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발언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이고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병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용도지역 내 용적률 차이 등으로 인한 사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부 고밀 개발을 통해 강북ㆍ강남의 균형 발전과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800% 범위에서 880% 범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부의 과소필지 밀집,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와 2024년 10월 현행 조례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심ㆍ비도심 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안 제51조제2항제4호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서울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현행 800% 범위에서 880% 범위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부 과소필지 밀집, 건축물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복합 기능 집약을 통한 고밀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대문 안의 서울 도심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도심부는 강북지역의 주요 중심지로서 고밀복합개발 등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지속적인 정비 촉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여건 변화가 있었으나 도심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은 여전히 8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용도지역 내 사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부의 고밀개발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서울 도심부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간의 정합성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ㆍ사업자의 인허가 절차상 부담을 완화하여 경관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의 경관심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관심의 이후 경미한 건축계획 변경 시 재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하며 경관 관련 위원회 운영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범위가 현행 도시계획 조례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조례 간 정합성 부족 문제와 경관심의 이후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안 제24조제1항제1호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기준을 현행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미터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도시계획 조례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ㆍ사업자의 인허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안 제24조제3항은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재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경관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 제25조제2항제9호는 소규모주택 정비통합심의위원회를 추가하여 경관과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15쪽입니다.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69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기존 “3층, 12m, 건폐율 30% 초과”에서 “4층, 12m, 건폐율 40%”로 완화하고,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건축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 대상 범위는 경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를 득한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의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양대학교에서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보 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11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정비가능구역, 용적률 체계, 높이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한양대학교-(의안번호 3110) 검토보고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1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공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1억 3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4억 9,200만 원 대비 7억 800만 원이 감액된 46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억 5,2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억 4,4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 9,600만 원 대비 7억 800만 원이 감액된 8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로 시비 및 구비 1 대 1 매칭 사업이나 일부 자치구에서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7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검토의견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도시공간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4억 9,200만 원 대비 1.5%인 7억 800만 원을 감액한 467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이나 이월의 위험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9.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 전 직원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녹지 여가, 문화공간 확충 등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하오니 도시공간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및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서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는 조직과 인력입니다. 8월 말 기준 1본부 1관 8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98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00만 원, 세출예산은 474억 9,200만 원입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혁신과 관련된 5개의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금년 8월 4일 발효되어 2030년 11월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공항별 고도제한 기준을 2030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항공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존보다 규제 강화 없이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12월 선행 용역을 통해 개발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 조례 제정 등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쪽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완화 적용입니다. 금년 5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8월부터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3쪽 비오톱1등급 토지의 합리적 지정기준 개선입니다. 산림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비오톱1등급지 토지를 재검토하고 대지 조성 이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경계구획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쪽 공익사업 등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개선입니다.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시 감정평가 추천 생략 기준을 개선한 규제철폐안이 되겠습니다. 활력공간 조성과 관련된 11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서울시는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TF를 구성하였고,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쪽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를 공고하였고, 금년 11월 설계공모에 대한 공개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19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5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40 권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 법제화와 연계하여 서울시 공간정책 실현을 위한 2040 권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권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ㆍ동남권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서울도시관이 미래서울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의 공간 철학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종묘~퇴계로 일대의 녹지생태도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 등 도심공원에 대해 단계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공정비계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쪽 다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분할시행으로 장기 미조성된 다동공원에 대해 공공재원으로 조기 조성하여 녹지생태도심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및 지속발전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성과물 등 자료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획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26쪽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입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총 39개소에 대해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개발사업지 내 시유재산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및 측량입니다. 개발사업지 내 일제강점기 지적ㆍ토지에 대한 영구 보존문서와 현재 지적공부를 정밀조사하여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간주처리 예산내역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도시공간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7,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세부사업은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쪽입니다.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건의입니다. 보고 자료 2쪽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즉각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건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종ㆍ3종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한 것들이 있었고요, 금년에 기억나는 것이. 또한 저희가 비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준주거의 경우 10%, 상업지역의 경우 20%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의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의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한 것들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한 2~3년 전부터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 경관지구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비오톱에 대해서도 사업지구 내 대지인 경우에도 비오톱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한 것들도 있었고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도 경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복돼서 있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정한 것들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입체공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물론 공원이 부족한 지역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원이 충분한 지역에 있어서도 입체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인근에 공원이 충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로서 기부를 받거나 경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입체공원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주거 비율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규제 완화 포함해서 주요하게 시에서 보도자료로 나가거나 하는 자료들은 나름 저희가 상임위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미리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다소 늦은 점도 있었고 아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전달이 안 된 사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체공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입체공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인근에 충분한 공원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인근에 공원이 없으면 당연히 어떤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큰 원칙이고요. 인근에 공원이 많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경우 포함해서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경사지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사업성이 사실 어려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초ㆍ강남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지역까지는 저희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어려운,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을 지역 균형발전 지수와 같이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 공간본부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만 정원도시국 등 공원을 운영하는 부서 쪽에서는 강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어떤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받아주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 또 정원도시국과 같이 실무진들 간에 외부 전문가들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실에서 지금 계획을…….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업무를 지금 주택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업무를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어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실과 좀 더 논의해서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도 필요하면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준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시의 개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시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현실도 마찬가지고 규제가 너무 강한 것 같다. 하여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하려고 저희가 또 살펴보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간본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정책을 만들고 뭘 하는 거를 경영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시청에서 뭔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또 행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결국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름 회사 같은 거 있었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큰 리스크가 왔죠, 부닥치고.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도 도시공간본부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뭔가 미래를 설계하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 지금도 과거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이에요. 그러면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지금 우리 누군가가 상상하는 그것들이 다 복합돼서 만들어지겠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민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심 복합개발,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이양제, 경관 그다음에 우리 허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고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들, 다 어떤 규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됐어요. 이제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1종전용 그다음에 1종일반 이런 걸 다 저층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층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공무원들은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풀리면. 그런데 난개발이라는 뜻, 그러니까 난개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성 없이 진행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보통 하죠, 도시계획 없이 진행한 것들. 그래서 50년 동안 뭔가 고민을 하고, 30년 동안 뭔가 고민을 해서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른, 그 트렌드에 따른 규제의 변화는 저는 난개발이나 무질서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현재가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존재한 것처럼 우리도 서울을 위해서 뭔가 규제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유리창을 깨고 나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 후임자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말씀을 해 주셔서 믿고 따라서 같이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2일은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