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1억 4,001만 원보다 21억 4,991만 원 증액된 1,122억 8,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3억 3,125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8,946만 원,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 등 5억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3억 7,311만 원보다 44억 7,022만 원 증액된 1,338억 4,3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그 외 수입 8,407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자율방범대 활성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운영 시비보조금 1억 6,873만 원 등 2억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8억 1,3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4,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직 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1억 7,86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7,088만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 4,5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92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 30억 9,496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448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7,679만 원, 시비보조금 등 3,000만 원,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반환금 등 5억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 2,2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500만 원, 용봉동, 오치1·2동,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4,830만 원 등 주민자치기반 조성 8억 8,330만 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억 원, 위탁사업비 반환금 세외수입 2,972만 원, 시비보조금 7,56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출력 및 우편발송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 2,20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51억 1,600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7,8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출력 및 우편발송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외수입 1억 3,765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513만 원 등 1억 5,2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51억 1,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용 차량 및 국공유 재산관리 1,442만 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314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 9,6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 등 정보화장비 구축 3,001만 원,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액을 반영한 8억 337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올해 기금목표액 8억 원 및 이자수입 394만 원 등 기금수입 8억 394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답례품 정산비, 기금사업비 등 기금지출은 12억 1,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억 9,5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의무경비와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반영되어 주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공무직 노동자 국내 문화탐방 지원과 수습공무원 인건비, 주민자치과의 용봉, 오치1·2,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세무1·2과의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그리고 데이터정보과의 2019년 이전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 소관의 고향사랑기금은 아픈아이 돌봄센터,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 폭우 피해지역 차수벽 설치와 풍수해보험료 가입비 지원 등 신규 4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기금운용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액이 변경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9,531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낭비 요인 없이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하반기 우리 구의 살림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므로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옥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늘 구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입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학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간 이렇게 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추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잉여액은 학자금을 신청해서 빌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갚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학자금 대여상환액이 최근 3년 연속해서 신규 대부액보다, 빌린 돈보다 많게 되면 그것을 공단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학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가 처음에 공단에서 빌린 만큼 그만큼 ‘얼마 내라.’하고 산정해 주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실상 학생 수도 많이 적고 학교에서 공적으로 장학금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에 자녀가 많을 때는 대출하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게 줄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잉여금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죠?

예,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돈이 나갔다가 다시 잉여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8,000, 작년이나 재작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추계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 융자가 다른 단체나 인구의 감소나 그런 부분에서 대출의 양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추세를 몇 년간 보니 돈이, 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일정적으로 연금공단에서 지자체별로 자치구별로 똑같은 금액이 나올지언정 저희가 먼저 조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다시 잉여금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사이에 돈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연금공단과 협의할 상황이든지, 안 그러면 더 높은 단위로 현재 상황들을 데이터화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연금공단에서 이것을 정산할 때 보통 올해 들어온 잉여금 같은 경우는 2023년분을 정산해서 2년 후에 주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년 뒤니까 한 2027년 정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게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정산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혹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인데요. 보니까 주차면을 확보하시려고 그랬어요. 어떠신가요? 주차면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효죽1공영주차장하고 2주차장을 기존에 계속해서 저희가 일부 면을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옥상층을. 그리고 저희 행복어울림센터 뒤쪽 전남대학교 혁신파크가 들어올 예정 부지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80면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전대 측하고 다른 장소를 협의했지만 전대 측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고, 다만 저희가 계속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전남대학교 내에 자율주차 50면만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80면이던 게 50면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 한 30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찾아가서 전부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30면 옥상 주차장을 사실상 확보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80면을 채우고 효죽1·2하고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주차면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차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요. 그럼 동은 어떤가요? 혹시 동의 주차면에 대해서는, 동은 좀 한가하신가요?

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방문하셨을 때나 직원님들 해서 다는 채우지 못하지만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도 주차면이 되게 부족한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언제부터 몇 개월간 하게 되는 건가요?

2024년도에 발령 못 받고 수습 받았던 친구들이 6명이 최종적으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습을 마쳤고 7월 인사 때 전원 임용을 다 했고 저희가 2025년도에 36명을 추가적으로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일부 교육을 받고 아직 일부는 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친 친구들이 오늘 날짜로 12명이 바로 임용됐고요. 한 10월경에 나머지 직원님들이 교육을 마치고 저희 구로 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결원부서 위주로 해서 우선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친구들이 아마 수습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안에는 발령이 다 나온다고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몇 분 정도 결원을 메우시나요?

