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1억 4,001만 원보다 21억 4,991만 원 증액된 1,122억 8,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3억 3,125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8,946만 원,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 등 5억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3억 7,311만 원보다 44억 7,022만 원 증액된 1,338억 4,3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그 외 수입 8,407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자율방범대 활성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운영 시비보조금 1억 6,873만 원 등 2억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8억 1,3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4,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직 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1억 7,86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7,088만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 4,5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92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 30억 9,496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448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7,679만 원, 시비보조금 등 3,000만 원,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반환금 등 5억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 2,2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500만 원, 용봉동, 오치1·2동,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4,830만 원 등 주민자치기반 조성 8억 8,330만 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억 원, 위탁사업비 반환금 세외수입 2,972만 원, 시비보조금 7,56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출력 및 우편발송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 2,20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51억 1,600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7,8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출력 및 우편발송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외수입 1억 3,765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513만 원 등 1억 5,2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51억 1,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용 차량 및 국공유 재산관리 1,442만 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314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 9,6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 등 정보화장비 구축 3,001만 원,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액을 반영한 8억 337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올해 기금목표액 8억 원 및 이자수입 394만 원 등 기금수입 8억 394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답례품 정산비, 기금사업비 등 기금지출은 12억 1,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억 9,5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의무경비와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반영되어 주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공무직 노동자 국내 문화탐방 지원과 수습공무원 인건비, 주민자치과의 용봉, 오치1·2,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세무1·2과의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그리고 데이터정보과의 2019년 이전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 소관의 고향사랑기금은 아픈아이 돌봄센터,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 폭우 피해지역 차수벽 설치와 풍수해보험료 가입비 지원 등 신규 4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기금운용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액이 변경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9,531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낭비 요인 없이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하반기 우리 구의 살림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므로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옥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늘 구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침수 피해로 북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임수진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아예 현장에서 일을 하시며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시거처로 옮겨가고 아이들 셔틀버스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경사 축근조기 설치 관련해서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근무시간 외에 설치하는 위탁 운영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근무시간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그걸 설치하러 가는 거여서 저는 그 업무를 따로 주지 않는 이상 직원들은 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근무시간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하다가 설치하고 와서 자기 일 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위탁 운영하는 거, 그리고 타 자치구 보면 광산구는 예산이 4,045만 원인데 우리는 이번에 추경해도 2,000만 원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슷한 규모인데 2배 차이잖아요. 거기는 일상에서도 위탁 운영한다고 보이거든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저희도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살펴보셔서 내년에 직원들이 평일에도 그 업무를 하지 않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국내 문화탐방 지원 관련해서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도 드렸는데 어쨌든 9월부터 시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생일 축하도 공무직들도 곧 시행되죠? 아무튼 여러모로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근무복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총 433명이잖아요. 올해 올리신 게 여성용 근무복 몇 개를 올리신 거죠, 예산이?

170쪽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복장 정비 건으로 해서 3,100만 원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마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시도 마찬가지지만 5개 구 전부 다 방한복을 맞추도록 내용이 들어온 것 같아요.

방한복?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방한복을 전부 맞춰드리고 혹여라도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조금 남게 되면 그것은 항상 원하시는 방범대원님들 간식비로 충당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한복을 1개당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계약은…….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계약은 아직 안 됐죠?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계약 의뢰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몇 벌을 구입하실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거의 한 400벌 정도…….

이번에 여성용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방범대 인원에 맞게 방한복을 하실 건데, 해 봐도 한 5∼6만 원 선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16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6만 원이 나와요?

예.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럼 근무복이라 하면 ‘방범’, 이게 새겨지거나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하실 때 잘 보시고 이분들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내구성 좋은 방한복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축근조기가 결국 예산은 1억 6,200만 원 세우지만 실제로는 2,000만 원 이상 쓰죠, 결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하면 한 1,980만 원 정도 됩니다, 360만 원 증액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는 사실상 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빼더라도 하여튼 간에 지금 360 정도면 겨우 간당간당하니 직원들이 그만큼 더 하기는 해야 합니다. 아까 광산구 같은 경우 4,000만 원이 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넘은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평일에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서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축근조기가 저희 직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기관장들 그런 게 보이면 ‘와, 이 집은 자녀들이 엄청 잘됐나 보다.’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렇지 않더라도 보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되는 장례식장 같은 곳에 한 개 비치해 버리고 거기에서 펴주고 걷어주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을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러다 보면 물량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근조기 포함해서 한 25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에다 저희가 한 15개 정도 줘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만큼 또 제작 개수가 늘어나야 하고 사실상 직원들이 직접 돌리는 용역비도 아직 감당 못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제작비도 추가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호전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항상 두고 거기서 그냥 비치해 주고 다시 걷어서 넣어놓고 하면 거의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린장례식장, 우리 북구에 있는 장례식장 정도는 항상 깔아놓고 써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사람 시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려 훨씬 더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식장에서도 그것을 못 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닥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장례식장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꼬시르고 다니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도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쪽 연금보험 등, 이게 31억이, 전체의 약 15%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온 게 뭐 때문인가요?

