업 으뜸이로 똑같은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 자치구에서 인파 안전 관리 관련돼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설명은 다 알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의 재난과 직원들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관련된 분들하고 한 80여 명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해졌을 때 지금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 지점은.

최종적으로 이거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실장님까지 결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사전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인사과랑 협의해서 자치구 성과가 있고 고생하는 공무원들 시장 표창을 올해 몇 명 한다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했어도 결국은 사전 보고든 사후 보고든 들어가는 게 맞죠?

사전에 실장님한테 결재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요.

사전이든 사후든 그러니까 결재를 받죠?

시장 표창을 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는 결재…….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산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를 지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단 한 명도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커다란 참사가 나면 대통령이 사과하든지 총리가 사과하든지 장관이 물러나든지 그랬었죠. 그렇게 한 지 지금 만 3년 됐습니다. 정말로 유가족들 가슴이 그렇게 아픈데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은 현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후보고라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오늘 꼭 과장님을 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이 자리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이태원 참사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 이태원 참사 피해자나 유가족들한테 너무나 크나큰 실례를 범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까지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아픔도 함께 나누고 또 행정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께 보고도 안 하고 결재도 안 돼서, 취소는 서울시장이 또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아니, 권한도 없는 시장이 왜 취소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취소하셔야죠.

부서에서 취소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그렇게 답변을 했고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맞죠?

네, 취소한다고 보도자료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책임을 과장님한테 돌려버린 거예요, 지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직접 지금 유가족분들께 사과도 했고 그러니까 들어가시고요.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통상 내부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아니면 관계 부서 기관들하고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워크숍 형태나 이런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상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계획 수립을 같이해서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외적인 개념보다는 대내적으로 그다음에 내부 공무원들 위주로 관계기관들 위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업무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던 부분이었는데 유가족들한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또 다른 상처를 안 줄 수가 충분히 있었고요. 지금 용산구청장은 아직 수사도 다 끝나지 않았죠? 수사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봤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맞죠? 용산구청은 사실은 25개 자치구에서 제외됐어야 됩니다. 꼭 그런 좋은 취지로 이런 경진대회를 하고 안전대상을 한다고 봤다면 적어도 해당 구청장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럼 해야 됐으면 용산구청을 제외하고 24개 구청이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배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제가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지난 6월 며칠이더라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우기가 많이 있어서, 녹번역삼거리 서울시도인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아스콘이 많이 파손돼서 바로바로 문제가 되는데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서부도로사업소에서 1시간 만에 아스콘 파손되고 중앙차로 한 여섯 군데를 보완해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부도로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에 서울시 강서구 맨홀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서울시 맨홀질식사고에 대해서 사전 차단을 하겠다고 8월 21일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망사고가 나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조금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 산하 부서에는 저희들 시행공문을 보내고 나머지…….

산하 부서라는 것은 강서구청도 포함인가요?

강서구는 사실 빠져있는 것이고요. 시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기본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사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밀폐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디캠을 휴대하고 그다음에 안전기구하고 그다음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하도록 의무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조를 했고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고요. 문제는 저희들 시행하는 기관하고 다르게 구청 같은 경우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일부 구청에 배정을 해서 준설도 하고 관거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난 곳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일부 맨홀작업 시간대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비 오는 와중에 해서 물에 휩싸여서 한 1.1㎞ 정도 떨어져 있는 펌프장에서 발견이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한 명 있었습니다.

YTN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안전매뉴얼을 작성해서 자치구로 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하수도관거와 관련해서 공사하거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매뉴얼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작업지침과 형태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구청에 전달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하고 현장작업자하고의 관리나 구청에서의 관리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인은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관련기관이 조사하고 있어서 그 조사기관에서 발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가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마다 자료를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아예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하고 서울시는 별개의 자치단체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매뉴얼은 서울시에서 작성하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 구청하고 매칭해서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작업에 있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따라야 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에서는 시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예산 전부 다가 투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되어야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서울시 사업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발주해서 직접 감독하는 것처럼 구청도 직접 발주해서 직접 감독을 하고 아니면 시공감리를 두고 그것을 감독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책임의 소재나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결국 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 책임의 한계도 자치단체가 일단 1차 책임을 지고, 또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잘못했다면 2차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국토부에서도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와 관련되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또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으셨나요?