대부분이 아마 동으로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휴·복직자가, 특히 휴직자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하게 질병이나 사정들로 인해서 갑자기 휴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그런 결원들은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26명이 새로 오셔서 10월에 배치되면 완전하게는 아니겠지만 거의 흡사하게 맞지 않을까, 특별히 휴직자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7월에 수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수해 피해가 집중됐던 동이 27개 동 중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신안동하고 중흥동이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도중에 휴직자나 병가나 그런 직원들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결원이 된 상태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헤쳐 나가는데 숫자적으로 원래 숫자보다 부족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을 곁에서 보면서 ‘이게 행정에서 부족한 것들은 손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점이 너무 늦구나. 늦게 대처들이 나오지 않은가.’라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본청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원들을 수습이라도 빨리 메꿔줌으로써 앞으로 9월 태풍이나 10월, 이렇게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결원이 생겨서 이러한 것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혹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9월 1일 자, 오늘 날짜로 12명 임용한 친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폭우 피해 때 힘들었던 동들 위주로 먼저 배치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침수 피해로 북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임수진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아예 현장에서 일을 하시며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시거처로 옮겨가고 아이들 셔틀버스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경사 축근조기 설치 관련해서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근무시간 외에 설치하는 위탁 운영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근무시간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그걸 설치하러 가는 거여서 저는 그 업무를 따로 주지 않는 이상 직원들은 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근무시간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하다가 설치하고 와서 자기 일 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위탁 운영하는 거, 그리고 타 자치구 보면 광산구는 예산이 4,045만 원인데 우리는 이번에 추경해도 2,000만 원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슷한 규모인데 2배 차이잖아요. 거기는 일상에서도 위탁 운영한다고 보이거든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저희도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살펴보셔서 내년에 직원들이 평일에도 그 업무를 하지 않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국내 문화탐방 지원 관련해서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도 드렸는데 어쨌든 9월부터 시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생일 축하도 공무직들도 곧 시행되죠? 아무튼 여러모로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근무복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총 433명이잖아요. 올해 올리신 게 여성용 근무복 몇 개를 올리신 거죠, 예산이?

170쪽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복장 정비 건으로 해서 3,100만 원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마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시도 마찬가지지만 5개 구 전부 다 방한복을 맞추도록 내용이 들어온 것 같아요.

방한복?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방한복을 전부 맞춰드리고 혹여라도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조금 남게 되면 그것은 항상 원하시는 방범대원님들 간식비로 충당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한복을 1개당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계약은…….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계약은 아직 안 됐죠?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계약 의뢰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몇 벌을 구입하실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거의 한 400벌 정도…….

이번에 여성용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방범대 인원에 맞게 방한복을 하실 건데, 해 봐도 한 5∼6만 원 선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16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6만 원이 나와요?

예.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럼 근무복이라 하면 ‘방범’, 이게 새겨지거나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하실 때 잘 보시고 이분들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내구성 좋은 방한복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축근조기가 결국 예산은 1억 6,200만 원 세우지만 실제로는 2,000만 원 이상 쓰죠, 결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하면 한 1,980만 원 정도 됩니다, 360만 원 증액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는 사실상 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빼더라도 하여튼 간에 지금 360 정도면 겨우 간당간당하니 직원들이 그만큼 더 하기는 해야 합니다. 아까 광산구 같은 경우 4,000만 원이 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넘은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평일에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서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축근조기가 저희 직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기관장들 그런 게 보이면 ‘와, 이 집은 자녀들이 엄청 잘됐나 보다.’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렇지 않더라도 보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되는 장례식장 같은 곳에 한 개 비치해 버리고 거기에서 펴주고 걷어주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을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러다 보면 물량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근조기 포함해서 한 25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에다 저희가 한 15개 정도 줘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만큼 또 제작 개수가 늘어나야 하고 사실상 직원들이 직접 돌리는 용역비도 아직 감당 못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제작비도 추가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호전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항상 두고 거기서 그냥 비치해 주고 다시 걷어서 넣어놓고 하면 거의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린장례식장, 우리 북구에 있는 장례식장 정도는 항상 깔아놓고 써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사람 시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려 훨씬 더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식장에서도 그것을 못 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닥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장례식장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꼬시르고 다니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도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쪽 연금보험 등, 이게 31억이, 전체의 약 15%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온 게 뭐 때문인가요?

