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3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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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 추경 편성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변경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초대형 산불 피해 항구복구와 APEC 성공 개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 2기 예결위 구성 이후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민생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부서 관계없이 드리겠습니다. 22개 시군에 대해서 문화원 현황,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사무실이 혹시나 되어 있으면, 자산이 되어 있으면요,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임대인지 자산인지, 그리고 건축물, 자가인지도 해 주고,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 설립 연도, 그리고 건축 연도, 만약에 자가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금방 제출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다 필요해요, 자료? 보니까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 일일이 복사하기도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은 따로 위원님한테 제출받고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실장님, 구미 출신 허복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지사님이 집행한, 재량으로 집행한 특별교부금 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본예산에서 지방채 500억, ’24년 1회 추경에서 지방채 1000억 원, 그리고 2025년 2회 추경에서 지방채 1000억 전액을 건설도시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건설도시국에서만 지방채 예산을 편성하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지방채의 발행 용도가 조금의 공공성이나 부득이한 경우성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SOC 등의 대형 투자사업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재난 등의 특이한 사항들을 우선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총재원 소요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채는 재난이나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에 투자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지방채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편성한다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재원의, 저희들이 예산 실무상 편성 항목을 총괄 세입 재원으로 해서 항목 자체를, 세출 항목에는 SOC나 재난 예산 등에 편성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나 절차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서…

허복

허복위원

지방채 2500억을 지방도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면,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 이래야 되는 상임위원회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한 번이라도 어떻게 보고를 한번 안 해요? 상임위원회 전체를 무시하고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것 보고를 안 한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의도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항목에 총…

허복

허복위원

내년도에 건설도시국에 지방채 예산을 또 편성하실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세입 추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확고한 사유로 지방도 건설 같은 특정 사안에만 지방채 예산을 편성한다면 건설도시국 사업 건전성 및 심각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소관 상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재원을 신경 쓰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지방채를 소요를 안 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소요가 있을 시에는 해당 분야 사업 항목의 사전보고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경상북도의 재정 건전성과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일 예결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조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정책기획관께 내가 여쭤봐도 되는데, 기조실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4쪽이죠, 4쪽 보니까 용역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간략하게 용역이 해마다 느는 이유가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최근 3년 기준은 한 16억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제가 3억 원을 더 증액 편성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더 많이 증액된 걸로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안에다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인 기획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춘우위원

기획경제에 있을 때도 이것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2023년도 12억, ’24년도 16억, 또 올해 2회 추경까지, 2025년도에도 16억 거의 같다마는 3억이, 돈 없다고 그만큼 말하면서 용역비가 3억 올라와 있기에 정말 내가 궁금하고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3회 추경인데, 사실은 올해 집행률을 보면 11%밖에 안 돼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급한 게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용역 집행률은 전부 다 과업 종료되고 난, 결산 처리 이후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증액 소요와 일부 잔액까지 다 투입한 것은 지금 산불 특별법 마지막 통과를 앞두고 거기 주요 법제 내용인 경영특구나 투자선도지구를 상세 설계할 용역 재원을 추가로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그때 상황이 되면 또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니까 죄송스럽지만 이번 추경에 기본경비라도 추가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올해 용역비 중에 발주 안 된 것도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저희가 연말 잔액 소요를 위해서 분기분으로 남겨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예산 남은 것 말고 발주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 안 된 것도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최근 심의된 것 중에 아마 부처 사정이나 행정 절차상 일부 안 된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준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것 용역 안 해도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기본,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기에서 전부 다 따와도 되는, 그렇게 해서 보고서 만들어도 될 것을 용역을 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실장님. 박찬우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과에서 용역을, 정말 필요한 용역은 2000만 원이 아니라 뭐 2억, 3억이라도 줘서 해야 되지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못 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 뛰어난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 이름을 얘기하면 좀 저것 하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도민을 위해서 좀 줄여 줘야 된다. 돈 없어서 지금 기채 내서 쓰고 이런 판국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이 예산을 16억이든 19억이든 갖고 가서 하는 게 맞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은 실·국에서, 실·과에서 올라오면 좀 봐 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것, 또 안 해야 될 것, 이것 좀 걸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도 풀용역의 적정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각 실·국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조금 더 엄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제3회 추경안 편성 내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초대형 산불, APEC,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 심사 자료를 보면 건설소방위의 우리 센터 예산 삭감하고 신축·증축 공사 관련해서 잔액, 예산별로 삭감으로 올렸는데 항상 예산은 늘 넉넉하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편성 방향도 똑같은 맥락으로 ‘세입 미반영분 최대 발굴로 부족 재원 충당’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게 방향에는, 올해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그렇게 왔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 기조는 같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실질적으로 실행된 전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이게 기본 토대인데 올해만 이 방향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매년 방향은 그렇게 점검을 하지만…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연구용역에 건당 보통 얼마 들어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말씀…

진엽

김진엽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가급적 장기간 소요되는 거액, 많은 금액 규모의 용역보다는 단기의, 예산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용역을 가급적 우선하는데 아까 이춘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부서의 소요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누기를 해 보니까, 49건 나누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 정도 들어가고, 시간 소요는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시간은 저희들 가급적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진엽

김진엽위원

6개월 넘기지 않는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8억, 올해… 2차 추경 때 8억, 올해 추경에 3억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쓰다 남은 것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한 4억 정도 남았어요. 4억 정도 남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4분기의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는 운영 형태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4억 정도 남고 올해 3억 하면 7억입니다. 7억이고, 한 6개월 걸린다 하셨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지금 9, 10, 11, 12, 4개월 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3개월 만에 못 쓰고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이 되더라도…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서두에 내가 말했듯이 그 기본 방향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부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조정실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약한 부서는 예산을, “남은 것 너희 갖고 와.” 이것도 내년에 써야 될 돈인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반 부서의 사업비와 용역비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방금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용역도 있고 꼭 해야 될 용역도 있다 했잖아요. 이것은 좀 불합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과제에 대한 엄밀함이나 이런 것은 진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대신 사업 시행에 대해서 도로나 일부 시설 사업이 조금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구조조정하는 것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뤄 놨다가 만약에 내년 본예산 등으로 하게 되면, 내년 2, 3월에 착공되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풀예산의 운영의 기본 효용이, 예산 사이클하고는 안 맞지만 하반기나 4분기에라도 착수가 되면 내년 예산 시즌 4, 5, 6월 전에 결과물을 활용하려는 측면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는 점은 한 번만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저희들은, 물론 정책지원관들한테 조금이나마 머리를 빌려서 사업을 보고 이러는데 때로는 시간이 남아서 예산지를 보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제통상국의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참고해 보십시오. 작년에 예산을 7억 편성해서 그때는 급여보전 10만 원 해서 500명 해서 12월로 해서 6억 원이고 인건비, 위탁수수료 해서 1억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감액돼서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이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 할 때는 인건비를 10만 원으로 올려서 500명을 쓰겠다. 지금 보니까, 9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또 12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어떤 근거에서 책정을 하나요? 경제통상국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김진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출생과의 전쟁 때문에 급히 재작년에 마련을 해서 그때 7억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요, 고용부에서 주고 있는 인원이 한 57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570명 중에 최소한 한 500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은 한 50만 원이 되는데요. 이걸 평균으로 한번 잡아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12만 원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이 낮았던 게, 사실 올 5월까지 집행을 하고 그게 확실히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해 보니까 이만큼 안 돼서 지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내용은 들었는데 12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그것 국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해서 한 20만 원씩 주면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게 구간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요, 이게 230만 원을, 예를 들어 250만 원 받는 분들한테는 한 30만 원 정도의 그걸 줘야 되고 한 350만 원 받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한 7, 8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하고 전체 금액에 따라 그게 비율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물론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납득이 좀 잘 안 가요. 항상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책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 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메타AI국장님께 국장님께 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한 130억인데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중에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1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산업용 헴프특구 사업은 2020년 이후부터 계속 지속해 오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한 488억 33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재정이 그렇게 투입된 것에 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크게 입증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재 3차 추경안에 또 다시 130억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4개월간 사업이 이렇게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GMP 제조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헴프특구가 지정되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재배할 때 환각성분 0.3% 이하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1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세부라고 해서 이렇게 재배된 대마를 가지고 CBD오일을 만들어서, 지금 국내에는 상용화 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간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출할 수 있는 2세부가 있습니다. 그 2세부의 CBD오일을 만들려면 식약처에서 허가하는 GMP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이 GMP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민간 사업자들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GMP시설 자체는 소유 자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간기업체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년이 끝나고 임시 허가 중에라도 이 CBD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민간기업체가 작년 12월부터 의사결정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인들이 한 110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그런 협약… 협약이 아니고 명확한 의사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안동시와 함께 GMP시설을 신규 구축하는,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돼서 3년 정도 지나서 만들어지게 되면 기업체가 해외에 헴프를 가진, 고부가가치 산물인 CBD오일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반이자 시작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4년간을 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해서 왔다가 결국은, 이걸 산업화해서 생산물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또한, GMP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진행이나 성과를 할 수 있다는 기대나 확신이 없으면 투자에 대한 건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대부분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부담이 상당히 적은 분야입니다. 국가나 지방…