늘 아시겠지만, 이것은 기준인건비이긴 한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팀에서 배분하다 보면 인건비니까 반드시 세워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신속집행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우선 급한 데 쓸 예산도 있다 보니까 적정 배분 차원에서 아마 본예산에는 한 75% 정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분기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부러 추경에 하려고 뒤로 미뤄 놓으신 금액이라는 얘기죠?

일부러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이 있다 보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항상 예측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자본이 이 정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활용자원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 추경이 끝나면 그 안에 또 이만한 가용재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15% 정도는 9월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은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이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몰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에서 뭔가 다른 것을 좀 더 많이 쓰려고 하셨다는 느낌도 들고, 물론 남은 기간 동안 15%니까 그런데 31억이 처음 올라와 봐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본예산에 260억 세웠었어요. 2회 추경에 33억이에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센트에 비해서 예산이 29% 증가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율은 똑같아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그렇죠? 16.49%로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9% 증가한 데 대해서는 물론 기준인건비 추경 관련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대비한 것은 증액된 이유가, 사실 많이 증액된 거예요, 29%면.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서 퍼센트를 더 많이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심의했다면 어떻게 보면 추경에 이 정도 인건비를 올린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정리를 드린다면 조금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규임용에 대한 요인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도 말씀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한 것은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과장님, 좀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인건비 추계를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려면 조금 예측 가능한 추경예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순 위원님 질문이나 제 질문, 저도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치밀하고 정확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 부분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요율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요율은 동일한데. 물론 내면적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다른 내용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심의할 때는 어제도 다른 과에 지적했지만 사실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 해요. 그러면 저희는 서면으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몇십억이 올라온 데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반영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승분은 내년부터는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 과장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유 정확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건데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해서 예산 세우셔야 합니다.

예.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쪽,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예산에 관한 게 아니라 청사방호 유지관리에 주차장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보면 “직원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명에 청사방호 유지관리하고 직원 후생복지, 이 측면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주차장을 사실 그동안 효죽1·2공영주차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효죽1·2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상 청사 건물의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넣었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는 게 결국은 직원들이 주차장을 구에서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직원 복지 차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필요성 부분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라. 면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직원들이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측면으로 사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임차료라는 것은 세부사업명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몇 년 동안 계속 세부사업명이 이거였었나요?

예,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뒤에 직원들 계셔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했죠? 자치행정국은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중요한 행정지원과하고 홍보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기획을 기획조정실에서 세우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서류나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협조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홍보하는 과가 홍보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사소한 것 같지만 침수 피해로 청장님께서, 국장님, 잘 기억하셔야 해요. 하는 데 있어서 설왕설래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퀄리티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했던 내용은 뭐냐? 서로 핑퐁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홍보실에서는 홍보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의원님들을 가운데 주제로 놓고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보셔요, 국장님,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해요. 물론 거기에는 청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저희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의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명문상으로.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의원이라는 단어를 뺐는지 안 넣는지는 나름대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의원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든지 의원이라고 거기에다가 두 단어를 넣어 줬으면 당연히 인사를 시키는 게 일례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의원이라고 단어를 넣지 말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시든지 의원이라는 단어를 결과적으로 넣었으면 지역구에서 일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인사 소개 하나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본인들의 이미지 퀄리티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긴급상황으로 의원들 간에는,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모르는지 모르는데 의원들 간에는 소개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의원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소개 안 해도 돼요. 그럼 의원이라는 단어를 빼죠. 빼면 어째요? 북구청 행사로 알고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의원이라고 해 놓고 ‘소개 못 합니다.’라고 직원들이 카톡에 그런 문자나 남기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의원들 다시 객관적으로 주최하고 그랬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집행부도 그러므로 인해서 행사의 의미가 퀄리티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원들도 억지로 소개받는 게 기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죠. 의원들이 거기 가서 참석했으면, 이건 관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하도 그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데 또 막 행정이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섬세해 달라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섬세하면 서로가, 아니, 북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 소개 몇 자리 해 줬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조금 미숙한 일들 때문에 서로 감정들도 별로 유쾌하지 않고 행사 치르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중요한 자치행정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부탁했고 홍보실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에러가 터졌는지는 저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귀한 시간 내서 왔을 때 소개 한번 해 줌으로써 더 신바람 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웃으며) 하실 말씀 없어요?