늘 아시겠지만, 이것은 기준인건비이긴 한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팀에서 배분하다 보면 인건비니까 반드시 세워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신속집행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우선 급한 데 쓸 예산도 있다 보니까 적정 배분 차원에서 아마 본예산에는 한 75% 정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분기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부러 추경에 하려고 뒤로 미뤄 놓으신 금액이라는 얘기죠?

일부러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이 있다 보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항상 예측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자본이 이 정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활용자원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 추경이 끝나면 그 안에 또 이만한 가용재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15% 정도는 9월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은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이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몰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에서 뭔가 다른 것을 좀 더 많이 쓰려고 하셨다는 느낌도 들고, 물론 남은 기간 동안 15%니까 그런데 31억이 처음 올라와 봐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본예산에 260억 세웠었어요. 2회 추경에 33억이에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센트에 비해서 예산이 29% 증가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율은 똑같아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그렇죠? 16.49%로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9% 증가한 데 대해서는 물론 기준인건비 추경 관련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대비한 것은 증액된 이유가, 사실 많이 증액된 거예요, 29%면.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서 퍼센트를 더 많이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심의했다면 어떻게 보면 추경에 이 정도 인건비를 올린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정리를 드린다면 조금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규임용에 대한 요인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도 말씀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한 것은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과장님, 좀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인건비 추계를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려면 조금 예측 가능한 추경예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순 위원님 질문이나 제 질문, 저도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치밀하고 정확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 부분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요율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요율은 동일한데. 물론 내면적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다른 내용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심의할 때는 어제도 다른 과에 지적했지만 사실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 해요. 그러면 저희는 서면으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몇십억이 올라온 데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반영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승분은 내년부터는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 과장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유 정확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건데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해서 예산 세우셔야 합니다.

예.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이 약 6,900만 원 정도 반납됐는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인건비가 7,8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월시켜서 2024년도에 그 인건비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반납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서 인건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안 써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 줄었다고 판단해도?

당초에 예상했던 채용을 만약 시범사업 기간에,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조금 한두 달 지연돼서 인건비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지으실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공사에서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서 감독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세워졌는데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에 주민감독자가 편성이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용역 설계 중이고 공사 진행 중인데 두암3동은 3추 때 특세, 특금 부분이랑 합쳐서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할 시기가 안 돼서 안 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감독자 이게 조례상에 보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10일,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죠?

1억 원 미만은 5일, 3억 원 이상은 10일까지 주민참여감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까지’가 정확하게, 금액에 정확하게 며칠을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10일까지’ 그러면 2일을 해도 되고 3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거기가 더 명확하게, 더 실효성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하시는 분이 좀 더 섬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고향사랑기금은 이따가?

예, 이따가 하시게요.

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자원봉사자분들 조직해서 수해 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커뮤니티센터들이 건립되고 나면 준공식을 하시죠?

예.

준공식 예산이 일괄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내용인데 준공식이나 착공식, 개관식 이런 데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이 많다. 특히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회부터 음향, 세트로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실 커뮤니티센터잖아요. 저는 그렇게 과하게 준공식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서 하는 게 좋겠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센터 조성할 때 보면 추진단을 꾸리셔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계속 운영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 왜냐하면 설계과정부터 이런 걸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직접 사회 보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공간은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쓰이게 됩니다.’ 저는 준공식이 누가 와서 인사말하고 커팅식하고 이런 허례허식의 준공식이 아니라, 특히 주민들의 공간인 커뮤니티센터의 준공식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롯이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주민들이 진행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준공식으로 꾸며주시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지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자 리더수련회, 북구 자원봉사 영예인증 여기에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씩 책정되어 있나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당초에 1,000만 원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500만 원 추가했고요. 리더수련회는 당초에 160명 정도 추진했었는데 차량 임차나 교육 체험비 등의 인상분을 고려해서 200만 원을 이 부분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예인증식은 500만 원인데 300만 원 추가해서, 작년에 영예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112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예상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예인증을 하면 어떤 예산이 쓰이나요? 뭘 제작해서 드리나요?

영예인증할 때 프로그램, 퍼포먼스입니다. 인증식에 인증서도 드리지만 퍼포먼스,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영예인증 이런 자리가 꽤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퍼포먼스에 예산을 더 많이 들이기보다는 이분들을 귀하게 뭔가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영예인증식이 화려하게 막 빵빠라빵빵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작년에도 말했지만 자원봉사자의 날에 참석하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드리는 기념품이며 간식이며 하나하나 귀하게 좋은 데에 담아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3개 부문)에 반환금이 발생했네요.

176쪽이요?