김대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 부분은 거의 민간의 부담이 110억이고 우리 도하고 시가 합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이 110억을 투자할 때 저희가 20억을 투자해서 더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못 나가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추가 지원해 주는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결국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럼 결국 정부에서, 산업부라든가 식약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제도 개선이, 식약처에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CBD오일만 생산하도록, 특구에서, 저희가 특별히 특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오일의 종류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다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경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든가 산업 기반 구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GMP 제조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지금쯤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정부에, 산업부나 식약처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저희가, 특구 기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같이 식약처에 전부 건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대마를, 0.3% 이하 대마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반대가 완강한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기부라든가 총리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BD오일에서 더 확대하는 분야는 식약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도에서, 메타AI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금 또 다시 GMP 제조시설에 투입된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헴프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한 만큼 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결과가 뚜렷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오일 종류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자꾸 “오일”, “오일” 그러는데, 헴프 오일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CBD오일을 이야기하셔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오일… 정확하게, CBD오일은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오일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담당 과장…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대마, 헴프에서 나오는 게 CBD오일이잖아,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전에는 기억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료의약품을, 원료를 해서 수출을 뭐… 그것을 하는데 실제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 마약류로 분류되어서, 이게 해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 대통령 공약 때 규제 100대 그것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것 규제 혁신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돼 버렸고. 실제 헴프가 간질이라든지 통증에 탁월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 가격 메리트 같은 것도 떨어지고 이래서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 도라든지, 물론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산업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건지, 이것 계속 뭐… 실제로 꼬라지 안 되고 대충적으로 특구에 들어왔던 기업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지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국내에서 0.3% 이하의 환각 물질을 이용한 의료용품 제작은 식약처에서 아직까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문제는, 식약처에서도 수출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다른 데야 마약류에서 그게 빠진 국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대마특구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주요한 게 품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꾸 CBD 그러는데 CBD 함유량이 높아야 그게 원료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오일도 그런 CBD 함유량이 높았을 때 그게 기능성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품종이, CBD가 어떤 추출… 용도가 많은 CBD를 추출할 수 있는 품종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개발이 돼 있고 지금은 그 품종에서 추출을 하는 고순도의 CBD 함유 이게 되어야 원료의약품으로도 갈 수 있고 기능성 오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신호를 잘못 줘 버리면, 지금 시중에 CBD오일이라고, 헴프오일이라고 해서 그것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안동 지역 같은 데서 노지에서 재배되는 것은 ‘청마’라고 해서 거의 그것은 섬유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되어서 헴프오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사실 기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CBD 농도니 이런 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나마 GMP시설 같은 것 한다든지, 전에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CBD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가능케 하는 GMP시설을 구축하는지는 몰라도 자꾸 우리가 지금, 말은 지금 계속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안동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생산이 나오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신호만 주고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런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지 계속해서 뭐, 모르니까 이게 헴프가 있는데, 군대 가는데 “아버지요, 소총 사게 돈 주이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특구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메타과학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대학 육성 지금 진행하고 있죠? 총국비가 얼마죠, 총사업비?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번에 190억입니다, 지금.

윤종호위원

190억인데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게 연간 얼마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연간은 이번에는 3000만 원입니다.

윤종호위원

3000만 원에 8년, 8년 동안 하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2억 2400 정도…

윤종호위원

예, 8년 동안 해서, 지난해까지 봤을 때 이 자료가, 일단 회계연도의 결산으로 봤을 때 집행실적이 한 77%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서, 이게 보면 금년 5월에 과기정통부에서 공모 선정되어서 소프트웨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행…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직접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퍼센티지에 비해서, 우리가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윤종호위원

하는데, 그래 만약에 진행하는 게 70%가 되든지 100%가 되든지 집행률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관심이 없나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도 여기 3000만 원…

윤종호위원

집행률이 그만큼 중요하지, 3000만 원을 하고 있지만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실제 집행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학에서 집행을 합니다. 3000만 원을, 저희 도비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편성 근거에서도 보시지만 재료비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상으로 특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구대학을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종호위원

결국은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77% 이 부분이고, 나머지 190억에 대해서는 거의 매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윤종호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다 해서,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77% 정도 집행률이 될 정도로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안 맞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니 아마 77%가 전체 집행률일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국가 직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 정산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직접 사업도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제, 잠깐만,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될 게 금방 전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77%인지 그것도 명확성이 지금 없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챙기지 않으면, 3000만 원을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8년 동안 주면 된다?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그게 금액의 차이가 아니고 일단 국가적으로 190억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대학에서 활성화되게 해서, 그래 퍼센티지 비율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면, 그렇다면 3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행률로 봤을 때는 과연 의미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관리가 안 되면.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결국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년들? 향후에?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윤종호위원

이것을 대학에서 배워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육부 자체평가, 이렇게 보고서에 따르면 파트너십으로 지역 혁신 허브 조성하기 위한 사업, 자체평가에서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 이것 상당히 저조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챙기게 됐을 때 결국은 지역 대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아까 77%가 전체 사업비에서 한 77% 정도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전체 사업비의 77%면 지금 아까도, 이게 8년 동안 가는데 이것도 나눌 것 아닙니까, 8년 동안? 그렇죠, 190억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윤종호위원

전체 사업의… 그러면 직접 한다고 해서 77%면 나머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전혀 못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구대학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대충 한 20억 정도, 20∼30억 연간 되잖아, 그렇죠? 한 20억 넘게 되는데 이 부분의 매년 불용액이 한 20% 이상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불용액이…

윤종호위원

설명을 바르게 해 줘 보세요. 직접적으로 집행을 했다 하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전체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 여기서 하지만 각각 대학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각 대학별로 진도가 빠른 데도 있고 좀 늦은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학하고 협의하고 과기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뭔가 하면 직접적으로 한 대상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비록 3000만 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깊이 관리를 못 하는 건지, 금방 아까도 회계연도가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그런 경우에 미처 못 써서 그런 건지 이걸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것은 꼼꼼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사님께서 인구정책, 출산정책을 엄청나게 쏟고 있는데 실학생들이요, 직업으로 나가는 학생, 교육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도심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역 대학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예산을 우리 도가 3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의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번 같은 세입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파이가 늘어난 걸 좋아해야 될지,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쓰고 있는 예산도 많지만 이 예산이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게 반가운 소식이 실은 아니에요. 전부 다 아픔에 대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형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대학생을 위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깊이 있게, 데이터를 나중에 좀 주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대비 77%인지 3000만 원의 70%인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산에 대해서 70%입니다, 한 해 예산에 대해서.

윤종호위원

예산의 70% 같으면 그것 상당히 심각한 건데?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불용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기 때문에 불용은 안 시켰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윤종호위원

