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께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고복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91억9,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90억7,541만원, 특별회계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105억4,4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104억2,604만원, 특별회계 1억1,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 13억3,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8,317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42억6,4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2억8,80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4,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총 3개 사업으로 1억8,02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억106만원을 포함하여 총 46억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등 총 9개 사업 18억8,9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7,906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1,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비 등 총 29개 사업으로 22억3,6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43억6,411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으로 6,63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6억1,674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건립기금 예치금 3억5,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도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이숙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년문화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감액 2억7,22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5,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년문화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억8,31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7,200만원, 청년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2,500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7억2,738만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4,12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 1억5,100만원, 인력운영비(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5,89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5,848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6,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주민친화형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9,93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경륜·경정수익금 1억62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2,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청년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관악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 13억8,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1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39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3,968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1,029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금 및 그 외 수입 1억3,034만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1,537만1,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995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3억2,423만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료의약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감액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69만4,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6만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420만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28만9,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5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의 변경된 내시액 및 구비매칭분을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매칭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6,6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국가예방접종 등 22개 사업 1억3,070만1,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관리 등 2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7,6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한 구비 1,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의 자치구 부담액으로 구비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센터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구비 8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녀임신준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임상병리 시약구매비 구비 3,793만9,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학생 구강보건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구비 4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2,800만원을 지출에서는 467만4,000원을 감액하여 최종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총 3억8,1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진행할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장애인연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45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편성 필요성에 보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예산 증가에 따른 증추경 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칭 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요예산을 보니까 구비만 증액되는 거 같아요.

예, 그게 해마다 3분기 정도에 수요를 예측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시비에 대해서는 10월 정도에 확정해서 내려

내려올 걸 예상하고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지금은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비율로 하면 대략 부식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기 경로당 운영 지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가지고 있는 건 있으세요?

경로당 비율 말씀하십니까?

경로당 비율이 아니고 경로당 지원 예산 항목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경로당 지원하는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국시비라든가 아니면 시비라든가 구비

아니 아니 그런 예산이 아니고, 아니 소요예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식비냐 아니면 시설개선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냐 아니면 요즘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계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운영비 이런 저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돼 있는 게 없어요?

항목별로 정해진 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비율이 큰 건 시설 쪽입니다. 시설

시설비?○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 예.

시설비가 비율을, 죄송한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식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식비는 저희가 월마다 지급되고 있는데

비율이 대략

대략은,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을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고 또 첨단시대로 가니까 4차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챙겨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개선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쪽으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걸 고민할 시점이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항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그죠? 다른 건 막 이렇게 있어도 밥 먹는 게 부실해지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인원이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지금 부식비 지급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 관악구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경로당에 부식비가 상당히 모자라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다른 데는 회비도 많이 받는데 거기는 부식비가 모자라서 1만5,000원을 받고요. 그리고 인원이 60명이라 식사하시는 분이 60명 왔다갔다 하니까 콩나물을 주로 너무 많이 줘서 진짜 돼지고기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찌개도 먹을똥 말똥 그리고 자기들이 본인이 내는데도 30명 이상이나 30명까지나 부식비가 똑같이 지급되는 거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 내년에 예산을 새로 세우셔서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아니, 50명이 넘어서 60명이 되는데 부식비가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수정하셔서 내년에 어르신들한테 고루고루, 제가 가본 경로당은 잘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서림동에 행복경로당에는 심각해요, 부식비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많이 감안을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 첫돌

첫돌축하금, 예

그게 25개 구에서 실제 하는 구는 한두 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저게. 많지 않지요?

예.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자립도는 바닥이면서 그런 건 왜 그렇게 빨리 하는지는 이해가

첫돌축하금은 그 전에 애 태어나서 바로 축하금을 준 구가 그게 없애지 않고 계속 태어났을 때 첫만남이용권을 주는 거로 다 변경을 해서 폐지를 한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 첫돌축하금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차피 저출산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정책으로 저희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게 매칭사업이면 별문제가 없는데 100% 구비이다 보니까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자립도는 바닥인데 그걸 굳이 지금 끄집어내서 지급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후반기 추경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가 늘어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 드리기는 해드렸는데 조례 제정할 때 통과는 해드렸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국시비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구에서 떠맡아서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게. 그럼 내년에는 내가 볼 때 10억이 넘게 나갈 거라고 저게.

내년에 6억9,700만원입니다.

6억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년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왜냐하면 금액이 둘째는 70이고 셋째는 1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늘어나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면 저거 구비 계속 늘어난다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관악구에서 저출산이 가장 1위가 우리 관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로 하는 이유는 그래도 관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챙긴다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저번에 조례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첫돌축하금이 관악구에서 태어났는데 돌 돼서 축하한다는 의미에요?