주신 자료에는 25쪽인데 세입·세출, 화면에서 나온 자료라 몇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저희는 기록된 것이 25쪽으로 기록이 돼서, 거기에 보면 반환금 기타사항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3개 부문)에 발생했어요. 그 부분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액수가 큽니까? 전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개 부문이 북구형 의제 해결 지원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그다음에 회계실무지원단 사업이라는 3개 부문 테두리 안에서 작년 총예산액은 3억 1,200만 원이었고요.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총금액은 크게 나왔는데 전체 사업비를 못 찾아봐서, 전체 사업비 3억 중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의제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 부분들이 300에서 400 정도 남은 걸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남는 것인지, 당장 확인 안 되시면 향후 보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저희 북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것에 관련해서 함께, 그냥 일반 주민자치회분들만의 활동으로 가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주민자치법 또는 마을공동체기본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 학자, 각 행정기관의 이런 분들이 고생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하반기 때 전문가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마을정책포럼이라든지 주민자치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포럼 이런 식으로 해서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는데 주민자치회법이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계시는 걸로 보도자료를 보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구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의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나온 것이 4건 정도 올라와 있죠?

예.

대부분 어디에 부지가 속해 있나요? 대상 부지 말씀드립니다.

동 커뮤니티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서가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행정지원과의 주차장 면에 대해서 설명 들을 때 바로 전에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면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행정복지센터 주차 면도 집행부의 주차 면이 필요하듯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의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그 부지가 다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서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차 면이, 모든 것이 북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 면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증축을 못 하는 상황들이나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지 못한 상황들이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 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필로티를 사용해야만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필로티를 사용한 면들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쪽에 주차 면을 재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면들이 저희가 생각했었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차 면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대체 부지가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나 오픈형 주차장이나 최소한의, 가까운 곳에 상업시설이 있는 곳이나 그런 곳에 그 면들을 확보해야지, 당장 커뮤니티센터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또 민원성으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들은 다른 주차 관련해서 있는 교통지도과라든가 그런 부서랑 함께, 행정지원과랑 함께 고민해서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예산안 177쪽하고 부속서류 48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자체)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6,500이죠? 1회 추경 때 5,700으로 해서 800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와서 또 500만 원을 증액하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니까 8월 27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4,4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5,700에서…….

그러니까 5,700에서 8월 28일 자까지는 집행액이 4,400이에요.

예, 700 정도 남겨 놓고 5,0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지금 집행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노후 물품으로 해서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물품 구입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1,300만 원 정도, 제 계산이에요. 과장님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300만 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물품 구입하는 금액이 부족하신가요?

운암3동이 증축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는데 나머지 700 정도 남은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연중에 계속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요? 나중에 28일 이후로, 지금 9월 초잖아요. 8월 27일이면 며칠 안 됐어요. 5,700에 대한 집행률이 4,400밖에 안 된다면 1,300만 원 정도, 제 계산으로는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 물품 정도를, 왜냐하면 2차 때 감액했으니까, 감액하고 또 500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1,300만 원 가지고는 물품 구입이 부족해서 500을 한 것에 대한 것이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금씩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건 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 가지고는 사전에 조사 들어온 동들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감액했는데 또 증액하는 부분에 집행률은 27일이면 4일밖에 안 됐는데 1,300 정도 남았으면 이 물품 금액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래서 물품이 부족해서 500을 증액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 전 기금사업 소관 부서 관계자의 배석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하려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7쪽을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도 그렇고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그렇고 뒤쪽에 물막이판도 그렇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과를 좀, 이거 실질적으로 쓰는 과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신경 쓰고 찾아보지 않으면,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청년미래정책관이더만요.

예.

그리고 차수벽(물막이판)은 안전총괄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보는 입장에서 배려를 더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 시상금이 삭감되고 행사운영비로 증액됐잖아요. 그럼 이건 행사를 행사운영비의 어떤 목으로 더 증액하신 건가요?

사업비를 증액해서 행사운영비 중에 어떤 품목으로 더 쓸 거냐?

예,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가 지금 하고 있군요. 일단 그러면 물막이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혹시 오늘 기사보셨는가요?

예, 봤습니다.

우리 북구라고 정확히 해서 차수막 관련해서 업체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던데, 물론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받은 주민이나 상가 주인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구조죠?

예,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꽤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북구청에서는 별 관련이 없지만, 업체들이 부풀리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저희가 받을 때도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수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재질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막이가 되는 것, 휨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 정도만 있지, 어떤 자재를 쓰는가에 따라, 제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견적을 받아봐도, 1차 받아봤을 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 업체마다 자기 물건이 좋다고 하는지…….

