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통 환경 구축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용학 도시철도국장입니다. 7일 1일 자로 부임한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이진오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정광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배광희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360억 1,400만 원 대비 55억 원 감소한 1조 6,30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수금 수입 55억 원 감액 편성입니다.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실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추경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예수금수입에서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51억 5,5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조 45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예비비 1,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실 소관 세출예산 55억 1,000만 원 감추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예비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8쪽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감액에 따라 동 회계 세입예산 중 예수금 수입 55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예산안은 교통실 세출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담당관에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탁금을 당초 3,989억 원에서 3,934억 원으로 55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에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및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기금 감액 규모를 “억 원” 단위로 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향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을 소관하는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부 도시철도국과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교통실 교통기획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예수금 감액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매력특별시 글로벌 서울 건설을 정책 방향으로 더 좋은 교통 환경과 안전한 건설 현장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총연장 13.4㎞,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58.5%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사 및 터널 공사와 차량기지 등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까지 총 5.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본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8.2%로 차량기지 되메우기, 정거장 및 본선 궤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경원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의 노선으로 쌍문동, 방학동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적기에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1㎞,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8.9%로 정거장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와 본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은 9호선 5단계 구간으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부터 서울시계까지 총 1.1㎞ 구간 및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이후 사전절차를 거쳐 올해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공공ㆍ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45.7%이며 복합환승센터 및 터널 공사와 건축ㆍ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터널 공사를 완료하여 계획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9%이며 차량기지 부대공사 및 건축 마감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후년 6월까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휴게공간 확보 등 폭염 대비 사전준비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8월 폭염 혹서기에는 실외 작업 중단 등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하여 건설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본부 건설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8건을 보완 조치하였으며 풍수해 기간인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40건의 추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금년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지반 침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3개 대형 굴착공사장에서 상시 GPR 탐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기록 저장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장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부 공사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부 모든 건설 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도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ㆍ통제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325회 점검을 실시하여 1,688건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참여자 안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4개 현장에 시범운영 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5년 8월부터 19개 건설 현장에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최근 3년간 혹시 철도 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가 혹은 근로자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측이나 혹은 서울시가 대응한 이력이 있다면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싱크홀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안이 유지된다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실 소관이라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혹시나 공개가 안 된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까도 했는데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공사 현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 중에서 우려되는 게 개인적인 저만의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께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쟁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쟁의를 원청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남발이 안 돼야지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철도국이나 기반본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거나 혹은 논의된 게 있을까요?

현재 기본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예전에 현장에서나 그다음에 각종 노동조합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대응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준의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성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과거 저희들이 대응한, 철도국뿐만 아니라 시설국에서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 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할 때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마다 시공사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상황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하청업체나 혹은 시공하는 그 당사자가 해결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 서울시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법적인 갈등을 해소한다든가 혹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무사 관련해서도 물론 본부 내에 그런 부서가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협력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철도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드리겠고요. 넘어가서 공사 현장에서 예전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려서 시범을 한번 본 적 있는데 다국어 통역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실시간 통역이 되는데 AI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어나 말레이어같이 자주 쓰지 않는 언어라면, 동시통역이 되는 시스템으로 그때 보고는 받았고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지금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한번 시연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건데 일반 생활언어는 기본적으로 축적이 돼서 문제가 없고요 지금 좀 더 노하우가 쌓여야 될 부분은 전문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오용이 될 수도 있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걸 보고를 받아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보완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보면 은어나 속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 오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통역 관련 전문가라든가 어학 관련 전공자를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 담당자 잠시 모셔도 괜찮으실까요?

