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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1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총무과,자치교육과,세무회계과,해양수산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총무과장김재구입니다.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시고공무원들의복지증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해주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총무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총6310만2000원을증액한17억729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감내역입니다.2025년도부과액을반영,공유재산임대료5만9000원을감액하였고,법인카드사용에따른농협제휴기금168만9000원을증액하고,강화군의회의원보궐선거선거관리경비집행잔액1389만1149원,2025년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4098만원등을포함하여그외수입총583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2024년농협출장소전기사용료수납에따른지난연도수입485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안1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37억1074만3000원을증액한963억624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추진을위한국제화여비2000만원을증액하였고,관내휴양시설이용료신청증가와지역경제활성화를줬다는기대효과에따라100명분의이용료를추가반영하여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급여인사망조위금신청증가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하였고,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중만60세이상기간근로자의근무에따른국민연금8개월분560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청사타워,주차장도장공사비5000만원을포함하여청사본관시설노후화에따른장애인편의시설개선,노후보수등의유지관리비총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연말연시청사내LED출입조명설치를위한시설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가되겠습니다.장병들의여가활동여건개선및군관협력강화를위해해병대5여단52대대의풋살장보수공사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민권익위원회의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에따라의전행사추진피복비4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관외지역경조사및근조기및축하기배송을위한위탁용역비123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문성을갖춘인력채용을위한인사심사위원수당증가에따라운영수당8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중앙기관파견근무자주택임차료1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또한장애인고용미달에따른부담금중연납에따른할인금액961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가되겠습니다.포상,포상수요증가로표창장케이스추가제작비500만원과장기근속모범공무원의국외연수추진에따른포상금175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0페이지입니다.6급이상장기교육과정,5급승진리더과정등교육파견인원증가로인해공무원교육훈련위탁금3505만원과그에따른교육파견여비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고,원로자문회의등유관기관,단체와의회의증가와찾아가는이동군수실운영등으로업무추진비를각각50만원씩총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교동면대룡시장내에구농촌지도소철거를위한시설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부서및읍면의내구연한이경과하거나주행거리초과운행으로인한공무차량대체취득등으로인해서자산취득비3억3200만원,블랙박스8대구입비208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1페이지입니다.주요사업추진부서의정책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는연감구입비550만원을주식편성하였고,국민권익위의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에따른촬영기사피복비9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하반기영상공모전심사를위한심사수당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상물을활용한홍보다양화로지역이미지제고를위해방송사,CF,KTX,열차등영상광고송출을위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전자게시대신규설치에따른통신요금4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무직채용심사위원개최횟수감소에따라심사위원참석수당은4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18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5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3%와2001년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정원조정,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전문직위지정에따른전문직위수당신규편성을따라보수는총16억787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실무수습직원의8월임용에따라기정예산대비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총무과시간선택제임기제4명의연봉조정과한시임기제7호11명의급여반영을위하여기타직보수총1억5274만4000원을증액하였고,보수인상에따른연금부담상승분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공무직근로자임금협약을반영하여상여금5319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총무과공무직의초과근무수당,연차유급수당단가의상승분으로246만8000원과공무직근로자의원면직에따른퇴직금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185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공무직과환경공무관의조합원수변경에따른기념행사비참석비140만원,퇴직공무원격려금집행등에따른기관업무추진비1000만원,2월1일조직개편에따른직책급업무수행경비715만원을증액증액하였고,내구연한이경과된노후직원용의자대체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0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5년2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총무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4쪽예산서179페이지,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사업이있어요. 여기에중앙기관교류파견근무자주택보조비등지원사업이신규로있는데요.이게어떤비용을지원해주는내용인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공무원이파견을가면거기가면저기거주할수있는주택이필요합니다.그래서지금저희직원이하나지금행안부에서세종시에파견나가있습니다. 그직원하고여의도에있는직원하고해서지금여의도직원은장학관에지금거주하고있는데혹시나바깥으로나올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어서그예산을반영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동안은어떻게지원된부분이있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행안부세종시에나간직원은7월에나간거고요.지금의회에국회에나가있는직원하나5급은지금영등포장학관에지금거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6쪽예산서180페이지공용차량취득사업이있는데이예산이진행이된다면이게언제쯤취득을하게될예정인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금년도에취득해서지금.

최중찬위원

월로따진다면.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한11월,10월달쯤됩니다.

최중찬위원

그정도면연식이나여러가지들이좀애매하게올라가는데.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연식이요?

최중찬위원

차량에대한어떤그런부분.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금년도생산한차량으로그렇게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181페이지영상물을활용한홍보다양화로지역이미지제고사업이있어요.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사업에요.홍보다양화라고말씀하셨는데그럼다양화에대한내용은대략어떤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지금그동안은신문이나이런부분에서만저희가홍보를했었는데지금대중교통을이용한특히KTX를통해서거기에다가저희가영상물을올릴그런예정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방금최중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주택보조비지원이나중에저희가받을수있는임차비중일부를지원하는것인지아니면소멸성의수당성격인지를확실하게여쭤보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추세가월세추세가돼서요.저희가돌려받을수는없고월세개념으로지금월로80만원정도세종시에있는직원한테는직접저희가건축주,주택주에대한지급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럼월세를저희가지급하게되는거라는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청사지금타워주차장바닥도장파손정비추진이있는데요.두가지만제안을드릴게요. 일전에도살짝말씀은드렸으나경차자리가매우비좁습니다.그래서있는자리지금활용이다되고있지않으니까주차타워주차장공사하실때한번좀방법을찾아주십사부탁드리면서요. 또함께지금청사본관등에관련된공사가또지금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강화군의회입구에도있는점자안내판이우리군청본관과저쪽후문에둘다없다는것이조금놀라웠습니다.이것지금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허유리위원

마지막으로그아래지금청사를방문하는군민들에게쾌적한청사환경제공을위한LED조명트리설치공사있습니다. 그동안도굉장히화려한군청을자랑했었는데그동안에그러면어느목으로저희가그런예산을썼던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목은똑같은데금년도에는저희가본예산에반영이안됐고요.지금23년,24년그다음에25년이렇게지금진행할예정입니다.

