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후에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한 후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292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501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6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29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공업탑 이전 관련 디자인 공모 시상금 2000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및 운영에 3014억 5400만 원, 자동차와 석유화학업종에 고용둔화 대응 지원을 위해 14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11억 5200만 원, 업종별 상생패키지 지원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K-함정 융합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 6500만 원,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 사업에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와 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에 3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산업과입니다.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언양 반천리 비포장도로 포장공사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억 1000만 원,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에 4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에 3014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1차, 2차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차는 전 시민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2053억 6000만 원으로 쿠폰지급비용 2045억 2000만 원, 보조인력비 등 부대비용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2차는 소득상위 10%가 제외되며 대상자는 정부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60억 9000만 원으로 쿠폰지급비용 959억 2000만 원, 보조인력비 등 부대비용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1차분을 지급 중에 있으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78페이지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14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은 미국 통상정책 등 대외환경 변화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관내 자동차와 석유화학업종에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자동차업종은 총 사업비 11억 1500만 원으로 근로자 550명, 기업 160개사를 지원하고 석유화학업종은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자 155명, 기업 5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 사업 23억 원 신규 편성한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3월 과기부 공모 사업이며, 동구 고늘지구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울산항만으로 입항되는 선박을 포함한 국내 중소 선사·선박에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제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가편성 요구액은 조선·해운 사업에 데이터 중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을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고 AI와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전환기술을 제조현장에 융합하는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59억 원, 시비 59억 원 그리고 민자 9억 원 등 총 127억 원이 투입되며 이번 2회 추경에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 19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입니다. 언양 반천리 비포장도로 포장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언양읍 반천리 일원 농로 800m에 대한 포장공사로 비포장도로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기계와 생활차량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설명에서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주력산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K-함정 융합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요구 사유 및 내용을 보면 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2026년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학연관 역량 결집 및 기업지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사청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495억 원이고 공모 시기가 2026년 1월에 맞춰 가지고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역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산업부 공모사업 내용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95억 원인데 구체적인 경쟁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도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죠?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등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이 도시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내년에 방사청하고 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방산사업 중에서도 함정에 대한 MRO에 특화되어서 공모가 제시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군수지원함 MRO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마스가(MASGA) 협력에 따라서 함정에 대한 MRO 시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확대될 때 울산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중소 조선사들, 기자재 업체들이 MR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개 부처에서 공모가 예정된 사업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공모 선정에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만일에 우리가 선정에 실패하면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손실될 수도 있잖아요.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전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중에 울산하고 부산, 경남, 전남이 이 2개 사업에는 공동참여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990억 원으로 예정되는데 4개 자치단체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확보하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예산 배분도 받기 위해서 6500만 원으로 사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모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들이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는 그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 현재 이 방위산업 관련 전문성은 지금 울산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까?

예,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고요. 또 조선분야에는 울산에 많은 혁신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혁신기관들이 다 모여서 사전 준비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테크노파크가 이런 방위산업 관련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위산업이라고 분류는 할 수 있는데 큰 의미에서는 조선산업이 기반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울산지역에는 많은 기존에 해봤던 사업 역량들이 있고 해서 준비만 잘하면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저희가 사업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하나하나 짚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핵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 답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2026년 1월에 한다는 내용을 아까 본 것 같은데 그럼 12월까지 성과 산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사전 준비나 혁신기관간의 협력은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도 하겠다, 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기업 지원 컨설팅 비용이 30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추산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비용은 이것보다도 많이 필요로 한데 일단은 예산 편성상 현재 금액으로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체 운영 비용 2020만 원하고 기타 활용비 1480만 원 이런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예산이 투입됐을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늘 결산 때라든지 성과보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투입에 대해 적정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하고요. 특히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조선산업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형 조선사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호남지역이나 경남에 비해서 또 부산에 비해서 기자재 업체 기반이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잘해서 방사청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함정 MRO 사업들 저희들이 충분히 몫을 챙겨올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을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어떻게 보면 국비 사업이다, 그죠? 국가에서 내려온 내용들인데, 현재 전체적인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약 90% 그리고 광역시가 8%, 지자체 2%,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그 2%도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재래시장에 다녀봤을 때 경제정책관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은 이게 카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카드체크기가 없는 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라인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재래시장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 열악한 영세상인들 그리고 노상에서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카드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제가 민생을 듣는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률이 98.8%에 이르고 있고요. 지급 수단이 대체로 선불체크카드였고 또 울산페이, 모바일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선불카드라 해서 지급되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려면 별도의 유가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품권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는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급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세 가지 라인을 2차분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민생회복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2차 지급 때는 조금씩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공업탑 이전 관련 디자인 공모 시상금 관련해서 경제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트램 1호선이 건설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공업탑을 필히 무조건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까?