네, 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공유를 서울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다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조사가 다 끝났으면 공유가 될 텐데 중간단계만 지금 보고 받았고요. 그 중간단계에서 더 진행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이드라인에 우천 시에 고립이나 익사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크게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사고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지켰다면 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갔고요.

일부…….

지금 이 익사사고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산하기관이 아니라 구청에도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서울시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하고 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법령ㆍ제도개선의 지하안전 예방도 이 부분이랑 같이 연관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상하수도가 지반침하의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지반침하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작업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매뉴얼화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계속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킬 수 있도록 구청에 유도하겠습니다.

매뉴얼이 2016년도에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

총괄은 재난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세부 디테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매뉴얼이 언제 작성이 됐었는지 세부적으로 다시 재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 그다음에 대응방안 그다음에 사후 방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매뉴얼 등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다음 회기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기획관님, 의정부와 도봉 경계에 상도교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출입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셔서 위치 봤는데요 거기가 동부간선도로 고가차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번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결은 되어 있었고 노원교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도교를 폐쇄했거든요.

수락고가를 만들면서 아마 진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8월 22일 자치구 인파 안전관리 담당부서인 재난안전예방과에서 추진했던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우수사례 공모 거기에 용산구가 대상을 차지했었죠?

네.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주 모든 언론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보도를 했고 많은 서울시민이나 국민들도 공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재난안전실을 제 소관 업무로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이 백오십구 분입니다. 그 영령들과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서 정말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구 대상을 바로 취소했고, 그렇죠?

네.

오세훈 시장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이다 이렇게 질책을 했고 앞으로는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지난해 10월 29일 지금 재난안전실장님은 그때 없었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날 밤 한 10시 10분경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인 도시안전에서는 제가 용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쫓아가서 상황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때 재난안전실장님, 제2부시장님, 소방본부장님 기타 해서 새벽 4시인가 백사십 분 돌아가셨다는 거를 발표할 때 그때 상황실에서도 많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때의 처참한 현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위 업무에서는 소방관들이라든지 그때 종사했던 분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때 그 기억 트라우마로 밤잠도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쨌든 이번 계기로 서울시 재난안전실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분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다중인파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병용 재난실장님과 이성은 국장님께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피해자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은 정말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실장님으로서 그 심정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축제라든지 인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와 다르게 이태원 사고 이후에 좀 더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경진대회를 했는데 경진대회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가족이나 그분들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다. 다만 더 이상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인파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경진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의 문제는 조금 별개로 치고 교육이나 그다음에 행정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모범사례, 면밀하게 지적돼서 바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경진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용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격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그거를 시상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더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사고 같은 게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파 관리라든지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저희 서울시가 그다음에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준비할 예정에 있고 또 워크숍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형태로 해서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은 사전에 시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으신 건 맞죠?

결과 보고는 저는 결국 언론에 나와서 알게 됐고요. 행사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경진대회 진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종결과 결과 보고는 저희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진대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입니까?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인파관리경진대회는 처음이고요. 타 실국도 마찬가지로 자치구하고 워크숍 형태로 경진대회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구 시상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가판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거리가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복지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경진대회가 많이 있는데 이 경진대회가 내부적인 행사들인데 이게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고 조금 더 배려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계획서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자치구에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들 일단 공모 자체는 자치구별로 했는데요 시상은 기관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개인한테 하는 걸로 지금 내부 방침을 정했었고요. 그래서 대표로 해서 그 제안했던 직원들 중 대표 1명을 서울시장 표창으로 갈 예정에 있고 그 담당 부서에 일부 참여했던 직원들이나 그 부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격려금 형식으로…….

시상금은 어떻게, 상하고 시상금을 개인한테 주는 거죠?

네.