이월을 시키겠죠, 그렇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월시켜서 썼겠지만…

윤종호위원

그렇겠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제가 현황을 지금 못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단 예산도 조기집행 관련까지 하는데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 1개 더 물어볼까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항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다 질의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국에서 또 질의할 그게 있으니까 굳이 의무적으로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이 부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56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윗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400만 원까지를 이분들한테 더 지원을 하면 상당한, 저출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게 인원도 인원이지만 금액도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이 또 집행률이 낮아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게 올해 5월까지 진행을 하고 나니까 전체 인원이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늦게 돼서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고용부하고 저희들하고 밀접하게 하면서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560명에 대해서 줬다고 해서 그 560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 업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체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늘리기는 늘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면 이 정도는 줄어야만 집행이 되겠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체인력 확보가 좀 어렵고, 또 그리고 업무상 갈등도 있고 임금 삭감 등의 그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원인이 전혀 안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체인력을 뽑고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 가게 되고 못 가니까 이것을 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어찌 됐든지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업체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기업체에서 개인들한테 연락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히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대체인력 지원이나 업무조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료 직원한테 지원금을 주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고용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중간에서 세밀히 살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거기에서 지금, 고용부에서 계속 찾아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국에서 최초로 그 이후의 부분,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지금 고용부에서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 저조하죠, 이용률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게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에 대한 그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 직원들이 맞고요. 이게 대기업 같으면 기본적으로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력 확보,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단 확보가 확실히 되지 않았다는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급여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저희들이 실제로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파악이 덜 됐는데요. 올해 하고 나면 명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복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제도 개선도 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세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불용·이월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표적으로 건설도시국, 기후환경국, 이 2개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회계·특별회계에 보니까, 2022년도 이후에 한 3년간 보니까 건설도시국은 한 1900억, 기후환경국은 한 2500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아까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금액이 이월이 되고 있고 우리가 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집행되지 못하거나 잔액이 발생하거나 다음 연도 초에 집행을 해야 되거나 하는 등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허용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먼저 말씀하신 회계 단년도 주의 원칙이나 기본 운영 체계상 원칙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건설사업은 무조건 공사기간 상관없이 총사업비 확보하고 해야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 한 해가 끝나는 사업이 많지 않고 그걸 연도 단위로 쪼개서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복잡성과 오히려 혼선이 초래되니까 총액예산으로 편성되는 특성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연차적으로 있어도 총액으로 편성해 버린다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하면서 연차분 배정을 운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기조실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지 검증을 따로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편성 심의 때 그 부분을 가장 엄밀히 보는 부분인데 워낙 사업 건수나 규모가 크다 보니 항상,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사례가 실질적으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월을 전제로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행여라도 이 사업은 무조건 이월된다, 그래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업 편성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액 반영시키는 것 문제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이제 본격 본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K-과학자마을 사업, 지난해 본예산에 388억 원 전액 반영했습니다. 아마 당시 건설도시국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연 단위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 요구를 하고 그 판단 시점에서는 집행을 기대를 하고 편성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때 검증 과정 따로 거치신 건 없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신 거지요, 그렇죠? 확답받은 것도 따로 없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검증’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심사 절차상으로 진행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공사 일정을, 담당 국장이 있는데 기조실장이 개별건을 일일이 경과사항 보고까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서 중요한 완공 날짜가, 준공 날짜가 저렇게 바뀌면 그 사유라도 기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사유 기입이 없습니다. 그럼 의회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 의회 보고 서류에 이렇게 차근차근 밀리는 완공 시점이 의도된 거라면, 기조실에서 몰랐다면 기조실도 당하신 거고요. 우리 의회에도 아무 설명 없이 차근차근 미루어서 2026년 6월 준공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저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의회도 기만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면 꺼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서 우리 기조실, 아니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100억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 보면 뭐 불가능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조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저희들이 부서별로 판단 요청을 했고 일단 그런 판단을 전제로 저희가 감액 조정 심의한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00억 삭감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 회의 회의록을 좀 보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여전히 사업 예산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 의회에 와서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한 사업을 두고요, 어느 과는 저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고 담당 과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무슨 말을 듣고 판단을 할까요?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검증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듣고 통과시킨 것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연차적으로 미루어지는 계획 때문에 의회는 그 이유도 모르고 다시 저것을 삭감해 주며 이번 추경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단순한 행정 착오, 실수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행여 저게 올해 집행이 뻔히 불가능한 예산을 가능하다면서 전액 편성해 놓고 이후에 완공 시점이 저렇게 미루어지는 것처럼 삭감을 하거나 완공 시점을 늦추어서 이월시킨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신의성실에도 위배되고요. 의회에도 허위 보고한 것이에요. 또한 본예산 심사 때요,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책임 있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의회 회의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보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는 이월이 되어도 예산이 다 필요하다는 모순되는 발언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답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제가 이번 회의 동안 차근차근 살펴볼 계획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집행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성 보고를 반복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고 기조실은요, 이것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 심사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킨 겁니다. 저는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떤 의도나 허위성의 그런 측면으로까지 보시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유독 이번에 구조조정 편성 과정에서 그런 점이 부각되는 측면은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 부서와 또 편성 조정을 해야 되는 저희 기획예산 부서가 서로 기능과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황의 전체적인 것을 조금 이해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의도나 허위성이 입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 그것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의 의도나 허위성은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입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사전에 좀 걸러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준공 시기, 완공 시기 이런 핵심 정보가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가 올라온다면 그 사유가 명기되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다만 아까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매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 편성에서 실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은 저희가 예산 부서 입장에서 실부서의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실질적인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혼선이나 이런 현상일 수도 있으니 위원님께서 조금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살펴서 최종 결론을 짓도록 하겠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에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담당관님.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차순애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 추경에서 국비 매칭 사업…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국비 매칭도 해야 되고 APEC 준비 등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재원 살펴보면요,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이 국비가 1조 5500억,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15억, 지방채가 450억, 세외수입이 485억, 기타 196억입니다. 맞습니까?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중 세외수입 485억 보면요,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무려 432억입니다. 거의 정리추경에 준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반환금이 어떻게, 어떤 노력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에 대부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공교롭게 이번에는 3회 추경이 지금 8월에 이어 9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곧 화면이 나올 것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도 2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이 한 450억 원이 되었고요. 저기 보시면 나옵니다.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추계가 2배씩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서 만약 내년 결산에서도 저런 게 반복이 되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애

차순애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연말도 아닌 8월에 485억 증액 계상된 것 중 89%쯤 되는 432억이 반납금 형태로 된 것은요, 사실상 정리추경 수준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성과라고 할까요?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 다시 껴주셔도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기회 주시면…

희권

손희권위원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예산담당관은 세입 추계에 따른 부분이나 도비가 반환, 보조된 것에 대한 편성 실무 작업을 하다 보니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조금 보수적으로 추계되는 것은 통상적인 재정 상황, 계속 공통적인 현상이고 그 부분은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혹시나 따르는 변수나 이게 미스가 나게 되면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심한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런 기조로 보다 보니 보수 편성 기조가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만 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이 부분은 저도 실장으로서 강력하게 1년여 동안 지시를 해서 시군에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가 허술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점검을 하고 만약에 미집행분이나 잔여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입이라든지, 특히 이 부분이 재정교부세 페널티의 주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보다 좀 강하게 또는 조기에 또는 적시에 반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추경에 결과적으로 평년도보다도, 지금 정리추경이 아님에도 선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반환되어야 될 돈이 반환되지 않고 다르게 쓰여 버리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반환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세정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정담당, 예산담당, 그리고 기조실장님 세 분에게 사실 여쭙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들을 정리하자면 아까 전에 보수적으로 억지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억지로 반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 세입 추계 아니면 세정을 할 때 명확하게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반으로 잡겠다는 기준을 정확히 하시든가요. 아니면 추경 단계마다 이것을 과소 반영해 온 게 고의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해는 됩니다만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해 놓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이제 역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반납, 아니면 반납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과해도 안 되는 그런 줄타기 같은 그런 것을 못 하게 된다면 예산 운영의 신뢰성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답변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본예산 심사에서는 이런 괴리, 아니면 괴리가 아닌 우리가 의도적인 것, 의도적인 그런 추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 개선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실장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담당관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이번 예산편성 방향이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 사업 변경분하고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또 APEC 관련 예산들이지요,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자체사업비도 많이 감액되었고 또 법정 의무경비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도 재정에 상당히 부담으로 올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도 실무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식

연규식위원

예, 말씀 좀 하셨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정말 이 부분은 상당히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될 시점이고, 좀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안에 대한 세외수입 추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아마 세밀하게 해서 한 부분이나 지금 사업의 불용이나 이월 부분이 이게 고의나 허위로 보일 정도로 그러한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겠다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정비해야 그나마 이 빡빡한 상황을 조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더 실무적인 계획을 구체화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특별히 이번에 또 신정부에 들어서 엄청난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기치 않은 그런 예산 지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특단의 조치, 특단의 조치라 하는 것이 단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질의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담겨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제가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자구적인 노력을 잘해서 도민의 살림에 또 도민들 저 밑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살림살이가 좋을 때야 그나마 용납이 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이런 예산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방향과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부적인 페널티나 시군의 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시점까지도 확인하고 독려할 만큼 나름대로 저희 실무 예산재정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살피고 있다는 점을 설명 삼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동안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넘어갔던 그런 일들도 세밀히 살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한 가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이 처음이라서 물어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공공자금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자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율?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자는 통상적으로 재원에 따라서 0.1∼0.2% 정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기준이나 이런 데 따른 이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약 2%대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차입 당시에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부에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부에서 정해졌다기보다는…

규식

연규식위원

누가 정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금운용체계 기준이나 또는 순수 외부…

규식

연규식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에요? 유동적인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다소 변수는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범위가 얼마쯤 되지요? 최저이면 얼마이고 최고이면 얼마까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조금 인하된 기준으로서 최저가 저희들 운용하는 게 2.68%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최고 때는 얼마까지 찍나요, 이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높을 때는 3.43%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낮은 이율인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최근 연도 중에는 가장 낮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경북 경제생태계 지도 작성이 전액 감된 부분이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제…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정영길위원

이 사업이 전액 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경상북도 전체적인 권역별, 우리가 봤을 때 권역별로 어떤 특성이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를 저희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경주하고 영천 두 군데가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두 군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포항, 구미까지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으로 보면 포항하고 구미가 워낙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먼저, 거기에는 구두로만 하고 올해 하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경상북도에서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사업이고 첫 번째 사업인데요. 지금 포항하고 경주시와 저희들하고 실무 선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베네핏,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 보니까 확신이 아마 시군에서 안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먼저, 특히 포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철산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의회를 설득하면서 이것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 배정을 사실은 못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우리 도비가 6000이고요. 시군비까지 보면 2억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도비가 6000이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시군비가 1억 4000.