허유리위원

그래서2000만원을지금증액한것이라는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허유리위원

다좋습니다.화려하고예쁘고좋은데저희가2000만원씩LED조명트리때문에지금증액할이유가있었나좀기대도되면서도우려가됩니다. 그래서좀구체적인계획과함께잘판단하셔서집행까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신경써주세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세입에서보면지난연도수입있잖아요.2024년도농협전기사용료가485만원이올라왔어요.이게이제2025년도1월달에회계처리가됐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1회추경에반영을안한걸좀안타까워합니다.1회추경에원래편성을하셨어야되는것이고,외국인근로자국외여비같은경우는실상은일자리경제과에서7월말경에이미사용한것때문에부족한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라오스간경우가있고요.저희총무과가강화군청에서국외여행가는풀경비로책정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갔던것도그렇고부족분이예측된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도질문이있었지만파견근로자주택임차료는설명자료에도1000만원이렇게나왔는데몇개월치산출한거예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지금10개월치산출을했는데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세종시에나가있는공무원이한명있고요.7월달에나갔습니다.그래서그한명하고지금국회에나가있는직원이하나있는데지금장학관에거주하다보니까좀열악한부분도있어서그분이나온다고하면저희가그것까지책정을해서한10개월정도책정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예산심의끝나면크게봐줬을때4개월이다.그동안은뭘로지출했어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동안지금인천시에있는저희관사가하나또있습니다.거기에도직원이파견나가있는,그관리비몫으로지금세워놓은것하고해서지금지급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공용차량취득있잖아요.이번에7대를대체취득하는거예요.안타까운건불용품매각대금에관용차량매각대금을세입에일정부분편성을안한것을좀안타까워합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그것은위원님이지적하신게맞는데요.저희가말씀을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저희가본예산에세입을잡아놨을때감정평가를했을때단가가금액이낮아지면또이것을수정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위원님지적사항이맞다고생각하는데그런증액하고감액하는그런불편함이좀있을것같아서이번에못세웠던걸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연감구입이있잖아요.그건좀삭감해야되지않겠어요?이번에통틀어서월수로계산안하고22만원씩하면25부를사겠다는거예요.이게알아본바로는특정언론어느한신문사것을좀팔아주는겁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기존에는지금특정언론한사람은한군데만하면그렇게오해를할수가있겠는데기존에두군데언론업체를구입을하고있었고지금추가로구입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영감이라는게그게기관별로영감의특성상기관발행하는발행처별로좀다른부분이있어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연감이강화군에서한부,두부사는게아니라보통보면수십부씩삽니다.한개언론사것을.그래서보면우리가군청도그렇지만각읍면에도하나씩갖다놓고이런식으로하는데이것사실은어떻게보면광고비성격이에요. 그래서이번에이번추경에만얹혀진광고비증액된부분을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인터넷언론사배너가경인일보등6개사에1억4000만원을세웁니다.변경을해가면서.그러면이게뭐냐면1개언론사에2330만원씩가요.배너공평하게배분한다면.그리고국가유산과에서도국립강화고려박물관홍보로해서6000만원이또세워져요.그리고기획예산과것은제가질의를해봐야겠지만정책안내행정광고라고해서또6000만원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번추경에만우리가언론사신문이런데광고성격으로지금2억6000만원이또새로섰다.그러면이것은좀자중하자.이것만큼은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홍보는광고비는아니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방송실운영에전자게시판통신요금이7개월치섰어요.그러면나머지몇개월치는뭘로지출했어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공공운영비에서지금추가로나갔고요.기존에본예산에서있는공공운영비에서지출이됐고그리고이번에것은추가되면서부족분에대한추경에세운걸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특수직무수당으로해서전문직위수당이새로신설됐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6개월치로편성을했는데이것도총괄적인인건비에서흔들어서나갔다고보면되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관리업무수당이있어요.183페이지에.거기에2916만원이증액이됐는데세부산출자료를보고싶은게뭐냐하면본예산에서는한명45만원씩1년치가세워져있었어요. 그래서기정액은540만원,그런데이번에증액된금액이이렇게있는데이게몇분에대해서몇개월치인지를좀알고싶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추가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추가로자료좀주세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저도한두어가지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에기타수입부분에보시게되면2025년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해서4098만원편성을했습니다.이게어떤내용인지좀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공무원들대학생관련해서자녀들이대학교를가면그것에따른장학금등록금을저희가대여를받습니다.공제회를통해서. 그런데지금대학교가는자녀들이점차적으로해마다줄어듦으로인해서공제회에서각지자체별로의무부담으로일정액을주는데저희가일단은그것을납부를하고지금너무많이납부했기때문에저희가환수를받는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2025년도에아까전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어디라고그랬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공제회예요.

