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안전공동체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안전 관련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활동범위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 안전점검, 캠페인 등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와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불법주정차나 과속운전 등 생활속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문화단체인 반면,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재 단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30명에서 70명씩 총 1,270명이 2년 임기로 활동 중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실적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그동안 개별조례없이 운영하던 안전보안관 제도의 별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대동소이하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여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5월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현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총 18곳이지만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안전보안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중랑구를 제외하면 강북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 등은 여전히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별도 조례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없이 운영하던 안전보안관 제도의 별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보안관의 역할과 용어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여부입니다. 동작구 주택지원과는 2024년 6월 아파트 순찰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동작아파트 안전보안관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는 동 주민센터 내 안전보안관 배치 및 웨어러블 캠 도입을 발표하였고 복지정책과는 1인 가구의 밤길 안전을 위한 안심마을보안관을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주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안 유지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부서 간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용어 사용의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안전보안관을 포함한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관련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6월 출범한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은 기존 안전단체의 활동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 단체를 새로 신설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활동하는 주민 주도형 안전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특히, 집행기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감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365 감시단을 청소년 유해환경, 식품위생, 가로수․수목, 공사장 주변, 가로환경, 화재, 스쿨존, 광고물, 주․정차, 위험시설물 등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사회적 필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 조정하기로 발표했으므로 향후 총괄적인 조례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안 제6조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4개 또는 5개로 규정된 다른 자치구의 조례와 달리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학교 등 교육․돌봄 시설 주변 안전 취약구역 순찰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작구 안전보안관의 개념과 운영방식이 다른 자치구와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 제정이 왜 늦어졌는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몇 명이 얼마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별도의 행안부와 서울시 방침에 근거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2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사용하십니까?

서울시 시비로 전액 2,2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가 이해한 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52명이 신고, 제보하고 지역 안전 정책을 제시하고 재난예방 활동하고 구에서 하는 옥외행사에 참여하고 학교 순찰을 다 하나요? 제6조에 9가지 일이 있는데 이걸 다 하고 계세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체 활동의 범위를 다각화 시켜놨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신문고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안전보안관이 학교에서 전에 수위하셨던 분들도 보안관이라고 부르고 아파트 안전보안관도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를 보면 안심마을보안관 이것만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일을 여러 가지로 펼쳐놨고 안전보안관의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위주로 조례를 만드실 거면 제6조에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행안부와 서울시 표준안 준용을 많이 했고 타 자치단체를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늘어나는 항목들은 성별영향분석을 요청했을 때 이런 사항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있어서 2개 항목이 더 추가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위에 항목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이 범위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도시안전과잖아요. 만약에 학교를 순찰한다면 교육정책과여야 될 것 같고 아파트 안전보안관은 주택지원과여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일단 제6조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6조에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학교 등 교육․돌봄 시설 주변 안전 취약구역 순찰 이거를 추가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하실 건가요?

일단 활동 범위를 확장해서 선정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법에 보면 그런 안전문화 활동의 범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수록한 것도 있고요.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성별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해서 2개 항목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은 전반적인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면 5기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택지원과에서는 아파트 순찰이라고 해서 안전보안관 62명이 하고 있고 대방동 경남아노스빌에서는 동작아파트 안전보안관이 하고 있고 행정자치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안전보안관, 복지정책과에서는 1인 가구 밤길 안심마을보안관 등 해서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주민들이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안전보안관이라도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게 통일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명은 표준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하는 보안관의 역할들은 저희와 다른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부서들과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없이도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활동을 잘 했습니다. 조례를 시급하게 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평가에도 안전보안관 조례가 제정된 여부에 따라서 평가표가 저희에게 시달됐고 서울시에서도 전액 시비 자체를 안전보안관 근거를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도 서울시에서는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전보안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52명이라고 했는데, 30명에서 70명 사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2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기수마다 전체적인 방침을 세울 때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 인원수가 결정되고 자치구 단위로 저희에게 몇 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문서가 시달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50명을 구성할 수 있게끔 인원을 배정했고 그 인원에서 10% 상․하이기 때문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55명까지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년 4기 모집할 때 공고를 했을 때 75명이 응모를 하셨고 그중에 55명을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그중에 세 분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세 분은 사퇴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지금 5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안관을 뽑지 않았나요?

2년 단위로 뽑고 있는데 작년에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조례도 없이 안전보안관을 뽑아서 할 수 있죠?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가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도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게 시 권고사항이고 지금은 약간 강제인 상태입니다. 시작 자체가 동작구에서 이걸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계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법은 있는데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크게 보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하라고 하면 바로 그때 동작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항상 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보안관 관련된 부분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다양해요. 학교, 아파트 등등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국장님께서 단일화해서 혼동이 가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과장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들끼리는 국장님 회의가 별도로 있죠? 그때 이거를 조정하는 것이 국장님들이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이거 외에도 다른 유사한 용어가 있다면 단일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도 혼동이 옵니다. 자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구민들이나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도 혼동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개선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안전보안관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게 지자체마다 서울시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꼭 명칭을 서로 달리 합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인데 동작구만이라도 안전보안관이면 안전보안관이라고 하고 앞에 주로 활동하는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례는 시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 하나 만들기가 상부 기관과 지자체 간의 충돌이 있어서 만만치 않은 작업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동작에 관련된 부분은 동작형 안전보안관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의 과정을 공무원들도 보고있을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나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앞에 서서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동을 여러 가지로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제6조를 9호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학교에 나가는 거와 아파트 안전보안관이 다 따로 있는데 그런 게 여기에 흡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조례 안에 넣은 활동 범위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밖 주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약구역 순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영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는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명칭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따로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지역순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이, 먼저 발견하신 분이 먼저 신고를 해 줘야 신속하게 보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추가로 넣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등 교육․돌봄 시설 취약구역 순찰은 애초에 저희 안은 아니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안을 저희가 수렴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에서는 모든 구역이 다 안전범위에 속한다고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은 시비 2,000만 원 정도로 52명이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사업을 확장하고 인원수를 늘리고 구비를 더 쓰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안전보안관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마 내년 5기에도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을 준용해서 모집해야 되는데 이 인원수에 대한 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면 시비를 더 받아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52명 안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구비가 더 들어가느냐, 인원수가 늘어냐느냐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의 정식 명칭이 시민안전보안관인가요? 지금 도시안전과 안전총괄팀 업무분장을 보고 있는데 시민안전보안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안전보안관이라고 명칭 하는 것 같아요, 동작구에서 활동은 하지만.

