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병가의 사유로, 정재선 기후환경국장은 갑자기 병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5년 8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소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2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4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8월 29일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 제의 안건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김학영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철조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양시장이 8월 22일 제출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보고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절의 의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28일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으로 생활폐기물 환경 에너지시설(소각장) 광역화 사례분석 등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7월 29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28일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6월 20일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14일 킨텍스 제1전시장을 방문하여 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였습니다. 이어 7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총 6차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활동입니다. 7월 24일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탁자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가 배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5번, 6번 자료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김희섭 의원입니다.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희섭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 이철조 의원, 안중돈 의원, 이해림 의원, 고덕희 의원, 김해련 의원, 이영훈 의원, 권선영 의원, 김미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저희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킨텍스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킨텍스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지금 김영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에 관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진행한 이후에 하자고 하는 것 이전에 해야 될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영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공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으시면 아시겠지만 킨텍스 사장, 부사장, 감사가 선임되시면 모두 다 ‘클린아이’라는 프로그램에 본인의 경력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력을 토대로 언론사에서는 이러신 분이, 어떤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이 고양시와 킨텍스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언론보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킨텍스의 자랑이고 킨텍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지금까지 다 해오던 것을 엄덕은 감사님만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말도 안 되는 법령에 숨어 계십니다. ‘클린아이’는 출자·출연기관이면 모두 다 해야 되는 경영공시입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행정안전부의 경영 평가에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3,500여 공무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안 했을 때 경영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발조치, 조사 이런 것 전에 우리 킨텍스가 경영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첫 번째, 고양시민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클린아이 수정을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영공시의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3년의 내용이 대표 경력까지 차근차근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시면 경영공시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에 선정되신 엄덕은 감사님만 경력이 딱 한 줄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파주 다문화가족상담센터’가 끝입니다. 어디 본인 경력이 센터가 끝입니까? 센터 이후에 경영공시에는 3년의 경력을 직위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상담센터의 팀원으로서 상담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리시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올리셨으면 지금 이 안건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차례 요구했는데 안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덕은 감사는 개인정보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경영공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올려서 감사로서 역할을 하시려면 킨텍스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경영공시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 안건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저희 안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끝내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랬지요?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안 들어오셨어요. 의견을 안 들어온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주당에서만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하루에 한 번 회의를 계속 열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오늘 반대토론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신청은 해보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와 제대로 된 답변과 또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 같은 마음, 이런 걸 수시로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토론을 하시면 그것 보셨습니까, 혹시?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김영식 의원님도 존중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존중할 겁니다. 왜 저는 의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의원님,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왜 얘기를 꺼냅니까?)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럴 거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자, 들으십시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위원회 구성했을 때 저는 안 들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는,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왜 그걸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정리해 주세요!) (장내 소란)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키십시오.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보십시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해도 내용을 알고 반대토론을 하세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송규근 의원입니다. 발언대에 서게 될 줄 몰라 가지고 복장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사 특위의 목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킨텍스 주주의 일원으로서 고양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킨텍스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위의 구성 취지, 배경은 간명합니다. 킨텍스의 임원이라고 하는 매우 막중한 자리에 적절한 인사가, 다시 말해서 그 자격이나 실력, 역량을 갖춘 적절한 인사가 임용됐는가라는 의문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본인들이 적절한 인사를 추천했고, 심사위원들의 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 자격과 역량, 실력을 검증했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조사위원회가 ‘아! 적절한 자격과 실력, 업무 역량이 있군요.’라는 걸 확인하면 특위는 문제없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저희 특위에, 그리고 그 말을 자세하게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증인들이 여러 사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얼핏 들으면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좀 낯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서류와 면접을 통한 심사위원들입니다, 심사위원들. 우리 고양시의회는 그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서류는 무엇을 봤고, 면접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고, 이런 내용들을 6인의 심사위원들이 특위에 와서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봤고요. 이런 이런 후보들 중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어서 저는 이렇게 99점이라는 최고점을 줬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회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의 심사비도 지급됐습니다. 혈세를 통해서 지급된 만큼 심사비 받으셨으니까 당당히 나오셔서 자기들의 심사 기준 내용들을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부당한 주장인가요? 특위에 심사하신 분들 나오셔서, 그리고 그 인사를 추천하신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분이 킨텍스 감사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오죽하면 이런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자기가 30만 원씩 세 번 받아 가지고 90만 원 심사비 받아서 심사한 내용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은 75점 줄 때 저는 99점을 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본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오십시오. 제발 나오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름까지 거명하셨습니다. 특히 고양시에서 추천되어서 나오신 두 분은 이미 이름이 다 거론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면 또는 본인의 이름이 맞다면 본인의 사회적 명성, 공직자로서의 수십 년간의 경력, 그 자존감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득해 주고 이해시켜 주십시오. 후배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신 심사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온당했는지를 고양시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이면 저는 자진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명예와 양심을 가지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저희를 설득해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해 주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조사 특위가 우리 의회 전체의 목소리로 결과를 도출하고 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들어 오셔서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같이 들여다보시고 킨텍스에게는 주주로서 어떤 주문을 해야 될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토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기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거기에 아홉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몇 분이 합의해서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사임의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물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장내 소란) 의원님!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서는 촉구 결의안 얘기를 하셔야지 왜 본회의인데 부정이 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시냐는 거예요.) (장내 소란)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객관적으로 하세요, 내용을.)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우리는 의회입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원내대표단끼리 따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도 물론 우리가 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게 국민의힘에서 안 들어왔을까? 들어와서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했었어야지’라는 의견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개인적으로 이야기,)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말하시는,) 왜 이게 개인적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장내 소란)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은 뭐가 됩니까?) 이런 걸 숨기고 싶은 거지요!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뭘 숨깁니까?)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것을 왜 말을 해요, 그걸?) 왜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이라고 본인이 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진행하세요!)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셨지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라고요.) 자, 이야기하셨지요?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조용하세요! 저 이것 개인적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했잖아요, 금방!)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특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위에 들어오셔야지요. 우리 의회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당만 9명이서, 한 당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희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참여할 수 있게, 불참을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저는 하겠다고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임의 의견은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제 말은.)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김희섭 의원님은 평의원이시고 의장님은 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장내 소란)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 특위 구성 자체의 순수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도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사임의 의사가 있고 재구성의 의사가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이따 점심시간 이후에 정회를 한다든지 별도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게요.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마치 너무 오해를 왜곡되게는 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영식 의장님이 여야 합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저 말씀하시는 거지.) (장내 소란)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자기네가 여기 안 들어오고,)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자기네&’라니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뭐라고 해요?)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잖아요. &‘자기네&’라니 무슨 편 먹고 합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편 먹고 하는,)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왜곡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김민숙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미수 의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자기네끼리가 뭐야? 자기네끼리가.)