박흥열위원장

공제회에부담금을얼마를납부를한겁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총부담금은저희가2억3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2억3000만원은어디서부담을했습니까?2025년도예산편성할때이부담금2억3000만원이어디에있었던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인건비목에서아마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목은위원님께나중에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제가한두가지만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대여학자금부담금그다음에공무원들이이를테면학교를가거나학업을이어가게될경우에대여학자금2025년도에세출예산을편성하는데보니까대여학자금이라고하는명목은말그대로공무원들에대한일종의이자지원,대출이자지원에대한부분들만있는데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고하는이항목과이름이어디서나왔는지?이를테면부담금이라고하면일종의제가찾아보니까특수목적부담금형태가될텐데이런부분들같은경우에이를테면잉여액을일반회계로편성을해도되는건지,아니면지출을일반회계에서그냥지출을해서그걸갖다가받아서이렇게할수있는건지?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아까도좀말씀드렸지만중앙에담당하고있는공제회에서인천시의10개군구에대해서%로일정금액을먼저선납을하게합니다.부담금식으로요. 그래서부담금을먼저선납을저희가하고2024년이나그때도보면2024년에도보면5억정도,5억6000만원정도가저희가.

박흥열위원장

나중에어느목에서편성을했는지정확하게좀말씀을해주시고요.4098만원정도잉여액이발생하는것은어떤이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기존에저희가선납을한금액에서저희가확정된금액이있지않습니까?그확정된금액의차액을저희가돌려받는것.

박흥열위원장

찾아보면서부담금이라고하는용어도그렇거니와아까인건비목이라고했는데나중에따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목은따로정확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자료3쪽에관내휴양시설이용료신청증가에따른증액,상반기예산집행률75%로그랬는데요.하반기에는이정도변경하면상관없는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1인당20만원씩지금나가는걸로돼있고요.100명정도더추가하는걸로해서저희가예산을세우는것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만약에예산이예를들자면우리가추측을해서300명이넘어서사용하는사람들이나왔을경우에는혜택을못받는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그혜택을그러니까지출을하고못받는경우가없도록저희가주의를좀기울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밑에사망조의금신청량이증가한이유는이유가뭘까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부득이하게저희직원들의슬픈일이많이발생했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사망조의금이런부분같은경우는어쨌든이게이렇게늘어났다가줄었다가이럴수있는상황은아닌것이잖아요.한번이렇게하게되면꾸준히어떤그런부분들이이렇게추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추계로하기에는금년도에17분정도로했고요.작년같은경우에도2023년도에대상자가한22명정도됐습니다. 그랬는데이번에7월달현재17명이라조금더있을것같아서추계를좀더올리는겁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다음에우리다른위원님들도지적을한부분들이긴한데중앙기관파견근무자주택보조비지원인데세종시는7월부터근무를하셨다고그랬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그분한테는주택보조비가지금까지어떤식으로지원이됐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와오피스텔건축주와계약을맺어서저희가직접그분한테입금해드리는건축주한테직접입금을하고요. 그런경우가안되면수당쪽으로나가는데저희는계약을건축주집주인과맺어서저희가직접집주인한테월세로납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이번에주택보조비를지원을하는것은기존에우리가세종시에파견나가신공무원분들은계속그런식으로지급을해왔는데그런데이게따로주택보조비를신설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세종시에간직원은없고요.그동안지금여의도에간직원은그전에도그렇고여기장학관에일부한룸을빌려서들어가있었는데지금조금장학관이좀빈자리가좀있어야되는데.

박흥열위원장

아까전에행안부파견나갔다라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행안부에나간직원은제가기억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요?그러면지금파견나가신분이한분인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한분이고방공무원수당규정에보면주택임차비를저희가직접주지않으면저희가수당쪽으로지급을하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아니,지금파견나간공무원이지금장학관에가있는분은국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어쨌든그분이한분이계시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6급이행안부세종에한분이7월14일날나갔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행안부에파견나온분이없다고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인천시로파견을나간것이고행안부로나간직원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지금이게행안부소속이아니라인천시?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인천시소속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럼그분은인천에서세종시까지왔다갔다하는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러니까세종시에저희가주택을임차를해서저희가임차료를저희가지급하고있는경우고요.국회는아까도여의도장학관에거주하고있는것.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인구증대담당관한분,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분이지금인천시에파견을받아서인천시에서세종에있는출장소에가서근무를하고있는경우가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세종시에왔다갔다하는분이한분이계시다라는거아니에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그러니까인천시에서세종시에사무실이하나있고여의도국회사무실에하나있고그렇게파견사무소가2개입니다.

박흥열위원장

2개인데이때까지세종시는아까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세종시에는없었고이번이처음이고요.

박흥열위원장

세종시는거기에서숙식을하거나그런게없었다는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세종시는없었고요.

박흥열위원장

그러면7월14일부로이렇게세종시행안부그쪽으로파견인천시로파견된분은어떤식으로근무를하셨어요?출퇴근을하신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세종시에저희가임차주택을마련해서거기서기거를하고있다고말씀드린것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때도그렇게하지않았어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때는5급1명인데지금은5급하나6급하나입니다.그리고그전에는5급하나는여의도에근무하는형태였고.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나중에.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천시에저희가관사운영비가있습니다.관사가그운영비로지출됐다고제가보고드립니다.

박흥열위원장

네,나중에따로한번좀정리해서말씀을갖다가해주시고요. 그말이나온김에지금우리공무원직제상에팀장으로돼있으면서괄호치고파견이라고했습니다.이게가능합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어떤경우를말씀하시는?