그것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 표창에 관련된 거는 20만 원 상당으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격려, 부서 격려는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하고 대상하고 우수상 이렇게 각각 금액을 좀 달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시상하는 문제 또 시상금을 주는 문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단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대상만 취소를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통상의 다른 경진대회와 비슷하게 시상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유가족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태원 사고와 연관돼서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나름대로 인파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다른 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원래의 취지대로 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 도시안전건설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도 재난기금으로 드렸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한꺼번에 다 말은 못 하지만 이태원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바로 결재를 받아서 19개 사업 꼭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세부 꼭지에 또 각각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실에 관련된 업무들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상황관리과를 아예 신설을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CCTV를 한 1,000대 이상 추가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그다음에 119에 대한 AI 시스템 지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행동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유관기관의 협조가 사실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하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중앙정부,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과거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정차 통과를 교통 같은 거 해서 굉장히 인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유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하고 면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실에서 지금 유가족 관리를 하고 있고 추모공간에 관련된 부분도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그다음에 인파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기타 CCTV라든지 시설 기준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유가족에 관련된 전체 업무는 복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면 같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장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안전 관리 또 인파 관리 또 재난 예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그래요?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로는 24페이지인데 업무보고 책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요. 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또 친환경 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 특히 저도 구로1동 주민이에요, 제가. 거기 지하화가 됐다든가 평탄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백해무익, 하나도 도움이 되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 진행상황을 얼마 전 최연호 도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제 방에 와서 사실 업무적인 보고를 좀 했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했는데 안전실장님께서 지금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오목교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 2개 차로를 폐쇄하고 흙을 메꾸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교통정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에 관련 교통속도가 예측했던 거에 거의 반으로 내려가서 상당히 많은 지체요인이 발생을 했고 그 지체요인이 발생한 와중에 2개 차로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폐쇄작업에 대한 공고가 나가면서 지역의 민원이 굉장히 급등했고 급등한 민원의 주 내용은 일단 교통정체가 너무 심해졌다, 그 교통정체의 원인은 일단 평탄화 작업뿐만 아니라 각종 교차로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 빠르게 가고 있었던 간선 도로변에 대체도로도 없으면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완공 이후에도 많이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10년 이상 계속 공사 진행 중이고 불편한 게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공사를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기존에 공사되고 있는 것은 완료한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6개월 정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완료 이후에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이 어떻게 불편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원하는 내용들을 보완하자,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녹지화도 하고 그다음에 동서 간의 보행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교통지체가 더 많은 문제로 부딪치고 생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까지 발생을 했고, 또 일부는 평탄화를 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차로가 생기면서 차량 진입이 좋아지는 구역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발생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통 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나갔던 부분이 일단 오목교만 평탄화 작업을 하고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나중에 다음 작업을 검토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저께 최연호 과장님이 와서 충분히 듣고 언론보도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3년 전이에요, 처음에 내가 딱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제가 3년 전에 그때 예측을 하고 제가 어떤 주문을 했느냐 그러면 금천 구간과 성산대교 구간을 먼저 해보고 가운데 움직이자, 그리고 그전에는 아예 설계변경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사실 내가 도안위에 있으면서 워낙 도안위 관계공무원들 너무 열심히도 하시고 공무원님들 가서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못 가질 정도로 그렇게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되었든간에 주민들 설득과정에서 공사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제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전화통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제 방에 오는 최연호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랬어요. 좋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특히 구로구청 관계공무원님들이 대처를 해라, 우리 선출직들은 무슨 죄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피부적으로 도움받는 분, 안 받는 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로1동 주민으로서 표현하지만 진짜, 아까 백해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정도로 피부에 안 닿고 있고 물론 그게 다 완공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중간 과정에 제가 3년 전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변경된 게 있습니다. 한 여덟아홉 가지, 지역주민들 충분히 공감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듣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의 본 과정은 대표성만 갖는 분들 일부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진짜 피해를 보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못 느끼다 보니까 이런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덟아홉 가지 중에 하나 북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야외 북카페. 야외도서관 그 부분을 제가 10일인가요, 10일 벤치마킹 현장도 다녀오기로, 뭔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이렇게 불편을 당한 상황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설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금천 구간 쪽에 신호가 하나 생겼어요.

네,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민원도, 왜냐하면 속도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 그다음에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사한 거 스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주민들하고 한 약속, 그 인센티브 여덟 가지, 아홉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충분히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로구청 관계공무원들, 이제 민원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저한테 미뤄버리니까, 저한테 안 되면 우리 지구당으로 와요. 이번에 보궐로 해서 구청장도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쏟아지니까 이런 날벼락을 맞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니까 한번 더 우리 실장님이 검토해서, 또 10일 현장을 갈 때 관계공무원님들에게 그런 자료 검토나 제대로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7월 31일 기준 지급률이 39.2%인데 이게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로서 사고발생 대비 실제 체감효과를 실질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수치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급시기가 결국 3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가 난 것도 올해 지급이 되고요. 재작년에 사고가 난 것도 올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된 금액이 이정도고요. 또 올해 보험에 든 것을 내년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켜본 바로는 약 50%가 넘는데 지금 통상 다른 데 보험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공제회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3년 정도 지나면 70%까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직접 수혜자분한테 연락하는 시스템 특히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스티커를 나눠준다든지 구급차에 아예 비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응급실에 우리들 정보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많은 광고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가 지난 3월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네, 확대했습니다.