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하면서 자꾸 의장님의 개인 의견을 토를 달지 말고요. 그냥 담백하게 투표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겁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기우는 겁니다.) 아닙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한쪽으로 기우는데,)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시잖아요. 의장이시면 사회만 보세요. 평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의견 낼 수 있어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의회의 잘못이 돼버리잖아요.) 의장이니까 저는 한다고 보는 겁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객관적인 것만 의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그렇다면,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하시면 사회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가 더 분란을 일으키니까,) (장내 소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집계되지 않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영훈 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908호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철조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떤 이의이십니까?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시겠다는, 그러면 반대토론 의견 들어왔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분으로 시간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1·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철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 결의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결의안을 보고 이 결의안에 서명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 투자심사가 어떤 건지 읽어보시고 서명하셨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철조 의원님이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인데,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시가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명이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으로 돼 있어요. 백석 업무빌딩,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의뢰서는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사전 사업진행 단계는 뭡니까? 2023년 타당성 조사 완료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2023년도 우리 타당성 조사할 때 우리 여러분 시의회 의결 안 받고 예비비로 불법으로 지출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익년도에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관련자 징계, 타당성 조사 금액 환수,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저런 걸 투자심사 의뢰서로 올려놓고 무슨 백석 업무빌딩 이전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 마치 벤처기업을 위해서 이 투자심사를 승인해야 된다는 그런 촉구 결의안으로 올립니까? 실제로 하려면 정확하게 이 의뢰서의 내용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결의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지록위마라고 합니다, 지록위마. 의원실에 다 다니면서 벤처기업 해야 되니 이것 투자심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실제 뭘 했습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사업명이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그러면 11월 23일 이런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판단을 했지요? 의회 협의, 주민 숙의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청 건립 사업, 주교동 206-1번지에 있는 시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하든지 재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싹 감추고 벤처기업,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들어올 벤처기업이 있기나 한 것이냐? MOU라도 맺었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을 올리는 내용 자체가 안 맞고, 부합되지도 않고, 시의회에서도 부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잖아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언론에 발표할 의무가 있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데 마치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을 우리가 안 해 주면 우리는 벤처기업 유치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 그렇게 속여서 우리 의원들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결의안은 부적당하다, 부적합한 것이지요. 이게 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시청사 이전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지금 결의안 내용은 뭡니까? 벤처기업 시설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데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시 청사 신축 사업은 투자심사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저렇게 나와 있냐 하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저것이 2025년 판이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나머지는 업무공간인데 공공청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부서가 옮기면 25% 이상이면 시설을 청사로 간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그러면 25% 넘잖아요. 그러면 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매뉴얼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해서 복합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의해서 전체 시설이 토지가액, 건물가액, 보상비, 토지가액, 건물가액이 보상비가 되지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그것까지 해서 현재 고양시에서 올린 게 한 13,000 얼마 올렸지요? 그 전체가 500억 이상일 때는 무조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행안부 타당성 조사는 받고 지금 투자심사를 올린 거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받은 그걸로 올린 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시청사 이전 사업인 겁니다. 그럼 복합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그럼 행안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행안부 자문을 받았나? 첫 번째 장 저기 보면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있는데 저 부분은 행안부 자문은 받았냐 그러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받았냐? 그러니까 공문으로 받지는 못하고 구두로 받았답니다, 구두로. 아니, 세상에 공공기관의 의견을 구두로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문으로 받아서 2023년도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이번 투자심사에 준용할 수 있다. 공문으로 받아야지요, 공문으로. 공공에서 무슨 말로 합니까? 이바구로 해? 말로 합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이 결의안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2023년 기부채납 이후 2년 넘게 공실로 방치되며 관리비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미 수백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시민의 세금이 허공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승인만 떨어지면 설계, 인허가, 시공 절차를 거쳐 정상 활용이 가능한데 더 이상 늦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 논쟁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안건은 새로운 계획이 아닙니다. 2018년 고양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요구했던 조건, 바로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집적타운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에만 시청 일부 부서를 이전할 것이라는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안건입니다. 즉 이번 투자심사 안건은 의회 요구를 존중하고 보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이제 와서 지체하는 것은 시민 앞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백석동 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50% 이상을 벤처기업 공간으로, 나머지는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방향이 바로 이번 투자심사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특정 정당의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함께 실현하는 길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의 약속을 외면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정당의 예의를 떠나 시민과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양시는 청사 공간 부족으로 8개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13억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실로 되어 있는 백석 업무빌딩도 공공요금이 매달 약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면 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벤처기업 집적 공간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이라는 고양시 미래 전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백석동 업무빌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투자심사 승인안은 의회의 과거 요구를 반영한 수정 보완한 계획이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길이고, 시민 세금을 지키며 청년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정당을 떠나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고양시의 미래를 열고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벤처 중심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이번 결의안에 적극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여기 제 투표기가 지금 꺼졌거든요. 이게 전원이 안 들어와서.) 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고양문화재단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10월 18일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 24일 재단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이듬해 1월 15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공식적인 고양문화재단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 25일 어울림누리 전관 개관, 2006년 12월 28일 아람누리 준공을 통해 고양시는 덕양과 일산을 아우르는 두 축의 주요 문화 거점을 마련하였고, 오늘날에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선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공된 지 약 20년이 다가오면서 시설 노후화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내 주요 설비와 무대장치 등이 심각한 노후 상태에 있으며, 유지보수와 교체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해서 방치하거나 최소한의 조치만 시행할 경우 향후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양문화재단은 수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해결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2018년, 2019년 2년간 감가상각비를 보전재원으로 적립한 바 있었습니다. 비현금성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당년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적립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약 1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무대시설 등 수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2년간 모은 금액임을 감안하자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설 전반을 완벽히 수리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초기에 대응 가능한 정도의 의미 있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0일 고양시 예산담당관에서 담당관 명의로 결재된 공문이 당시 문화예술과장에게 발신됐습니다. 제목은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감가상각비 적립금) 시(市) 반납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1년부터 관리위탁 행정재산(고양문화재단) 대수선은 재산관리부서(문화예술과)의 직접 시행에 따라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시(市)에 반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문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고양문화재단의 장기적 재정 운용과 시설관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문화재단은 그간 어렵게 적립해 온 약 13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시에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향후 주요 설비의 교체나 대규모 보수에 대비해 마련해 두었던 소중한 재원이었지만 단 한 장의 공문으로 인해 재단의 손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고양문화재단은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 시설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못한 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필수 보수만을 진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점검과 중장기적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최소한의 응급조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17일에 고양시가 문화예술과장 전결을 통해 고양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목은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기준(2023년) 안내’입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2020.09.16.)에 따라 수탁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보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수선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사비 일체를 시에서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재단 공연시설의 전문적이거나 소소한 공사까지 시에서 관여하여 행정력 낭비와 재단 시설, 무대운영팀 전문인력의 능력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사비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있는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기준은 무대운영팀 소관의 각종 공사(리모델링 제외), 안전시설팀 소관의 공사들은 시 문화시설팀과 협의 후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건축법」의 건물 증축, 대수선뿐만이 아니라 관리 위탁한 행정재산의 내부설비(보일러, 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근거로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내부설비 설치나 교체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 공연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 유지와 전문공연장 유지로 나눠볼 수 있고, 대규모 공연장(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내부 공연시설(무대 및 기타 설비)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공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시행함이 보다 효율적임.”이라는 판단을 내려 시행하도록 합니다. 