박흥열위원장

이를테면업무를행안부로파견해나갔으니거기에서이를테면근무도하고거기서업무지시를받는것아니겠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는데물론보수는이쪽에서나간다하더라도우리직제상에이런식으로지금괄호하고실제이분이여기와서근무를하는건아니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이게팀장에이분을두고괄호치고파견이라고해놓는부분들이가능한가요? 제가보기에는정식으로인사를안하게되면직무대행이라든지조치를취해서뭘해야되는부분들아닌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그건위원장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는7월14일부터그쪽가서근무를하셨다면벌써한달반,한두달이가까워지는데제가보기에는조치를취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또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지만이번추경에는유난히광고와관련되어진비용,영상미디어에관한비용들이많이올라왔어요.다들불가피한사유가있을것이라고는생각은하지만저희들이보기에부서에서영상미디어홍보에대해서,예산을증액한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부서끼리라도협의들이좀필요한사항인것같고그러면서예산부분들에대해서조금정리를좀해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또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총무과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미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한미정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3085만9000원이증액된17억160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세외수입인제2장학관공유재산23년임대료와24년변상금을지난제1회추경시지방세수입에지난연도수입으로착오편성하여전액삭감하고설명서하단세외수입의지난연도수입으로23년임대료와24년변상금721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본예산편성시제2장학관공유재산에대한변상금을임대료로착오편성하였기전액삭감하고설명서하단변상금으로821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차후로는세입과목을잘확인하여착오편성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타이자수입으로2024년사회단체보조금정산이자수입132만4000원을포함총5개사업에대하여22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024년새마을보조금반환수입206만원을포함총8개사업에대해881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위탁비반환수입으로2024년인천대위탁운영비반환수입62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도비보조금등으로2025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으로지난6월16일예산내시되었고,6월18일자금이교부되었기성립전예산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9847만7000원이증액된187억336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의국내여비,연구용역비,장학금및학자금은여비40만원,행정구역조정연구용역계약잔액500만원,이장자녀장학금지원신청감소에따른16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의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지난6월30일강화군자율방범연합대사무실신규개소에따른집기지원비로18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활동에필요한비용지원으로2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교동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의시설비는교동면대룡리산382번지외1필지에지하1층,지상3층규모신축에필요한토지보상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의교육기관에대한보조비는2025년3월12일강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업무협약에따라교육청과50%씩분담하는사항으로강서중학교실외풋살경기장설치지원비1억36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평생교육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상반기교육수강인원이증가됨에따라78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학교급식지원은취약계층조식지원사업비로지원대상자가증가되어88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강화장학관운영관리시설비는4개장학관의구조안전확인을위한용역비로196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강화도서관여비,시설비,공립자금,도서관시설비는여비60만원과각각의사업비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청소년어학연수등을담당하고있는교육지원팀의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로지난6월임용등급라급에서다급으로변경됨에따른보수증가분47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93페이지설명서3페이지입니다.계속해서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현재1,3장학관의소방안전관리자로,교육지원팀장과담당자로지정되어있어소방관련돌발사고발생시즉각적인대비가어렵고,각각의장학관시설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어소방안전관리자및시설관리를위해2명을신규채용하여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1603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고보조금사업인2024년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집행잔액및이자607만8000원과시도비보조금사업인24년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실비지원집행잔액및이자44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5년제2회추경장학기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장학기금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5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4742만원이감액된164억74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2025년도기금회계군금고가신한은행에서농협은행으로변경됨에따른이율감소로예치금이자수입이감소되어4872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2024년위탁사업비이자에대한사항으로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4년위탁사업비정산이확정반환됨에따라1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회수는2014년결산결과반영에따라11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54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4742만원이감액된164억74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장학금운용일반예치금으로25년이자수입감소분등을반영하여474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자치교육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세출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장학관용도변경구조안전확인용역비가있어요.과장님. 이게용도변경일경우에구조안전진단을또필수로진행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1,2장학관은조금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이4개의장학관을같이안전확인을한걸까요?아니면어떻게된상황인지?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안전확인을하려고지금예산을세우는상황입니다.

허유리위원

1,2장학관은그러면취득한지가좀됐는데한번도확인을안한건가요?안전확인?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안전확인다른소방점검이나이런것들은계속해왔었고요.이것은내진설계나이런지진에대비한것이라서이번에처음으로안전확인용역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은1,2장학관에지금현재용도가기숙사는아니었잖아요.애초에저희가취득할때.그러면아직까지그전용도로되어있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지금아직까지되어있고요.저희가소방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기숙사보다는호텔이나이런쪽이더상위직군이라서그쪽에적응돼있어서지금아직안돼있는데지금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럼궁금한건데호텔이지금그것보다더낫다라고,위에있다고상관없다고말씀을하시는데우리가그러면기숙사로활용할때에이안전확인을그때그때바로바로하지않아도되는게확실한지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소방관련된시설은그것에맞게저희가정비를했고이번에또하면서더좀확실하게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한가지그냥말씀드릴게요.이장님들연령이나또자제분들의파악이될만큼충분히예측가능하다는본위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또예산반영해주신점에대해서,감액하신것에대해서는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지방세수입에편성한지난연도수입은자수하셨으니까얘기안할게요.191페이지사회단체운영지원중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자율방범연합대사무실집기구입이있잖아요.이것은뭐가잘못됐다는의견이아니라저는코드넘버301-06에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편성하는게어떤가?통계목을.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이것지금민간자본사업보조에편성을하신거예요.우리가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나시행령이나우리강화군의조례를보면강화군지원조례제5조제3호제7호를적용해보면사무실등시설설치비및운영비,그다음에7호는자율방범대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이렇게지목이돼있어요. 그래서저는이것이민간자본사업보조가아닌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편성하는게어떤가?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부분은저희도좀고민을해보았는데요.이게자본적성격이다보니까이번에편성하면서.