어차피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 간에 소통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서로 간에 핑퐁을 하거나 또 의원님들께 혼란을 드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박은화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연말정산 시기 등 하반기 집중홍보를 위한 홍보물 구입 및 이벤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돌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데 굳이 이 시기에 꼭 집중홍보를 위해서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금을 쭉 하다 보면, 2023년, 2024년 통계를 보면 1월, 2월, 특히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작년에는 40% 이상 모금액이 그 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론 1월부터 9월까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10월, 11월, 12월에는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에 저희 행정력을 쏟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홍보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그게 반복됐으면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시기까지, 그런 현상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편성하는 게 원래 의도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 게 추경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왔는가 해서 그걸 한번, 그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예측이 가능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홍보물품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거의 소진해서 하반기 때 필요한 홍보물품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우리 구는 올 7월에 민간플랫폼 웰로라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해서 피치 못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수수료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위한 1,000만 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인가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이 약 6,900만 원 정도 반납됐는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인건비가 7,8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월시켜서 2024년도에 그 인건비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반납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서 인건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안 써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 줄었다고 판단해도?

당초에 예상했던 채용을 만약 시범사업 기간에,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조금 한두 달 지연돼서 인건비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지으실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공사에서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서 감독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세워졌는데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에 주민감독자가 편성이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용역 설계 중이고 공사 진행 중인데 두암3동은 3추 때 특세, 특금 부분이랑 합쳐서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할 시기가 안 돼서 안 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감독자 이게 조례상에 보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10일,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죠?

1억 원 미만은 5일, 3억 원 이상은 10일까지 주민참여감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까지’가 정확하게, 금액에 정확하게 며칠을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10일까지’ 그러면 2일을 해도 되고 3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거기가 더 명확하게, 더 실효성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하시는 분이 좀 더 섬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고향사랑기금은 이따가?

예, 이따가 하시게요.

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자원봉사자분들 조직해서 수해 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커뮤니티센터들이 건립되고 나면 준공식을 하시죠?

예.

준공식 예산이 일괄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내용인데 준공식이나 착공식, 개관식 이런 데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이 많다. 특히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회부터 음향, 세트로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실 커뮤니티센터잖아요. 저는 그렇게 과하게 준공식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서 하는 게 좋겠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센터 조성할 때 보면 추진단을 꾸리셔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계속 운영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 왜냐하면 설계과정부터 이런 걸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직접 사회 보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공간은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쓰이게 됩니다.’ 저는 준공식이 누가 와서 인사말하고 커팅식하고 이런 허례허식의 준공식이 아니라, 특히 주민들의 공간인 커뮤니티센터의 준공식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롯이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주민들이 진행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준공식으로 꾸며주시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지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자 리더수련회, 북구 자원봉사 영예인증 여기에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씩 책정되어 있나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당초에 1,000만 원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500만 원 추가했고요. 리더수련회는 당초에 160명 정도 추진했었는데 차량 임차나 교육 체험비 등의 인상분을 고려해서 200만 원을 이 부분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예인증식은 500만 원인데 300만 원 추가해서, 작년에 영예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112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예상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예인증을 하면 어떤 예산이 쓰이나요? 뭘 제작해서 드리나요?

영예인증할 때 프로그램, 퍼포먼스입니다. 인증식에 인증서도 드리지만 퍼포먼스,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영예인증 이런 자리가 꽤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퍼포먼스에 예산을 더 많이 들이기보다는 이분들을 귀하게 뭔가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영예인증식이 화려하게 막 빵빠라빵빵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작년에도 말했지만 자원봉사자의 날에 참석하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드리는 기념품이며 간식이며 하나하나 귀하게 좋은 데에 담아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하려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7쪽을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도 그렇고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그렇고 뒤쪽에 물막이판도 그렇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과를 좀, 이거 실질적으로 쓰는 과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신경 쓰고 찾아보지 않으면,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청년미래정책관이더만요.

예.

그리고 차수벽(물막이판)은 안전총괄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보는 입장에서 배려를 더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 시상금이 삭감되고 행사운영비로 증액됐잖아요. 그럼 이건 행사를 행사운영비의 어떤 목으로 더 증액하신 건가요?