공문의 마지막 단락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물과 그 유지에 따른 부속시설(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의 교체, 대규모 수선 공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이라고 자체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공문 내용에 따라 고양문화재단은 무대운영팀 소관의 시설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수천만 원씩 다시 적립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감가상각비 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기존에 고양문화재단에서 적립하던 감가상각비를 시 예산담당관이 문화예술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반납하도록 하고,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등 대규모 공연장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대 및 기타 설비 등 내부 공연시설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 없이 고양문화재단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적립금 반환 당시에는 시의 직접 시행이라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시가 따로 적립하거나 계획적으로 집행한 정황은 지금까지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화재단뿐 아니라 시 전체의 공공문화시설 관리 체계에 심각한 공백으로 시민의 원활한 문화예술 향유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재정 지출세부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무대기계 파트로 잡혀 있는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비용만 10억입니다. 심지어 무대음향 파트로 잡혀 있는 아람극장 음향 메인스피커 시스템 교체 비용은 20억이 넘습니다. 또 계획수치가 100억이 넘는 사업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전문성을 고려했다지만 공연장만 특정해서 고양문화재단에서 수리 및 교체하도록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현재 고양문화재단의 예산구조와 수익으로 적게는 억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 내지 100억씩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계획서상 22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단 2개뿐이며 일부 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준비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총사업비가 171억 원에서 2년 만에 215억 원을 넘어서면서 44억 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비용 계획수치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몇 년간 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연간 수천만 원 수준의 적립금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공연장 내부설비 외에 일반 건축물과 부속시설(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대한 시의 대응책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건축법」상 대규모 수선 공사는 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명시했지만 현재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관리 주체로서의 시의 책임 방기이고 고양문화재단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관한 주제는 본 의원이 작년 11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최근까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부서에서 그 어떠한 실질적 조치나 개선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이 자리에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주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떤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던 만큼 이제는 그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유지와 관리의 문제는 고양시민 여러분의 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외면하거나 미루지 말고 신속한 예산 확보와 명확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해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적립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또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권익 향상,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기초로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추가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제1부시장님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병가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육문화국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의원이 문화예술과장에게 해당 건으로 질문을 했었고, 당시 문화예술과장의 답변으로는 본인이 문화예술과장에 재임한 지 2년 차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인 2023년 말부터 이 고양문화재단의 산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문화재단과의 어떤 솔루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도, 이후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겠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 도출해 내겠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시간 이후에도, 회기 이후에도 그렇게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당시, 지금 이승재 국장님의 전임인 당시 교육문화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현재 교육문화국장 입장에서는 돈을 적립하든, 그런 방식이든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산관리관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내부적인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큰 공사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라고 당시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책임자로서 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2025년 2월에 문화재단 시설팀하고 같이 시설에 대한 협의를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방화막 설치 공사를 국비 한 2억 6,600만 원하고 우리 시비를 해서 우선 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답변은 저희로서는 공연을 보러 오시는 시민분들이나 그다음에 관람객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연 음향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과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셔야겠지만 문화재단에서 이 시설유지보수,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돼 왔어요. 그래서 특정 항목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미 항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앞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혹은 그전에 우리 부서에서 답변서를 준비해 주실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답변서 내용이나 앞서 시장님이 하신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어쨌든 예산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통한 장기적인 어떤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화재단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저희가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그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문화재단에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맞는 시설 공사를 일단은 정해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 시 재정에 맞는, 또 시 재정의 여력에 맞춰서 급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렸고요. 조만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본예산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달 전이지요. 지난 8월경에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시설 일대를 돌아보고 우리 재단에 계신 관계자분들로부터 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 계신 분들이 답변 주신 거랑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거랑 좀 다르거든요. 진짜 재단을 방문하기 전에도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년 전에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었는데, 우리 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솔루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어떤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답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그 이상 진행된 게 없대요, 국장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올해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 7건 정도 했고요. 재단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한 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없었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 7건, 재단 7건 해서 총 14건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업무 협의를 많이 하셨으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재단에다가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에 대한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부터요.

물론 그것은 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단에서,

아니, 재단에 알려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왔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그냥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팀 차원에서 공식적인 서류나 보고 절차 없이 그냥 구두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어떤 ‘어디에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우선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해 재단의 무대시설팀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의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이게 맞다, 틀리다. 또 이게 확정됐다, 안 됐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만 일곱 번을 만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선순위 하나조차 협의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내년도 사업에 대한 말씀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요?

예.

그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이나 관람객의 안전 또 공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제일 마지막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 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리프트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지대인 봉을 설치하고 객석 받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리프트를 활용 못 하니까 위에 임시좌석을 설치해 갖고 관객들이 예매해서 착석할 수 있는 좌석을 썼다가 저 지지대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아예 예매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관객들이 앉는 의자인데 밑에 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못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부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 컴퓨터,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게 공연할 때 쓰는 컨트롤 제어기구인데 컴퓨터 운영체제를 뭐 쓰고 계시는지 아세요?

…….

윈도우XP를 쓰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가 2014년 4월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지나서 보안도 안 되는, 지금 그 운영체제로 느린 컴퓨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교체가 안 된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것은 서버, 그 사진 밑에 있는 것은 통신설비인데 이것도 20년 이상 넘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벽면이 울어서 관람객분들이 오시면서 한 번씩 손가락질을 하고 가신답니다.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의 내부 현황이 이렇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공연시설 천장 부분인데 케이블이 원래 설치돼 있으면 일렬로 나란히 돼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 한계로 지금 꼬여 있대요. 그래서 이 꼬여 있는 케이블들이 풀리거나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2025년도 고양특례시 공연시설 노후화 개선 보고사항에 대해서 고양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개선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공연장 관람공간 시설보수 계획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사진이랑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쭉 불러드리면 어울림극장과 별모래극장의 객석 의자 교체가 필요하답니다.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도 나고 있고요. 안전사고 발생이나 공연 중 소음이 발생해서 삐걱삐걱거리니까 공연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고. 그다음에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설의 외관도 서로 색이 다릅니다. 급하게 땜빵하고 칠하고 하다 보니까 극장 내외벽이, 외벽 색상도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쪽 보여주시겠어요? 어울림극장이랑 별모래극장의 로비 천장 LED등도 매우 어둡고, 수명이 오래돼서 깜빡깜빡한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길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블라인드도 지금, 유리창에 블라인드가 고장나서 미작동 된답니다. 색도 누렇게 변색돼 가지고 햇빛을 못 가리거나 혹은 쨍쨍한 햇빛을 봐도 되는데 그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연습실이 곰팡이가 너무 오염돼 가지고 시설 이용이 아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울림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할 때 연습팀들이 큰 연습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방음시설도 안 돼 있어서 공간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객석 시트지 교체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가운데 객석에 시트지가 떠 있는 것도 있고 위에는 지금 바닥이 파손되어 가지고 주저앉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어울림극장 2층 유리창 같은 경우는 빗물이 아예 누수돼 가지고 그냥 임시로 조치를 해놨지만 계속해서 빗물이 새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제일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게 뭐냐 하면 아람누리 조명 디머시스템(dimmer system)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케이블이 까맣지요? 전선 케이블이 탄화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탄화현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재 위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답변주신 걸 봤을 때 이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개념도 부족하시고 이해도 부족하시고 대비책 마련도 굉장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만 듣고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한 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라든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깨끗하게 전면 교체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과 관람객분들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된다 그러면 시급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획정책관을 하신 만큼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시의 ‘(가칭)고양항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인천 등 주변 광역자치단체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시가 괜한 행정력이나 매몰비용 없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당시에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안요청서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다소 어렵고 본질이 흐려지는 듯한 문구가 있습니다. 