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후에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한 후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292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01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6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29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공업탑 이전 관련 디자인 공모 시상금 2000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및 운영에 3014억 5400만 원, 자동차와 석유화학업종에 고용둔화 대응 지원을 위해 14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11억 5200만 원, 업종별 상생패키지 지원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K-함정 융합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6500만 원,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 사업에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와 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에 3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산업과입니다.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언양 반천리 비포장도로 포장공사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억 1000만 원,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에 4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에 3014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1차, 2차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차는 전 시민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2053억 6000만 원으로 쿠폰지급비용 2045억 2000만 원, 보조인력비 등 부대비용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2차는 소득상위 10%가 제외되며 대상자는 정부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60억 9000만 원으로 쿠폰지급비용 959억 2000만 원, 보조인력비 등 부대비용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1차분을 지급 중에 있으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78페이지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14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은 미국 통상정책 등 대외환경 변화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관내 자동차와 석유화학업종에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자동차업종은 총 사업비 11억 1500만 원으로 근로자 550명, 기업 160개사를 지원하고 석유화학업종은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자 155명, 기업 5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 사업 23억 원 신규 편성한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3월 과기부 공모 사업이며, 동구 고늘지구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울산항만으로 입항되는 선박을 포함한 국내 중소 선사·선박에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제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가편성 요구액은 조선·해운 사업에 데이터 중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을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고 AI와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전환기술을 제조현장에 융합하는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59억 원, 시비 59억 원 그리고 민자 9억 원 등 총 127억 원이 투입되며 이번 2회 추경에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 1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입니다. 언양 반천리 비포장도로 포장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언양읍 반천리 일원 농로 800m에 대한 포장공사로 비포장도로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기계와 생활차량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설명에서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주력산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K-함정 융합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요구 사유 및 내용을 보면 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2026년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학연관 역량 결집 및 기업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사청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495억 원이고 공모 시기가 2026년 1월에 맞춰 가지고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역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산업부 공모사업 내용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95억 원인데 구체적인 경쟁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도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죠?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등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이 도시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내년에 방사청하고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방산사업 중에서도 함정에 대한 MRO에 특화되어서 공모가 제시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군수지원함 MRO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마스가(MASGA) 협력에 따라서 함정에 대한 MRO 시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확대될 때 울산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중소 조선사들, 기자재 업체들이 MR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개 부처에서 공모가 예정된 사업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공모 선정에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만일에 우리가 선정에 실패하면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손실될 수도 있잖아요.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전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중에 울산하고 부산, 경남, 전남이 이 2개 사업에는 공동참여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990억 원으로 예정되는데 4개 자치단체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확보하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예산 배분도 받기 위해서 6500만 원으로 사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모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들이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는 그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 현재 이 방위산업 관련 전문성은 지금 울산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까?

예,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고요. 또 조선분야에는 울산에 많은 혁신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혁신기관들이 다 모여서 사전 준비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테크노파크가 이런 방위산업 관련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위산업이라고 분류는 할 수 있는데 큰 의미에서는 조선산업이 기반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울산지역에는 많은 기존에 해봤던 사업 역량들이 있고 해서 준비만 잘하면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저희가 사업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하나하나 짚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핵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 답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2026년 1월에 한다는 내용을 아까 본 것 같은데 그럼 12월까지 성과 산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사전 준비나 혁신기관간의 협력은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도 하겠다, 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기업 지원 컨설팅 비용이 30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추산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비용은 이것보다도 많이 필요로 한데 일단은 예산 편성상 현재 금액으로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체 운영 비용 2020만 원하고 기타 활용비 1480만 원 이런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예산이 투입됐을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늘 결산 때라든지 성과보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투입에 대해 적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하고요. 특히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조선산업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형 조선사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호남지역이나 경남에 비해서 또 부산에 비해서 기자재 업체 기반이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잘해서 방사청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함정 MRO 사업들 저희들이 충분히 몫을 챙겨올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을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이다, 그죠? 국가에서 내려온 내용들인데, 현재 전체적인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약 90% 그리고 광역시가 8%, 지자체 2%,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그 2%도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재래시장에 다녀봤을 때 경제정책관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은 이게 카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카드체크기가 없는 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라인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재래시장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 열악한 영세상인들 그리고 노상에서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카드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제가 민생을 듣는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률이 98.8%에 이르고 있고요. 지급 수단이 대체로 선불체크카드였고 또 울산페이, 모바일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선불카드라 해서 지급되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려면 별도의 유가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품권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는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급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세 가지 라인을 2차분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민생회복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2차 지급 때는 조금씩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정책관이 이번에 2회 추경에 3478억 원, 전체 4469억 원에 78%가 경제정책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3478억 원 중에서 3000억 원이 민생회복쿠폰으로 예산이 배분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여군에 보니까 페이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체 내에서 농어민수당이라든가 각종 지원쿠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쿠폰으로 다 제공되더라고요.