박승한위원

민간자본사업,민간에대해서반대급부적인뭐이렇게가는거예요. 그런데너무포괄적이고여기는좀자세히적혀있길래이걸적용하는게더맞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는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다음부터예산편성할때참고해서그쪽으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서중학교실외풋살장설치지원이있어요.이건시교육청하고이제매칭이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50%매칭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서조금업그레이드돼갖고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교육경비관련된주관부서인데지금모여고에칠선녀같은경우에는보면지금끊겼죠?여고에서지금선발안하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학교에비협조가있는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게학교에서학생들이활동하는데그게내부적으로점수라든가이런것을받지못하는것때문에아마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주관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강화의전통이고또일부거기에해당학생들은거기에선발된것을굉장히또프라이드로살아가는친구들도꽤봤어요.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교육경비를맹목적으로지원하는게아니라타당성은강화군과의업무협조에도우리가교육경비지원조례에일부수정을해서라도지원조례에서강화군의업무나이런정책방향하고좀협조관계가어떤지도좀파악할필요가있다.우리가지금거의보면학생수위주로가죠.그것에비례해서가잖아요.학생수몇명이면우리가얼마정도.이런걸좀탈피할필요가있다. 강화군하고의업무협조관계도꼭우리가명심해야될것같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좀잘검토해가지고학교장회의라든가이런것할때이런것에대한것도건의를해서안건으로좀한번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실우리가지원조례에좀수정할필요도있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93페이지에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교류협력은요.예산이조금잘못작성된것을말씀드릴게요.6월부터라급에서다급으로승급을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승급된부분에대한그차액만세웠어요.그러면1월달부터5월달까지의기존라급에있을때의그인상분은반영이안된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반영안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모자라는것어떻게하실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것다시한번확인한번해보고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인안해도제가맞을겁니다.그리고또가족수당은얘기할게요.가족수당은좀과하게세웠다.왜냐하면우리가6월달부터첫째아에서자녀에대한가족수당이인상이됐다고하지만기존에본예산에세워놨던가족수당중에배우자수당이이분이부부공직자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지금우체국에다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휴직을하고있는상태여서그래서저희쪽에다가세워서.

박승한위원

아마제가볼때는전반기쪽에가족수당배우자수당부분에서많이남을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배우자수당을지금여기우리직원이받는것으로,둘중하나한명만받으면되거든요.

박승한위원

전에는전반기에는배우자그남자분께서받았어요.그쪽에서받았어요.그러니까우리것은과하게세운거죠. 그러니까이것은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장학기금541페이지를보면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있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24년도위탁사업비정산반환수입210만원,이것강화군장학에서받은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제가보기에는이사업이거기장학금이시군비매칭도아니고그럴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보다는위탁비반환수입을편성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을해보게됩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검토해서그쪽으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저희설명자료2쪽에예산서192페이지강화장학관운영관리사업이있어요.과장님.그래서여기보면증액사유가용도변경구조안전확인용역실시내용이있는데이미저희가이런어떤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들을쭉해왔었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리모델링은다완료를했고요.지금내진설계라든가이런것은건물별로다가구조안전확인이라든지이런용역들을실시를계속하고있습니다.다른데도.

최중찬위원

그전에그럼저희는실시를하지않았던건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것은처음실시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자체적으로저희가이걸진행하는건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자체적으로진행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설명자료1쪽에예산서189페이지착오편성된부분관련해서나중에산출내역좀설명좀오셔가지고좀해주세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입예산안에1-2쪽에맨상단에예치금이은행을옮기면서줄였다했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이것은왜옮겨야되는이유가있었나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군금고가변경이됐습니다.작년에올해25년도부터.그래서그것에따라서저희가신한은행에서강화농협은행으로바뀌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저희가옮기게되었습니다.

고복숙위원

비율이그렇게많이?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많이차이가좀나고있습니다.지금신한은행에서는한3%에서3.5%까지갔었고요.지금농협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2.7%로예금이율을받고적용받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도한두가지만좀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세출예산1쪽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관련해서성립전예산으로20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이게마을공동체대상지역,대상단체이런부분들이어디어디되나요?몇군데예요?이번에해당되어지는데가?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번에저희가총6군데선정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올하반기에는어쨌든사업을다해야되는거네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사업을좀빨리해야되어서,시간이없어서저희가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서실시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내년에는좀빨리이렇게편성해서시작을할수가?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연초부터할생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2쪽맨위에평생교육지원의증액사유가수강인원이42명이이미수강인원이증가했고거기에따라서787만원정도의예산을증액편성을하셨는데여기수강인원증가,이게여기지원하는데가어디어디입니까?이런데평생교육지원수강료와관련해서지원하는데가?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인천대학교에서.

박흥열위원장

인천시민대학.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인천시민대학교에서저희가위탁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지원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지금그러면인천시민대학이이를테면강화군이지정한평생학습관이라고봐도괜찮나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지정을해서.

박흥열위원장

평생학습관,나중에이렇게이렇게따져볼수있는기회가있을지는모르겠지만인천시민대학에서운영하는인천대에서운영하는평생학습관,그부분들에대한성과나평가들은어떤것같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성과평가를하지는않았는데지금이쪽에서는저희가수강료를내시고하시잖아요.그리고저희행복센터라든지이런데서안하는것들을이쪽에서하기때문에반응들은좋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신규개설도강좌를신규개설해서지금하다보니까인원은지금많이늘어났습니다.작년대비지금많이늘어나서.