네.

25개 구가 동일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타 부서의 안전보안관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차치하고,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365 구민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365 구민감시단은 구비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저번 정례회 때 해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폭염 예찰비라고 해서 특교금에서 폭염사업에서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365는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모집한 건 아니고 식품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모집한 인원들을 저희가 총괄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의 365 감시단은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려고 진행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65 구민감시단은 동작구 자체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가 굉장히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타 부서의 안전보안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시민안전보안관, 365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안관까지 합치면 굉장한 업무의 중복이거든요.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예산도 수월치 않게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에 이 사업을 넣기 위함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지금 민ㆍ관 협력 구축 노력으로 반영되는 총점 40점 중에 25점이 아마 이 사업이 반영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의 진짜 의미,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평가의 우수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를 배제하고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르는 특교금, 특교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상위기관의 그런 방침들을 사실은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 그리고 도시안전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가 운영이 되면서 각종 지원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같은 사업의 내용이라면 통합해서 운영관리하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고 인력의 낭비예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방재단은 재난을 대비하고 또 복구지원에 방점을 좀 더 강화해 준다면 저희 안전보안관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물론 안전한 저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건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도 그 근거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자율방재단을 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령 자체가 좀 다르고 업무 자체가 약간 복구의 성격도 거기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각각의 단체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관리하든지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토보고서 작성에 저는 아주 긍정적인 걸 봤는데요. 향후 총괄적인 조례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365 감시단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감시단이라는 하나의 단체 안에 식품위생이나 이런 건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활동비도 지원하고 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365 안전감시단인데,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중복되는 거 없이 정말 자기 단체마다 전문분야만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아니면 통합적인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고자 하니까 적극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일단 팩트 체크를 할게요. 현재 안전보안관이 도시안전과에 활동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2018년부터 1기가 모집이 됐고요. 지금은 4기 마지막, 12월 30일이면 4기가 종료됩니다.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름이죠?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수당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나요?

수당 개념은 아니고요, 활동비의 개념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안전무시 관행신고 그리고 위험신고를 2건 이상 하면 월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2건 이상하면 월 3만 원이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5건 이상은 해야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 3만 원이면 1년에 한 36만 원인데요?

네.

이 예산 2,200만 원으로 되나요?

네.

40명?

아니요, 5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2명이 어쨌든 최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달에 50명이 다 활동비를 받아갈 수도 있고 2건 미만으로 하게 되면 활동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36만 원 곱하기 52 하면 얼마죠? 36만 원 곱하기 52.

예결위 아니거든요.

아니, 예산이 이걸로 가능한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365 구민감시단 뉴스 기사를 보니까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일상 속 위험요소를 빈틈없이 찾아낼 것,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그럼 구민감시단은 이 안전보안관과 어떤 관계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안전보안관은 어쨌든 저희가 시작을 서울시나 행안부의 권고사항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365 구민감시단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네. 실제적으로 365 안심감시단의 인원을 저희가 다 모집한 건 아니고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식품위생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이고 또 청소년 관련한 위해시설 안전감시는 실제적으로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러니까 365 구민감시단은 지금 조례 없이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네. 그런데 크게 활동비 자체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은 안 하고 봉사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왜요?

위원님,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니에요. 이 조례에 대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제6조 활동이 너무 많아요. 안전보안관 다른 구 조례에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게 하려면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들잖아요?

365요?

아니

이분들이요?

여기 이 안전보안관.

네, 기본적으로 안은 신고 건수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자원봉사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활동 참여를 시키려고, 활성화시킬 계획은 저희가 있고. 실제적으로 제6조 활동내용은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항목 중에 제3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전문화 활동에 관련한 내용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다른 구하고 좀 비슷하게 좀 축소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영주 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명칭에 대한 혼란은 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래 권고사항은 행안부의 재난안전대처법이 근거 모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네, 없습니다.

스쿨매니저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조례랑 제가 말씀드린 조례는 별건입니다. 이거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에서 각 운영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조례를 따로 만들 거고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제6조 활동이요, 제가 이거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을 하자는 의견인 건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나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5번입니다. 이번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안 제20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제3항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에 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3항에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판매소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자료 4쪽 안 별표2 “합성수지 비닐류 배출요령” 규정 중 “물로 헹구는”은 삭제하고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는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혼합배출 우려가 있는 폐비닐 분리배출요령을 개정하여 종량제봉투 투입 폐비닐을 줄이고 폐비닐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정은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 별표3 중 특수종량제봉투 수수료 규정입니다. 주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특수종량제봉투 20ℓ 외에 10ℓ 수수료를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 별표6 “특수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서식”을 삭제하여 청소행정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안 별지 제2호의2 “폐기물관리법 위반확인서”는 관련 조문 삭제에 따라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22년 12월 3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10ℓ를 추가하는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10일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 정비가 요청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지침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기타 착안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된 기타 착안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7조에서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는 마포구 폐기물관리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2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공정은 노동자 수 기준 60% 가량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지자체 직영 또는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계약 시 위험성보고서 3종의 작성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차기 입찰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볼 때 동작구의 생활폐기물처리 종사자 노동인권 현황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24년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네.