영길

정영길위원

1억 4000이니까 총사업비 2억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까 손희권 부위원장님이나 연규식 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비, 예산 책정해 놨다가 반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2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요? 제가 공문을 보다 보니까 ’24년 8월 30일에 이게 전결 처리가 되어서 시군에 공문이 내려가서, 9월 4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러면 ’24년도 8월 30일에 공문이 내려가서 시군에 수요조사했을 때는 이게 참여 시군이 있었거나 아니면 참여 시군이 없었거나 그런 명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 그게 경주하고 영천 두 군데가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두 군데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나머지 20개 시군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회신이 없었고요.

영길

정영길위원

회신이 없었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2개 시군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2개 시군이 참여해서 경제생태계 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하고 구미까지 설득 작업에 들어갔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안 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이게 저는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수요조사해서 2개 시군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시군을 설득하든지 이렇게 결국, 시군비가 1억 4000 같으면 22개 나누기하면 금액도 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군에 공문 하나로서만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여 시군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그냥 공문만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뭐 참여 안 하겠다니까 그냥 이렇게 7월이 되어서, 8월에 해 보다가 이제 3회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반환해서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당초에 수요 예측도 잘못했을뿐더러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게 시군에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군에서 이해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겠나 그게 좀 아쉽다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을수록 국내외를 더욱더 살펴보고 시군하고 더욱 소통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끔,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도비를,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불필요한 감액이 발생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말씀이 거의 중복되는 성향도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반복 발생 시에 예산 환수 또는 차기 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편성할 때부터 시군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을 경우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시군에서 아마 그쪽 설득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오니까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데 두 군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조금 어긋난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명확하게 정리 작업을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사업 대상인 4개 시군이 포항, 경주, 구미, 영천인데 여기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거기…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도 안 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한 군데도 안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편성을 하고 내려간 뒤에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다음 추경이나 거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게 안 되어서…

영길

정영길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22개 시군의 참여 의사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하기로 한 데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두 군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22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다가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의 참여율이 낮으니까 이제 2개 시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네 군데가, 최소 네 군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미집행 사유를 분석한 후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또 우리가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이런 부분에 도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고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서 시군의 예산편성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수요조사 때부터,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예산 낭비라든지 환수라든지 이런, 뭐 편성했다가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조실이나 기타 실·국에서도 국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여기가 어디야? 저출생본부인가? 교육청소년과 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AI과학국장님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뜻은 아니고요.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보시게 되면 산불 피해, 특히나 긴급 민생 회복,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아픔으로 얻어지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정 방향이 AI 관련해서 100억대 5년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 연관된 사업이 되니까, 특히나 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피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공항투자본부장님, 간단한 것 질의 한번 드릴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이번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확보를 또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서 본부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혹시나 두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목표, 정책 방향?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산업단지에는 산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산업단지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펀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22개 시군을 다 돌아봤을 때 산업단지의 주거시설이나 인력 공급이 제일 문제라고 지금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단 펀드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폐기물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호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특히나 시골의, 의성군 다인 이런 부분에, 봉화군 같은 데 농공단지 부분에도 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해서 청소년이 머무는 공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나.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 환경 개선이나 인구 유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 조금 보강하고 싶은 사업,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본부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이, 지금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들하고 민간의 펀드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민간 펀드 잘 안될 것 같은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지금 민간 펀드라는 게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기숙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결국은 청소년 정착, 유지 관리 이것도 실은 걱정이 돼요. 되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시작한 것 좀 부족한 부분에, 또 농공단지 노후화된 것, 기업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추가로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의 어떤 목적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요. 단순히 오래된 노후화 단지 그냥 환경 개선하는 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게 좀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공항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저출생극복본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올 한 해도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장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위원장이 허락했으니 위원님께서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위원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의약품 관리,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 있지요,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우리 폐기된 마약이나 아니면 수거된 마약이나 마약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서나 안 그러면 현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하고 하는 그런 쪽에 좀 있고요. 특별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측면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일반 시군이나 시군 보건소나 안 그러면 도의 도립병원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이춘우위원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마약이나 이런 것을, 관리 상태나 이런 것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시군 보건소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도에서는…

이춘우위원

도에서는 몰라요, 그것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괄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도에는? 도에는 국장님 어떻게 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그 보건소하고 협업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춘우위원

아니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병원이나 도립병원이나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이춘우위원

여기 마약 관리는 국에서 안 합니까? 그 병원 자체적으로 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이춘우위원

실태조사서가 없는 모양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마약 관련되어서는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병원도 30병상 정도 되는 병원급들은 전부 시군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는, 시군하고 복지부에서 관련되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련 정보가 좀 부족한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군 전체의 것을 관리할 필요성은 제가 지금 와서 근무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도의 의료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관리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의료원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 안에서 의약품 관리되는 체계까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것도 해당 시군에서 한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셔서 그런데,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불 재난 피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정말 경상북도 이래 가장 큰 재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산을 쭉 보면 복구비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약 90% 이상이 국비지요, 국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분야별로 좀 다른데 보통 70∼80%는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재차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거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복구 사업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시 조립주택 지원하는 게 있고…

황두영위원

약 695억 원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695억, 원래 저희들 임시 조립주택을 한 2500동 지원하는데 국비가 한 50% 되고 지방비 중에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9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350억 정도 그렇게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것 면밀하게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거주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면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재 가 계시는데 집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조사가 지난 상황 파악이 다 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수요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수요를 일단 받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실제 주거를 했느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탄 것 중에서도 주거 목적으로 활용된 것, 그리고 주거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하고 시군 직원분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황두영위원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재난이라 하고 어떠한 복구 예방 이런 차원에서는 누구도 겪지 않는, 관계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마을 주민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적극 행정도 좋지만 가시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니까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전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물을 뿌려서 자기 집은 전소가 안 되고 보존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과수원이라든가 농작물에, 농작지에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물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집이 전소가 안 되었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상당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노력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는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에서나 지침상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길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전소되거나 반소 이상이 되고 주거 목적이 확인되었을 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현행법이나 지침상으로는 지원할 길이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것은, 물론 실장님께서 방금 예측 불허하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깊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들은 아마도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입었을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사람이 불에 놀라면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물적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도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시군하고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까움도 많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바로 제가 한 2분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본부장님,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2025년도에 3580억 가량을 예산에 편성하셨지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게 현재 전년 대비해서 약 1.8배가 되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2배 조금 모자랍니다.

황두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수요 예측을 할 때, 그야말로 저출생 이것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 이 자체가 수요 예측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지요, 수요 예측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 수요를 시군을 통해서 또는 보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받아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통계를 보고 수요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수요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도 많이 보조가 되고 있지요, 지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것도 한 90% 정도가 국비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국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황두영위원

많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어떠한, 실효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나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황두영위원

자, 이게 상반기 핵심 과제 중에서 추진율을 보면 5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의 집행률은 58%이고. 58% 같으면 향후에 나머지 이것, 올해 지금 현재 9월인데, 9월로 접어들었는데 올 한 해 몇 퍼센트까지, 예산 잡아놓은 것의 몇 퍼센트까지 집행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되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황두영위원

이러면 내년 예산에, 달성하지 못하는 집행률에 의해서 그 정도로 내년 예산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적극 행정도 필요하지만 상식적으로 거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아까 산불도, 산불 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지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을 집행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경우에는 상반기 집행률이 54% 이렇게, 58% 이렇게 된다 하면 향후 하반기 때는 막 퍼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지는 않겠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저출생 관련 예산은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균분해서 지급하거나 저희가 활용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당긴다고 확 당겨지는, 물론 일부 미리 적극적으로 당겨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연간 이렇게 균분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황두영위원

본부장님, 항상 저출생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 같은 것은 거의 현실에 맞게끔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과거나 현재나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냥 저출생 이것만큼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고 실효성 있고 그야말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잘 계획해서 앞으로 정말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고 싶은 그런 도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복지건강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주요 사업설명서 60페이지하고 62페이지, 64페이지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증 장애하고 최중증 장애 이것은 뭐 차이 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굳이 지금 장애 분류를 장애가 심한 분과 덜하신 분 이렇게 크게 둘로 대별합니다. 그런데 여기 최중증은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 판단 기준에, 또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공격 성향이, 그것은 이제 판단하는 데에서, 보통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최중증 발달 장애가 있고 중증 장애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최중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덜한…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도에 전체 중증장애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중증장애센터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뭐라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금방 말씀 주신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센터가 경산에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몇 개 있어요, 경북 관내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도 관내에 발달장애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산에 1개소가 있고요.