공업탑 일원을 평면화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옮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업탑을 철거하게 되었을 때 이걸 원형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을 해서 디자인을 선정해서 특징을 담아서 그렇게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원형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울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원형 자체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사실상 탑신 같은 경우에는 23m이고요. 공업탑이 아시다시피 ’67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의 60여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2010년에 한 번 정비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야겠지만 그대로 옮기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부 부자재죠, 여성상, 남성상 그다음에 비문석이라든가 원형상징물 같은 일부 부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공업탑이 70년 가까이 울산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옮기게 된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옮겨지더라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그 자체를 해체해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원형 그대로의 모양을 복원해서 옮기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형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치를 이전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자리도 추억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지금 있던 자리의 그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작은 장소라든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교통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 특성화 대학, 공모 사업에 지정되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학교도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울산대학교만 된 겁니까?

이게 2024년도에도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 한양대, 부경대, 전남대 3개가 됐었고 올해 저희가 다시 재도전해서 우리가 되고 그다음에 인하대, 2군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모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학교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고, 울산이 자동차 도시 아닙니까? 이차전지산업 자체가 미래먹거리 산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고급인력도 배치하고 울산이 향후에 이차전지산업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력산업과장님께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고 고도화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AI시대고 장비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공모가 잘되어서 지원해 주시는데 향후에도 장비가 노후화되지 않고 고도화될 수 있고 신장비가 적재적소에 잘 보완이 되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뒤처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준비해서 지원해서 예산에 맞게 지속적으로 최신 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조금이라도 처지면 금방 도태되고 처져버리니까 그런 부분 계속 챙겨주시고요. 앞서 권태호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는데 K-함정 관련해서 MRO 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중공업에서 앨런 셰퍼드함 수리하는, 정기정비하는 수주를 했는데 지금 이 형태가 거제 쪽하고 이쪽하고 갈라서 가는 겁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함정에 대한 MRO는 이것도 입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여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신조에 대한 도크라든지 이런 게 여력이 없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MRO 사업에 실적을 내고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상선이라든지 이런 군함 신조까지도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합병도, 중소 조선 도크하고 대형 조선의 도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는 MRO 사업에도 현대중공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실적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RO 사업 자체가 현재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국 자체에서도 우방국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는 입장일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지역이 있듯이, 아마 거점도 군산도 얘기도 나오고 한데 우리 울산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력을 잘해서 조금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이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혹시나 노조하고 관계가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우려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권태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민생소비쿠폰 이것 조금만 이야기하고 가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지류형 얘기거든요. 지역화폐에 대한 지류형 화폐를 도입하자는 얘기인데 1차 지원금이 나가고 사실 저희 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류형을 도입하자’ 그런데 아까 정책관님 답변은 울산시에서는 지류형 도입 안 하겠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일단 1차분 지급할 때는 지류형으로 만들기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했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 2주 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폐공사와의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된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 부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알고 저희도 시장을 돌아다녔을 때 대부분의 상인들이 지류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9월에 2차 소비쿠폰 지급이 곧 다가오는데요. 2차 때도 아예 지류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논의 자체도 안 했다는 겁니까? 어쨌든 아까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2차분에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울산페이가 도입된 지가 거의 10여 년 다 돼가는데요. 모바일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지류형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류형 부분은 사실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할 때 전체 지류형으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 사실 조폐공사에서 만들잖아요.