상담 편의 강화를 발표하셨는데 그런데 이 업무보고 보면 확대항목이나 상담강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보장항목을 달리하는 쪽으로 작년까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장항목이 같은 항목이라도 사건사고가 많은 것들, 구청장도 수혜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수혜가 많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맥스 2,000만 원이거든요. 맥스 2,000만 원이고 중복지급이 될 경우에 증액이 되는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든 시민안전보험도 같이 중과가 되어서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는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병급이 가능하도록 구청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도 개선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이 시민들한테, 보험 수혜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잘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리고 업무보고 4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사실 피해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항상 피해 입는 데가 계속 입게 되잖아요, 사고난 지역이?

네, 맞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나서 신속 복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복구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통제하는 구역은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 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 차단ㆍ통제대책에만 머물지 마시고 반복 침수구간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시설 투자를 병행하면서 자꾸 일어나는 사고지점의 재발이 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담당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 보면서 진짜 복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면 또 그 지역만 봅니다.

그렇겠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같은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항구적인 다른 대책을 만든다든지 펌프장을 더 확장한다든지 대심도빗물처리시설을 한다든지 항구적인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동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신기술 도로포장 시범사업이 있어요. 동일 연도, 동일 제도 아래서 서부ㆍ남부는 포장ㆍ기전에서 일관된 저집행률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남부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자료 보시면. 포장정비도 그렇고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도 그렇고, 굳이 남부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부 그러니까 집행률이, 신기술 포장도로도 그렇고 집행률이 높은 데 보면 동부든 서부든 이런 데 보면 사실 남부에 비해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더 잘사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사는 지역보다는 사실 문제가 터지는 곳은 못 사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집행률 자체도 보면 남부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신기술 포장은 어떤 데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도로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아마 각 사업소별로…….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물론 비슷한 시기에 발주는 하지만 실제로 공사 집행하는 것은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숫자가 딱 남부가 낮게 나와있는데요…….

못 사는 동네는 계속 못 살아요. 이런 것들도 집행하는 거 보면 잘 사는 동네 위주로 많이 집행이 되고…….

대부분 연간단가공사들이라 아마 연말까지는 전부다 집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 통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보시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목표를 다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치 보고가 아니고 격차 발생의 구조적 원인하고 보정대책을 제시하셔서 취약권역부터 우선 보강하거나 신기술 도입 우선 적용하는 원칙도 마련해서 권역별 차이가 안 나게끔, 남부처럼 좀 낙후된 지역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있는 거 다…….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동작하고 강남구만 설치예정이 꽤 많은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발주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한다든지 원래 계획했던 부분의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발주시기가 조금 지연이 돼서 동작은 꽤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마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늦었는데 일단 동작은 설치가 아직 안 돼 있고 마포는 지금 설치가 다 끝나서 속도를 빨리 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구 중에 강남하고 몇 개 자치구는 아직 설치가 조금 미흡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가 다 될 걸로 보이는데 단지 폭염 때 시민들의 편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포는 설치가 다 끝났다고 지금 보고가 돼서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작하고 강남만 설치 예정이, 강남은 23개 중 2개만 돼 있고 21개가 설치 예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작은 전체가 설치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

발주가 일단 늦게 된 게 핵심인데 늦게 발주한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 자기 나름대로 내부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를 합산해서 통합 발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연된 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잘못이 있다는…….

구에서 발주가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가 좀 잘못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마포도 거의 설치가 안 됐었는데 보름 사이에 거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작업 설치기간은 굉장히 기간이 짧았는데 열심히 한 자치구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치구의 차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구가 어떻든 시가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 구는 있는데 여기는 없냐 특히 저는 강남구 기반이니까, 아니 여름 다 지나갔는데 이거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서베이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6월에 폭염 시작할 때 다 설치가 되길 원해서 굉장히 독려를 했고요. 7월 중순까지 해서 거의 다 끝내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양이 조금 일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독려했지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구청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독려 많이 해 주세요.

