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서 제5조, 제8조에서 제9조, 제17조는 예산 편성에 국한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를, 안 제2조는 주민의 정의 확대 및 예산 과정의 정의 명시를,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9조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을, 안 제18조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안 제19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 개선과 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안 제4조 제3항 제1호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및 운용 용도를, 안 제5조는 예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금 심의 사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를, 안 제8조에서 10조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7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1925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평소부터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주민참여의 범위가,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일부 개정을 보면 가장 핵심이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 그래서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럼 편성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고요, 그런데 집행에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온 의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계획지표에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법규로 사업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감시단 등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면 2점, 이 외에는 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행과정의 주민참여는 모니터링 감시단을 운영하느냐 아니냐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과 감시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나요?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모니터링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감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모니터링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물론 법의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모르는 어떠한 그러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코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공개를 하고, 지역 예산, 주민 참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집행 현황이라든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거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제반 내용들, 또 실행에 있어서 여러 업체의 어떤 세금 집행 현황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되나요?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그게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함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범위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해치는 기업 내부의 어떤 문건 외에 계약자인 구청과의 어떤 계약 내용 같은 거는 다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 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만약 그게 정보공개 대상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러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는 중에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고 특히 우리 수영구가 주민참여 예산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례의 개정과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의 개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특색을 반영한 관내 지역을 문화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문화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계획 수립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영아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병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문화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제안과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역과 장소, 예산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가 사실 명시되기도 어렵고, 명시된 것도 없어서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이나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는지, 한다면 다른 구·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다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이윤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세부계획 수립할 시에 그 거리 위치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나 그런 걸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 아까 지자체에서 편성,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살펴봤을 때는 서초구 하나만 지금 살펴본 상태거든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우리 문화 관련 사업이 많으니까 혹시나 거기에 우리 해변 재정비도 있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광안리 해변, 수변공원, 망미 비콘그라운드 뭐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 4조 1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문화거리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빨리 만드세요. 천천히 만드세요.”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수립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11시08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수영구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운영계획, 구성 및 선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운영지원 및 홍보를, 안 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8조에서는 의견 청취 및 반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환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같이 참석했는데 기억나시지예? 위원님!

네, 이윤형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긴 시간이지만 같이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어릴 때 초·중·고등학생 때 미래의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사람은 있어도 지방자치 의원인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남자화장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재밌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관련 법령이 우리는 아직까지 없었고 내부결재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저번에 저희가 사실 방문기념품을 딱히 학생들한테 줄 만한 게 없었는데 방문기념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 방문기념품이 청소년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걸로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신경써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한 분 계시므로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환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년부터 수영구의회가 매년 2회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수영구의회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근데 지금 청소년이라면은 19세 미만 대상인데 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려고 이러면은 인원 조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의회 인원을 그렇게 선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영구 전체 우리 청소년·어린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영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제가 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말씀하셨듯이 저희 광안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사실 세부사업 부분은 제가 며칠 전 5분 조례안에서도 발표했듯이 집행부에서 많은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드론라이트’까지 많은 콘텐츠들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콘텐츠를 채우고 있는데 저희 기본 계획안에 보면은 그게 주간과 야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안리에 체류 인원이 거의 1.5배에서 2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금 광안리 2.5가까지 관광객들이 다가가고 있는 현황에서 관광객들의 소음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주간과 야간에 대한 경계를 두고 조금 더 구체적인 기획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자 했고, 때문에 1년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 자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는 게 있어?” 하면은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고 또 제가 지난 주말에도 우리 민락수변공원에서 하는 것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더 할 데도 없더라고예,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도시 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우리 김태성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조금 제안을 해 주시면은 이 계획안의 수립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11조에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개인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야간관광 활성화가 이 공적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해당 부분은 상위 조항에 있는 야간관광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런 것도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넣고 싶어서 넣었던 거지 이걸 줘야한다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간관광, 제가 한번 염두했던 거는 우리 버스킹이나 이런 게 시민 자발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향이라든지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부족하고 예산도 본인들이 다 감당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신청받아서 해당 지역을 빌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구청에서 앰프를 좋은 걸 하나 구비를 해서 버스킹을 항상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 정도를 생각했던 것이지 노래를 잘했다고 50만 원 주자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은 야간관광 활성화의 공적이 이야기하신 대로 관광객이 늘었다 기준, 안 그러면은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 세부사항하실 때 좀 세심하게 신경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야간 계획 수립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팔로우해가지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이윤형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28분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민간위탁 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수영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기간 동안 연구용역보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하게 활동하였으며, 연구단체 활동결과와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 등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57만 500원, 정책연구용역비 1,50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활동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형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권진성 간사, 이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권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에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조병제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조병제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조병제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32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6호, 1937호, 19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제안하고자 하는 단체명 ‘수영구 관광특구 연구회’는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보언 의원과 김태성 의원을 참여의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은 수영구를 부산 대표 관광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구 경비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연구자문료 등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약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설립 목적대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단체 활동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수영구 관광특구 연구회 의원님들도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철저한 예산집행과 연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윤형 권진성 김보언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5 명) 미래전략국장 김 종 필 행정문화국장 정 임 숙 기획감사실장 신 성 구 평생교육과장 정 은 숙 문화예술과장 임 영 아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