근수

정근수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최중증 발달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 물론 장애인 전체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물론 일부 시군에는 없지만 관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경북 관내가 중증장애센터가 2개 있다는 말입니까? 경산하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북 관내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발달 장애인…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국장님, 경북의 중증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발달 장애인이 지금…

근수

정근수위원

발달 장애하고 일반 중증 장애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몇 명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통계 추이가 1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만 6000명인데 1개소 가지고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근수

정근수위원

자,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중증 장애가 있는 환자 수가 지금 1만 6000명 가량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1개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제…

근수

정근수위원

자, 제 이야기 듣고, 그러면 중증이 되기 전에 경증장애센터 없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수

정근수위원

경증장애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센터라는 말씀이 포괄적인 말씀이고요.

근수

정근수위원

예,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안에는 생활시설도 있고 주거시설, 또 통합 맞춤형 시설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담당 과장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과장님.

화선

오화선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오화선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중증장애가 최중증하고 중증이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용어가, 그렇지요? 용어만 약간 다를 뿐이지. 많이, 중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최중증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처음 들은 용어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화선

오화선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중증장애가 하나가 있는데, 1개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1만 6000명 가량 커버가 되겠습니까?

화선

오화선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도에 하나가 있고요. 그것은 지금 전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센터는 없고요. 다만 24시간 개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군별로 경산하고 포항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에서 추가로 지금 하려고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화선

오화선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산에 있고 포항에 있고 2개소입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에 개소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경증장애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용어 알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경증…

근수

정근수위원

경증이,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경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센터, 말씀 주신 센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설물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길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정말 우리 경증이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경증에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검토하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보니까 책에 아까 64쪽이었는데 주간 개별 지원 이것하고 24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보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낮에는 보호하는 보호시설에 있다가 밤에는 자기 거주시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 24시간 이렇게 개념을 짓고, 말씀 주셨던 주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간에 그 시설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가 주간하고 24시간하고 같이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별도 종사자가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사업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근수

정근수위원

이 지원책이 보통 이 시간쯤, 한 8월 말까지인데 58%, 50% 이것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굉장히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서…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연말인데 100% 다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웬만하면 국비도 있고 이러니까 100% 다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저출생극복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출생극복본부장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생이, 아이가 줄어들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줄어듭니까, 증가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23년도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말에…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2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 해 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지원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영유아보육료,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가 지원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정말 맞아요? 지원하는 게 지금 국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얼마 내려옵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오는 게 아이 몇 명에 내려옵니까, 금액이? 그 정확한 수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보육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한 130만 원 정도…

근수

정근수위원

국가에서 이번에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게 얼마 내려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총 내려오는 게 155억…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인당 했을 때 원아 1인당.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1인당 이게 나이별로 시설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대략 한 40만 원에서 장애아보육료 같으면 최대 한 13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차등은 맞지요. 그런데 이게 1월부터 12월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1월부터 12월 안 내려옵니다. 지금 지나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합니까? 추가되어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아이한테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답변을 못 하면 담당 과장님 좀… 과장님.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아이돌봄과장 박정은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영유아보육료는 올해 저희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7월부터 6개월간, 6개월 치만 5% 인상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커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지요?

정은

박정은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책에 보면 1월부터 12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12월 되어 있는데 6월까지는 지원하고 7월부터 지원합니다. 그런데 몇 월까지 돈이 내려오는지 압니까? 그것 한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체크 좀 하시고, 지원이 못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 이야기하면 길고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본예산 할 때 본부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출생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면 소재지 가면 울음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면 우리 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묻고 싶어도 안 묻겠습니다. 안 묻고, 이 부분만 직접 물어보고 다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잘 챙겨서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잘 챙기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김천 출신 비례대표 박선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68페이지, 69페이지인데요. 신장 장애인 의료 지원에 추경 1000만 원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등록 장애인이 한 18만 명 되는데 그중에 방금 발달 장애인 질의도 있었지만 신장 장애인의 경우는 투석을 받는 사람은 인생의 반을 병원에서 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일주일에 3일을 투석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 건너서 하기 때문에 월·수·금 하시는 분도 있고 화·목·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생의 반을 병원에 다니는데 너무 먼 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인공신장실이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동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골고루 혜택이 다 못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이런 것은 민간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될 때, 지금 22개 시군에 인공신장실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5개소 정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 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보고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 제가 사는 김천도 그래요, 사실은. 구미까지 가고 이러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걸 파악하셔서 조속히 인공신장실이 그 지역에 없어서 멀리 가는 장애인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공신장, 투석하는 분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발생하고 이래서 몇 명인가 추계하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제가 들은 모 사람은 울진에서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울진에도 물론 시설은 있는데 수요만큼 다 충당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빈도수가 낮은 것은, 1년에 한 번 가고 이런 것은 멀리 가도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가는 병원을 멀리 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이제 인공신장실을 운영을 안 하려 해서, 민간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공공이 좀 지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시설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감사하고요. 이상이고요. 안전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박선하위원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 6페이지, 7페이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 제목을 보고 눈에 확 띄었습니다, 사실은. 경북형 재난구호품 최적분배 및 이재민 통합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저는 우리 경북이 이것 잘하고 있다 이래 생각했는데 용역이 필요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시군별로도 잘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은 초대형 산불 때 저희들 한 5000명가량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마치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엄청 물건이 남아서 폐기까지 하고 어느 지역은 부족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시군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받는 체제인데, 도에서 ‘어느 시군에 물건이 얼마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또는 재해구호사업지침 이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일본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시군하고 민간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 국내에는 아직까지 광역통합지원센터로 해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1차 조율을 하고 또 평상시에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그 수요 예측해서 움직이는 그런 체제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우리 도가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22개 시군에 일어날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걸 22개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될 이유는 혹시 없는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같이 합니다.