네,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쪽에, 지금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개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는 표현이 썩 합당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직 조사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항의 구조물 탓인지 항공사의 결함 탓인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발표가 유가족분들 반발로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항공사에 밀어주는 건 아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표현을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김용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드리고 이태원 참사는 정당을 떠나서 어쨌든 사회가 짊어져야 할 큰 비극인데 특히나 그걸로 인해서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와서 불필요한 그런 감정 소모를 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느껴져서 그거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아까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일부라서 저도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정책에 관련해서 심도 깊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 언론에 다시 나오는 이유가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김한용의 MOCAR가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분이 구독자 129만이고 영향력이 꽤 있으신데 이분이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여러 가지 주장도 하셨고 근데 많은 시민분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 자료 주신 것까지 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BC가 1.06, 1.07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이면 저희가…….

그러니까 1이면, 그러니까 의례적으로는 한 1.05면 통과선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는데 1.06, 1.07이면 애초에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도 느껴지지 못할 수치인데 당시 이걸 왜 했을까요?

사실 지금 MOCAR 그분이 하시는 동영상을 보셨다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외곽에 고속도로가 하나 더 설치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돼서 교통량의 분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까지 고려됐을 경우, 준공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평면화라든지 고속화도로에서 일반도로화 되는 경우에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동서 간의 이동이라든지 소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안양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이 있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서부간선도로 2013년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큰 트렌드에 상당 부분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데 현재 트렌드에는 그게 맞느냐 그리고 그 당시 교통량의 평가하고 지금의 실제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서 시민 불편이 그리고 교통정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제가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쫙 말씀드릴 테니, 시간이 오버 되면 또 그러니까 다시 질의 드릴 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애초에 시작됐을 때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것조차도 늦춰질 상황이 오니까 문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로 폭 축소가 21에서 14로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6차로에서 4차로 정도 수준으로 줄여놨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아마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스턴의 빅 디그 프로젝트처럼 하시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용을 했다고 하면 애초에 거기는 대심도를 뚫어놔서 10차로를 딱 만들어 놓고 대체 교통도로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하고 보자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대로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되어 있는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잠실 구간까지 지하화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 다이어트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친환경적으로 사람들의 보행환경과 환경, 환경 생각하는 거면,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를 생활권으로 두고 특히 물류업 그리고 거기를 오가는, 경기도 서울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지금 애초에 서울 집값 너무 비싸져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라고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지금 지하로 유도하는 것도 물류 트럭도 못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거기 지금 유료예요, 2800원. 그러니까 부담이란 부담 전가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 해놓고 우리는 나무와 환경을 생각하고 보행을 생각하는 교통은 더 혼잡해지는 행정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크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끊임없이 한 것도 아니고 7년 전에 했고 사업 전반적 찬성인데 얼마나 전반적으로 찬성했는지도 궁금하고 교통대책 수립 요구를 했는데 교통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됐는데 지금 이 사달이 났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쫙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따가 실장님께서나 아니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폭염저감시설에 있어서 설치를 보니까 쿨링포그가 지역에서 선호도가 좋은데 자치구에서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기본적으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는 못 드리고요 일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강북구, 강남구 했을 때에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기준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전년도의 설치현황, 재작년도의 설치현황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 배분되는 것 중에 그늘막 일부 쪽 하고 그다음에 쿨링포그…….

구조상, 지리 여건상 그늘막이 필요한 데가 있고 쿨링포그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쿨링포그가 훨씬 선호도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쿨링포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설치될 수 있는 위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실질적인 온도 체감도 있지만 보는 시각적인 체감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쿨링포그가 훨씬 더 효과가 커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 안전평가 및 지하 안전관리 강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폭염이나 폭우나 고온다습한 동남아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후재난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단어들이 늘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재난이 사계절 내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좀 더 과도하게 많아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도시안전 재난안전실이 주 업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늘 주말이고 야간이고 상관없이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 보고, 상임위 카톡방에 올라온 모습들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반침하 원인이 사실 복합적이 되다 보니까 토목이나 상하수도나 지하수나 건설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방부터 복구, 지속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회 구성을 굉장히 그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축소해서 됐고요. 풀을 지금 굉장히 넓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사고지역에 따라서 형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MOU를 체결해서 3개 단체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광범위하게 풀을 넓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못해 지반침하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에 관련된부분, 공사 하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순서와 안전관리 체크, 계측기 관리 이런 부분도 별도의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전문가분으로 참여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구성과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방부터 복구까지 대응체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재난안전실이 재난 관련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서울시의 컨트롤타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반침하 분야 외에도 여러 관련이 전문가들 협력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개정 건의 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 간이라든가 일선 부서 간에 행정력 뿐만이 아니라 민간협력도 늘 긴급하게 긴요하게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시사다큐에서 싱크홀 관련해서 한번 재난대응을 다룬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하안전협회, 서울시 지반침하 위험예측지도 이것을 제작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위험등급 표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회기 때 내년 2026년 하반기가 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8월에 계약이 되었고요. 내년 12월…….