박흥열위원장

여기42명이증가되어졌다라고하는부분들은좀어떤기존의프로그램중에서증가한거예요?아니면프로그램을.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신규로편성된프로그램들이있는데거기에서지금많이늘어난것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신규편성된내용이어떤걸까요?신규편성된프로그램이?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주식투자반은기존에있었는데그걸더늘려서한반을더설치를했고요. 그다음에정원디자인이라든가야생화재배관리이런쪽이올해신규개설이되었습니다. 그리고민화라든지연필스케치이런것도지금신규로개설이돼서그쪽에인원이지금많이신청을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여튼수강료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부분들이기때문에세심하게좀관리도하고좀살펴볼필요가있는것같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세무회계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세무회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유장규입니다.국민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강화군7월14일자인사발령에따른보직변경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나선영세정담당입니다. (인사) 우기선시세담당입니다. (인사) 정지숙체납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사) 이민경지출담당입니다. (인사) 세무회계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97쪽설명자료1쪽입니다.세무회계과세입예산은총609억2482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증감사항이없으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4963만5000원을증액한102억927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으로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사업비이자수입71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으로지방세정보화사업위탁사업비정산결과를반영하여194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읍면기간제근로자4대보험환급금등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98쪽설명자료2쪽입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기정예산대비3664만6000원을감액한7억988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지방세환급금안내문발송등우편요금50만원을,국내여비30만원등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방세프로그램운영입니다.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위탁사업비집행잔액에167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관리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세외수입고지서외주출력비용480만원과세외수입체납고지서발송우편요금1290만원을,세외수입업무추진여비3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3쪽시세부과입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공무직충원에따른취득세및등록면허세,사무보조인부임집행잔액2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99쪽설명자료3쪽체납액정리및징수입니다.일반운영비602만원,국내여비60만원과부서별징수포상금신청감소로지방세체납징수포상금4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출및결산관리입니다.집행잔액으로결산검사위원현지확인여비등127만5000원,결산검사위원온라인대체교육으로교육비45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4쪽기본경비로기본업무추진여비41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4년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집행잔액국고보조반환금4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세무회계과소관추경예산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세입에서그외수입편성하셨잖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박승한위원

통계부기를좀바꿀필요가있다.읍면4대보험환급금이아니라4대보험환급금등입니다.왜냐하면거기는감사지적회수금도있고유료카드포인트도있고그다음에전기요금제먼저낸것에대한환급금도있기때문에이것만이아니잖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과관련돼서우리가조기집행하면서전기세까지미리선수금으로줘야될이유가있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읍면같은경우는신속집행에관해서.

박승한위원

신속집행은우리가공사비사업비라든지이런것에서야신속집행을한다고쳐도우리가공과금같은것을먼저미리선수금을내는데가어디있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읍면도그렇고지금각부서에서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아니라고봅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각전국지자체도그렇게하고있고요.

박승한위원

세출에서198에서199로넘어가다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있잖아요.이분이4개월을사역을했어요.4월말에그만두신것맞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연차유급수당은왜그래도하루줄여서보통3일치를적용해주는데왜2일치밖에적용을안해줬나요?그러니까우리가4개월그러면연차유급수당을한3일정도잡아주는데이것은지금삭감된것을보면2일을잡아준거예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게휴직기간이5월1일자로하면서그결산날짜계산하다보니까아마그렇게한건데그것한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왜더깎았나생각이들었고,지방세체납징수보상금은너무성급하게삭감한것아니신가그랬는데아직도뭐몇개월남았는데,4개월남았는데이게이번에보니까50만원곱하기한2회지출한정도의금액만남았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서는한250만원곱하기2회잡은건데왜이렇게포상금을제대로지급으로고생하신분들지급좀하시고그러셨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것은지방세에대해서납부독려라든가체납처분그런것에대해서각부서별로진행한직원한테주는것이고요.지금2003년이후로지금신청한직원들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일부만남기고일단은감액하는것으로.

박승한위원

부서에서포괄적으로판단내리는게아니라본인이신청을해야돼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본인이신청해야됩니다.저희가공문을내보내고있는데도신청건수가저조합니다.그러다보니까좀일부만남기고감하고그랬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율제고방안에대해서그냥몇가지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본위원이파악한바에의하면강화군이2025년도재정자립도가11.96%입니다.그래서인천지역10개군구중에7번째로낮은수준인데각실과별로지방세및세외수입감소이유중가장큰부분이우리행감때도항상말씀을드렸는데요. 고액및상습체납자들로인해문제가굉장히크다고보입니다.그래서더나아가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지방세징수권은지방세기본법에따라행사할수있는일정기간에징수권을행사하지못하면시효로인해소멸됩니다.그이후지방단체장에의해시효완성정리가되면서체납된지방세가시효완성정리가될경우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이발견돼도우리는영구적으로받을수없습니다.맞죠.과장님. 그래서제가2024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때를보더라도24년도미수납액이23년도대비24억원이나늘었습니다.주원인이악성체납인것으로나타나는데요.이러한식으로지방세징수되지않은채소멸시효완성이임박해지는데에대한대응을세우신게있을까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지금계속적으로저기체납징수가지금어렵습니다.경제도좀안좋고그러다보니까주민들도그렇고납부하는데대해서머뭇거리는분들도있고대개양도소득세가또체납되다보니까저희지방소득세도따라서미수액이점점늘어나고있는데요. 그래서지금까지는체납액징수에대해서도중점적으로해야되겠지만앞으로는못받을것에대해서는정리를높이는쪽으로도생각해봐야저희가교부세라든가그런패널티를먹는것에대해서도좀어느정도상쇄를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맞습니다.그래서또그에따라또우리군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데요. 끝으로본위원이제안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최근가상자산그간추적이어려운사각지대로여겨졌죠.서울시강남구의경우서울시자치구최초로가상자산압류를시작해서압류도하고또징수성과를냈다고합니다. 자세한사항은한번찾아봐주시고요.그래서일단또부산기장군의경우에도기초자치단체최초로또38세금징수TF팀을출범시켰다고합니다.과장님. 성실히세금을내는또납세자와의형평성을위해서라도우리세금징수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데또강화군의지의문제라고도보여집니다. 그래서앞서밝힌바와같이체납지방세소멸시효도시효만료전에행정소송을통해서라도제가또말씀드린강남구자치구사례를보시면서결손금액을최대한줄일방안을모색해주시고요. 앞서소개한다른지자체의좋은사례들을벤치마킹해서강화군재정자립도를최대한끌어올리는데좀힘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좋은지적감사하고요.저희도지금까지도계속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도출국금지라든가명단공개,신용정보등록그런걸제한하고있습니다.더열심히해서체납액이좀줄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1쪽에기타수입에읍면기간제근로자4대보험환급금이있어요.이부분은읍면에서나이의어떤기간의도래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환급이된건가요?내용이뭔가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것은보험을추가로냈는데그것에대해서저희가정산을하다보니까저희가받는것이거든요. 그래서거기보면산불감시원농지이용실태조사등기간제근로자를많이채용하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환급받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가낸돈을받는거예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기관에서?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최중찬위원