그게 주관이 시설국 소관이라서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추진경과 이런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사용어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내국인이 들었을 때도 의아스러운 인터넷, 속어로 얘기하면 한본어라는 거 있잖아요. 공구리를 친다든지 다라이를 가져와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오역이 안 돼야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구축돼 있는 건 지난번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속어나 관련해서 생활용어 은어, 은어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조어 혹은 속어 관련해서는 어학 전공자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 혹은 진행 결과가 혹시 도출된다면 다음 임시회 때까지 그 전에 도출된다면 그것도 자료로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미진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홀 관련해서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시설공단이었던가요 거기서 시민분들 중에 전공자나 혹은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싱크홀이나 공사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순찰인데, 시민순찰대는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 현장에 민간인이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협조가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쭙고자 한 거였고요. 공사 현장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차사고라고 했던가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짐이 보이는 걸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그런 걸 캐치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균열이 있었는데 "가만있어보자, 저 균열이 지난번에 1cm였나?"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점도 이런 걸 신고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충분히 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잘 협조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입니다. 싱크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싱크홀 사고가 2022년도에 16건, 2023년도에 22건, 2024년도에 16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올 2025년 상반기에만 75건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 중 44건이 5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원인이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대부분 표층하고 기층이 도로에, 도로에서 싱크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표층하고 기층에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면 그게 녹게 됩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요. 녹게 되면서 물이 침투됐는데 아래 기층이, 기층이라고 밑에 자갈층이나 이런 것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하중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충격이 가해지게, 조금씩 내려가면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지반 침하가 된다면 얘기죠?

네, 그러면서 파이면서 어느 순간 크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좀 더 많이 파이면서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싱크홀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포트홀이나 지반 침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대형 굴착공사장 23개 현장에 GPR 탐사하고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해서 실적이 있었나요?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현재……. 도철국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러면 또 하나요, 서울시가 6월에 GPR 탐사를 통해서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63개를 긴급 복구 완료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 중에 우리 지하철 공사 구간이 관련된 게 몇 개 정도나 있었나요?

그거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저희들은 아직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거는 안전실 주관으로 하는 GPR 탐사인데…….

그렇죠, 안전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가 겹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 관련된 게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근처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이렇게 흙막이를 했는데 그 바로 옆에서 흙이 쓸려 내려가서 저희 흙막이가 문제가 있어서 침하가 되면 저희 소관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싱크홀이 발견되면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빠져나갔는지. 그러면 한 10m 떨어져도 저희 원인이 아니라 기층이 약화돼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은 그 총괄 정보는 안전실 소관이라서 그 내역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저희가 별도로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3개 정도를 긴급 복구 완료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사 현장 부근에서 이루어진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나 보고가 전혀 없었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싱크홀이 발견되면요 그걸 복구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는 사실 나오지는 않고요, 거기서 과정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원인이었다면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처에 발생한 게 두세 개 정도는 있었는데 실제로 귀책사유가 공사장이었던 것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1시에 싱크홀이 났다 그러면 동부도로사업소 나가고 저희 공사 현장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소가 나갔는데 이 원인이 기층의 침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옆의 저희 굴착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인지를 확인하는데요. 그게 조치가 끝나면 새벽 6시쯤 됩니다, 어떤 때는요. 그러면 제가 인식하기에는 저희 건 없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일동 사망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원인이 뭔지 규명이 됐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조사 중이에요?

저희가 풍문으로 듣기에는 조사는 끝났는데 그 조사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다 이루어졌나요, 물론 재난실 관련된 일이겠지만? 그것까진 모르시나요?

원인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이 어느 수준이냐의 문제인데 원인이 나와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고가 언제 있었죠? 강동구 사고요.

3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원인을 확인하려면?

네,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실이 주무 부서죠?

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의 김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학 국장님,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시찰 시에 친절한 안내를 해 주셨는데 그 직후에 바로 우리 교통위 가족이 되셔서 깊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도시철도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장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딱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되셨죠? 그러면 업무 파악이나 적응은 좀 되셨습니까?