사업비를 증액해서 행사운영비 중에 어떤 품목으로 더 쓸 거냐?

예,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가 지금 하고 있군요. 일단 그러면 물막이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혹시 오늘 기사보셨는가요?

예, 봤습니다.

우리 북구라고 정확히 해서 차수막 관련해서 업체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던데, 물론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받은 주민이나 상가 주인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구조죠?

예,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꽤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북구청에서는 별 관련이 없지만, 업체들이 부풀리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저희가 받을 때도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수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재질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막이가 되는 것, 휨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 정도만 있지, 어떤 자재를 쓰는가에 따라, 제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견적을 받아봐도, 1차 받아봤을 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 업체마다 자기 물건이 좋다고 하는지…….

아니, 업체는 다 자기 것이 좋다고 그러고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규격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A 업체하고 B 업체가 가격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도 나올 정도면,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은 이번이 기회라고 해서 부풀려서, 왜냐하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걸 한 번도 설치해 본 적이 없는 주민들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지급하는 건 구청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왕에 아직 전반적으로 다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급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이번에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아, 팀장님이 다르시구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과 이승미입니다. 청년도약,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예, 저희가 청년들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사회주택 건설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청년 유입해서 밑에 커뮤니티 공간은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죠?

여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LH하고 얘기해서 협약한 다음에 10월에 준공되거든요. 준공식 행사할 때 사회주택 홍보도 필요해서 준공식 300만 원 하고요.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은 이미 LH에서 조성은 해 주는데 내부 리모델링, 가구나 집기가 들어가야 해요. 저희가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해서 책상이나 주방,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책상, 집기…….

어디에 지금…….

그 1층에 있습니다.

아니, 위치가 어디예요?

전대 공대 쪽문 쪽 뒤쪽에 건물 짓고 있거든요. 맥도날드 뒤쪽입니다.

그럼 이건 공유오피스 공간이면 주거 공간은 아닌가요?

사회주택으로 7층까지…….

7층까지?

2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 형태로 주택으로 가고요.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가서 살 수?

60세대입니다. 1차로 하고 있는 곳은 60세대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월세 사업도 있고 청년 사회주택 조성사업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혹시 홉 스트리트는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체육관광과 배선화입니다.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 시상금 삭감된 게 행사운영비로 증액됐잖아요. 어떤 목으로 넣으실 건지?

일단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친구들에게 뭔가 호응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연 개최 쪽으로 조금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 페스티벌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좀 그러긴 한데, 혹시 기금은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 이런 게 안 되나요?

자동으로 남습니다.

자동으로 남죠?

예.

물론 모든 예산이 다 넉넉하게 책정되지는 않겠지요. 저는 거기 2,000만 원에서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이 삭감되면 그냥 삭감된 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행사운영비로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세워지기 전인데 시상금이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두고 원래대로 행사를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홉 스트리트 관련 다른 콘텐츠를 했을 때 그곳에서 참여하는 친구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르게라도 조금 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예산을…….

그 고민은 알아요. 그 고민은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목 변경을 하실 거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시상금 못 쓰니까 행사운영비로 쓸게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계획이잖아요. 저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뭔가 상금 대신에 다른 행사를 할 거면 구두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으로 안 돼서 돈이 남으니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쓸게요.’ 이거잖아요. 기금을 무조건 다 써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을 상향하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금년은 사실 폭우성 재난이나 경기도 좀 침체해서요. 한 85% 정도 징수가 돼서 예년 대비 3% 이상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사실은 1차분의 재산세가 7월 31일까지 마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월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어요, 침수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7월 31일 자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에게 유예나 이런 것이 안 되었었죠?

예.

그러면 실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이후에 재산세가 9월에 또 나가나요?

예, 이번 9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예나 감액이나 이런가요?

일단 감면 부분뿐만이 아니고 징수 예나 법령에 의하면 재산적 손실을 입었을 때 재산적 가치로 취득하는 자동차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인 주민세나 이런 부분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해 주는 거고요. 저희 구는 자치구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10월 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해 주는데요. 지금 당장은 기본 법령에 의해서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제도로 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폭우에 침수된 세대나 상가 이런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네요?

저희 5개 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세 감면이라든지 구세 감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다른 지역의 재산세는 농지 중심으로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 지역의 상가라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실상 없는데 감면 기준을 마련할 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봐야 할 분이 소유자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85% 정도가 세입자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이 소유자가 되고 세입자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한 소상공인 대책이나 이런 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 관련해서는 감면은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없는 거네요?

예.