박선하위원

같이 합니까? 이것 용역 5000만 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22개 시군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런 형태를 시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적배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분배가, 가야 될 사람한테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또 그 못지않게 지금 통합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공감하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때 최적분배 계획을 위한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이 혹시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일본의 지자체 방재물류네트워크 형태를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전국적인 물자 수집하고 배분을 하고, 시군에서는 최종 수요처에 직접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과업의 핵심은 피해 규모에 따라서 수요예측을 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수요자 중심 분배 원칙을 하면서 여기 물품의 적시성하고 투명성, 그다음에 물자유통 이런 핵심지표를 놓고 분배 모형을 설계하면서 일본에 있는 그런, 동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부분을, 방재물류네트워크를 참조해서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재난구호품 분배 모형을 설계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본 위원도 상식선을 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해서 이번 질의를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재난구호품 최적분배 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중요한 사항이 뭘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그것에 의하면, 재난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 도에도 이미 산불도 있었고, 또 때로는 태풍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포항 같은 데. 유형별로 구호품 현황을 분석하는 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동의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구호품이 종류별로 어떤 것은 넘치고 어떤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수량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이 내용에 포함되어서 나중에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작동했을 때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렇게 동의하시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분배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센터를 잘 구축해서 하려면 한 번 더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의견도 좀 수렴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 기간을 보니까 9월부터 내년 2월까지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5000만 원이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혹시 이 예산은 언제 지급합니까? 집행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이번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게 되면 바로 공기관 대행사업 등 해서 이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과업의 내용 부분을 지금 하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유형별 분류를 포함해서 재난구호품 분배체계에 대해서 환경분석 자체를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 하고, 또 여기에 수량적정성 검토를 포함시킨, 지금 현행 분배 체계의 운영 실태하고 진단 및 문제점 분석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민간자원 연계 부족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특히 수요자 중심의 최적분배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모형 설계하고 시스템 설계하고 시나리오 분석까지 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 시행방안 제시할 때는 컨트롤타워로서의 도청이 어떻게 시군과 협력하면서 민간하고 거버넌스를 함께 하느냐 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개선 방안하고,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이것도 명확히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성을 비롯해서 5개 지역의 산불 때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 중 한 가지를 여기에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뭔가 하면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아까 최중증, 중증 말씀이 계셨는데 하지장애가 있거나 최중증 장애인들은 임시주택 이런 데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대피하고 이럴 때도 그렇고. 그걸 그렇다고 각 시군에 다 만들 수도 없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그런 경우에, 하루이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날 거기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도 중심 부분 어디에 그런 것들을 하나 마련해서 좀 이동해서, 여러 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에다 만들 일이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립니다. 뭐 의성에 만들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거기에 또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쯤 어디에 만들어서 어디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머무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정말 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1번은 실질적으로 대피도 이번에 산불 때 하루에 2만 4천 명 이상 대피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2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박선하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제일 안타까웠던 게 영덕에서 대피하다가, 여섯 분이 대피하고 두 분이 보조로 가고 네 분이 같이 모시고 왔는데 한 분 모셔내는 사이에 세 분이 차량 폭발하는, 이 사안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대피 상황이고 실버요양원 이런 데일 때는 저희들이 비상 출동할 수 있는 앰뷸런스하고 이런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조립주택에서 모듈러주택 부분을 도와 국비만 해서 189채를 시군별로 배분해 놓고 있어서, 계속 임시주택을 할 필요가 없이 도에서 관할하면서 일단 한 200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비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작게나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BF 최우수 등급 그런 게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지난번에 대피했는데, 제공은 해 줬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들어서 그걸 좀 반영, 이번 계획에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제가 잠깐 여쭈어볼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번에 산불이 나면서, 또 산불 마치고 보면 지금 또 여러 단체들을 많이 그걸 하더라고요. 공모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보니까 안전협의체 같은 것도 발대식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 이전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재난 대응의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번에 산불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적절히 대처해 준 사람들이 이장이고 통장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보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책임자로 선정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어쨌든 지휘를, 라인을 한쪽으로 구축한다든지 해서 어떤 지휘라인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 방금 외적으로 구호물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면 도 단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히 하면서 시군 단위에서 수요조사를 소통 순간 순간적으로 해야지, 이게 갑자기 ‘물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방송을 타고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물 100병이 필요한데 1000병이 들어오고 1만 병이 들어올 때까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걸 또 적재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이것 나중에 처치 곤란할 수도 있고. 이게 보면 막 음료수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이걸, 이것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 되었는데 이 사안을 정말 22개 시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기서 어쨌든 구호품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그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하고 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만약에 1만 병이 필요하다면 1만 병 해서 들어온 것 봐서 끊는다든지 하고,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구호품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지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리고 가장 또 이것 한 게 물품으로 자꾸 받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는 크게 없지만 사실 이게 다른 데서 재고처리 내지는 이것 해야 될 그런 업체에서도 구호품이랍시고 해서 결국은 이재민들 두 번 죽이는 그런 부분도 막 발생이 되고 하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해서 그걸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구호물품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지휘라인을 한다든지 시군 단위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페이지 4, 5, 6, 7페이지인데 산불백서하고 아까 재난구호품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했다기보다는 올해 하는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먼저 앞에 초대형 산불백서 부분입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는 저희들 지금 이번에 2025년도 3월에 난 산불이 한 9만 9000㏊ 이상 나서…

진엽

김진엽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대형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공유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미 기후 변화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사항을 주민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공유하고 토론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광역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품 문제는 뭔가 하면 일단 재난이 나고는 최고 1번이 뭔가 하면 이분들이 대피소로 가 계십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상당 부분 많이 역할을 했지만 좀 더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갖춰야 된다. 그래서 물품이 적재적소에 갈 뿐만 아니라 민간하고 협력체계를 갖추는 이게 평소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자 이렇게…

진엽

김진엽위원

좀 늦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진엽

김진엽위원

옛날에 울진 산불 지나고는, 그때는 가만히 있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울진 때는, 울진에서는 울진군에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1개 시군 정도였기 때문에…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 전체에서…

진엽

김진엽위원

5개 시군에서 백서를 만들어야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5개 시군에서도 만들지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왜냐하면…

진엽

김진엽위원

실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경상북도가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주도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또 태풍은 왜 빠졌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뭐 말씀입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태풍이요. 태풍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초대형 산불백서를 만들 때는 2025년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려는 부분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걸 만들 때 단지 ‘오늘 할 거 없나? 이거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것하고 구호품하고 1억 5000 올리고… 금액은 작아요. 이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태풍, 산불 다 합해서 경상북도 재난백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백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 책을 봄으로써?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과거 때 우리가 흥청망청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왔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구호물품도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게, 그게 주목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시간 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필이면… 이것보다는 뒤에 과장님들이나 보면 장기간으로 해서 태풍하고 다 집어넣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여태껏 큰 사고가 났던 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그러면 태풍은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앞으로도 해 갈 것이고요.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산불백서 만들고 태풍백서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원스톱으로 경상북도 백서 만들어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삽입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내 생각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초대형 산불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준비를 해 놓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책에도 나오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오늘 당장, 4개월 이래 한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먼 20년이나 30년을 보더라도 경상북도 재난백서를 딱 만들어서 ‘힌남노’, ‘야, 태풍 때는 이래 이래서 골치가 아팠다.’ ‘산불조심’, ‘이래 이래서…’ 딱딱 이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지, 올해 한 1억 5000 잡아서 산불백서 만들고, 내년에 또 태풍 해서 몇 분 돌아가시면서 또 그렇게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왜 이것은, 보니까 공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어느 기관이 위탁을 받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초대형 산불백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 해외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산불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들 재난연구센터를, 앞으로 태풍·산불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경북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저희들이 부탁해서 이미 거기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지진·태풍 이런 한 6개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1차적으로 올해 초대형 산불이 있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경북연구원은 업자입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자체 연구하라고 그렇게 주면 되지 이걸 꼭 예산을 잡아서 이래 줘야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경북…

진엽

김진엽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경북연구원이 경북 발전을 위해서 당신네들 이래 이래 해서 연구하라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꼭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도 연구해서 그쪽으로 주고 그쪽으로 주고 이러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보다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해서 저희들 국립재난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청하고 여러 군데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번 이 사항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거기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도 되지만…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리고요. 또 추진 상황을 보니까 7월, 8월에 실국별 관련 자료 수집을 다 했던데 어느 부서에서 다 수집을 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안전행정실이지만 초대형 산불이기 때문에 산림국하고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진엽

김진엽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자료를 좀 다…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 경북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 잘 이용하셔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그때 불이 났을 때도 몇 번 가 봤지만 풍향이 한곳으로만 가는 것하고… 이 동네는 북서풍이 불고 저 동네는 동서풍이 불고 막 이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본부장님. 이 선에서 저지하면 이까지 넘어갈 것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날 저녁에 또 바람이 불어서 뛰어넘고 뛰어넘고 도깨비불인가 그것 때문에 불이 났는데,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가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 얘기를 잘 듣고 백서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협력해서 만들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태풍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추진하겠습니다,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저출생 58쪽 있잖아요? 김태현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엄태현입니다. 저출생본부장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엄태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것 지난 시간에 그냥 이것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입양을 가시는 분들이 해마다 지금 11명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당초에 예상하기는 11명을 잡았고요.

진엽

김진엽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에 9명 있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전에는…

진엽

김진엽위원

그냥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하여튼 조금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분들이 정말, 저는 이 사업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전국 우리 지자체 다 동일 급여입니까? 아니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동일하게 주는 것 맞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입양을 하기 전에…