그렇지요. 올해 태어난 애가 내년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옛날로 치면, 아주 옛날로 치면 안 죽고 살아서 한 해가 지났다. 그래서 축하할 겸 지금은 의학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의미는 많이 없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왜 꼭 우리 구는 많지도 않고, 돌 지나기 전에 이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도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는 관악구는 첫돌축하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면 안 된다면서요 저번에 조례할 때

관악구에 살야 되니까

아니요 아니요 관악구에서 태어나야

태어나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관악구 거주자 중에서 관악구에서 첫돌인 사람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있나요?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단은 관악구에서 태어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악구가 워낙 출산률이 낮고

관악구에서 무조건 태어나야 된다?

예, 그리고서 1년이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악구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구에 가서 첫돌 맞으면 안 주는 거네요?

거기가 만약에 그 조례가 있거나

아니 관악구에서는, 그럼 태어날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처음에 있었잖아요. 태어나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보건복지부에 생기고

옛날 제도는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제도가 생기면서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폐지를 안 하는 구가 한 6개에서 7개 구는 계속 그걸 태어나자마자 하는 걸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크게 따질 생각은 없는데 관악구에서 태어났다가 태어나면 바로 주는 구로 가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태어났다가 다른 데서 첫돌을 맞으면 주든지

계속 살라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관악구에서 태어났다가 다른 데 가서 첫돌 맞으면 주든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데서 태어나더라도 관악구에 와서 첫돌을 맞으면 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조례를 나중에 한 번 더 살펴서 검토해서 개정을 하는 거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가 정말 이게 궁금한데 첫째는 좋다 이거야. 관악에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둘째는 또 다른 데 가서 태어나서 못 받았어. 그런데 셋째가 와서 태어났으면 그거 100만원 지급해야 되나?

소관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걸 둘째로 봐야되나 셋째로 봐야되나?

출산다문화팀장 박현진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그 아이가 셋째이면 셋째가 태어난 금액인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 태어났는데 셋째가 여기 와서 태어났어. 그럼 100만원 지급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셋째로 들어갑니다.

그건 셋째로 무조건?

예.

야, 그건 좀 이상하네. 그럼 첫째만 50만원을 주고 관악에서 태어났다고. 그럼 둘째까지는 타 구에서 태어났는데 셋째가 여기 와서 태어났으니까 100만원 줘야 된다?

예,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출생부터 해서 첫돌축하금을 주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그전 조금 헷갈릴 거 같은데 내가 보기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많이 나아야 될 거 같아요 애기를.

그럼 넷째를 낳으면 얼마 주는 거예요? 200만원 줘야 되나 그럼?

예, 맞습니다.

넷째 아이

다섯째 낳으면

잠깐만요 두 분 지목하신 분만 답변하세요.

아니 다섯째

양쪽에서 답변하시면 회의가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주변에 여섯 자녀를 난 분이 있더라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

출산다문화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넷째 이상은 200만원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 과정에서 소관 업무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하실 때는 원래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한 20일 정도 되었나봐요. 경로당하고 같이 있어서 마당에, 금강어린이집 마당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시설팀을 불러서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어린이집 마당에 지금 홈이 너무 파여있어요, 낡아서. 그래서 내가 어르신복지과에 불러서 이것 좀 어떻게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 이게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어린이집 소관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마당이 좀 울퉁불퉁한데 홈이 파여서 맨홀 있는 데도 구멍이 뻥뻥 나서 오늘 당장 나가 보시면 확인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걸 확인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강어린이집입니다. 마당이 지금 시급해요. 왜냐하면 맨홀 있는 데 구멍이 나서 아이들이 위험하거든요. 마당에서 노니까 마당도 좁은 데다가 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돈은 얼마 안 들 거예요. 보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시설 개보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단순한 궁금한 게 있어서, VR 이건 시비랑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시비가 공모사업이 아니

공모로 선정돼서

아, 공모를 통해서?

예, 당초에는 5억을 얘기를 하였는데 시에서 축소돼서 2,000만원으로 일단은

5억을 올렸는데 2,000만원, 매칭해서 2,000만원이라고요? 그건 너무 깎았는데?

시에서 처음에 5,000만원으로

아, 5,000만원?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거 해봐라 해서 공모를 해서 자치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절반

당초계획이 시에서 조금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을 보면 평가가 아주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250%, 이게 최고 등급인가요?

예, 최고 등급입니다.

그러면 평가 주체는 어디지요?

저희가 전문경영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예, 공기관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2년 작년,

1년 치

그러니까 아까 언뜻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우리 과장님이 뿌듯하시겠어요?

예,

외부기관에서 공정하게 했겠지요?

예.

어쨌든 문화재단이 제가 기억하기로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거 같은데 외부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우리 관악구 문화를 융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똑같이 2개 타석인데

어르신복지과는 3타석입니다.

예?

3개 타석.

여기는 몇 개 타석이에요?

저희는 2개 타석, 두 타석

두 개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1억5,000만원입니다.

두 개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3개 타석이 1억1,000만원인데 이건 1억5,000만원인데

저희는 2개 시설에 대해서 1개 시설당 2타석씩. 2개 시설에 대해서

그럼 4개 시설하는 거예요?

아니요, 4개 타석이 되지요.

4개 타석이지요? 그걸 명시했으면 내가 이야기 안 했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