전기요금도마찬가지인가?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전기요금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선수금으로먼저하다보니까그에차액발생되는것너무과납한것에대해서저희가돌려받는개념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행감때도얘기드렸었는데이게이래서저희가어떤인센티브나이런건없잖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인센티브는없는데요.워낙또신속집행에대해서행안부에서하다보니까실적을따지다보니까저희가고육지책으로하는게이런.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에실적도포함이되나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신속집행에들어가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용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저희해양수산과변경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제득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조규섭어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5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147억3008만3000원으로기정액149억383만8000원대비1억7375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으로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4년유해해양생물제거및관리사업외2개사업의환수금으로437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2025년연안어선감척사업수요자사업포기로인한예산감액외5개사업증감액으로4억2009만6000원을감액하여11억349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재원변경으로인해33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지방어항건설사업외6개사업을347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366억6817만원으로기정액341억743만4000원대비25억607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또는주요사업위주의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으로어촌관광시설보수보강비로5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어촌재생사업공모예비계획수립용역비는민간투자사업추진시기불투명으로1억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어항보수보강은선두항선착장정비사업으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소규모항보수보강은관내소규모항유지보수비로시설비5000만원을증액하여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해양수산부기본계획승인확정에따라동일사업내시설비3억1162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초지항전망데크조성사업은해상전망데크설치공사로시설비19억을소형어선인양기설치는하리항인양기설치로1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해양관광공간조성사업은외포리함상공원인근에해양관광공간조성을위한용역비로시설비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0페이지,설명서4페이지입니다.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는국비확정내시를반영으로사무관리비와기타보상금80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2페이지,설명서5페이지입니다.연안어선감척사업은기존사업수요자사업포기에따라6억97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및예비선운항에따른추가지원금5억3300만원을증액하여19억3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신규채용등에따른인건비3712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4년유해해양생물제거및관리사업외3개국비사업보조금및이자반환금2억208만2000원을증액하여2억520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4년유해해양생물제거및관리사업외5개시비사업보조금및이자반환금1억4619만1000원을증액하여4억961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궁금한것좀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2쪽에예산서327페이지지방어항보수보강보조사업이있어요.그래서이제선두항선착장높이사업이있는데이높이하고길이는어느정도가예상을하고계신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기존에있는선착장의그높이를승상하려고지금설계를용역비를세운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이제어느정도?예를들면.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일단용역을해서지금물때라든가전체적으로용역비를설계를해보고.

최중찬위원

자료가나와야되겠군요.네,알겠습니다.그뒤에3페이지에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강화도새우젓축제지원관련관광상품이좀사업명이.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세부사업은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새우젓축제지원해주는겁니다.그래서지난번에군비로세웠는데시비를확보해서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저는사업명이관광상품보다관광활성화라든지그런부분이좀맞지않나싶어서좀제안드리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4쪽에예산서331페이지소규모어가직불제보조사업있잖아요.소규모어가라면이것은어느정도규모인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5톤이상어선이라든가또여기기준이뭐3년이상주소를두고거주하고또신청연도직전에계속해서3년이상어업에종사한소규모어가가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5톤이상.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5톤미만입니다.