됐는데 이게 우리 구에는 언제 왔습니까? 시정통보 시점이 2024년 9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있다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시정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시 작년 하반기에 봉투 수수료를 9% 인상하고 개선하는 현안업무가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2025년 올해 상반기에 이 개정을 위한 절차가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 내용에 들어갔듯이 특수종량제봉투 10ℓ가 추가되면서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넣으려고 하다 보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21조에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불법 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봉투판매소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예.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내용에 따른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제작, 유통,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매소가 3년이 지나면 재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런 불법 유통을 한 곳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근거를 열어놓는 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타 구에 보면 이 조항을 넣지 않은 구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범법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유통이라는 내용은 위법으로 변조해서 만들어 놓은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한 판매소를 말하는 건데 이분들이 저희가 준수사항을 주기는 하나 모르고 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제작을 하는 거는 제작업체이고 판매소는 이윤도 적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3년이라는 것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소는 유통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판매소에 유통한 사람들에게 정해지는 처벌 내용이에요. 그리고 판매소는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알고 있으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조품인지 알고 판매를 했는지, 모르고 판매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제작된 봉투인 것을 알고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지정서가 나갈 때 준수사항 등 간단한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이 9% 정도의 이윤을, 3원 정도의 판매 이윤을 얻고 있는데요. 5년 이하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이윤이 적든, 많든 간에 불법유통을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고 손실이고

재지정할 때 우리가 1회, 2회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교육시켜서 재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환경부 지침에는 불법제작, 유통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방지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우리 구는 되어 있나요? 그 지침은 이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까?

판매소에 대한 구체적인 상위법 근거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제 말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면서 환경부 지침이 개정된 것들을 다 반영한 건데 환경부 지침에 각 지자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방지기술을 사용하여 불법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어떤 위조방지기술을 사용할 건가요?

봉투 찍어내는 기계 일련번호도 다 찍혀 있고요. 대행업체에서 공급되는 판매업체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연 2회 나가는데요. 코드번호나 그런 게 찍혀서 일련번호가 다 찍힙니다. 5개 대행업체로만 계약을 한다면 서울은 위조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위조방지기술은 다 마크로 찍힙니다.

SBS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안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프린터로 프린트하면 QR코드도 정품으로 찍히고요.

프로그램에 번호가, 현재 부서와 공유해서 그런 거는, 아마 예전에 제주도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올해 난 기사는요. 서초도, 종로도 위조된 종량제봉투가 버젓이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심지어 프린터로 프린트를 했더니 인식기계가 일련번호와 QR코드를 정품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잡아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동작구에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서초, 종로 다 유통이 되는데 동작구에는 유통이 안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정할 때 준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고요. 대행업체와 우리가 공급, 수요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체크하고 시스템에 다 체크돼서 담당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조방지기술 반영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조방지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저에게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상에서 환경부고시 해서 제3조 및 제7조에서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평가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있습니까?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계획 수립한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해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에서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위험성보고서 3종 해서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하고 있죠?

예.

자료 있습니까?

교육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자료가 아니라 민간위탁 계약 시 위험성보고서의 작성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차기 입찰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폐기물이라든지 관련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고자료로 써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구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 관련된 부분과 국가인권위에서 하고 있는 위험성보고서 3종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은 어떻게 하죠?

판매소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판매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준수사항, 유의사항 해서 관할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는 거를 안내하면서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제21조 신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불법 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봉투판매소.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케이스가 결국 불법 유통 적발 이 한 케이스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어떤 민원이 크게 발생하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불법 유통 적발 케이스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봉투판매소가 불법유통업체랑 짬짬이 이거를 했을 경우라고 그럴 수도 있어서 이거는 너무 러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준수사항을 드려요. 지켜야 할 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보고 취소사항이 되면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 외에도.

불법 유통 적발 케이스가 저는 확률이 백만분의 일 이 정도, 거의 없지 않나요? 봉투판매소 자체에서 불법 그거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맘 먹고 제작업체에서 동판을 굳이 만들어서 여러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5개 관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거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은 살려도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판매소에서 혹시라도 불법 종량제봉투를 판매했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정된 제작업체가 아닌 불법 제작업체한테 받아썼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불법에 가담했고 같이 동조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법을 직접적으로 함께 행하고 동조한 이 판매소에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판매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혹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 지침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정 그게 내용이 그러면 나중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 해서 하겠습니다.

15개 구 이상이 판매소 재지정 제한 규정이 없어요. 굳이 이거를 왜 신설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설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항상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고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알든, 모르든 그 판매소에서 판매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조례로 열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년이든, 2년이든, 1년이든 그것만 지나면 팔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설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제한 규정이 없으면 재지정에 제약요건이 없습니다. 3년, 5년 이런 식의 개념은 맞는데 만일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이 불법 유통을 해도 1년 뒤에 재지정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한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3년이 너무 짧지 않냐는 거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거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이 아니고 봉투판매소의 경우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없는 걸로 하면 명확해지잖아요.

어떨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법으로 제작한 것을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가 불법 업체인지를 모르고, 아니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제작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모르고 받아서 유통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막아버리면 과하지 않을까,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을 전시 및 배치하거나 가꾸어 향유하는 공간이며 도시의 녹지면적 확대 및 경관 개선을 통해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함께 정원을 가꾸고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이웃 간 유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정원문화 조성을 통한 동작구의 생태계 복원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6조에서는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과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동작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과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부터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어 57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정원에 대한 구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동작구의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기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15년 1월 20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원 이용이 51% 이상 증가하였고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울 내 공원, 산림에서의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과 산림을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여가 문화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최근 도시의 공원녹지는 도시의 자연․생태적 요소들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들을 포함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녹지의 다기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인프라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도심 속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서울정원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공원을 시작으로 여의도공원, 해방촌, 만리동, 북서울꿈의숲, 하늘공원, 뚝섬한강공원, 보라매공원을 순회하여 개최하며 최초 조성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재창조하여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친환경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2025년 8월 15일 현재 정원문화 조성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총 12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동작구의 정원문화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경관 개선 및 녹지면적 확대 등을 도모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기타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 중에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 미니정원을 포함해서 5분 도심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라고 해서 5분 안에 정원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작년에 254개소를 완료했고 2025년에 500개소를 더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니정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섬하고 가로수 아래에 2,180곳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작구에 구성된 곳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성된 곳들도 있나요?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곳들은 있는데 정식 개소 수로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로수 아래 식재 사업이라든가 공원에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매력정원 조성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개소는 그거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녹지대, 삼각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는 2,180곳을 하는데 우리가 개소를 구분해서 카운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띠녹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카운트를 한 숫자가 2,180개소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 2,180개소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보라매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보라매공원 주변으로도 저희가 띠녹지를 새로 조성한 곳도 있고 보라매병원 앞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가로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라매병원 앞에 공개공지에 저희가 정원을 조성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카운팅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조례 취지 너무 좋고 저 역시도 이런 녹색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녹지비율은 대부분 현충원이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도로나 주택가 이런 곳에 녹지비율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도 5분 정원도시라고 하고, 우리도 못지않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계기로 좀 더 많은 녹지 그리고 또 정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 꽃을 식재해 놓거나 그런 인위적인 장식보다는 말 그대로 정원, 작더라도 안식을 취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정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투리땅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녹지정원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작정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정원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보통 정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그 2,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개설 및 유지관리는 지금 어디에 하려고 준비 중이세요?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요조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문화센터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신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장소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을 진행한다면 청사에 있는 강당에서도 이론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걸로 보고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은 공원이라든가 정원이 조성돼 있는 곳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견제출서에 보면 아직 장소는 미확정된 상황이고 유휴공간이나 강당, 공원 등에서 교육을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7,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그 비용은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습을 하려면 실습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 본 금액이고요. 어디를 꼭 쓰겠다는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용추계가 된 것 같은데 예산 반영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예.