상품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산업에 많이 도움되고 또 특이한 부분은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하고 팔고 하면 그 상가에서 바로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는 이런 일회성인데…….

예, 온누리상품권도 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에는 그 가맹점에서 다른 가맹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3차 순환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제적인, 은행에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보전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번에 부여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순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소비쿠폰 지급률에 있어서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선택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울산페이가 당초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입할 때 상품권, 지류형은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기반으로 도입됐었습니다. 모바일 기반인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별도의 지류형을 말씀 주시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산페이 앱을 적당하게 활용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산업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화두가 태양광입니다. 얼마 전에도 두동에 보면 한 마을 한복판에 1만 평 정도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했는데. 태양광,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한복판에 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럼 주위에 있는 지가는 다 다운되거든요. 그리고 반사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자기가 지주고 아니면 다른 농가에 땅을 빌릴 수 있다면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주민 동의라든가 주민설명회도 필요 없고 그냥 선정절차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면 바로 신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공고를 해서, 만약에 신문에 공고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동의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두동면 봉계리 쪽에 1만 평 정도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아직 저희 쪽에 허가신청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산업부에서 만든 전기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3㎽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상으로도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는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신문에 공고를 하거나 그런 어느 정도만 하면 허가를 내주게끔 현행 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제가 전체 지자체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총 취합해서 울주군 또 특히 울산시에 맞는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같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울산시 축산농가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분뇨처리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1일 46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줌하고 똥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 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순수하게 울산시 내에서 네 가지 처리시설이 있는데 농업회사법인대곡산비료㈜이라든가 울주영농조합법인, ㈜두전, ㈜명신비료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업체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울산에서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료로 만들진 부분은 울산시 농민가구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참고로 국비가, 20g짜리 거름을 하면 900원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900원은 시하고 구·군하고 각각 450원씩 지원해서 거름 한 포대에 18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울산에 축산농가에 분뇨가 많이 발생될 때에는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300원 정도 울주군에서 더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타지에서 오는, 그러니까 울산시 네 가지 업체에서 만드는 비료 말고 타지에서 울주군으로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 ㈜진들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국비는 할 수 없이 나라에서 주니까 900원은 지원해 주더라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900원 정도는 주지 않도록 해서 가격 경쟁력을, 울산시에서 만드는 비료만큼은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소비가 많이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4개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지원해 주자는 거죠, 900원. 시하고 군하고는 충남에서 만드는 비료까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군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것만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협의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해 가지고 퇴비장 4개 업체에 가는 운송비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지에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그거를 900원 정도라도 적게 줄이면, 미국도 관세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 주시고 내년 예산 때에는 이런 부분은 900원 정도는 안 내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공업탑 이전 관련 디자인 공모 시상금 관련해서 경제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트램 1호선이 건설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공업탑을 필히 무조건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까?

공업탑 일원을 평면화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옮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업탑을 철거하게 되었을 때 이걸 원형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을 해서 디자인을 선정해서 특징을 담아서 그렇게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원형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울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원형 자체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사실상 탑신 같은 경우에는 23m이고요. 공업탑이 아시다시피 ’67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의 60여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2010년에 한 번 정비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야겠지만 그대로 옮기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부 부자재죠, 여성상, 남성상 그다음에 비문석이라든가 원형상징물 같은 일부 부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공업탑이 70년 가까이 울산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옮기게 된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옮겨지더라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그 자체를 해체해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원형 그대로의 모양을 복원해서 옮기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형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치를 이전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자리도 추억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지금 있던 자리의 그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작은 장소라든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교통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 특성화 대학, 공모 사업에 지정되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학교도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울산대학교만 된 겁니까?