과업의 배경과 목적을 보면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서울항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소극적이며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 시의 한강 수변공간을 보다 적극적이며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구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2023년 3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후 서울항의 항만 기능을 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검토와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이며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 시의 한강 수변공간을 보다 적극적이며 개방적으로 전환”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고양시가 정말 한강 수변공간을 소극적이며 폐쇄적으로 관리해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제목에는 ‘(가칭)고양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한강 수변공간을 적극 개방 전환할 수 있는 정책구상의 필요성을 위해 이번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것은 「항만법」에 따른 항 지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까? 제안요청서에서부터 용역 본질이 흔들리는데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질문 관련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난해 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선 서울과 인천의 항만 또는 관광활성화 관련 사업의 현황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고양항 타당성 조사 용역’의 시발점이 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4월 9일에 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갈래로 주요 사업이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여의도 선착장 완공 및 운영과 서해뱃길 관광 활성화는 같은 흐름의 사업으로 보이지만 「항만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서울항 개항은 물류 사업이 본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같은 보도자료에서 “2026년 상반기 서울항이 조성되면 서해에서 출발한 5천 톤급 크루즈가 한강에 정박하여 서울 명소 방문 등 기항지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면 5천 톤급 크루즈가 고양시에도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고양과 김포 사이에 소재한 김포대교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있어 고양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일산 쪽으로 기술적인 접근도 현재로선 불가하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인천과 김포를 거쳐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행주대교 인근 행주나루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주대교 인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심도 낮고 퇴적된 토사물 등으로 소방구조 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항 조성 등은 고양시 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다시 서울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서 협의하고 있는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자료 12쪽을 보면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서울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양시에 대한 어떤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 12쪽을 보면 “서울항의 공사방식 및 적정 공사비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재산출로 기존 428억 원의 공사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50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올해 1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붙임 자료로 올라온 과업지시서 5쪽을 보면 “인천시, 국내외 친수공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서울 한강 등 국내 하천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과업지시서 6쪽에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물류, 운송 외 여객선 등 경인아라뱃길 항로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천항-경인아라뱃길-서울항으로 이어지는 사업 흐름에서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노선에서 주요한 지자체들의 타당성 검토도 확정되지 않고, 착공과 준공 등에 대한 계획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양시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김포시처럼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하여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고양시의 상황은 이와는 다르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 용역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에 기존 으로 공고했던 용역은 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24년 12월 17일에 용역업체에서 시로 최종 성과품이 제출되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목은 그대로였으나 용역을 진행하면서 ‘고양항’이 ‘행주나루’로 바뀌었습니다. 24년 9월 5일에 부시장실에서 진행된 1차 중간보고에서도 “향후 보고자료에서는 ‘고양항’ 문구를 제외하고 ‘행주나루’로 통일하여 표시할 것”이라는 말이 주요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용역 시작 당시 공고문과 제안요청에서부터 본질적인 내용과 거리가 있었기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업의 내용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주산성 일원 선착장, 두 번째, 한강개방수역 5km, 세 번째, 고양시 한강 22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앞에 보이는 발표자료와 같이 되어 있고요. 용역보고서 129쪽을 보면 행주나루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위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67억 1천만 원 규모의 선착장, 182억 3천만 원 규모의 계류장, 18억 4천만 원의 인허가 등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치면 총 267억 8천만 원입니다. 물론 위의 비용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192쪽 내용에 따르면 개발투자에 의한 파급효과로 생산효과 534억 원, 고용효과 586명, 소득효과 113억 원, 부가가치효과 222억, 조세효과 18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쪽 하단에는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연간 소비액이 총 22억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말과 이어서 “대상지 방문객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효과 38억 원, 고용효과 96명, 소득효과 7억 5천만 원, 부가가치효과 18억 원, 조세효과 1억 8천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바로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측단계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유리한 대로 용역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시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67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또는 민간투자 방식을 접목하여 그에 따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의 여부는 결국 운영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경제성 검토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관련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이와 연계해서 한다면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조차 서울항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어려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뭐든 조성되고 나면 그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나 항만법에 의한 해양스포츠 진흥의 일환을 고민하고 진행되는 사업이거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근거한 유선사업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는 흐름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업무 추진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서울마리나 민간업체에 20년간 운영권을 부여했고, 2031년에 이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이 심상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작년 11월 15일,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약 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관리계획안 [붙임 2]를 보면 사업의 목적에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용 선박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수난사고 대응력 향상, 한강수역의 이용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에서 2023년 10월 31일에 발주했던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별개의 사업입니까? 추가로 시는 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에 ‘한강 행주나루 조성 사업화 및 설계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5억 원을 2025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 고양항 관련 사업을 위해 해온 업무를 쭉 나열해 보면 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이 제각각인 느낌입니다. 타당성 용역 발주 당시에는 서울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도 서울항 조성과의 연계를 이야기했고, 용역 결과에서는 관광과 수변공간 활성화를 이야기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수난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추진하다 보면 관계부서 등과 업무를 협의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명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이 고양항 행주나루 사업에 대해서 시민 입장을 대변하여 시정 총괄책임자인 이동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 서울항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공사비가 5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기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인천시도 올해 1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3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정리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선착장, 계류장, 인허가 등)을 합하면 267억 8천만 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2025년에는 44억 1천만 원, 2026년에는 223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의결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타당성 조사 용역 169쪽을 보면 67억 1천만 원 규모의 선착장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해 마련된 안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이기에 1안인 고양시 직접투자와 시설 임대수익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타당성 조사 용역 188쪽을 보면 182억 3천만 원 규모의 계류장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해 마련된 안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써 사업성이 떨어져 고양시에서 직접시설투자 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2안인 민간투자유치와 점용료 수익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로 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서울항 조성사업) 추진 중 정책 흐름 변화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에도 고양시에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의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무언가 조성하고 만드는 일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어렵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뒤에 관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되, 예산적인 측면이나 사업성에서 불확실하다면 과감하게 재검토하는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행주나루 구상 사업의 경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내고 계신 킨텍스 호텔부지, 즉 S2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S2부지는 일산서구 대화동 2600-7번지에 위치한 킨텍스 제1전시장 인근 약 1만 1,700여 제곱미터의 토지로 2005년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호텔 건립을 위한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고양시가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거점으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숙박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해 왔어야 할 이 중요한 토지는 지금까지 잠자는 땅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숙박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지 매각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매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민들의 기대도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왜 매각이 계속 지연되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과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의원들을 향한 항의와 호소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와 간절한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 시장님께서는 S2부지의 매각과 관련한 추진 경과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시장님의 추진 의지와 계획이 어떠한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S2부지 매각이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양시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 건립을 시작으로 2014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됐고, 2018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킨텍스 일대 약 210만 제곱미터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도 곧 눈앞에 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킨텍스에서 행사만 하면 숙박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킨텍스와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숙박 인프라가 국제 행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국제회의 유치 매뉴얼’에서는 국제회의 개최지 선정에 있어 컨벤션 시설 및 숙박시설 수용 능력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고양시의 숙박시설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이 K-POP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고 향후에는 K-컬처밸리·일산테크노밸리·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서북부의 관광·산업·문화 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K-POP과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숙박 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 필요성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S2부지 매각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와 지금 S2부지 매각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충분한 공감과 협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경제효과 증대를 위해 S2부지의 조속한 매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숙박 인프라 측면에서 S2부지 매각이 필요한 작금의 환경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S2부지의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또 여기 계신 의원들께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S2부지 매각의 필요성과 함께 매각이 꼭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그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 지금이 S2부지를 매각하기에 과연 가장 적절한 때라고 확신하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부지 매각을 위한 계획이 면밀히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매각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고양시는 S2부지 매각 과정에서 길고도 쓴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S2부지는 당초 킨텍스 제1전시장 건립 당시부터 호텔 건립을 위한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만큼 앞서 민선 5·6·7기 동안에도 매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2014년에는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내걸어 매각하기도 했지만 수년간의 사업 지연으로 계약 해제에 이르렀다가 기나긴 법정 소송 끝에 2022년에야 다시 고양시민에게 돌아오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특히 직전 전임 이재준 시장 시절에도 2014년 체결했던 매각 계약이 해제되자 감정가 매각 및 당초 목적대로의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S2부지 활용은 성과 없이 표류해 온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S2부지가 가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고양시의 숙박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면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는 조속한 매각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제기되는 우려나 의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S2부지 매각에 있어 공정한 잣대와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양시 행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 매각 이후 사업 지연과 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를 마련하셨는지요? 