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가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산업과 경제, 복지를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늘푸른전당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아동청소년과] - 글로컬랩 사업[미래전략과] - AI팩토리 사업[미래전략과] - 스마트그린 AX실증산단 구축사업[미래전략과] -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사업[미래신산업과] -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사업[미래신산업과]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용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국장님 우리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잘 알고 계실 테죠, 그렇죠?

이게 2023년도 겨울쯤 해서 제가 공공위탁, 창원시 사무의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안하고 공공, 공모사업 관련 2개의 조례를 같이 제가 준비를 하다가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다른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공모사업 관련 조례를 준비를 했던 이유가 공모사업을 이제 창원시가,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공모사업을 따내고 나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전에 동의 없이 공모사업을 막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이제 채택이 되면 그 수반되는 창원시 예산이 수년 동안 계속 부하가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거든요. 7조에 보면 시 재정에 필요한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사업의 개요와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공고가 나고 나서 신청하기 전에,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고 나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신청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모사업 추진하는 보고의 건 전체가 공모일 신청 전이 아니라 공모 이후에 이제 사후로 보고한 내용인데 그럼 전부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미리 여러 가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여기 보고의 건 자료에 보니까 추진 근거에, 24페이지 보니까 체육진흥과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안내가 25년 5월 14일 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내려왔으니까 이것 확인하고 나서 준비 절차를 착수를 했겠죠. 준비 과정에 사실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것은 조례에 정한 어떤 행정의 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했던 그 목적에 따라서 볼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저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보면 추진 근거에 공모사업 공고가 빠져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 책자 만들 때 공고문도 같이 붙여서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 또,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게 의회의 처음에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추진을 했다가 의결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고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유선으로 혹은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은 찾으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복지국에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도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국 질의·답변 좀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 관련해서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일 전에 공모사업의 개요와 검토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모사업의 개요 등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7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든 공모사업이 신청일 이후에 보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 혹시 우선은 그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사전심의요? 그 사전심의 절차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은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아서 보고를 못 했다, 이런 뜻입니까?

누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전심의를 정례화하겠다고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절차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만들었습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공모 신청일 전에 공모사업의 개요와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월 2회, 월 2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절차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서….

그 사전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상임위원장이 사전심의위원이라고요?

자, 뒤에서 말씀을 주세요. 예,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주세요.

예, 4월에 했죠?

그러면 이것도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미리 하지 못 했던 건가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정리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하도록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리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럼 이것 좀 개선이 되겠어요? 국장님, 조금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꼭 대면 보고가 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대면 보고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공고문이라도, 공고문이 왔다, 그럼 이 공고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착수단계에 대한 간단한 보고라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협의를 강조했던 이유는 공모사업 열심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공모사업을 열심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응모도 하는데 수반되는 몇 년짜리 예산이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뒷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조금 어떻게 조정하고 싶은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집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창원시에 너무 많아서 이 공모사업을 사전에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갑자기 공고가 내려오고 한두 달 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전에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안 되는 분들 설득까지 하면서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가 사전에 모든 위원님의 동의를 얻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잖아요? 적어도 위원님들끼리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사전에 알 수 있게만 해 달라는 내용이니까 굳이 아까 다시 서두에 했던 부분을 반복하자면 대면 보고에 집착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