그래도 언론이나 방송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많다고 표명해서 혹시라도 수해 입으신 분들이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에 감면 문의도 하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협업할 일 있으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2과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 증대 지원금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게 있는데요. 고지서 출력장비 소모품이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속출력장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쓰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세무2과보다 세무1과에서 더 주되게 관리하고 쓰시기 때문에 세무1과가 더 많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정진혁 회계팀장입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배수로 설치나 마을 진입로 공사, 공원 화장실 이런 공사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우리 북구가 공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감독 대상 공사들임에도 주민참여감독자가 지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어요. 우리 구는 2006년부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둔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5일, 3억 원 미만은 7일, 3억 원 이상은 10일, 이게 최소인지 최대인지도 불분명하거든요. 동구하고 서구는 정확하게 최대, 최소를 딱 구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정 후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운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어떠신가요?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저희가 1일 참여수당 2만 원으로 해서 금액별로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라는 의미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내라는 표현이 없고 5일, 7일, 10일 이래서 최대인지 최소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명확하게 하시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민원인과 우리 행정이 딱 만나서 두 분이 매치하잖아요. 그러면 잡음이 없어요, 언제든지 해 보면. 그러나 저한테 민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정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혼자 가서 하면 반드시 잡음이 따라요. 왜? 당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 공원이나 이런 공사는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것. 공원에 있는 화장실 하나에 외벽공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징크로 하면 비바람이 오거나 탈색이 되지도 않고 비가 샐 염려도 없고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업체는 이상하게 데크 같은 원목 처리를 해요. 그러면 2년만 돼도 탈색이 다 돼버리고 햇볕에 색깔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라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상반기 때 주민참여감독제 공사에 대해서 신청이 11건 들어 왔고 8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하여간 섬세하게, 주민참여감독제도 누가 참여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곳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민첩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이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동네 통장을 의무로 세워버리고 이러면 정말 의미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감독제를 누구를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이 호우에도 정말 많은 민원이 꾸준히 왔는데 그 민원인과 우리 행정의 공무원이 딱 만나서 일했을 때 만족도가 100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참 잘했구나. 포클레인을 하는 현장에 반드시 당신이 서 계시고 포클레인이 끝났을 때 “‘포클레인 끝나서 나갑니다.’까지 저한테 토스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서 반드시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 관리유지비가 올라왔잖아요. 공유재산하고 공유물품은 다르죠? 그냥 다 포괄된 겁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예.

혹시 공유물품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공유물품이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재물조사 속에 포함돼서 물품 실태조사를 같이 현재 회계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내부에서 하니까 안 드는 건가요?

그것은 회계팀에서 재물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리더기 사용이나 리더기 스티커나 그 부분이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명시를 못 하지만…….

금액이 궁금한 건 아니고, 재물조사도 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청사 밖으로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비나 급식비 이런 것은 혹시 소요되지 않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안 하고 그때그때 출장을 내서 저희 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렇게 목이 세워져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 실시에 따른 구청별로 차등지급을 해 주는 보조금 형태로 1,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금액이 구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쓰라는 사업비여서 여기다가 넣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그다음에 재물, 저희는 공유물품이라고 주로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데이터정보과에 5분 발언 한 것 때문에도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은 조사하는 데 따로 목이 급식비나 여비가 있는데 물품이나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질문은 아닌데 국공유 재산관리 성립전이 올라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운암동 지역구에 컨테이너를 국유지에 무단으로 점거해서 쓰시는 분이 계셔서 차량 이동하고 이런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쪽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계획팀에 철거를 해 주라고 크레인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철거하려고 보니 거기가 전기선이 있나 봐요, 뭐 계량기 이런. 그래서 한전 측에서 이것은 무조건 주인 허가 득을 얻고 철거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담당 실무 주무관님이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주인이 또 누군지 개인정보를 한전에서 안 알려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여기저기 노력은 하고 계시나 봐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혹시 해당 번지를 알려주시면, 그 땅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재산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땅에 대한 소유주를 확인해서 연결을 한번…….

소유주 찾기가 너무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질문할 때는 또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한번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의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나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데이터정보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유주원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고PC 보급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필요한 곳에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30대인데 경로당이나 혹시 이런 데는 1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보급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마 이것을 기다리셨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0대를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선별하셔서 넣으셔야 할 거예요, 무조건 넣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도 주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헌 컴퓨터 한 대 얻을 수 없냐고 전화 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혹시 남으면 그 명단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진짜 어려운 세대나 이런 세대는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이 북소리라든가 이런 게 광고가 나가도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