네, 오자마자 일단은 전체 현장 다 한 바퀴 돌아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일동 땅 꺼짐과 같이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되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내용도 듣고 또 해결책도 같이 고민해 가는 그런 시간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으로 업무 파악을 두 달 동안 하셨는데 도시철도국장으로서 앞으로 도시철도국이 중점 추진하고 싶은 사항이 뭔지 또 두 달간 업무 파악하고 검토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무엇보다 요새 계속 도시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또 공사장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대재해 관련된 법령도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또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좀 더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차원 높은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철도 사업들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 도시철도의 여러 개 노선들이 수백 개의 현장을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서울시도 상당히 9호선까지 완성이 됐고 경전철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업 여건이 예전만큼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원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또 굉장히 좁은 도로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역 현장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공사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모아가면서 현장을 제대로 된 공정에 맞게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

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애로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은 제가 예전에 도시철도국 여기서 계획부장을 한 반년 했고 영동대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립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철도국은 계획 업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계획과 설계와 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애로가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교통실하고, 이전 최진석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계획 업무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그다음에 적정 입찰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달간 검토하시면서 우리 교통위원회와 시의회에 혹시 요청하실만한 사항 있으십니까?

갑자기 질문하셔서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하여튼 여기 계신 의회 위원님들께 제가 도시철도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회기 때 말씀드렸던 지반 침하 사고, 안전 관리 이거는 철저히 준비해도 항상 부족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김용학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해서 삼중 점검체계 이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육안, GPR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세 번째 AI 인공지능 계측과 통보 시스템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굴착 현장은 계측을 항상 합니다. 지표 침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터널의 내공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GPR이라는 거는 천심도, 그러니까 한 2~3m 깊이 정도만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에 이렇게 있다 보니 그 사이의 지층별로 어떻게 변이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링을 해서 스마트 계측기라는 거를 넣어서 지층별로 계측을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신으로 바로 사무실에서든 전문가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위험 신호가 오면 알람까지 울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신기술을 이번에 도입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신기술인가 보네요. 그러면 지금 언론 인터뷰상에 나왔던 동북선, 9호선 4단계, 영동대로, 그래서 각 11개소, 6개소, 2개소 발견해서 즉시 복구했다, 이 성과가 AI 계측 시스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거 이번에 점검한 것은 현장별로 지상과 지하를 육안 검측하고 그다음에 GPR하고 이렇게 해서 찾은 동공들이었고요. 이번에 스마트 계측기는 최근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좋은 성과가 나오고, 미리 이런 징후를 예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점 관리 구간, 앞서 제가 언급한 3개소 외에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중점 관리 구간이라는 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가시설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외의 구간은 주 1회 단위의 GPR 검사 그다음에 일상적인 수준의 현장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는 거는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회기 때 위례 트램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위례 트램 현장도 지상에서 물론 설치는 되지만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철도 보호 구역도 있고 지하철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 중점 관리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충분히 점검하시고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하러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도기본을 대신해서 감리 업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체 선정부터 감리업체가 도기본을 대신해서 서울시를 대신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현장 관리가 잘 되게끔 이 부분은 항상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7월 1일에 발령받으신 부장님들하고 협업하셔서, 사실 지반 침하 사고 이거는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기후, 이번에 온 폭우 그다음에 폭설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발생 시에 대형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에 두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안전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철저하게 현장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현안업무 보고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려되는 두 가지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게 교통실 주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준에서 저희들은 기획 기능이 없어서 보고서에 넣지 않은 건데 기본적으로 실시협약 즉시 실시설계나 지반조사 이런 것들은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 서부선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자들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위례신사 같은 경우도 재정 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절차 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사 같은 경우는 신속 예비타당 대상 선정 등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서부선도 저번에 문성호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컨소시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설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은 건설투자자하고 전문적 투자자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건설투자자들이 그 컨소에서 탈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조건을 바꿔서 투자들이 모여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교통실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의도선착장 위에서 또 한강버스 안에서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한강버스를 열심히 설명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발령이 났는데 도시철도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지하철, 경전철 이런 도시철도라는 게 시민들 삶의 뼈대와 같은, 도시의 뼈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그리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고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