당초에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할 때 지류형을 선택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소비쿠폰 할 때 지류형으로 선택이 됐었고 지류형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사전에 조폐공사 할당된 양 정도가 소비되면 사실 더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너무 울산시에서 안 된다 이런 방향보다는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많은데 예산으로 보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이거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1회 추경이었는데요. 신규자에게는 축하금 형태로 재직자에게는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석유화학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늘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산업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석유화학 위기,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이 우리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기도 하고 그 안에 주로 나프타 원료를 기반으로 한 범용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글로벌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산유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의, 기존에는 기름만 뽑아서 팔다가 기초적인 범용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생산 비중이 늘다 보니까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규모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어떻게 재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래 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석유화학 바운더리 안에서는 고정밀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이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특성상 대부분 대규모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범용에서 특수용 전환에 대한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바운더리를 좀 더 확장시켜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 공정전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산업구조로 재편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SK 같은 경우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라는 데에 대해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올 연초에 사실은 한번 정부발표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좀 자율적 구조조정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있었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도 일단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각종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딱 구조적인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유국에서도 생산을 하기 시작한 부분 하나 하고. 사실 우리 울산에 석유화학산업들이 수출하는 양의 대부분이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자체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 울산에 석유화학에 위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에서도 한참 호황일 때가 있었어요. 한창 중국에 석유화학산업으로 나오는 제품들을 대부분 수출할 때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우리가 우선은 그 부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자율적 구조조정,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현재 수출 판로가 막힌 거거든요. 중국에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수급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 생산량 감축이 들어가고 하는 것의 대안이 어떤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은 고용을 걱정한다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울산은 미포함 되었다.’ 울산이 미포함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지가 크게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산, 여수, 울산이 있는데 그중에 각 석유화학위기대응 지역이, 위기대응 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의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그런 시그널이 표면화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먼저 지정이 이루어졌고 거의 도산까지 이야기되는 상황이었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까지 전부 다 지표들이 플러스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감지하기로는 매출원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뭐냐 그러면 매출 대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100%가 넘어가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다 라는 구조인데, 모 기업은 100.5%, 모 기업은 100%, 하여튼 두 기업이 100%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도하고 산업부하고 올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안도 있고 단기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밀하게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 하나 로 먹고 사는 도시다 보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 어렵다면, 이게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울산시에서 정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전적으로나 또는 당면해 있거나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공업계 그리고 노사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오는 부분하고 다소간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산업부에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게 업종의 특성상 다른 업종하고 달리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넘어지게 돼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까지도 좀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상공계도 물론 이고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노동계도 당연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는 석유화학 업종 그 자체 외에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플랜트 업계가 같이 연보가 돼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공계하고 또 중앙부처하고는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이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구조적인 업종 선순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에만 맡겨가지고 과연 저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당면하고 있는 기관산업 구조가 굉장히 급박하게 굴러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산업부나 저희들도 공히 공감대를 깊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구해 나갈 예정이고. 9월에 다시 노사민정에서, 노사민정 올해 초에도 저희들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 공동선언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 화두는 석유화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자리사업이었든 또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이었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 노동조합 대표자, 관계자들이 간담회 하는 그 자리 현장에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거죠. 아까 말했듯이 산업의 변화도필요합니다.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산유국들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도 필요하지만, 아까 정부는 자율적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구조조정이 개인적으로는 현재에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말이죠. 저는 그런 거죠. 최대한 구조조정은 적게 될 수 있게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인데 울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을 한번 보시죠. 세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과 관련해서 농정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 농업지원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900만 원, 축산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 반려동물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700만 원, 농식품유통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왔던 것을 반환함으로써 세외수입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비보조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각 사업마도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 직접 가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모아놔서 사업이 되는데 각 사업별로 집행률은 다 다릅니다만, 실제 집행률은 8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요조사의 기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 농민수당을 예를 들어서 따졌을 때 계획은 1만 135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만 1000명 정도 나간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상 자체가 공익직불금대상 농가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은 그렇지만 실제 지급하는 단계에서 그 이행 요건, 그러니까 ‘이행 요건을 이행을 했느냐?’ 그분이 직불금 수급 대상이 맞느냐 라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 거기에서만 해도 1억 2000 정도가 남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은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그 인원수만큼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행률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평가할 때는 세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1억 단위가 넘으면 ‘예산의 비효율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시 반환금이 있을 때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페널티가,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합니다. 매년 보면, 작년에 금액이 많이 남으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감액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입될 수 있는 거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떤 과정에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두 번 이야기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집행률 이것을 상세하게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관련되어 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해가지고 8억 5850만 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행정비는 청년농업인을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기 위한 각종 행정비용인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을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는 것, 위원회 운영수당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농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농지 임대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고 이 항목에는, 지금 경상보조금은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선발심사 하는 데 심사비용이 들어가고요. 청년농업인들 워크숍 하는 데 워크숍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농지 시설매입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임차를 위한 창업 지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다른 항목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울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농업이 문제가 뭐냐하면 고령화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젊은 청년 농업인을 계속 유입을 시켜야 농업이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대안이 그 방향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서 융자를 지원을 하고 그분들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까지 저희들은 115명 선발을 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청년농업인을 유입을 시켜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 농업인과 관련해서도 이런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계속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디지털화하고 AI와 관련된 그런 어떤 교육들, 이런 교육들도 병행해서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사실 청년농업인 여성, 남성은 따로 구분 안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건이 되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농들이 예전하고, 기존의 어르신들하고 좀 다릅니다. 영농하는 형태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AI 기반이 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축사를 하더라도 옆에 스마트화 장비가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저희들이 하라고 안해도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선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워크숍 할 때도 주로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중앙부서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과 특화된 교육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해서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준비했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생략하기로 하고 좀 다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는 377쪽인데요. 여기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은 명기한 대로 이 세 가지, 세 줄로 요약된 주요사업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자동차업도 그렇고 상생패키지도 그렇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세부사업들이 있는지. 이게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은 좀 어바웃한 거라서, 정책관님 알고 계시는 세부사업들을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종별 상생패키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일단 울산, 양산 경영자 총연합회와 일자리진흥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근로자 지원입니다. 근로자 지원인데 사업체를 기준으로 근로자한테 가는 사업들은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근로자 개인, 개인한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일자리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별 상생패키지 지원 사업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규모를 조금 더 계상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사업비 규모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에게는 취업성공에 관련된 성공수당 개념이고요. 장기재직자에게는 장기재직에 대한 근속 장려를 위한 사업비 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 말고 한번 찾아보니까 세부사업으로서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독려, 상생 일자리체험 지원 사업, 이게 독려하는 것이 상생 일자리체험 지원 사업이고, 또 원‧하청간 이중 구조개선을 위한 상생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던데요.