올 8월에 계약이 된 거예요?

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반기 연말까지는 일단 기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전향적으로 연구결과를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여러 단체에서 서울시의 안전 그다음에 지반침하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스크린할 수 있는, 어쨌든 용역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중지를 모으고요. 안전에 관련해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의 장점을 검토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지반침하 관련해서 신기술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신기술이 선정되어서 9월까지 현장실증 추진인 것 같은데 이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3분밖에 남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6개 신기술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요. 실증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실증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초에, 늦으면 9월 말에 그 실증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실증결과를 검증하는 평가위원회를 한 달 이내에 구성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그중에 상당부분 횡단전개를 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관계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내용들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국을 보니까 인공위성하고 AI 활용해서 지반침하, 재난위험을 감지한다고 그러는데 예방과 대응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인공위성을 쓰는 기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검증 실증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하에 광섬유 케이블 진동을 활용해서 이러한 방법도 있는 건가요, 지반침하 위험 감지도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실증적으로 버스중앙차로 가운데 부분이나 아니면 도로 양쪽에서, 노란선 중앙차로 부분에 광섬유를 묻어서 진동이나 아니면 변이를 측정해서 지반침하를 측정하는 기술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도 상당부분 비용대비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용가능한 범위라든지 구체적으로 계량화되어 있는 검증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잘되고 평가가 된다면 상당히 횡단전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변화도 어찌 보면 너무나 다양화하고 복합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하기가 힘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대응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화된 정보와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재난대응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과감하게 하셔서 일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전에 폭우가 상당히 기습적으로 쏟아져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소속되어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대안을 다 가지고 있고 중랑천, 당연천 모든 면에 있어서 서울시 재난에 대비해서 다 실시를 하고 있었지만 경기도 북부 쪽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많이 되었어요. 더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빨라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유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난기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가 언제 열리나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내용은 심의가 통과되어서요 지난주에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직 내려간 것은 아니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결정은 된 거예요?

네, 결정이 되었고요. 집행하고 나서 요청하시면 바로 예산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난인데 심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재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서 짧게 할게요.

33페이지에 보면 한강교량 노을전망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더 선정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광진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밀하게 검토가 못 돼서…….

