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656만원이 증액된 213억 9,169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이자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5,93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강북미래교육캠프 참가비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체육시설 위탁운영 집행잔액 등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에서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20억 6,753만원이 증액된 802억 9,963만원입니다. 먼저, 189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5억 2,778만원이 증액된 138억 465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문화시설 조성 11억 5,676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헬스장 확장 공사 4,843만원, 전통사찰보수 정비 2,500만원, 시 지정 유산 안내판 신설 정비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659만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3억 7,129만원이 증액된 103억 7,359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4,11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3,016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602만원이 증액된 98억 2,734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02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환경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5,188만원이 증액된 14억 3,982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188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9,056만원이 증액된 448억 5,422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05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문화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하는데, 구민들께서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 것이고, 어느 경로로 신청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10% 범위 내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1차는 사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가 9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는 9월달에 예산이 교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는 10월 정도에 교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직접 이분들이 신청하셔야 하는 건가요?

신청은 별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로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안내 정도 해줄 수 있겠네요. 저번에 말씀 한 번 주셨을 때 1차 때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어쨌든 홍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은 스포츠시설들에 직접 홍보를 요청한다면 그러면 스포츠시설들도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3개월에 10만원 정도면 5만원 지원받으면 헬스장도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잘 공조해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종합체육센터 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이용자를 강북구민과 그 외 이용자로 구분하고 1회 2시간 기준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대행 계약 및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 계약 및 재계약 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업체의 실적, 적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책임 있는 대행업체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운영하는 곳은 강북종합체육센터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그대로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업체인 스포츠아일랜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같이 운영하고 이 조례는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그쪽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 강북구민 5,000원, 강북구민 외에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인당 사용료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사용료이고 상한선입니다.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고 별도의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그 밑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 봤는데 도봉구에서 공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를 1인당으로 잡지 않고 아예 2시간에 1만 6,000원 토요일은 2만 800원 해서 타석당 사용료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인당 5,000원을 잡아놓으면 한두 명이 와서 쳐도 되는 것이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인근 구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대부분 2인이나 4인, 3인 정도 오셔서 치는데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시간도 지연되기 때문에 1인당 요금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인근 성북구나 다른 자치구에도 대부분 1인당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혼자 와서 혼자 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운영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혼자는 어렵고요. 저희는 3인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3인 이상으로요. 그래서 1인당 가격으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되면 한두 분이 오셔서 너무 길게 시간을 차지하고 계시면, 안 그래도 인근 구에서도 인기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 분들이 다 차지해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일주일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것은 따로 정해놓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정할 것인데요.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1인당 주 2회 이상 안 된다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고 빈 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1인당으로 한 이유가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경우에는 50%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도 보면 되게 비싸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이 주변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수영장도 있지만 여기도 추첨해서 하더라도 거의 몇 개월 동안 이용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