교육장 개설하는 데 7,000만 원은 아예 새로 짓는 수준이거든요.

내부집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그런 집기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설명을 좀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정원힐링센터나 정원지원센터 같은 걸 많이 시비로 해 주고 있어요, 각 지역구에. 그래서 동작구도 공원을 택해서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작한 거고요.

그 계획이 집행부의 계획인가요?

집행부 계획이 아니라 시의원이 공원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시의원의 개인 계획이죠?

아니요.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조례도 하고 지원센터도 좀

아, 김효숙 의원님 개인의 계획

예, 개인의 계획입니다.

의지를 꼭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동작구 보라매공원 안에 정원박람회를 해서 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각 25개 자치구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정원도 꾸며놓은 걸 봤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원을 꾸며는 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처음에는 그럴 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잡초가 더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있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 과장님으로서 우리 관할 내에 있는 공원이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조례안이고 우리 신민희 위원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동작구 신대방동 쪽에도 만든 게 있어요. 개원식 할 때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e-편한세상 앞에 정원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공터 안에다가 예쁘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마는 관리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리하는 데 따르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잡초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꽃과 잡초를 구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교육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습득을 해서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동작구 관내도 조그마한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요즘에 벽 허물기, 담장 허물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녹지범위를 확대시키면 어떨까. 물론 주차 관련해서 한 데가 있어요. 주차도 하고 녹지도 하고.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요즘엔 자연친화적인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파트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제 방에 오셔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띠녹지를 두툼하게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얄팍하게라도 펜스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게 되면 우리 동작구도 좀 더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분들이 마음의 힐링도 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지원을 할 수 있으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오타인가요? 그냥 이거는 오타면 빼시면 될 것 같아서. 오타 맞으시죠? 아마 이거는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조금 아까 교육장 개선 및 유지관리에서 7,000만 원, 정원사 양성교육에서 2,0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가 사업계획서 의견제출에 담아 오셨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타 구는 보니까 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남이나 서초는. 그런데 우리는 센터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라든가 어떤 책임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조례상에는. 그래서 혹시 담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제6조 정원문화 확산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사를 배출해야 될지 이 사업이 맞을지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상에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으면 명백하게 센터를 주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넣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저는 수정 발의하면 어떠냐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보면 여기에 정원은 어떤 정원인지 쭉 적혀 있는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원에서 예외 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산이라든가 자연정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는 정원 말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담으셨다면 그러면 그쪽에서 열어놓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심의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사 양성 활용했을 때 이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구청장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성으로 해서 옥상정원이라든가 아파트 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담아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는 옥상정원이나 이런 거는 동작구에 있는 건물의 옥상정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까지 여기 조례에 담기에는 개인적인 옥상까지 조례를 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시면 이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정원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넓혀놓으셨는데 또 공공성이 아닐 때는 안 주겠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주체는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개인의 정원이라든가 어디 정원도 다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그렇다면 저희 집 앞이라든가 교회 앞이라든가 정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다 이거죠, 이 조례상에는.

사유지에 포함되는 정원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한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거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죠.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쨌거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업대상지라든가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든 어떤 위원회가 편성이 돼야 이 사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논의는 해야 되지 않냐, 이 조례에는 그게 담아있지 않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정원문화라는 것은 동작구에 있는 정원을 우리가 정원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가꾸고 하자는 건데 정원문화의 사업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동작구 정원문화예요. 개인 땅의 정원을 가꿔 주자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재산까지 다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정원만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비춰 보면 공공성을 띤 정원만 관리하겠다, 사업을 주겠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저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넓혔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 하셔서 많은 분의 의견을 담아서 정원관리 잘하셔서

위원님, “정원은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 달리 식물ㆍ토석ㆍ시설물을 전시 및 배치하거나 가꾸어 향유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공공 이용 목적이요. 개인의 사유재산인 정원까지 저희가 정원사를 양성해서 관리를 하겠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법에 유사한 문화 이렇게 따지면 이정영 묘라든가 이런 데서도 정원을 꾸며서 정원관리를 해 달라고 그러면 법상에는 안 돼요. 그런데 조례로 하면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견드리는 건데 위원님들이 한번 시간 내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개인의 정원까지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의를 약간 수정하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보완이 됩니다. 안 하실 거면 정의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정원문화가 지금 사실 우리 골목이라든가 지저분한 곳, 자투리 결국은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상임위인데 올해부터 내년 예산을 잡아서라도 자투리땅 정원사업 이런 걸 한번 추진하면 동별로 자투리 정원 그런 곳이 있을 거잖아요? 저도 몇 개 대상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이고요. 예산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원녹지과에 포켓쉼터랑 작년에 다 예산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의 부분에서 저는 읽어보면 “정원문화란 동작구민이” 이게 들어가니까 공공성을 이미 충분히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만약에 사유지에서 요청한다면 또 부서에서 당연히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업비가 그 사유지로 나가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건 주택지원과에 공모사업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특별히 수정해서 그거를 꼭 보강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일단 공공성을 이미 띠고 있는 정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로수나 띠녹지 같은 것들은 시에서 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관리라든가 녹지조성에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설제 때문에 길가의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다시 보완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곳도 세밀하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얘기해 주시면 적극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꽃을 갖다가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데 구청 앞에 있는 건 왜 플라스틱을 갖다가 매달아놨어요?