또한 사업자 자격 및 재정 능력 검증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6월 S2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관광호텔 70% 이상’에서 ‘관광호텔·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용도가 완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설치할 수 있는 객실 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보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S2부지를 통해 숙박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과는 일견 배치되어 보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목적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는 S2부지 매각을 통해 고양시의 숙박 인프라를 확대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분담금 집행 상황과 계획은 어떠하며, 고양시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매각대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각대금은 전액 킨텍스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제3전시장 건립에 사용될 것인지 여부 및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S2부지 매각은 호텔 건립을 통해 고양시의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S2부지 호텔 건립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S2부지 매각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멈춰 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묻습니다.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고 시민 여론은 어떻게 수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S2부지 매각 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고양시민들의 바람대로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여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숙박 인프라 구축은 때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S2부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과 우려가 해소되어 S2부지가 더 이상 잠자는 땅이 아닌 고양시가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도약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마두1·2동이 지역구인 조현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경기도와 고양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로 이전 결정된 공공기관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 주민을 비롯해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는 사안인 만큼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고양시는 2019년 12월 4일에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고양시로 이전이 결정된 3곳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당시 시가 업무협약 이후 작성하고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와 경기도는 도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장항1동 소재 고양관광문화단지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통합청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협약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고양시 이전 추진방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기업성장센터 건립 후 공공기관 입주’, 입주시기는 ‘2024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진행 상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업무협약 체결 당시 2024년 하반기에 기업성장센터가 준공되면 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입주가 계획됐으나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에 2020년 4월 8일 기업성장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해 2025년까지 건립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 건축허가(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고양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경기도시공사는 2024년 12월 착공 예정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축정책과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25년 3월에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관련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직 착공까지 절차들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25년 9월이 되었지만 착공한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업무협약서에는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시에 기업성장센터를 준공해야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이 고양시에 이전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기업성장센터의 준공 시점이 3차례 이상 밀려버린 것입니다. 만일 구조적으로 착공-완공 시기가 늘어진다면 우리 고양시에 지어져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여러 계획 등을 변경하여 도 공공기관이 기존의 일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양시청 백석별관, 성사혁신지구 등 일산과 덕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공간들이 공실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허가가 늦어진다면 시가 새로운 방향으로 건의하고 교섭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입주계획에서 1~2년이 아닌, 사실상 4년 이상 시점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건축허가 절차 등을 거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경기도에서도 2024년 9월 16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고양시 이전을 202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정해진 시일에 가능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이동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안이 도와 도 주택도시공사의 업무 차질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금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와 협의, 인허가 등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과 경기도 공공기관 고양시 이전에 관한 업무를 이원화하여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조속히 고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무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셋째로 현시점에서 건축허가 승인이 나더라도 5,5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준공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청 백석별관, 성사혁신지구 등을 대체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4일 도 공공기관 3곳의 고양시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덧 6년이란 시간이 되어 갑니다. 6년이면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지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시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주택공사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일화가 생각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공약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입니다. 지난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청사를 2026년 5월 설계 발주, 2027년 3월 공사 발주, 2028년 건축 등 공정별 공사를 거쳐 2029년 12월까지 준공 및 이전 완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2월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경기도 3개 공공기관이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기며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의 추진력과 결단력이야말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든 나아갈 수 있고, 무심중간하면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10년이 걸릴 사업을 5년 만에 해낼 수도 있고, 5년이면 될 사업을 무수히 많은 세월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 발언이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진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각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고양시 이전을 하는데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시장님께 오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철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반대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동환 시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서 “현재 시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청, 백석별관, 성사혁신지구 등을 대체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답변이 온 것으로 볼 때 성사혁신지구의 경우 남는 공간이 약 1천 평 정도로 3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오기는 부족한 공간이며 백석별관 또한 벤처기업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어 백석별관과 성사혁신지구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답변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환 시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일도 우선 이에 앞서서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 철회부터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교동 신청사 건립 행정 행위에 대해 기존대로, 합법적으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공식으로 정리되어야 백석 업무빌딩 활용 계획이 선의로 해석되고 의회에 대한 공감과 설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과 계획부터 절차대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준공 이후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있는 백석별관과 성사혁신지구를 본래 취지에 맞게 채워서 시의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 곳에 대해 입주가 예정된 기업이 있어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 기업 리스트와 그 시기를 본 의원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관해서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전의 계획대로 재추진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저런 말씀이 없을 거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됐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절차적 미흡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확립과 실효성 있는 행정 감시체계 구축을 시민을 대변하여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 전반과 인사는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 시스템은 구성원에게는 불신과 좌절을, 시민에게는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내부 운영의 한계를 넘어 고양시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청년들마저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반복되는 2차, 3차 피해는 구조적 불신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무마하는 산하기관은 ‘들키지 않는 가해자’ 혹은 ‘들켜도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시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동조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묵인은 권한을 남용하는 소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직 구성원과 우리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무사안일한 관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구조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산하기관의 인사가 공정한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엄정한 기준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인사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보상판매 T/F팀장’ 직위에 대해 4급 대상 내부 공모가 있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공모 대상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2년 이내 전보 제한, 근무성적평정 최고점(“수”) 부여, 국내외 연수 선발 우대 등 이례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한 뒤 ‘팀장 대행’ 재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독 지원자는 자동 임명되었고 2024년 4월 4급 정식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을 갖춘 내부 공모였으나 절차적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타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사가 보상판매 T/F팀이라는 임시팀을 만들었다면 해당 부서에 다른 팀장이 겸직을 했어도 될 일을 인사시기도 아닌데 공모를 한 점, 기존 팀장들이 특별한 혜택도 없는 곳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공모를 기획한 점, 팀장들을 상대로 재공고도 없이 특례를 적용해 바로 5급 과장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점은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해당 사안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형식적 감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5급 과장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최초 공모 대상이었던 4급 팀장들이 왜 지원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도입된 특례가 왜 5급 직급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원자의 경력 적정성과 인사 결정을 승인한 책임자에 대한 검토 절차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번 감사가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있어 의도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해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내용입니다. 