이게 2024년도에도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 한양대, 부경대, 전남대 3개가 됐었고 올해 저희가 다시 재도전해서 우리가 되고 그다음에 인하대, 2군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모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학교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고, 울산이 자동차 도시 아닙니까? 이차전지산업 자체가 미래먹거리 산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고급인력도 배치하고 울산이 향후에 이차전지산업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력산업과장님께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고 고도화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AI시대고 장비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공모가 잘되어서 지원해 주시는데 향후에도 장비가 노후화되지 않고 고도화될 수 있고 신장비가 적재적소에 잘 보완이 되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뒤처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준비해서 지원해서 예산에 맞게 지속적으로 최신 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조금이라도 처지면 금방 도태되고 처져버리니까 그런 부분 계속 챙겨주시고요. 앞서 권태호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는데 K-함정 관련해서 MRO 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중공업에서 앨런 셰퍼드함 수리하는, 정기정비하는 수주를 했는데 지금 이 형태가 거제 쪽하고 이쪽하고 갈라서 가는 겁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함정에 대한 MRO는 이것도 입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여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신조에 대한 도크라든지 이런 게 여력이 없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MRO 사업에 실적을 내고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상선이라든지 이런 군함 신조까지도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합병도, 중소 조선 도크하고 대형 조선의 도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는 MRO 사업에도 현대중공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실적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RO 사업 자체가 현재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국 자체에서도 우방국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는 입장일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지역이 있듯이, 아마 거점도 군산도 얘기도 나오고 한데 우리 울산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력을 잘해서 조금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이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혹시나 노조하고 관계가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우려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1년 반 전에 제가 다음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이면을 보라고 제가 강력하게 울산피피주식회사에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된 것 같아요. 샤힌 프로젝트가 우리 9조 유치했다고 크게 해샀던데 결국은 다른 업체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경제산업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석기시대가 없어진 이유가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황금을 낳는 K-방산도 마찬가지로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 limited 돼 있는 부분을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에너지산업과에서도 원전이, 얼마 전에 경주 원전 본사에 갔을 때도 원전해체산업 때문에 울산 기업은 그때 참여를 못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산지역 사람들만 먼저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 그다음에 실전 경험이 있는 업체 이 두 가지인데 부산에는 실전 경험이 없지만 부산이니까 가능하고 울산은 부산이 아니니까 안 되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고 해서 울산이 다 빠져버렸다 이거죠, 12개 업체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청업체라도 우리가 좀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원전해체에 대한 경험을 계속 기술을 축적해서,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되면 원전해체 산업 규모 자체가 1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6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울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원전해체라고 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해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과에 해당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원전산업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날 이야기를 보면 새울원전이 1호기, 2호기 지금 3‧4호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원전특위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저도 따로 한수원 쪽에 사후관리 처장을 만나고요. 중간에 한번씩 유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게, 뒤에 질의부터 말씀드리면 그쪽에 파트가 새울원전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어 온 부분은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규모가 바뀌면서 새로 신규 원전 짓는 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전해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해체 시장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500조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26조 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울산 쪽에 특히 원전해체와 관련된 기반이 현재는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리원전 1호기 쪽에 하면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없기는 한데, 아마도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해체 쪽이 고리원전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이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기업들도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원전해체산업에 대해서, 다른 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원전해체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안이며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3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생활안전시험연구원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예.

거기 지금 2025년 12월까지 현재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평가센터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장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무 플러스 장비 구를 하고 뒤에 실험도 거기에서 다 진행을 한다 이런 뜻이죠?

예, 성능평가를 거기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탁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까?

예, 민간위탁심의에서도 일단은 적정성 검토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고요. 의회 동의가 끝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점수라든지 합격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개모집을 안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가 지금 공모할 당시부터 여기가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국가공인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능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민간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수탁선정을 이와 같은 선정방식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쟁을 했을 경우여 기보다는 일단 전문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 에는 전문기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53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카프로 본사 이전에 따른 공동비전 선언 협약서 울산시-유관기관(전기)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전력복구 업무협약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