아니, 업체는 다 자기 것이 좋다고 그러고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규격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A 업체하고 B 업체가 가격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도 나올 정도면,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은 이번이 기회라고 해서 부풀려서, 왜냐하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걸 한 번도 설치해 본 적이 없는 주민들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지급하는 건 구청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왕에 아직 전반적으로 다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급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가능한가요?

예, 오셨습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기존에 우산수영장 옆에 있는 꿈나무복지관에서 했었던 것에 연장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대상들을, 비용을 보니까 “수유베드 및 기저귀 교환대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령대까지 포함하시면서 이것을 만들고 계시는지요?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4세부터 12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병원 동행 이후에 복귀할 곳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아동이 혹시 부모들이 왔을 때 영유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전에는 조그마한 탕비실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4세라고 하면 최근에 바뀐 나이의 4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썼었던 연령 4세를 말씀하시는지?

최근에 바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5세인데, 부모님들이 혹시 애들을 같이 데리고 올까 봐 그러는 거라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딸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수유베드라든가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하겠다는 선에서 이것을 180만 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4살 이하는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픈아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는 연령대에 대한 고지가,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어서 4세부터 12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돌봄센터에 보내지는 않겠지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된 아동은 안 받는 거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들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이 연령대랑 상관없이 이것에 의지할 수도 있겠다, 이름으로만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대한 홍보.

예, 혼선 없도록 홍보를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한테 0세부터 3세, 저희가 택시로 병원 갔을 때 지원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창기라서 베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공간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스페이스가 작기도 하고 대상을 데리고 오는 부분들에, 부모님들의, 먼 지역들은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들이나 홍보들을 극대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이번에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아, 팀장님이 다르시구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과 이승미입니다. 청년도약,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예, 저희가 청년들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사회주택 건설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청년 유입해서 밑에 커뮤니티 공간은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죠?

여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LH하고 얘기해서 협약한 다음에 10월에 준공되거든요. 준공식 행사할 때 사회주택 홍보도 필요해서 준공식 300만 원 하고요.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은 이미 LH에서 조성은 해 주는데 내부 리모델링, 가구나 집기가 들어가야 해요. 저희가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해서 책상이나 주방,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책상, 집기…….

어디에 지금…….

그 1층에 있습니다.

아니, 위치가 어디예요?

전대 공대 쪽문 쪽 뒤쪽에 건물 짓고 있거든요. 맥도날드 뒤쪽입니다.

그럼 이건 공유오피스 공간이면 주거 공간은 아닌가요?

사회주택으로 7층까지…….

7층까지?

2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 형태로 주택으로 가고요.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가서 살 수?

60세대입니다. 1차로 하고 있는 곳은 60세대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월세 사업도 있고 청년 사회주택 조성사업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혹시 홉 스트리트는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체육관광과 배선화입니다.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 시상금 삭감된 게 행사운영비로 증액됐잖아요. 어떤 목으로 넣으실 건지?

일단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친구들에게 뭔가 호응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연 개최 쪽으로 조금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 페스티벌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좀 그러긴 한데, 혹시 기금은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 이런 게 안 되나요?

자동으로 남습니다.

자동으로 남죠?

예.

물론 모든 예산이 다 넉넉하게 책정되지는 않겠지요. 저는 거기 2,000만 원에서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이 삭감되면 그냥 삭감된 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행사운영비로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세워지기 전인데 시상금이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두고 원래대로 행사를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홉 스트리트 관련 다른 콘텐츠를 했을 때 그곳에서 참여하는 친구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르게라도 조금 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예산을…….

그 고민은 알아요. 그 고민은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목 변경을 하실 거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시상금 못 쓰니까 행사운영비로 쓸게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계획이잖아요. 저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뭔가 상금 대신에 다른 행사를 할 거면 구두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으로 안 돼서 돈이 남으니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쓸게요.’ 이거잖아요. 기금을 무조건 다 써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서에서 설명했을 때 추가해서 여쭤봤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 속에 행사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1층 공간이 공유오피스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기금에는 없지만 따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청년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활성화, 어차피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사회주택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를 안 하셨더라면 사실은 행복주택아파트나 LH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조성은 잘 되고 많은 수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택은 북구가 할 수 있는 지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공간의 구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씨앗 정도는 북구청에서 만들어주셔서 이들이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기금 39쪽을 질문하는 데 있어서 고향사랑기금하고 안전총괄과장님하고는 해당되는 사항에서 답변을 잠깐씩 하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2차 모집이 몇 월 며칠로, 과장님이 먼저 하시렵니까? 접수가 아직 안 끝났어요. 9월 4일까지죠?