해당 협약서 ‘제23조의3’에서는 하위직급자의 내부 승진을 인사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24조’에서는 경력직 중간관리자(팀장급 이상)에 대해 동일 분야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직무 변경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조항이 실제 인사운영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승진에 따라 직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내부 승진 원칙을 따를지, 동일 분야 고정 원칙을 우선할지 불분명하여 인사 기준의 일관성과 합리성 모두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타 분야로의 보직 전환이 제한된다면 능력 기반 인사가 막히고 반대로 자의적 해석 시 특정인을 위한 인사나 승진 제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협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성원의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위한 장치 맞습니까? 모든 조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합의한 것 맞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맞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이처럼 기준이 불분명한 인사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인 2022년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 한 직원은 입사 후 2년간 두 차례의 내부 감사와 세 차례의 인사이동을 겪는 등 지속적인 인사 불안정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채용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느닷없이 고양시 특정감사 대상이 되었으며, 소명의 기회는커녕 해고 통보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후에 해당 특정감사는 해당 직원이 속한 공사 내 누군가의 제보로 진행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감사부서는 그 공익제보의 근거조차 명확히 남겨 놓지 않은 채 그냥 ‘구두로 들은 내용’으로 한 사람을 해고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해고 처분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과 노동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화되었으며, 당시 감사를 진행한 시 감사관은 결국 직위해제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양시 감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절차적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 판단과 과도한 조치를 내렸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 모두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물론 채용 및 인사운영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은 도시관리공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킨텍스는 2016년과 2017년 채용 과정에서 총 46명의 여성 지원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 응시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특혜 채용’으로 판단하고 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경우 2018년 공채시험 부실 운영으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며 재시험을 치르는 등 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2023년 고양시체육회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고득점자가 탈락하고 자격 미달자가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국민권익위 조사를 통해 점수 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료의원께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은 운영본부장의 장기 공석 문제와 더불어 신규 직원들의 잇따른 중도 퇴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는 일부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들이 직무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주최한 만찬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반박 입장을 내놓았으나 지난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1차 검토 결과 본 사안이 사실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의혹 보도 자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하기관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와 부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산하기관 내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인사 비위가 상당수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근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납품 비리 및 인사 비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와 엄정한 처분을 단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사 소속 일부 간부들이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간부들은 즉시 직위해제되었고 서울시는 전면적인 감찰과 함께 수사 의뢰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채용 및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직사회에서 ‘신뢰’와 ‘공정’을 훼손하는 인사 비위나 절차적 일탈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각종 인사 비위 및 특혜 의혹은 수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산하기관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시가 엄정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사 비위의 주요 원인은 내부 인사 시스템의 폐쇄성과 자율성 남용입니다. 외부 통제장치와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양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추진 계획과 실행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하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한 특별 종합감사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행 여부와 시기, 범위, 대상기관 기준 등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봐주기식·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감사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고양시는 단편적인 문제 인식이나 임시방편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구조적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 비위들이 유야무야 덮이고 은근슬쩍 용인되어 간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양지의 정당한 노력의 결실보다 음지의 흉흉한 반칙인사에 기대고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어른들이, 특히 그 역할을 명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히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부당한 특혜와 반칙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건강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고양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08만 고양시민 모두의 정당한 요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의 부실 감사를 지적한 내용에 산하기관의 불미스러운 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채용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답변, 동문서답식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면죄부 창구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답변부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담아서 제대로 된 답변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민선 7기 때 도시관리공사 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진상조사 끝에 감사관을 직위해제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시 감사기능에 중대한 흠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시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모든 공직자가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법률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끔 지도·감독하고 적발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명분으로 도시개발처 T/F팀이 신설되었었지요?

예.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보고받아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러시고 감사관님도 그러시고 제가 있을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1차 공모는 무산되었고 특례가 신설된 2차 공모에서 결국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모계획안이 사장을 포함한 내부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배경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전임 도시공사 사장님이었고 보상판매팀에 대한 신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고양시에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필요에 의해서 임시조직 신설과 팀장 공문은 타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급을 상대로 1차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4급이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5급을 상대로 직위 공모해서 5급 과장급 한 명이 4급 직무대행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모계획안이 배제가 되고 원래 1차에 있었던 것과 2차의 공모계획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특례조항이 1차에도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사장하고 내부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게 상식적이냐를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특례조항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계획서에는 포함이 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4급을 상대로 처음부터 그 특례조항을 적용했다면 이런 어떤 오해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5급을 상대로 재공모할 때 특례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공모를 하지 8급에 특례를 적용해서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쉬운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직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님도 계시고 유관단체 사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임시조직이라는 것은 별도의 공모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 판단하에 일단 임시조직이 필요하면 임시조직을 만들고 그걸 운영하다가 실제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그 이후에 시에 건의를 해서 정식조직으로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전임 사장님이 오히려 누구든지, 4급이든지 5급이든지 한 명을 지정해서 “네가 이 일을 맡아라.”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그런 어떤 맞춤형 인사라든가 아니면 내부 발탁이라든가 그게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시 전임 사장님께서는 조직에 좀 더 유능한 사람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가 됐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자를 채용하셨나요? 그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으로도 지금 감사관님 답변이 납득이 안 됩니다. 당시 T/F팀장 공모 관련 모든 자료, 이번 주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시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그 당시 5급에서 과장이 한 명 지정이 됐지요. 그때 그 5급 과장들 6명이 응모를 했는데 응모 전에 이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5급 과장으로서 4년 이상 근무자 7명을 상대로 인사 부서에서도 계속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 보면 평균 5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 연도를 제가 따져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승진 연도가 평균보다도 늦어요.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이 T/F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경력 적절성 같은 것을 저하고 한번 따져보시지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고양도시관리공사 모 직원의 허위출장비 착복에 대한 혐의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한 감사 요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감사 청구 민원이 제기된 후 즉시 도시관리공사로 다시 이첩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감사실에 제보내용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렇지만 일반 경찰, 중앙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해당 유관기관에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보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감사관에서 2차적으로 그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보자님이 또 일산의 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지금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 감사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증거 확보 및 사실확인 등 감사절차의 수행주체가 감사담당관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체 확인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수개월간 수십 차례 위법이 있었는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됐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그건 의원님, 제가 한번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 감사기능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특례시 감사관 인원이 저 포함해서 25명인데 인근 특례시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3명 내지 많게는 10명이 부족해요. 그 인원을 가지고 제보 들어오거나 우리 자체 감사나 특정감사, 일상·계약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이 횡령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원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직접 챙겨서 감사하셨어야지요. 이 문서 위조의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민원이 접수된 동시에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감사관님이 그거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에 이걸 다시 돌려보냈다?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직무유기,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자체 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지요.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중대한 형사 범죄를 너희들이 다시 자체 조사해서 올려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1차 유관기관에 있는 감사기능은 전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니지요. 사안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이해가 가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출장시간에, 출장을 나간 시간에 내부결재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또 띄워 주세요. 이게 수십 건,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3개만 띄웠는데,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도시관리공사에 다시 내려보내서 저거 사실관계 확인을 하라고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 더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도시관리공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요? 저는 이건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유념해서 감사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시민단체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력의 낭비라서, 중복절차라서, 이런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급한 일이어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결재를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득이한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6개월간 수십 차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관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거나 잘 모르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관님의 역할입니다. 이거, 전 직원에 대한 감사 요청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감사관님?