진엽

김진엽위원

신청하면 한 250만 원인가 먼저 주고, 선정되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입양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보호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이분들 제가 볼 때는 애국자 같아요. 정말 오늘 처음 이 사업을 보고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좀 잘 케어, 더 있으면 지원 더 해 주고요. 그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잘 챙기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이번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경북산불 피해복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5개 시군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주택이나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주택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조립주택하고 들어가고 있고. 특히 주택이 지금, 임시조립주택이 한 2500여 동이 들어가 계신데 그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국하고 같이 해서 한 2000여억 원 정도 해서 한 1300채 중 한 800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사업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작은 단위는 이번 연말까지 착공, 넘으면서 들어가고, 특별재생하는 지역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 산불에 관련해서 위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000억 정도 이상 산림국에서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 바로 뒤에 있는 위험목 제거는 응급복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목하고 벌목 제거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산림국하고 듣기로는 산주 동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 상황이고, 지금 성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산불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주거비하고 구호비 이런 게 한 73%쯤 시군별로 5개 시군에 지금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고. 가장 어려운 지점은,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딱 정해져서 하는데, 부상당하신 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통 진단서 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이 부분이 조금 속도가 적게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 73%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경북 산불 피해복구비의 대상을 보면 5개 시군인데 사업 내용이 소규모시설 내지 비법정시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총사업비가 34억 4800만 원, 국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들 예산이 25억 8600인데 대상 지역이, 불은 5개 시군에 났는데 왜 4개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안동이 한 3억 정도 되고 영덕이 한 13억, 영양이 7200, 청송이 16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의성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의성 같은 경우에 소규모 피해 시설이 한 4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보안등, 마을쉼터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복구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지원하는 것인데 복구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약해서 자력복구대상 사업으로 평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피해 면적이 적지 않을 텐데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규모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까, 피해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45건에, 일단 거기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의성군에서는 소규모 피해 시설 45건에 3000만 원 정도밖에 요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그건 시군 자체 복구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지원이 덜 된 상황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에 기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한 가지 피해 주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바라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지금 피해복구비 보상이 제도적으로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여기는 이제 기획실 주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세입자, 무허가 건축물, 비지정문화재, 화상자, 과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택 보상에 비해서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임업인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각지대로, 제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같이 가셔서 제안도 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기획실로부터 듣기로는 일단 특별법이 추석 전 정도에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결론이 날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안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지금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측하건대 추석 전후로 해서 정기회의 때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이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결론은 그때 날 것이고, 이 내용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저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나온 기부금들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시작하고 있고 도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도 한 28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시군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놓은 게, 이것 보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 지정기부금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약간 작지만 그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아까 백서도 준비하지만, 산불 방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충이 되어야 되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진행하고 있거나 지금 확충해 놓은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불이 또 날 수도 있고 또 산사태도 날 수 있고 태풍에 의해서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전체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통장님들이 핵심 역할을 하시고 또 그 마을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의 가장 큰 대응책은 저희들이 산사태나 태풍 때를 보면 10분에서 20분 내에 위험에 처하고 행정이 들어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이 이·통장님 중심으로 마을순찰대를 2만 8천 명 정도 구성해 놓고 있고, 그중에 저희들 대피소 5500여 개소에 1만 명이 10일 동안 대피하실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대피 시에 대피했는데 비가 안 올 수가 있어서 많은 불만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행복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지원단, 문화공연단 부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지구하고, 오늘 이 예산에도 있지만 풍수해종합지구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에서 아낌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피해 조사, 그리고 복구, 그리고 보상, 그리고 특별법 제정, 그리고 방재 시스템 강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챙겨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큰 재난에 대비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실장님, 이게 긴급 재난 시라든지 이럴 때는 예산 편성 이전에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골든타임인데 그게 현장에서 우리 긴급대응반이 있듯이 일단은 좀 과하더라도 일단은 적절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뭔가 자율권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선조치 후에 이게 보고 내지는 예산이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필요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재난구호기금이나 재정관리기금을 바로 활용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면 저희들 추경성립 전 예산 형태로 바로바로 지원해 나가는 형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국장님. 인재개발원 후적지, 남부건설사업소 강제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남부건설 청사 이전비 5억 6000 전액을 삭감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게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예산도 같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답변이 그것… 아니요. 지금 우리 최종 남부건설 용역 결과가, 이전지로 결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 좀…

허복

허복위원

예,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허락 받아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일

김대일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예, 회계관리과장 김무현입니다. 최종 결정된 곳은 칠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칠곡으로 알고, 칠곡에서 준비 중인데 왜 지금 인재개발원으로 옮기려 그러죠?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적지 관리를 위해서 검토한 결과는, 지금 현재 남부건설사업소 중장비들이 농업기술원에 관리가 되고 있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건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고, 준비를 성실히 잘하고 있는 칠곡군은 어떻게 돼요? 결정된 칠곡군은?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이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거기 기다려야지요. 거기 하면 우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은 어느 어느 시군이 참여했지요?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최종 결과만 남부건설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칠곡군에서도 이것 알고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저희는 남부건설사업소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최종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남부결정사업소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전을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저희들이 남부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할 때 중단되었다고 제가 들었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결정된 칠곡군하고는 왜 협의 안 해요?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임시…

허복

허복위원

행정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하는 겁니까?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임시 이전이라고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아니, 임시 이전이고… 지난번에도 대구에, 그때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예산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또 지금 5억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인재개발원으로 옮겨서 다시 칠곡으로 옮긴다? 칠곡군은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그건 준비는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은 후적지 관리상…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그게 갑자기 왜 이런 통보가 와요?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무현

김무현안전행정실회계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남부건설사업소하고 소통을 했고…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엄청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마음대로, 행정이 이래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민 갈등을 해소해야 될 행정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하고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허복

허복위원

아니, 남부건설사업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회계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남부사업소에 통보해서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도…

허복

허복위원

경북도청은 마음대로 하네, 보니까. 그래도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시…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 의견이 왔었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실장님께 조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쭙고 싶어서, 산불 피해로 많은 피해,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마을순찰대, 제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조치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순찰대도 있고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 실전을 해 보니까, 저희들 더 고민해야 되고 지금도 저희들 한 6개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산사태가 나고 난 뒤에 가장 산사태가 난 예천하고 모든 부분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장님들 인터뷰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지역에, 안 주무셨던 지역은 다 살았는데 사실은 다 주무신 지역은 위험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니까 산이…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긴 이야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기로 하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경상도 같은 데는 바다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경주·포항 지진, 아직까지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지난해 아까 수해 예천,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있어요. 울진 산불, 그리고 포항에, 여기 지금 의성의 산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이 아니지요. 제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 경상도 같은 데는 내륙지방이긴 하지만 바다와도 가까이 있고, 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국은 산불하고 수해는 반복 반복 연속적으로 간다고 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무리 좋은 백서를 만들더라도, 이 부분은 물론 대처했을 때 위기 대응 능력은 좀 높아질 수 있겠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옛날에 임도 역할을 하던 게, 임도 있지요, 임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임도가 현실적으로 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국하고도 협의를 했고 산림청하고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임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산불을 끄는 데에 중요한지 아니면 산사태를 가속화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임도의 의미가 옛날에 산림을 가꾸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을 가꿀 정도의 수종들이 실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봤을 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왔을 때 거의 2.5m, 길게는 4m 정도 되는데 나무 자체가 길이가요, 기본 20m가 넘어요. 그랬을 때 임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임도 밑에 있던 나무가 불이 붙으면 위쪽으로 당연히 붙겠지요? 높이가 더, 임도 넓이보다 넓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임도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나무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과연 아까도 말씀이 산사태에 대한 걱정을 할 것 같으면 임도를 하지 않는 게 맞고, 어떤 사례집을 봤을 때 옛날에 언양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 났을 때 보면요, 그 사례를 보면 언양 같은 데는 임도가 났을 때 한 2시간 만에 딱, 온양 같은 데는 거꾸로 대운산 같은 데는 6일, 7일씩 껐다는 이야기를 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풍향이 워낙 좌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게 근본적으로 거의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가깝지만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응체계라든지, 일단 사람이 산에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불씨를 없애는 것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남았습니다만 산불이 난 곳에 새로운 수해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은 했는데, 그나마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위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아까 지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건 천재지변이지만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지진에 대한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 집들이 현실적으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말을 짧게 하려고 자꾸 말을 빨리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있으시죠?

웃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저희들 다 준비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드리면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내용들은 자료를 받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진 분야에 대응하는 것하고…

윤종호위원

어찌 됐든 이게 아픔, 그리고 사람의 어쩌면 살신성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이 다쳐가면서 이런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경상도에서는요, 재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들이 만전을 좀 기하셔서 말 그대로 전국의 표준인, 겪었던 아픔으로, 책들을 엮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조용진입니다.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저출생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엄태현 본부장님, 저출생 관련해서 이 중에서 주요한 정책을 뽑으라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하나만 뽑으라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사실 이전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의 부모 부담금을 줄여서 아이 돌봄을 좀 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 드리는 부분을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K-보듬 6000이라든지 이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주고 계셔서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출산에서부터 보육 환경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은 소아과 문제가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시군별로 소아과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좀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소아·산부인과 1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달빛병원이라든지…

조용진위원

경북에 달빛소아과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달빛병원으로 해서 진료 시간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어린이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용진위원

그냥 달빛소아과는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달빛병원입니다. 소아과는 아닙니다.