예, 조선업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으로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울산에 없는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이 하나 있던데 이게 문화생활 지원 사업 이렇게 다른 데는 하나 있더라고요. 울산에는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어울림 한마당, 원‧하청 간에 같이 어울려서 한번 콘서트?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퇴근길 콘서트’ 이런 것들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상생 패키지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업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축제 같은 것 한번 해서 같이 원‧하청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타당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이 신 정부가 들어서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벌써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특히 에너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에 정부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에 따라서, 이게 붙임이 되게 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쪽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국정과제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쪽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분산에너지라든지 수소라든지 부유식 해상풍력부터 해가지고 각종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분산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력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지정을 하나, 이번에 SK 데이터센터 연계된 사업이 지금 최종 지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거기 말고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분산에너지 확대라든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에너지정책도 물론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선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기존의 전 정부에서 어떤 에너지정책들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 기조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신 정부에 맞는 우리의 정책 기조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에너지산업과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서 우리 울산 전반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많이 아는데, 실장님 K-조선은 호황입니까?

예, 호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기자회견도 갔다 왔는데 ‘광역비자 확대’ 이 부분 울산시에서 지금 정부에 어느 정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지금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한다면.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들 국내 조선 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라도 저희들 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실장님하고 예전에 조선업 외국인노동자 교육 관련 예산 10억인가 할 때 실장님하고 논의했던 부분인데, 그때 저희는 병행을 이야기 했거든요. 외국인노동자의 수급도 필요하지만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근 언론이나 울산의 뉴스를 보면 너무 포커스가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고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광역비자확대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이게 보면 제가 그때 뉴스에서 본 것은 국정개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국정과제를 만드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방향성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은 뭘 봤느냐 하면 ‘조선업 외국인노동자 남용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과 노동조건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쿼터제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수요를 기업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우선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선업계 외국인근로자 수급을 하는 부분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어쨌든 업계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조선 업계에서도 내국인 근로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게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차선책으로라도, 어차피 손발이 있어야 지금 있는 호황기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지 수요 목적은 아니거든요.

실장님하고 예전에 병행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현재 너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 같아서 그 반대, 내국인 노동자들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밸런스는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관님께 예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오납금, 이거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정책관에서 데이터 검증을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잘못 올린 겁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가지고 220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 계상이라든가 인건비 계산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반납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사업내역을 정산해 보니까 일단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돼 있고, 관련 사업수행기관에서도 일단 사업비는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국비 반납으로 할 겁니다.