지금 저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일산서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면 저희 감사는 조금 살펴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수사결과에 이거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 직원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솜방망이 감사에 그친다면 감사관님이 여기서 저하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전수감사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수년간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감사관님의 앞으로의 계획, 감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감사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행정이나 수사를 보면 사안의 실체 접근을 위해서 사실 객관적 시각으로 사안의 실체를 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사안의 실체가 발견이 되면 그게 법률과 제규정에 맞는지 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그런 긴 여정이에요. 사실 힘든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행정이 감사결과가 공정하고 감사대상이 수용할 수 있게끔 객관적 시각으로 열심히 하고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외부감사관, 시민감사관도 있고 또 변호사들도 있기 때문에 다 동원해서 하여튼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의혹이 제기되는 감사 요청이 들어가면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 감사관님의 책무입니다. 그 사안을 가려서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채우시는 것이 맞는 얘기고요. 감사실은 시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추상 같은 위엄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게 감사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감사실의 기능은 신뢰가 지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스스로가 그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님이 없었을 당시라고 얘기하지만 감사실의 부실감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반성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나 있을 때가 아니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어서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인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다 모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현장과 기관으로 전가됩니다. 시장님께서 단호히 감사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들키지 않는 가해자, 들켜도 나 몰라라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들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산하기관 내부에서 각종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촘촘한 잣대로 저도 지켜볼 것입니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좀 쉬어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는 최근 방송영상밸리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현장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30년간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고양시에 제대로 안착된다면 과연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땅을 개발하는 수준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를 ‘대한민국 서북권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심장’으로 도약시킬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즉 방송국, 제작사, 후반작업 스튜디오가 한곳에 모이고, 전시·회의(MICE), 관광, 교육,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시민들은 수준 높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고양시는 세계적인 도시브랜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표는 더욱 명확합니다. 전체 부지의 약 4분의 1이 방송시설용지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 주거지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이 완성되면 방송 제작에서 콘텐츠 유통, 전시·홍보, 관광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콘텐츠 타운’이 조성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올해 하반기 토지 공급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사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문제는 왜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난 3월 저는 시장님께서 주거 비율을 줄이고 상업·업무용지를 늘리겠다며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거 비율 조정이라는 방향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와 방법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와 사업시행자인 GH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답 없는 평행선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요구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3,6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중 약 800세대를 축소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GH는 주택 공급을 줄이면 분양성이 악화되고 상가 공실이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주상복합부지는 공급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부지만 ‘부분 승인’되는 기형적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진행되다 멈추고, 다시 움직이다 또 멈추는 ‘찔끔 추진–통째 지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언론 역시 같은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시와 GH 간 주거 비율 문제로 대립하면서 토지 공급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 인근 상업시설 공실률이 절반에 이른다는 경고, 지연이 계속되면 1천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는 방송특화단지의 취지를 살리고 주거 비율을 낮추자는 입장이고, GH는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를 조율할 중재안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기업을 유치할 최적의 시기를 놓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 경과를 되짚어보면 2019년 사업구역 지정 이후 2021년 1차 변경, 2024년 말 주상복합 제외 조건부 승인, 그리고 올해 1~2월 데이터센터 허용 용도 제외 결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 4월 주거비율 축소 협의, 7월 GH 검토 결과 회신 요청, 8월 호수공원과 한강을 잇는 녹지축 검토 요청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주거·업무·방송 비율 조정이라는 핵심 사안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3~4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과 환경 정비는 진행되었지만 토지 공급과 핵심 시설 유치가 늦어지면서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하반기 토지 공급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상복합부지 협의가 지연되면 분양가와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저는 시장님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왜 6개월이 지나도록 주거·업무·방송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상업 공실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안은 무엇입니까? 상업시설 확대가 방송영상밸리뿐 아니라 인근 상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GH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시가 다른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전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안 없는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방송스튜디오, 후반작업 시설, 글로벌 미디어 인재센터 등 핵심시설은 올해 안에 최소 두 곳 이상 유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업시설 비율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상가들이 공실로 넘쳐나는데 기존 공실로 숨이 막힌 상권은 상권대로, 방송영상밸리로 추가로 더 확대되는 상권은 상권대로 같이 힘들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산소가 없는 산소호흡기를 교대로 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거주인구가 줄어든 지역에 오히려 상업시설을 늘린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뭔가 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송특화단지의 취지를 살리고 주거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주상복합용지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상복합용지를 줄이면 용적률에 따라 주거 비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방송영상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상업시설 비율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연 책임은 명확히 행정에 있습니다. 주상복합부지 부분 승인으로 자금흐름이 막혔고 주거 비율 축소 역시 어떤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긋는 데 그쳤습니다. 현시점에서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논의보다 적어도 10월까지는 GH와 조율해서 주거 비율 감축과 방송 업무 확대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며 연말까지 주상복합부지 공급계획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지난 10년간 킨텍스, 테크노밸리, 영상문화단지, 방송영상밸리로 이어지는 대규모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 실행은 세부 계획과 관리에서 갈립니다. 주거 비율이 70%냐 90%냐 그런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속도·비용 구조·기업 유치라는 종합적 과제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계획만 무성하고 지지부진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언제까지 희망고문만 당해야 하는지, 과연 사업들이 살아생전에 되기나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해결할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에 대해 오늘 제안한 발언을 기준으로 매달 점검하고 연말에는 성과와 부족한 점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시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가 고양의 미래 일자리와 도시브랜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엔진이 되도록 정치인보다 시민의 눈으로 끝까지 주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직자들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답답함이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케이팝 아레나와 테마파크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20만 개의 일자리, 30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은 공정률 3%에 머무른 채 불법 폐기물 사전 매립,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수질 오염 우려, 특히 CJ와 경기도의 불협화음 등의 이유로 결국 지난해 공식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묻습니다. 왜 이처럼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었던 미래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었는가? 행정과 민간 협력은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가 수도권 북부의 4차 산업 거점으로 삼아온 이 사업은 87만㎡ 규모의 총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 개시를 공식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토지공급 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분양이 늦어질 경우 기업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왜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양 계획을 발표했는가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또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심사 조건이 계속 변경되면서 실제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큽니다. 고양시민들은 이번에도 또 변경,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등 고양시를 미래로 견인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지연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차질 없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대규모 사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시민은 누구입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한숨 쉬는 기업인들이고 가구, 인쇄, 화훼 등 고양의 뿌리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 노후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1기 신도시 주민,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에 고통받는 모든 시민이 바로 우리 고양시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내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공직자, 용역, 하청업체 직원 또한 우리 시민입니다.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도 똑같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굳이 요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 방송영상밸리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고양시민들에게 체감되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지체돼서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기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정력으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얼마 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대곡역세권 일대, 특히 취락지구 주민들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호우경보가 격상된 시점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대곡역세권 취락지구를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대곡역세권 취락지구는 능곡동 13~17통을 말하며 법정동으로 내곡동, 대장동입니다. 당일 진입로가 통제되어 현장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다음날 취락지구 현장을 직접 확인한 모습입니다. 