구청 앞에는 지금 폭서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꽃들은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분에 있던 꽃들은. 그래서 거리는 저희가 7월 말에 다 철거를 했는데요, 구청사 주변을. 신청사도 개청을 했고 주민분들이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가로등 여덟 주에 대해서만 조화로 일단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관리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보기가 썩 좋진 않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괜찮고 그런데 거기다 부득이 그거를 갖다가 해서, 녹지라고 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청소 안 해도 어제 공사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플라스틱 꽃을 막 갖다가 팍팍 박아놓고 환경호르몬 같은 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녹지는 녹지답게 하자.

저희도 별도 녹지에는 그렇게 조화를 설치하진 않고요. 그건 가로등 주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속임하기 위한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아까 이미연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안건을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고려했는데 지금 자치구 12곳 중에 노원구가 위원회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작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나,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위원회 설치요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과연 그런 거에 해당되느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 해 보고 추후에 필요하면 위원회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재 실태가 그렇다, 그래서 위원회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센터 있는 데도 몇 군데가 있어서 없는 데는 아마 위원회를 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사업이 아마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린 거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 677.7㎡로 사업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의 공동주택 2개 동 272세대입니다. 2023년 10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문가 회의 및 서울시 지원자문단 자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2쪽,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성역 사당동 318-99번지 일대를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필요시설 공급에 따라 용도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에서 6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7쪽부터 11쪽까지 중 용적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용적률 217.1%에서 상한 용적률 500%로 총 282.9% 증가 용적률이 발생하였으며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필요시설 및 임대주택 공공기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공기여율 및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공공기여 의무면적은 2,300.18㎡로 공공기여율은 30.39%입니다. 해당 사업지에 공공기여시설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6세대 및 제2청사 민원센터, 보건지소 등 공공청사와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료 12쪽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5만 8,541㎡이며 건폐율 46.15%, 용적률 499.72%,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주거시설은 분양주택 222세대, 공공임대주택 50세대로 총 272세대입니다. 이상으로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먼저 제출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10월 13일 사당동 318-99번지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주변 현황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내 있으나 남성역 북측에 비해 대상지 주변은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구 범진여객 부지를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2023년 남성역 일대 생활권 중심기능 도입 및 지역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이 신설되었으나 부지의 규모 및 형태의 부적절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첫째, 도로요건 둘째, 면적요건 셋째, 노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건축계획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해야 하며 역세권 등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상 1층은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시설 등 설치기준은 전체 공공기여량 중 공공임대주택은 3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한 가지 유형의 시설은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본 의견청취안의 공공청사 결정조서에 따르면 기존 보건지소와 평생학습관 대신 당초보다 1,297㎡를 축소하여 1,272㎡ 규모의 제2청사 민원센터와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필요시설의 수요조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본 의견청취안의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에 따르면 기존 “치매안심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실버케어센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경위 및 수요조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상단입니다. 그 밖에 인근 정비구역 즉, 남성역 북측 사당역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남성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입면 및 경관계획 마련 여부 둘째, 지역주민 편의 증진 및 도시공간의 개방성 제고를 위한 사업 대상지 공공보행통로 도입 여부 셋째, 대상지 인근 이용객의 보행 동선에 적합한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여부 및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소관 부서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제시한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후속 절차 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부분인데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시설등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30% 이상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85㎡ 이하 임대주택이 전체 중에 50세대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272세대인가요?

예.

그중에 50세대면 18.38%밖에 안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여타 사업계획에서도 18%밖에 안 들어가는 거는 보기가 드뭅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지침에 보면 30%로 확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율로 30.2%를 확보했고요. 역세권 활성화사업법에 의해서는 36세대 그리고 재개발법에 의해서는 14세대 해서 지금 50세대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의 수치를 보면 272세대 중에 50세대면 30%가 되나요?

이게 세대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공공기여율로 따집니다.

면적으로 따지는 건가요?

예. 공공임대주택은 총 사업면적이 있고 대지면적 빠지고 정비기반시설 면적 빠지고 공공시설 면적 빠지고 나면 대지면적으로 따지면 2,300.18㎡ 정도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공공임대주택은 대지지분이 696.06%입니다. 그거를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30%가 넘고 30%는 36세대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온 세대수입니다.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시설등 설치기준에도 세대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비율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당초 몇 %라고 했죠? 지금 500%까지 올렸죠?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저희가 종 상향을 2종은 3단계를 상향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키면서 500%를 주는 겁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단계를 종 상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산을 하게 되면 217.1%가 나옵니다.

종 상향까지 시켜가면서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줬는데 보건지소와 평생학습관이 당초보다 1,297㎡ 축소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이만큼 끌어올려 줬는데 기부채납은 왜 줄어든 거죠? 줄어든 게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예. 원래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었는데 2023년 3월 9일에 원래 공공청사가 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대지면적으로 해서 2,56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해서 각 건물 층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4,798.27㎡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지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복합건물로 따로 받는 겁니다. 전체 연면적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용적률이 오르면서 공공청사도 같이 용적률이 올라서 면적은 그만큼 빠져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높이가 올라간 거죠?

예.

그러면 면적이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도 변경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범진여객 공영주차장이 80대였는데 3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는 1일 주차가 140-150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 그랬을 때 1일 이용시간이 사당시장이나 이쪽을 이용하는 시간이 210-225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산을 했을 때 약 평균 이용시간이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회전율로 봤을 때 1면이 8번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필요주차면수는 30대 미만으로 나와서 저희가 30대로 설정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수치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초과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추가로 공공시설 주차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 38대가 있고 공공청사 주차가 9대가 있습니다. 실버케어센터 주차가 6대, 공영주차가 30대입니다. 그런데 각각 건물별로 차단기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생 따로 있고 공영주차 따로 있고 실버케어센터 따로 있지만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이분들이 공공청사도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5대가 그 층에 있으니까. 공공청사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 1시간 무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대를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평균 이용시간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시간 30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공이 언제 됩니까?

완공은 2029년도에서

아직 4-5년 남았네요?