최중찬위원

미만이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쪽예산서333페이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사업있잖아요.설명잘해주셔서잘들었습니다만물론잘앞으로도이런것에대해서검토를하고하시겠지만저희가이게4개월치금액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3억5000만원에대한것이예비선이고정적으로계속이렇게있는상황에서는앞으로에대한어떤계획이라든지또이게임대라든지또건조라든지여러가지그런방향들이있을거잖아요.그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분석을잘해서좀앞으로그런부분들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예산이절감될수있게끔저희가검토를많이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진행할게요.320이29페이지해양관광공간조성사업있잖아요.이것은타당성외에여러가지뭐환경영향평가,기본설계이렇게들어갈텐데이것도나중에공유재산심의대상여부를해서3회추경이됐든간에검토를꼭해서공유재산심의대상이면그때받길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관련돼서우리가이번에공유재산을받았다가추진을안하는사업중에외포리종합어시장건립이있어요.이것은다음에는우리가공유재산심의를할때이건폐지를하든지좀하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초지항전망대데크조성사업19억이요.
이게길이가50m인데왜이렇게사업비가커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앞에초지항앞에있는지금데크를철거하고거기를늘리는겁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이것도설계를할겁니다.지금추가적으로보강설계를할건데그것하면서이제전체적인사업규모를다시한번조정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저는그냥아마추어인데이런것이19억씩이나드나?그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바다에서해상하는사업이뻘에하다보니까좀사업비가좀많이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좀예산서를보셔야됩니다.330페이지상단입니다.상단에보면운영수당있잖아요.그것은예산액하고기정액을오기를했어요. 그게뭐냐면거기에나와있는예산액이나기정액은사무관리비의예산액하고기정액이에요.거기에는운영수당의예산액은480만원,기정액은0,비교증감이480,이게맞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그밑에는그렇게돼있고위에여기기재가전산상잘못된거예요.

박승한위원

잘못된거예요.수기로했나요?왜그렇게틀리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수기로하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잘못기록이됐어요?전체사무관리비것이운영수당이들어가있다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329페이지에는그렇게기재가돼있거든요.

박승한위원

운영수당에는안그렇다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부기명에는안들어가는데목에들어가야될건데여기기재가됐는데이게e호조상에저희가이것수기로작성을하지않거든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인하나마나틀린거예요.아까비수익예비선에대해서는저는이런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거기하고회사측하고저희가조율을할때이게정박한시간이나우리가실제로운항한시간이런것봐서지원금액을이렇게조정해나가야될것같아요.배가정박해있는데우리는3억이상의돈을지급해야된다.좀억울해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게좀불합리,네,맞습니다.그런게있는데실질적으로긴급을요할때쓰기때문에또긴급을요할때는지금배를저희가끌어올수가없기때문에기상악화라든가고장이라든가이게저희가예측할수없는그시기에있기때문에그런게좀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을더절감할수있는부분이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두가지만이렇게좀확인하겠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328초지항전망데크조성사업인데이부분이이제초지항어촌뉴딜300사업은다끝났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거의다끝나갑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서그때우리가처음에사업계획70몇억인가했을때여러가지조감도나계획서나왔을때그때도전망데크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논의들을그때는검토를안하신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예산이초과되다보니까,기존뉴딜사업예산보다는초과되다보니까이사업까지는넣을수없었고이건추가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기존에어촌뉴딜사업을했던사업내용이나전망데크사업이나이런부분들이그렇게서로충돌하거나이런부분들은없다라는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별개사업이고요.전망대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는? 그때처음에전망대사업도이렇게어촌뉴딜사업할때는포함되어져있고그랬었는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초지항이요?

박흥열위원장

초지항이요.제가왜그말씀을드리는가하면예산문제도있을수있다고그러지만처음에는여러가지그림들을그렸었어요. 그리고방파제부터시작을해서이렇게했는데이게사업이진행되어지면서어느날갑자기슬그머니전망대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라져버린것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제가지금그내용까지자세히모르겠는데일단은저희가보면뉴딜사업이나신활력사업을하다보면예산의범주내에서하다보니까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모든걸많이하고싶은데실질적으로부딪히는것은예산이한계점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한정돼있으니까다른사업을계속쳐내다보니까아마그때후순위로밀어놨는지그건제가좀확인해야.

박흥열위원장

전망데크사업이그위치는어디쯤입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앞입니다.그어판장앞에바로.

박흥열위원장

양옆으로방파제있는것그사이에그럼들어가는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어판장바로앞에,기존의데크가좀노후화되고.

박흥열위원장

이게확장하는거군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요.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해양관광공간조성사업추진용역비가1억2000만원이되어져있는데이것은추진용역비라고해야될까요?아니면설계,기본설계이런부분아니면타당성,이런부분들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사업규모라든가사업비가어느정도될것인지기본적으로행정절차라든가이런것에대한총괄적인용역비로보시면됩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되어지게되면이것을국비신청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을예상을하고있는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국비든지아니면군비로라도.

박흥열위원장

그래서저는어쨌든과에서어련히잘추진을하실것이라고생각을하면서도이게저번에한번보고를했을때공원을조성하는부분들로말씀을하셨잖아요.저는이왕돈을들여서이렇게할것같으면특색있는,그다음에사람들이찾을수있는,이런부분들이있어야될것이다.이게이도저도아닌애매한더더구나이쪽지역에서공원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그동안에여러가지논란들이있었던부분들이기때문에잘준비를해서추진을하셔야될것이다그말씀을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쨌든지금함상공원을왔다가그냥가시는분들도많고외포리에오시는분들은머무를수있는공간으로조성을하려고,그리고나아가서는더확장성으로저쪽까지삼별초쪽까지동선을넣어서거기서좀머물수있는공간을만들려고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5쪽아래쪽에보시게되면제가잘몰라서물어보는데요. 여기에시간선택임기제가급성과급을책정을하는데이게1712만9000원이게어떻게나온거죠?338만9000원곱하기이렇게한건가요?아니면?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지금가급,5급상당에대한기준액,그러니까9600만원,9684만1000원이5급상당의기준액입니다.거기에4%인데이게B등급입니다.그래서시간을계산하다보니까338만9000원이나옵니다.B등급에대해서요.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증감액에는3112만9000원이라고했는데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뒤에우리직원2명더채용하는것이있습니다.그분들합쳐서3700.

박흥열위원장

제가착각했네요.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