조용진위원

소아과는 따로 없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김천의료원에서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0병상 규모로 한 200억 남짓, 210억 정도 보건복지부 국비공모사업 신청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결과 언제 나오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각 지역별로 그것을 복지부에 설명을 하는 시간이 이제 있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정부의 예산안 올리기 전에 결정됩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중에 소아과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게 시군별로 소아과가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경북에 의료원이 3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안동·포항·김천의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아과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소아과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들이 따로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미나 이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아들이나 어린이까지, 청소년까지 소아청소년과에서 24시간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병원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아과만 있다고 해서 소아의 의료적 수요가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대학병원 위주로, 진료과목들이 여러 개 갖춰져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소아과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들 진료를 보고 계시는 것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대학병원은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의료원에서, 3개 의료원 중에서 달빛소아과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달빛소아과는 따로, 예.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평일에 11시나 12시, 주말·휴일 진료까지 하는 게 달빛소아과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달빛병원을 운영하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민간병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폐쇄된 것으로,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김천의료원처럼 만약에 기능보강사업이, 물론 신청은 했지만 우리가 공공의료과에서 참 회의적인 반응으로, 신청하긴 했지만 회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적자 규모가 좀 심각하다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료원에서 일단은 공공의료의, 소아과도 공공의료의 분야니까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소아과 부분을 의료원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원에 소아과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일단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 시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보강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다만, 어린이에 대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병원 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료원이,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형태로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개별 시군마다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는 사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한 1개소당 아무리 안 들어도, 만약에 새로 지어야 되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백억이 들 것이고 또 운영 경비도 1년에 최소한 수십억씩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린이병원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면 의료원이 있는 시설 같은 곳에서 의료원이 위탁을 받거나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시군에서는 사실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도 있고, 경산도 있고, 몇 군데는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한데 다른 시군의 상황은 위탁 운영을 할 병원들이 사실은, 포항이나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큰 시에 있는, 대학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위탁 운영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료원에서도 어느 정도 소아과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게 아닌가. 물론 경제성 논리로 한다면 해결이 다 되지는 않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까 질의도 그렇게 주셨지만 저희가 적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천 지역도 율곡이나 이런 신도시 쪽에는 어린이, 청소년 쪽에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이 위탁받는 것하고 운영 주체가 시인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고 그러면 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가 안 하잖아요, 사실은? 맨날 저출생 극복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중에 소아과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이게 김천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경북의 시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도립의료원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시군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금방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요.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이나 냉온의자,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양산 대여소 설치, 드론방재단 등등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단발성이고, 물론 워낙 폭염이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물품을 지원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폭염이 오면 활동을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고 그냥 안내 메시지만 하루에 몇 번씩,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일단은 노약자들이나 어린이, 환자 이런 분들은 이동을 자제하는 게 맞는데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보니… 그분들이 실내에 기거하도록 하는게 맞고 실내에 기거한다면 그분들의 말하자면 체온을 내려줄 수 있는 냉방장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또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그분들이 기거하는 공동시설, 경로당이나 아니면 아동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근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차열페인트가 있거든요, 차열페인트. 그걸 하면 몇 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 옥상이라든지 벽체에 페인트칠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좀 오래가는 이런 재료를 통해서 온도를 내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도, 어젯밤에도 30℃씩 올라갔잖아요. 저도 잠을 못 자서 지금도 졸려 죽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도 정말 해 보고 싶은 사업이고, 원래는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밖에 못 나가시도록 행복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점심 때 저희들 문화공연 등 해서, 어르신들이 거의 대다수 돌아가시기 때문에 못 나가시도록 하면서 특히 시범적으로 저희들 2566동 있는 임시조립주택에 쿨루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페인트를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내려보냈는데 주민들 중에 하려는 부분들이 조금 적어서, 왜냐하면 집 색깔하고 이렇게 맞춰서,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고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 권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 저희도 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한 번도 시범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일단은 의성에서 전체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몇 군데 하지요? 200동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하고 있다니까 좀 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원래는 2500동 다 하려고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타 시군에서는 다른 형태로, 차양막 이런 것을 원하고 그래서 200동은 이미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마쳤나요, 사업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되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금년에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이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6쪽 경상북도기록원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기 지금 경상북도기록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22만 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구하고 반영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홍익관 밑에 저희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8만 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 있는 것과 시군의 것까지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려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범주를 어디까지 하지요? 기록의 범주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총 27만 권 중에 영구 5만 7000권, 준영구 4만 2000권, 30년 3만 1000권, 10년 이하 14만 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저쪽으로 가게 되면 30년 이상 정도로 하려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국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 중에 중앙부처에 저희들, 이게 꼭 기록원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전시, 체험관도 같이 한다 해서 특교세를 9월에 45억 받기로 해서 일단 도비를 30억 저희들이…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공정 부분은 2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기가 원래 착수가 좀 늦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착수가 늦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데에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허가가 좀 늦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적 위주로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주로 저희들 문서고의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그다음에 저희들 30년 이상 된 것뿐만 아니라…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정해져 있겠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제는 기록의 어떤, 기술이 워낙 발달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모든 것을 다 채록이 가능하고 또 보관하는 수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도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미 수립할 때, 2020년부터면 벌써 한 5, 6년 전에 계획을 했을 텐데 그동안 워낙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물들도 만들어진 것은 계속 산화하지 않습니까? 산화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처럼 기록과 역사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새로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늦을수록 더 없어지겠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빨리 하셔서, 예산이 제일 문제겠죠? 그러면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 경북의 기록이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또 보게 되고, 다시 학습도 될 것이고, 또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테고, 또 선조들에 대한 역사를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우리, 집단 지성이라 다 아실 테니까 진짜 빨리 한번 이것을 진행을 해서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까지 허가 지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열람 방법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열람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는 AI, 디지털, 메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출생극복본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의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APEC 연계 경북관광 특별 이벤트 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도비 2억 들여서 추진한다지만 사실 사업 설명서 보니까 가수 공연, 이벤트성 패션쇼, 특집방송 이런 정도라서 글로벌 관광객 유치나 국제행사와의 연계성을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인근에서 진행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시는지, 온라인 행사인지 예산 투입 대비 행사 효과에 있어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받은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서류나 제안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 회복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이 훨씬 적절하지 않나, 도민 공감대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짧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원

이충원위원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2쪽입니다.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8월에 세부 지침 수립, 배정 기준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 사업은 이번 추경 때 산불 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한 사업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은 현재 마련해 놨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런데 본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추진 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점은 아무리 타당한 사업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산불 예방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 예산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 실행은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반기 산불 예방 사업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마을 선정 관리 체계 마련 등 사전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문화환경국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사실 심사해야 될 부서가 어떻게 보면 축제라든지 또 낭비성 행사가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라서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가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지 늘상 그렇지만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결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늘상 그렇지만 정해진, 짜여진 틀 속에서 자꾸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좋은, 또 혹은 지금 젊은 분들의 어떤 젊은 정책이랍시고 하는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완전 눌러앉아서 있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전에부터 저희들이 일몰제라든지 해서 이것 총량제로 따지면 좀 뺄 것 빼고, 지금 시대만의 어떤 그러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문화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님, 진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국장 김병곤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지금 산불, 이번 산불 나면서 가장 우리가 좀 태무심하고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 중의 하나가 문화재예요. 산불 발생 시에 특히나 의성 고운사라든지 안동의 봉정사 같은 데 우리가 어떤 국가적 유산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야밤에 새벽같이 해서 보물들이라든지 그것도 급하게 막 떼다 보니 탱화 같은 것도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운반을 하고 또 그것도 지역에서 보관하는 장소도 없고.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무진동차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국가적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이동도 하고, 안전하게 지역에서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보관시킬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들 사실 5개 시군이 동시에 불이 타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재난이 발생되면 소산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안동의 것은 어디로 보낸다, 아니면 의성 것은 어디로 보낸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동시에 타다 보니까, 특히 또 예측이 안 되니까 안동의 것을 영주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이번 기회로 소산 계획부터 아니면 방재 계획부터 모든 것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것은 소방 쪽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산불이 나니까 전기가 다 가 버리니까 소화 장치가 작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산의 경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자연유화식이 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가 동시에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미리 드려 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호스가 또 표층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타 버리니까 전혀 작동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다시 저희들이 전화위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래도 경북이 세계문화유산 지역이고 또 이것이 정말 수천 년, 한 500년 된 이런 나무나 집을 새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한순간에 이렇게 부주의로 홀랑 타먹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만반의 준비를 이 기회에 같이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이춘우위원

각 실·국별로 간부 명단을 다 받았는데 우리 김주령 국장님, 농업대전환과장 김병기 과장님 적한테 노출을 안 시키려고 사진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진 전체 국별로, 우리 김종수 처장님, 실·국별로 얘기를 해서 전체 사진을 좀 비슷한 사진으로, 적에게 노출돼도 괜찮습니다. 노출 안 시키려고 옛날 사진 다 넣어 놨는데…

웃음소리

대일

김대일위원장

최근 3개월로 해서…

이춘우위원

그것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사진…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실·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오셔서 얼굴 보고 파악을 해야 평소에 이게 불러서 되는데, 사진 보고 얼굴 보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 3개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의원들 사진도 3개월로 다…

웃음소리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