예.

4-5년 후의 교통에 대해서, 그걸 감안해서 뽑은 수치입니까?

그렇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거기 도로여건이 뒤쪽으로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18-99번지 뒤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여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여건으로 기부채납 받는 게 있습니다.

318-99번지에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당로 16길은 현재 10m인데 2차로로 확장하는 거고요. 새마을금고 들어오는 데는 2차로는 이번에 사업하면서 3차로로 확장했다가 뒤에 보시면 역세권 장기전세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934세대가 들어서는데 그쪽도 역세권 장기전세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3차로로 확장한 부분이 4차로로 추가 확장됩니다.

추가 되면 뒤에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여기가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공사하면서 저희도 추가로 이 사업을 갖다가 도로를 확장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뒤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 신속통합기획도 있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도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도동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공사할 시에 대형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공되어 있고 뒤에 공사를 하면 대형차량이 진․출입할 때 도로가 막히거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뒤에 공사하기 전에 이 도로가 다 확장이 됩니까?

그렇죠. 먼저 도로확장을 해 놓고 나서 해야지 주변에 교통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사 측에 강하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건에 대해서 건축개요를 보면 주차대수를 437대라고 써놨는데 이거랑 조금 아까 설명한 거랑 뭐가 다르죠? 437대인데 여기에는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에 쓰는 주차대수도 포함돼서 437대라고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수를 더해 보면 83대입니다.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남은 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437대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437대에 대한 내역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354대이고 근생시설이 38대, 공공업무시설 9대, 사회복지시설 6대, 공영주차장 30대 해서 437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하 4층 규모이기 때문에 지하 1층 부분은 근생시설 38대, 공공 9대, 사회 6대, 공영주차 30대 빼고 나머지는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골고루 354대가 들어갑니다.

분양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125% 해야 돼서 354대를 배정한 겁니까?

예. 법정 대비 126%입니다. 법정은 저희가 준수했습니다.

349대인데 5대를 더 그쪽에 주셨어요? 제가 봐서는 5대는 공공 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법정까지만 주시지 굳이 5대를 그쪽으로 더 배정했을까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하고 조정을,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 36대가 있는데 안에 있는 평면도를 그때 저희가 방문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 8쪽을 보시면 지하 1층 평면도 가운데 밑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들 안에 있는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주차선이 없고. 이 부분에서 4대에서 5대 정도는 저희가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공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 측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까지만 채워주고 공공에 더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로 18길 쪽이 약간 좁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대상지 오른쪽 4m 도로 있는데요. 거기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여기는 일방통행도로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축한계선도 일부 3m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건축한계선 부분은 보도로 포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도로가 좁다면 차도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만 보도는 보차도경계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추어서, 예를 들면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지만 약간 비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하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결정고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랄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굴토심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은 별도 행정협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쪽 부분에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넣으셔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쪽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나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흑석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심해요. 그래서 이쪽도 아니라곤 할 수 없어서, 이런 설명회는 좀 하셨나요?

저희가 7월에 한 번 정식 설명회가 아닌 사당3동, 4동 지역주민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그때 당시 한 200명 정도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열람공고 들어가는 28일 첫날 주민설명회를 또 했어요,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크게 민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대 조합원 분양은 조합원분들이 먼저 제일 좋은 층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층부터 13층이랄지 20층까지 먼저 선정해 놓고 나머지가 임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하거나 따로 동을 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살면서 전혀 그런 건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가 동의율이 75%가 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하셔서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공공기여시설로 실버케어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나요?

이게 확정은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별도로 복합건물 하나를 받기 때문에 지역 의견수렴을 좀 더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아마

아니, 왜냐하면 실버케어센터가 3-4층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실버케어센터 그리고 그 근처에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공간이 좀 부족한데 거기를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절차 안 밟고도?

예, 그렇죠.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버케어센터를 수요조사해서 넣은 부분은 내년 2026년 1월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마을금고는 몇 층이에요?

새마을금고는 저희가 지금 1동, 2동에 상가가 들어서거든요. 예를 들면 1-3층까지 상가가 들어서고 또 다른 동은 1-2층만 상가가 들어서는데 평면도 8쪽, 아까 위원님께 설명자료로 드렸던 PPT 8쪽에 보시면 북쪽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쪽에 배치되는 건가요?

예. 그쪽 동에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는 1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분율이 제일 높은 범진여객에 가고 새마을금고하고 그다음에 강 모 씨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해서 아마 그분들이 우선권을 가져가지 않겠냐 원하는 위치, 원하는 층수를.

엊그제 설명회 들어보니까 추정분담금이 1억 조금 넘는 것 같던데.

추정분담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 나와요?

예. 지금 시행자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84형 하나를 받고 추가로 59형이나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저희가 건축한계선을 일괄적으로 동서남북 전체를 다 3m 후퇴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보도로 포장 그 부분은 보도로 소형고압블록 포장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부분은 보도로, 보차혼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도면 보도, 차도면 차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후퇴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건축후퇴선은 하지 말아야 될 각종 시설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공개가 원칙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보행 유지가 아니고 전면을 공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뒤의 부분은 사실은 여기가 4m밖에 안 되지만 뒤쪽에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 주차를 야간에 좀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걸 갖다가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럴 때는 보도를 갖다가 높이를 좀 낮춰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남측이나 서측 같은 경우에는 차도 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도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보도는 보도대로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고시 때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고요. 이런 공공기여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럴 때 세세하게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 상임위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수정안으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 최초위탁하고 위탁ㆍ재위탁ㆍ재계약 이렇게 바꿔 오셨는데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규정이 미비해서 상정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관리위탁에 신규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재위탁과 재계약은 구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는 거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3월 27일 동일 안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규위탁과 재위탁은 저번 제출안과 다르게 재위탁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재계약은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조금 최초 안하고 다르게 수정안으로 신규위탁과 재위탁은 구의회 동의로 재계약은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위탁ㆍ재위탁ㆍ재계약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재계약까지 동의를 받는 걸로

지금 현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권익위원회에서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재위탁이요?

예.