예, 금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지만 300에 맞춰서, 업자들이 계산할 때는 300에 맞췄죠? 280에서 300 정도로 알고 계셨죠?

조금 다릅니다. 문이 1m짜리 하나 있는 게 있고 여닫이로 2개 있는…….

잠깐만요.

금액이, 단가가…….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시고, 기사 보도 내용을 먼저 보자면, 제가 아까 왜 날짜를 말했냐면 심의도 아직, 9월 4일 2차는 안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사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침수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고, 그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300짜리인지 200짜리인지 본인들이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견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대책이 세워지기도 전에 기사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보편적으로는 280에서 300으로 해서 거기에 업자들이 견적을 맞추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기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에서 견적을 받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대책위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180에서 190 정도로 나왔다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건설업, 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약간 차이는 있겠죠, 정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배수판도 물에 대한 강도가 됐든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차단 부분에 대한 것 정도는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보도가 벌써, 아직 시한이 끝나지도 않아서, 2차가 9월 4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가서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하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이지 않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스컴이 먼저 이렇게 하기까지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도 설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들한테도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잖아요.

제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교견적이라든가 견적을 받아 보셨어요?

비교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견적을 본인들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개인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예,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견적이 최대 지원이 300이고, 100만 원짜리 가져온 분도 계셔요. 문이 1m짜리 하나밖에 없는 데는 적을 수밖에 없죠. 문이 두 개 있는 데는, 여닫이로 이렇게, 상가들 보면 있잖아요.

그럼 1인당 300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100만 원 선에서 공사를 했으면 100만 원만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에 대한 2%, 2만 원이 자기 부담이고 나머지 98만 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고, 문이 여러 개 있어서, 여닫이가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견적을 700,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최대 지원금이 300까지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700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본인이 700 부담한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은 관계없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급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담 2% 내에서 300은…….

그럼 과장님, 나중에 이 제품과 관계없이 100만 원에 대한 최대한 싼 걸로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품에 따라서, 자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갖다 공사하고 100만 원을 지급 받아 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효율성에 있어서 만약에 물이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본인 책임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안 서 계신 거예요?

설치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 관리…….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재해예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이것은 옛날 같으면 위에서 비를 주신 이런 부분에 원인 책임을 했다면 지금은 모든 불편사항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저희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책임성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짜리 물품을 사용해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들어와서 차수벽 역할을 못 해 준다면 ‘아, 그때 내가 저렴한 공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인정할 분은 단 한 분도 현장에 안 계실 거라는 것은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민간자본사업이지만 구체적으로 제품도, 저는 그래요. 많은 업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차수벽에 대한 사업을 할 거라고 대기 중에 있는 업체가 없을 거라는 것까지는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많아 봐야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저는 북구청에서 분명히, 물론 민간자본이라 개인이 하고 개인이 예산을 가져가지만 한 번 정도는 북구청에서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업체들 불러서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내용에도 가능하면 건설 업체, 창호 그런 분들한테 하자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가급적이면 선정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넣어놨어요, 하자라도 보수할 수 있는.

물론 제품이 280만 원짜리에 대한 견적이 있을 것이고 100만 원짜리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은 불공평적인,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단순히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좀 그러는데, 그 제품의 특성이나 재질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이 작은 티코하고 그랜저하고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몰라요. 개인들은 우선 급하니까, 자기 가게에 물이 들어와서 죽겠으니까 이 제품에 대한 상식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은 집행부에서, 특히나 과장님 분야에서 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아까 말씀하신 보증기간 2년의 A/S기간이나 이런 구체적인,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해요. 민간자본, 본인의 어떤 몫을 하고, 북구청에서는 원하는 대로 예산만 지급하면 된다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따라오는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안 질 것 같죠? 본인들이 절대 안 집니다. 이분들 또 북구청이나 모든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예산 지급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집행부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계획 갖고 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런 세부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서 업체도 들어오라고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적정선이 있잖아요. 너무 그 금액 단가의 설계가 아니라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최대한 적합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고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실 거죠?

예.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부연설명…….

방금 한양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180이나 190 정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300이나 280에 가까운 일들로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업체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 부풀리기식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풀 수 있다고, 향후 어차피, 집행이 된 건 몇 건 정도 있나요? 1차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돈을 지급한 내역은 몇 %…….

아직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죠?

예.