현재는 그러면 이 마포대교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마포대교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가로 노을전망대 관련된 것은 하반기에는 꼭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교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다리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20여 년 지나고 있어서 노후된 부분도 많고 사실 거기 요즘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실지 가보니까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본회의장 회의를 할 때 갑자기 경찰이 왔다가고 해서 이유를 들어보니 오세훈 시장님 살해 글 이런 거가 나왔더니 서부간선도로 밀려서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할 때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지금 민원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이 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대응을 세운 것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서부간선도로 오금교의 평면화 작업 진행 중에 있는데요 2개 차선을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2개소 교량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불편 특히 교통정체가 워낙 심하게 막히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개의 교차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얘기하셔서 일단 오목교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공사진행 여부와 기타 보완내용들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시차를 두고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울러 오목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을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7개월 정도 당겨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그 주변의 교통정체가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전체적인 교통량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회도로까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 계획을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발표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앤드 공원화 앤드 동서 간의 보행축을 만들어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좀더 준비하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하기 위해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6개월 이상 뒤로 연기해서 모니터링해서 지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조금만 봐도 되게 불만적인 사항들이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로를 폐쇄하다 보니까 우회를 하는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꼭 이용해야 되는 불만사항이나 또 나중에 도로가 되고 나서 아마 당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의 유동량이나 순환할 수 있는 것을 측정을 잘 못해서 추후에도 막힐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또 신호등 구간 같은 것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다, 추후에도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하고 광명 간 민자도로가 준공이 안 났고 한 2년 정도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가 개설이 같이 되면서 저희가 평면화되고 교차로화 했을 때 시뮬레이션상으로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사시기와 그다음에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교통 체증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공사 시기를 조금씩 조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이고 모니터닝을 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들도 보완을 하겠다, 내부 설계를 좀 더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 유동량에 대한 부분, 신호등이 많다는 부분 그다음에 유료도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항상 여러 가지 재난에 밀접한 상임위라서 해빙기가 되면 해빙기에 따른 것들, 여름이 될 때는 침수에 따른 것들 이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난들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항상 예측이 가능한 범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올해도 역시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나 옹벽이나 맨홀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게 매년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발생이 되는데 올해도 보면 맨홀 관련된 사고 또 산사태나 옹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올해도 보면 집중호우가 예전보다 더 강하게 내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들에서 그런 담장 무너진 사고, 담장이 무너졌는데 옆집으로 넘어져서 차를 저거 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발생한 사항, 또 연도별 발생한 사항을 해서 다음에도, 제가 예산심사 때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자치구랑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조사해서 대응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이라는 게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찾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까 산사태, 맨홀, 옹벽 그다음에 담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민간 부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부지면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비용 투입 대비 회수하는 구조,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마 비용이나 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중지를 모아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짜 해야 될 일인데 대지는 민간 땅이고 시설물도 민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이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좀 더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유형의 공통사항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예산 작업할 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성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조금 전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그동안 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서류를 잘 들여다보면 7월 4일 우수사례 선정계획을 세울 때는 이성은 국장님이 알고 계셨고 그다음에 8월 6일 우수사례 심사결과 보고할 때는 정형철 과장님께서 결재한 것 같고, 8월 14일 경진대회 개최계획을 세울 때 그때 이성은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8월 22일 우수사례 선정하고 시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이번 일로 상당히 많은 것을 통감하고 또 향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이 사례에 대해서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용산 지역구 계시고 또 이태원 참사 때 직접 현장 지키셨던 위원님이 물어봐 주시니까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번 사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행사가 개최된 취지라든지 의도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자치구나 또 인파 관리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치구별로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은 인파 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주말마다 근무도 많고 또 실제로 각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케이스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담당자가 계획을 가져왔을 때 저는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 행사 자체가 실무적인 성격의 어떤 내부 격려이기 때문에 1ㆍ2ㆍ3등이 중요한 그런 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나누는 자체가 공유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저희가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실장님과 함께 재난안전실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장님께 몇 가지만 얼른얼른 질문할게요. 재난안전실이 참 정말 너무나 힘든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또 물 난리 날 거 생각해야 되죠 또 요즘 지반침하로 정말 예상치 않게 이렇게 고생하시지 그다음에 또 지금쯤이면 재난안전실은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빙사고 날지 폭설이 올지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이게 겨울철 특히 도로결빙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뭐냐 이래서 사실 올초에 종합대책을 수립도 하고 또 수립한 대책에 대해서 겨울을 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주신 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름대로 포트홀이라든지 기타 시인성 개선이라든지 또 표준모델 적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결빙 감시, 요즘은 시대 자체가 AI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겨울을 여러 가지로 대비하겠다는 도로관리과장님 보고도 받았고 내용도 참 저는 좋다고 보는데 실행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 겨울을 대비한다 그러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여러 가지로 겨울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24, 25 제설대책으로 보완결재를 제가 4월인가 5월에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 지난 겨울을 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이번에 나름대로 하반기에 겨울을 맞이해서 지금 말씀 주신 감지 AI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한 세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벌일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제설제라든지 제설방법이라든지 제설장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보도상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조건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 개선 요청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이나 재난안전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이 재난이 발생해서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만 수습보다도 요즘은 AI라든지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예측하고 그걸 또 방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빙에 관련된 겨울철 동절기를 준비하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관련된 여러 가지 소금이고 뭐고 다 준비해야 될 거고 또 결빙방지, 포장 문제 기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으면 올해 같으면 최소한 올 3, 4월에 계획을 세워서 5월 정도는 그게 결재가 돼서 들어가야 올 겨울을 대비한다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급급히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스템도 한 5월경에 시작해서 지금쯤 시작했다면 올 겨울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면 내년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봉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반침하 문제도 도시안전건설의 강동길 위원장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기술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난안전실에서 결빙뿐만 아니고 또 물과 관련된 거 기타 이런 재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 예산이 집행되고 준비가 돼서 예측하고 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측하고 노력을 해서 사고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이 느낄 거예요. 자유로에서 서울 오는 방향도 포트홀이, 어디서부터 서울이 담당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변북로 쪽에서도 보면 엄청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서 위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도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여기 27페이지에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포괄 예산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나름대로 제강슬래그 포장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보시고 좀 더 확대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장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상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하고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편익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 몇 군데를 더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들이 성과를 내면 좀 더 확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에 대한 협박글도 서부간선도로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부적절하고 시장님께서 선처해 줬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어쨌든 그냥 이거는 의원이기 전에 개인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가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광명 간 고속도로가 준공 난 거를 갈음해서 사업성을 검토했고 편익을 검토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을 검토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중간에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금교 주변을 공사하고 나서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해서 주변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6차로에서 4차로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 6차로가 아니고 4차로입니다. 그런데 갓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길 부분이 차로로 이동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6차로로 쓰였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도로의 폭은 지금 고속도로이냐 그다음에 일반도로이냐에 따라서 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넓은 도로였던 것이 차로의 폭이 달라져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 녹지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을 모아서 도로계획을 평면계획으로 세우면서 녹지 부분과 교차로 부분, 교차로 부분에서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좀 더 확대되어서 폭이 넓어져서 평면화가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21m에서 14m로 준다는 걸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스턴의 빅 디그라든지 거기에서 대심도로 10차선 이상 넓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나서 그 작업이 들어갔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우회도로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회도로가 안 된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평면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대로나 국회대로의 도로다이어트 말씀 주셨는데 상당부분 서울시가 도로교통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대문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통과도로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더 맞는 구조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지방으로 빨리빨리 빼내고 물류를 주로 담당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 간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공원녹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체나 정체가 없이 서울을 빨리 빠져나가거나 서울을 빨리 진입하거나 물류를 제대로 해 주거나 비즈니스를, 생계를 도와주는 교통의 도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스크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도로 중에 대형차는 못 다니고 소형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는 할 수 없이 지상구간만 다니게 되어 있고, 지상구간으로 다니다 보니까 결국 교차로를 다 건너야 되고 그 교차로가 8.6㎞인가 8.1㎞ 구간에 신호등이 열몇 개 생겨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 새벽시간대에서도 신호등 다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초기의 모습, 지금의 모습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변 연접해 있는 대지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도로로 쓰는 분들 아니면 생계형 도로로 쓰는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좀 더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 지금 완전히 사업을 뒤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자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흔드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 부분 효과가 크거나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회도로라든지 기타 다른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장래에 확장되거나 그다음에 추가로 되어야 될 도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검토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명고속도로는 언제 개통…….