네. 저번에까지 그랬었는데 저번에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재위탁까지 동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 안으로

그런데 의회의 동의라는 그 표현에 상임위하고 의회가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보고되고 동의되는 부분과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동의되는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동의하고 보고의 차이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하는 거는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수탁기간이 적합하면 그거를 저희가 선정한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입장은 한 번 계약이 된 업체라고 할까요, 단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한 번 계약이 됐을 때 심도 있게 평가가 됐으니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재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을 선정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0년 경과했을 때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계약은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저번에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회 보고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연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겠다는 재위탁을, 동의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바꿨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계약은 제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서 적합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연장한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 지난번에도 재계약ㆍ재위탁이 엄청 막 혼동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집행부의 의견이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상임위의 동의를 얻은 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의원 발의로 발의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위원장님도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해서 본회의에서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상임위원회 동의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 준 거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법령인가요, 권고인가요, 거기서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수정안에 보면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개념적으로 맞는 것인가, 동일시될 수 있는 건가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지요.

우리 구의회에서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뺀 거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게 포함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삭제를 해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원래는 신규위탁만 동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거는 집행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거다 해서 저희가 신규위탁하고 재위탁은 동의로 했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은 보고로 시의회 조례로 현재 제정을 했고 사실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신규위탁하고 재위탁은 구의회 동의 그다음에 재계약은 보고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지금 한 해만 수백 건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위탁ㆍ재계약까지도 의회 동의를 받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개정안 해가지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했잖아요.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규위탁하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할 때까지는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회차부터는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위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일법이니 계속해서 할 경우는 매년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단 거고. 그리고 구청장 수탁자 선정하는 경우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재정능력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이 재정능력 때문에 각 기관의 시설장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네.

아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능력보다도 일단은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청소년 하는 데가 장애인 쪽 간다든지 노인 쪽 간다든지 종합사회복지원에 들어온다든지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법인수탁금이 왜 점점 줄어드는지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이에요. 점점 없애자는 얘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재정적인 걸 가장 먼저 보면 안 돼요, 재정적 능력보다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낸 그 부분 있잖아요. 물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동작구에서도 타 구를 그대로 쫓아갈 필요는 없죠?

네.

동작구만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들을 계약할 때에 동작구만도 주어진 년마다 매년 다르게 공모를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해당 부서의 의견은 일단 재위탁ㆍ재계약 이것부터 틀렸고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재위탁과 재계약을 같은 동의로, 구의회 보고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 일단 잘못됐다고요. 최초위탁, 신규위탁하는 것 같고 재위탁은 신규위탁하고 재계약이 끝났을 때 다시 들어오는 게 신규위탁이에요. 그런데 재위탁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그때는 공모를 해야 되고요. 재계약은 기존 법인에서 그냥 다시 한번 더 하게끔 주는 게 재계약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재위탁ㆍ재계약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구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그거는 작년 11월에 제출한 조례안이고요. 저희가 한 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한 거는 지금 신규위탁하고 재위탁은 동의고 갈음한다 그 내용은 재계약만 지금 포함되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그게 현재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마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갈음한다 그거는 재계약만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이제 구분은 해 놨다 이거죠?

네.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한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그 법인에 따라서 또 이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낸 수정 조례안이, 지금 여기 가지고 계세요? 한 장 나눠드린 거?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재위탁, 재계약할 경우에는 해가지고 그렇게 넣은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단서조항은 자연스럽게 빼도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좀 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탁 관련된 부분도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역 간 균형분포는 무슨 말이에요? 제6조제2항.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베껴 쓰다 보니까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요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A플러스입니다. 시설 평가에서 동작구에는 애석하게 사당어르신복지관이 F학점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종합복지관은 다 A플러스입니다. 90점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공무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의 평가는 법상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법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3년에 한 번?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탁은 보통 5년 하니까 그 안에 평가를 하잖아요? 굳이 여기에 그걸 넣지 않으셔도 어차피 평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상 시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탁기간은 5년이니까 그 안에 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거는 빼야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제6조제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탁자 선정. 어차피 평가는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렇게 중간에 괄호 내용을 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수탁자 평가는 해야 되고요. 선정심의위원회에 평가할 때 70점을 기준으로 70점 이하이면 부적격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모든 수탁자를 다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평가할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 내용을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제4조가 시행계획 수립이 맞나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제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보건복지부 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위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기본계획이라고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시행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보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제1항에 보면 효행장려 및 지원의 기본방향의 추진 목적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시행이 맞는지 기본이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용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 그렇게 위계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장수축하품 지급이 있는데 100세 장수노인들 축하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장수축하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100세 이상 어르신이 89명인데 39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3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30만 원 내외로 해서 가정에서 원하시는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도 장수축하품 지급이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나요? 제13조에 보면 50만 원 이내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는 노인복지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새로 발의되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됩니다.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로 그 내용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장려 조례를 보니까 타 구 어느 조례보다 화려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수축하품이 올해부터 나가는 예산입니다. 현재 30만 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50만 원 이내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50만 원으로, 저번 조례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올리면서까지 50만 원 이내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 항목을 넣는 거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액수는 지금 지급하는 선에서 3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기존 조례도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50만 원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30만 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30만 원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금액은 행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만 원 나가고 있으니까 30만 원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효도가정이 나와요. 효도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세대 효도가정 있는 곳도 서울에는 광진구만 있어요. 지원 조례에도 3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왜 이걸 넣으셨는지 효도가정에 실비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의욕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도가정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조례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 조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지원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효행을 장려하는 조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오래 사시는 분들을 공경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지원을 늘리면서까지 이 조례를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도가정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효도장려금 지원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지원사업 범위도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겹치는 것도 있고 제4호에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을 구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효행장려금하고 장수축하품 제6호, 제7호, 제8호 효문화 진흥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평가 사업 이 부분도 삭제 의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9호에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렇게 장려금, 축하품을 넣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의문스럽고 효행실천협의회가 타 구 조례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효행실천협의회를 무슨 의도로 구성하는 것을 원하셔서 조례에 넣으셨는지, 이게 생긴다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어떤 업무수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지급하는 장수축하품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 만드는 조례가 기본 효행을 장려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해 보고 개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더 사업이 늘어나면서 추가되거나 개정하거나 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 조례가 기본 마인드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거를 마인드셋을 제대로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공경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데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게 지원 조례인지 효행을 장려하는 조례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2조에 부모의 정의가 어떤 건지를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거인도 와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을 줘서 민법에 부모가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문구를 넣어주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장려금을 받을 때도 혼선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장려금 얘기를 하셨는데 타 구에 장려금을 주는 데가, 장려금 말고 무슨 지원체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거의 세종은 85세, 송파는 90세, 영등포는 80세라고 해 놨거든요, 우리가 80세로 너무 내려놨으니 지원금 대상자를 조금 올려서 의원님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는 나이를 좀 올려서 장려금을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효행실천협의회 구성을 하자고 하시는 이유를 보시면 사업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위원들의 임기가 없어요, 몇 년까지 한다라든가. 임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임기를 넣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누구인지 그것도 안 적혀 있어서 두 개를 생각하셔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12조에 지급신청서를 받을 때 동장이 이거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지급자격 상실요건이 될 때도 저는 다시 동장이 우리한테 사유발생 시 알려줘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지급할 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상실도.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죠? 다른 동네로 타 구로 가는 거?