그렇다면 저희한테 예산을 부풀려서 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향후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현재 수해 피해지역으로 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가요, 사업자 포함해서. 혹시 파악된 게…….

상가가 1,277개고요.

그리고 주택은?

주택이 238개입니다.

그럼 대충 한 1,450개 정도의 수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이어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가 몇 가구 정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 말씀하시죠?

예, 부서가 또 다른가요?

풍수해보험 1,000만 원이면 1,00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000개 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400개 정도가 부족,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몇 대 몇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요?

자부담이 기존에 45%인데 그것을 31.5%로 낮추거든요.

그럼 14% 정도를…….

한 1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풍수해보험은 자기 상가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0가구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해 지역이 1,450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450에 대한 부족분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예, 그 부분도.

또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풍수해보험이 이것 말고도 민간에서 하는 풍수해보험 따로 있죠? 혹시 아시는가요?

민간이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나…….

풍수해보험은 7개 보험사가, 정책보험이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보험을 부담하고 7개 보험사, 우리가 시중에 많이 알고 있는 7개 보험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5,000만 원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어떤 혜택이 좋냐면 자기 물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상가 주인 같은 경우는 1억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몇몇 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재보험처럼 이런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께서, 저희도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화재보험에 붙여주라, 기존에 있는 보험회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험 자체는 따로 단독 상품으로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셨던 5,000만 원, 임차인들이 5,000만 원, 건물주가 1억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가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본인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내더라도 지진이나 화재나 기타 우리가 일상적으로 넣는 보험에 창구 쪽에서 넣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이쪽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기후위기여서 이러한 욕구나 요구들이 주민에서 계속 발생했을 때 저희는 안 된다는 말로 계속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협력할 수 있는 행안부나 재난 관련한 부서나, 중앙정부를 말씀드립니다. 그쪽이랑 함께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상황들을 꾸준하게, 그들이 민간보험사하고 뭔가를 다투어볼 수 있는 여지들을 저희가 마련하는 역할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5,000만 원이 적고 1억이 적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 규모에 비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금액이 필요한 사업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못 한다고 접지 마시고 중앙부처에 이러한 요구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이번 수해로 인해 가장 고생한 과가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예요, 도로과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170명 세웠어요, 3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주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도 폭우 피해 주민을 도와주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100%, 1,0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걸 읽어보는 주민들이 있다면 많이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고향에 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을 보면 타지에서 엄청나게 애쓰고 고생하신 분들이 고향을 사랑한 나머지 기부금을 한 데 있어서 내가 낸 기부금이 유익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사람이라도, 300짜리 견적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재인데도 발주 잘 받아서 200 정도에 한다면 거기서 2분의 1, 두 명 합치면 한 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정말 의미를 살릴 수 있기까지,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됨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5억 정도를 의미 있게 쓰겠다고 고생하시고 모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스컴에 흔들리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잘 받아서 피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접근성을 잘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누차 행자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이번에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들은 같이 소통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서 그 몫은 순전히 집행부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세밀하게 해 나가자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무1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호 서무님입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을 상향하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금년은 사실 폭우성 재난이나 경기도 좀 침체해서요. 한 85% 정도 징수가 돼서 예년 대비 3% 이상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사실은 1차분의 재산세가 7월 31일까지 마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월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어요, 침수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7월 31일 자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에게 유예나 이런 것이 안 되었었죠?

예.

그러면 실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이후에 재산세가 9월에 또 나가나요?

예, 이번 9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예나 감액이나 이런가요?

일단 감면 부분뿐만이 아니고 징수 예나 법령에 의하면 재산적 손실을 입었을 때 재산적 가치로 취득하는 자동차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인 주민세나 이런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해 주는 거고요. 저희 구는 자치구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10월 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해 주는데요. 지금 당장은 기본 법령에 의해서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제도로 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폭우에 침수된 세대나 상가 이런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네요?

저희 5개 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세 감면이라든지 구세 감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다른 지역의 재산세는 농지 중심으로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 지역의 상가라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실상 없는데 감면 기준을 마련할 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봐야 할 분이 소유자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85% 정도가 세입자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이 소유자가 되고 세입자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한 소상공인 대책이나 이런 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 관련해서는 감면은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없는 거네요?

예.