지금 202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1~2년 더 뒤로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되는 교통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빨리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되는 것도 그렇고 올림픽대로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오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용 수치는 더 많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중이 조금 더, 그런 불편함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시면 정말 더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녹지공간이 그러니까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워낙 환경 문제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장마철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건기ㆍ우기로 나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시도를 하고 잠깐 몇 년 전에 반짝였던 ESG라는 개념도 나타나면서 했지만 걷기 좋은 도시보다는 차라리 따릉이같이 그러니까 자전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 준중형차가 좀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걷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면 걷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오니까요, 사실 공해라든지 소음이랄지 해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실장님께 여쭤보면 실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제 지역구 용산에 민원이 크게 2개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용산박물관에서 용산역으로 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용산역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었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드디어 우리 도로계획과의 최연호 과장님하고 도와주셔서 그게 좌회전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마 설계 완료해서 다음주쯤 되면 경찰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랜 민원, 신호등 체제 하나 바꾸는데도 거의 1년 내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그게 설치가 잘 끝나는 날 주민들에게 제가 아주 홍보를 잘하면 내년에 다시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거 제가 최연호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국장님께,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삼각지에서 고가 넘어가면 그 밑에 보면 욱천이라고 그러니까 만초천이죠. 그 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몇 년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취가 최근에 와서 너무 심해서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약 1,000세대 이상되는 주민들이 악취 원인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만초천 옆에 차수관로 오물 나오는 거기가 원인이다 그런데 그게 약 170m 덮개가 없어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난지에서 현장 나와서 조사해서 여기 재난안전실이지만 어쨌든 물국 시설과에서 와서 제가 주민간담회 여러 차례 거쳐서, 거기에 덮개를 하는 데에 그 비용이 약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9월 정도 우리 실장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용산에서 그래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또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5분 더 우리 위원장님께 할애를 받았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실장님 이하 도시안전건설위 특히 재난안전실 직원들께서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그런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니까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 나와서 저희들 독촉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최근 지난주에 독촉공문을 다시 보냈고요. 한 달 정도 더 지연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