전출이요?

예, 전출이면 동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대상자가 빠지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제5항에다가 그 내용도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혹시 우리가 85세로 하게 되면 추이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되는지 장려금이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4-5억씩 나가더라고요, 일 년에 장려금이.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이 나가니까 나이를 좀 올리셔서 한번 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거는 효행실천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아까 장려지원이라든가 개발이나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협의회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원 사업 범위 제5조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시는 건가요? 협의회의 역할이 뭔지를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은 아예 나이가 딱 되면 그 해당되는 범위가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큰 역할은 없거든요.

하여튼 협의회는 저는 30명도 너무 많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 제정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항상 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좋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하셨어요. 이게 지원 조례인지 효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지에 대해 불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쭉 지금 위원들 질의와 발의하신 우리 변종득 의원님, 또 우리 과장님 지금 한 말씀도 거의 안 하시는데 준비되어 있는 조례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퀘스천마크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협의회 같은 경우 그냥 툭 던져만 놨지 협의회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변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시행이나 시행령을 해 가지고 한다. 전문위원님, 조례 밑에 시행이나 시행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별도로 그런

규정이죠, 규정.

시행규칙.

그렇죠, 규칙이 이젠 따라야 되겠죠. 그건 별도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의회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사실 기존 조례에도 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 구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제정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동작구에 맞는, 동작구에 적합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되어 있나, 하셨나 그 부분에 참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었나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이게 지원의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효문화, 효사상, 충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교육해서 우리 동작구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기성세대들에게 효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한 이후에 다시 재논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 제6장에 보면 효행장려 및 효문화 증진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기본 조례 성격이긴 한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29조가 효의 달이 되어 있고 제30조가 효행 교육장려, 제31조에 효행실천협의회 구성, 지금 변종득 의원님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효행실천협의회 구성 등”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32조에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제33조에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해서 효도가정에 대한 정의와 장려금을 반기별 10만 원 이거 똑같이, 위원장님이 지금 발의하신 조례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급신청서는 어떻게 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별지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신청서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4조에 “장수축하품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장수축하품도 지금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과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축하품 50만 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급방법도 되어 있고요, 제35조에. 그다음에 지급의 중지 및 반환은 제36조에 돼 있어요. 이 효행장려가 굉장히 중요해서 복지문화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떼서 새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새로 개정을 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는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조례를 다시 하나 더 같은 내용으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저도 사인은 했습니다, 조례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효행장려금이나 장수축하품 비용추계서가 왔는데 매해 가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예산이. 왜냐하면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5개년 동안 연간 30억 가까이에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장수축하품 같은 경우에는 100세 이상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거니까 50만 원 한도든 30만 원 한도든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효행장려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주소지, 80세 이상의 어르신이 실제로 동작구에 주소지를 두고 호스피스병원이든 아니면 양로원이든 입소를 했을 때 주소지는 이 동작구에 두고 입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효행장려금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80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주가 없는 가정은 3세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8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데 손주가 없으면, 아예 손주가 내 주민등록에 존재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못 받잖아요. 이런 비합리성도 있는 거고. 사실은 현대시대에 3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든 부모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분가를 하고 자립을 해서 산다면 부양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가정이 오히려 효행은 더 잘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캥거루족이니 20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은둔형 외톨이들이 지금 중장년이 돼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로부터 중장년이 돼서도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럼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 효행장려금이 나갈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단순히 같이 살고 있다고 효행장려금이 나간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따로 살아도 효를 실천하는 가정은 더 많을 거거든요. 같이 산다고 부양하고 효를 실천하는 거고 따로 살면 효를 실천하지 않는 불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디테일하고 미묘한 각자의 가정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효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미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 점. 그리고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이 나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효행장려금, 장수축하금 이 내용을 넣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고 지적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똑같이 떼서, 그러면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같이 올라왔어야죠. 지금 이 조례가 발의돼서 공표가 되면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칙에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부칙에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3세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효행장려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보이는 현실.

요즘 어르신들은 자녀분하고 같이 사는 거를 오히려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부양이라는 개념은 모시는 것, 같이 사는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뭐 거의 90% 이상이 불효자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이고 시대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효행장려 조례하고는 구분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쯤 되면 제가 드는 생각이 노인복지문화 지원에서 30만 원 나갈 때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고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장려금도 주고 싶은데 또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변종득 의원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에다가 이거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는데. 지원을 그렇게 하고 싶거나 그렇게 의지가 강하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이 이 조례안의 제목에 맞지 않게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타 구의 효행장려 조례안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고 교육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유교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나 장점들을 알게 하고 자발적으로 효행을 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의 취지하고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걸 그냥 간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것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이 조례는 뭐가 남아요? 그렇잖아요. 지원에 있는 조례 다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삭제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구분해서 이 조례의 특성에 맞게 유지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행장려 조례 지원 부분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냥 두고 여기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 부분 다 빼고 그냥 순수한 효행장려 조례로 남겨두는 것이 변종득 의원님의 그 의도와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들 여기서 모두 뺐으면 좋겠어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변종득 의원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도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순수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금, 주민의 혈세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더 고려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