그래도 언론이나 방송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많다고 표명해서 혹시라도 수해 입으신 분들이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에 감면 문의도 하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협업할 일 있으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2과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 증대 지원금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게 있는데요. 고지서 출력장비 소모품이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속출력장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쓰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세무2과보다 세무1과에서 더 주되게 관리하고 쓰시기 때문에 세무1과가 더 많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정진혁 회계팀장입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배수로 설치나 마을 진입로 공사, 공원 화장실 이런 공사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우리 북구가 공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감독 대상 공사들임에도 주민참여감독자가 지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어요. 우리 구는 2006년부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둔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5일, 3억 원 미만은 7일, 3억 원 이상은 10일, 이게 최소인지 최대인지도 불분명하거든요. 동구하고 서구는 정확하게 최대, 최소를 딱 구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정 후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운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어떠신가요?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저희가 1일 참여수당 2만 원으로 해서 금액별로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라는 의미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내라는 표현이 없고 5일, 7일, 10일 이래서 최대인지 최소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명확하게 하시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민원인과 우리 행정이 딱 만나서 두 분이 매치하잖아요. 그러면 잡음이 없어요, 언제든지 해 보면. 그러나 저한테 민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정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혼자 가서 하면 반드시 잡음이 따라요. 왜? 당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 공원이나 이런 공사는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것. 공원에 있는 화장실 하나에 외벽공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징크로 하면 비바람이 오거나 탈색이 되지도 않고 비가 샐 염려도 없고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업체는 이상하게 데크 같은 원목 처리를 해요. 그러면 2년만 돼도 탈색이 다 돼버리고 햇볕에 색깔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라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상반기 때 주민참여감독제 공사에 대해서 신청이 11건 들어 왔고 8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하여간 섬세하게, 주민참여감독제도 누가 참여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곳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민첩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이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동네 통장을 의무로 세워버리고 이러면 정말 의미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감독제를 누구를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이 호우에도 정말 많은 민원이 꾸준히 왔는데 그 민원인과 우리 행정의 공무원이 딱 만나서 일했을 때 만족도가 100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참 잘했구나. 포클레인을 하는 현장에 반드시 당신이 서 계시고 포클레인이 끝났을 때 “‘포클레인 끝나서 나갑니다.’까지 저한테 토스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서 반드시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 관리유지비가 올라왔잖아요. 공유재산하고 공유물품은 다르죠? 그냥 다 포괄된 겁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예.

혹시 공유물품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공유물품이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재물조사 속에 포함돼서 물품 실태조사를 같이 현재 회계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내부에서 하니까 안 드는 건가요?

그것은 회계팀에서 재물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리더기 사용이나 리더기 스티커나 그 부분이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명시를 못 하지만…….

금액이 궁금한 건 아니고, 재물조사도 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청사 밖으로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비나 급식비 이런 것은 혹시 소요되지 않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안 하고 그때그때 출장을 내서 저희 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렇게 목이 세워져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 실시에 따른 구청별로 차등지급을 해 주는 보조금 형태로 1,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금액이 구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쓰라는 사업비여서 여기다가 넣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그다음에 재물, 저희는 공유물품이라고 주로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데이터정보과에 5분 발언 한 것 때문에도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은 조사하는 데 따로 목이 급식비나 여비가 있는데 물품이나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고PC 보급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필요한 곳에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30대인데 경로당이나 혹시 이런 데는 1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보급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마 이것을 기다리셨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0대를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선별하셔서 넣으셔야 할 거예요, 무조건 넣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도 주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헌 컴퓨터 한 대 얻을 수 없냐고 전화 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혹시 남으면 그 명단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진짜 어려운 세대나 이런 세대는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이 북소리라든가 이런 게 광고가 나가도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 사업들을 담당 부서가 설명해 줄 때 제가 한번 했던 질문인데 이 사업이 중간에 한 번 고향사랑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었던 것이 있죠? 언제였나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을 못 하고 고향사랑기금 활용한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서 작년에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협업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위원님들이 이것을 굳이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해서,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담아서 계속했었던 사업이라 아마 그런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어쨌든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이야기를 전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0만 원이든 몇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주신 분들에 대한 목적성들이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PC가 필요한 데도 있지만 PC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경로당 이외에 다른 곳도 열어놓고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배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지금 정보화장비 구축사업비로 새로이 장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2019년도로 올라가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옆에 임 과장님이 계시네. 정말 이 PC 구입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엄청 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단가 부분도 차이가 많아서 그때 의원들이 정말 관심 있게 진정성 있게 토론해서 문제도 좀 발생했지만 잘 정리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적응하고 계시는데 업체 선정이나 단가 부분 같은 경우도 섬세하게 잘 좀 해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정말 업체 선정 잘해서 좋은 가격으로 잘 선정해 주라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