제가 책자를 훑었을 때 사실은 ‘과오납금 착오 지급’ 이런 글자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정의 미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퇴직자 퇴직금, 인건비에 대한 착오지급 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신산업과인데요. 우선은 이것도 제가 아까 사전보고 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예산을 감액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사전보고를 받을 때 ‘이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잡는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런 행정이 맞는 겁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착공이라든지 계약 자체가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공사비…….

그것을 위한 행정의 명칭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올해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사고가 생겼으면 사고이월이죠. 그런데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것을 또 같은 내용의 예산을 잡는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시에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일이 있어서 빼가는 것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은 해야 할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목적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운영의 목적에는 이월사업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게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조서가 안들어가다 보니까 이월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행정 예산서상에 명시이월이 필요 없어요. 사고이월이 필요 없어요. 예산 깎고 다음에 다시 잡아가지고 쓰면 되는데요, 뭐. 맞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내용을 떠나가고 행정의 진행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농업e지 태블릿 모니터 수요조사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렸던 것이 ‘북구는 제가 알기로는 8개동인데 왜 11개냐?’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북구는 구청에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더 늘었다. 왜냐하면 수요가, 농사를 여기에서 안 짓더라도 집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중구‧남구‧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 수에 맞게 지금 현재 공급수량이 돼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구조 같으면 구청이나 군청에 갔을 때는 농업e지 태블릿 모니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끝이 났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은 구청에 농업e지 태블릿 모니터를 3대 더 주는데 다른 지자체는 안 준다.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추가 수요를 제출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작물피해 복구 지원 이 문제인데요. 보니까 배 농사짓는 분이 대다수 피해를 많이 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원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위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올해나 내년이나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이상기온이 올해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냉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냉해 올 때가 거의 대부분 4월 6일∼8일 정도 배꽃이 필 시절에 냉해가 오는데 이것을 다시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농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수 관련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자부담비율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농가가 쉽게 접근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인 어떤 시설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열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많은 것이 배인데 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있지만 실제 농가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가 나면 지원만 해 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예방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해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드론으로 수분작업까지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도 개발하고 있고요.

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대책도 있지만 예방대책도 필요하다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 사육 농장주 폐‧전업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가지고 ’27년 2월까지 개 관련 업종은 전부 다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1구간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6구간까지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장이 10개가 있고 개 도축업체가 16개가 있는데 1구간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본예산에 어쨌든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관련된 대상의 농가들은 폐‧전업이 진행되었나요?

지금 한 농가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16농가 전체 한꺼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다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그 편성되고 난 뒤에 농림부에서 기본적인 세부계획을 12월에 수립을 해서 그때부터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나머지 다 없애고 올해 1구간에 들어가 있는 한 농가만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다음 내년부터 해서 6구간까지 갈 때 거기에 속해 있는, 구간에 있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된 거네요?

완전히 변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9월 5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님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안이며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3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전력 복구를 위한 울산시와의 유관기관 업무협약체결 이것을 제가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 저의 지역구인 송정지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전 사례들이 한번씩 발생을 합니다. 한번씩 발생하면 몇 시간 정도, 그것도 밤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왜 전기가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찾아도 아시다시피 저한테 문의가 와도 한전이 저희 피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울산시 당직실에 전화해가지고 먼저 상황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주민들은 불안에 많이 떨었고, TV부터 해가지고 모든 등이 다 나간 상황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만약에 어떤 정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업무 상호지원인데 어떤 역할들이 있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시하고 관계기관하고 비상연락망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정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한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한전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한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전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사고 복구,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미리 통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하거나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면 저희도 준비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복구하는 것은 복구하는 대로 되어야 되지만 주민들은 뭣 때문에 전기가 나갔는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행정을 찾는데 행정도 사실 모든 사람이 한전에 민원을 넣고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시나 이런 데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긴급문자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전지역에 그런 것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그게 공유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터지고 나서 다 복구가 되고 나서 제가 며칠 뒤에 자료를 받아요. 결국은 주민들은 왜 정전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다면 조금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긴급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사항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도 한전 쪽하고 긴밀하게 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안에 안 떨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