골목 곳곳에는 침수로 방치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특히 갈머리 취락지구와 대장길 66-34와 20번지 일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곡역 주변 저지대와 취락지구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주택이 침수되고 생활필수품과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강제로 대피해야 했고, 일부는 며칠 동안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아 고립을 겪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 대피 안내와 침수 가옥 지원 등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신 공직자들의 헌신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주민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의 본질은 취락지구의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수년간 지적되어 온 대로 이 지역은 배수펌프 용량의 한계, 노후된 하수관로, 미비한 우수 처리 능력으로 인해 강우 시 역류와 침수가 반복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결국 이번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즉, 취락지구는 장기간 도시 인프라 개선에서 소외되어 왔고 기반시설의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심화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취약성이 곧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에 취락지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뷰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개발에서 배제된다면 인프라 개선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270회, 275회, 279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대곡역세권 개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취락지구 주민들의 동등한 개발 편입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의 답변은 “검토 중”, “중앙정부 협의 필요”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결국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 고양시는 아무런 실질적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흡한 우수 배수시설과 배수펌프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대피와 복구를 지휘했어야 함에도 사실상 현장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도시가 개발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낙후된 하수구역에 살고 있다”는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n bsp;이는 결국 시의 대응 부족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곡역 주변 199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약 9,4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역시 지식융합단지 조성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은 정작 취락지구를 개발계획에서 배제한 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는 바로 이 배제된 취락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취락지구는 낡은 하수관로와 불완전한 배수 체계로 인해 강우량이 늘어날 때마다 주민 생활이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도시 인프라 개선에서 소외되어 앞으로도 피해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곡역세권이 ‘자족적 도시’로 발전하려면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균형적 발전,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고려한 통합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구상은 지식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짜여 있어 대곡역 바로 옆에서 침수 피해를 반복하는 취락지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주민들의 강한 목소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덕양구청에서 열린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갈머리 취락지구 주민 70여 명은 개발지구 편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곡역에서 불과 500m 내에 있는 핵심 입지임에도 배제된다면 약 14,000평이 추가로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남는다”며 편입 시에는 역세권복합개발법 적용으로 고밀도 상업·업무·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고양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갈머리 취락지구는 26,000평 규모에 413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으로 이 가운데 73.6%에 해당하는 304가구가 이미 개발 편입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대곡역세권 취락지구 주민 약 1,200명 역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의 개발계획 편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낙후된 기반시설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번 편입 여부는 단순한 개발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도시 내 형평성 실현을 가늠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갈머리 지역”이라며 반복적인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이번 호우 피해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된 내곡동·대장동 주민들 또한 “내곡·대장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일부만 포함된다면 생활수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LH와 고양시에 즉각적인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생활권 단절 방지와 재난 위험 해소,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편입 요구 지역이 약 30만 평으로 전체 60만 평 개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많은 탄원서가 제출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곡역세권의 자족적 개발은 취락지구를 포함한 균형 있는 개발과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호우피해가 그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주민들의 편입 요구 또한 이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취락지구 편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이번 피해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수 처리 한계입니다. 취락지구 일대는 하수관로가 대부분 설치되지 않아 빗물(우수)과 생활하수 등이 별도의 하수관로가 아닌 마을 주변의 좁은 개수로(도로)나 소규모 배수로를 통해 대장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배수 환경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수로와 하천의 상시적인 준설을 통해 토사와 퇴적물을 제거하고 배수 능력을 확보하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수년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만 머무르고 실질적 관로 교체와 우수 펌프 확충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락지구의 침수, 범람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결국은 펌프장 증설이나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째, 펌프장 기능 미비입니다. 실제 호우 당시 인근 펌프장은 시간당 처리량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펌프장이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며 현장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시가 사전에 충분한 용량과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탓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 펌프장의 성능 개선과 더불어 추가 펌프장 증설 및 배수 시스템의 전면적 확충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호우 발생 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부서 간 소통의 부재와 역할 인식 부족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휘체계가 단순히 작동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각 부서가 맡은 대책 업무가 제대로 공유·인식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재난대응담당관이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보고’를 통해 이미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한 공문을 모든 부서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송부했음에도 정작 호우가 발생하자 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의 재난담당자들조차 각 부서별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장동의 한 주민이 겪은 상황을 인터뷰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해당 사례와 같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전 대책 자료를 송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풍수해 발생이 예견되는 시기라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 동행정복지센터 재난담당자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와 종합대책 추진 절차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피해 복구가 지체되지 않고 행정의 책임성을 시민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은 “우리는 노력했다”는 답변만 남겼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다”는 상반된 체험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장비와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컨트롤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취락지구 개발 편입 문제입니다. 이번 호우피해를 계기로 취락지구를 반드시 대곡역세권 개발에 포함시켜 근본적인 재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일정과 절차를 통해 편입을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보상이나 임시 조치가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발 편입 방안과 로드맵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프라 정비 계획입니다. 우수·하수·펌프장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하수관 교체, 우수 배수시설 확충, 펌프장 용량 증대 및 신설 등과 관련해 현재 어떤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대응시스템 개편 문제입니다. 이번 호우 사태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간의 소통을 원활히 이끌지 못했고, 부서별로 어떤 대책 업무를 맡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주민 대피와 복구 지원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사전 공문을 송부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장에서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가 명확히 역할을 인지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반복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피해에 대한 행정의 책임 문제입니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장천은 펌프장 6개소가 충분히 운영되고 있어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지역은 매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호우 역시 또다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어떤 책임 있는 대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행정의 한계와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곡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공급을 넘어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취락지구를 배제한 개발, 재난 안전을 외면한 개발은 결국 ‘명품 신도시’와 ‘침수 위험 마을’이라는 극단적 대비만 낳을 것입니다. 이번 호우 피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취락지구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자족적 개발이며, 고양시가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은 대곡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취약지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발이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드렸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구 관리의 실태와 재난 대응 시 부서별 역할의 불명확성이라는 구체적 문제를 추가로 짚고자 합니다. 최근 집중호우 과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수구 준설과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백석동 상업주택지구에서는 하수관로가 역류하여 가정집 내부로 오수가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공간이 순식간에 오수에 잠기는 참혹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능곡동 15통, 17통 인근에서의 피해는 참혹한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이후의 행정 대응 태도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방역 및 폐기물 처리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시에서 지금 당장은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비를 들여 방역업체를 불러 집 안을 소독하고 흙탕물에 잠긴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스스로 폐기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민들이 이미 자비로 피해를 처리한 이후에야 시청 관계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지원하겠다고 알렸다는 점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연락,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의 지원 약속이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피해 주민의 인터뷰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해당 영상의 주민과 같이 많은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당하시고 시의 대응과 보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분들이 입을 모아 우리가 다 치우고 다 처리한 뒤에야 행정이 와서 이제 지원하겠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두 번 피해를 본 셈이다.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다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은 피해 이후 시청에서 뒤늦게 작성된 공문이며, 사후 대처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민들이 이미 피해 복구를 마친 뒤에야 내려온 행정 지침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행정이 피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뒤늦은 대응으로 오히려 불만과 불신을 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시장님, 피해 직후 하수 역류 현장을 조사하고 방역과 폐기물 처리, 임시 거주지 지원 등을 신속히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고양시의 대응은 현장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묻습니다. 앞으로 하수구 역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접수 직후 신속히 방역 및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즉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특히 백석동 상업 주택 지구와 같은 침수 상습 지역에 대해 하수구 준설 및 관로 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일정은 언제까지이며 그 어떤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부서별 역할의 불명확성 문제입니다. 앞선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대응담당관은 이미 올해 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보고를 통해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한 공문을 발송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행동복지센터 재난 담당자조차 부서별 업무 분담을 인지하지 못해 긴급 신고와 피해 접수가 오히려 부서 간 떠넘기기 식으로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를 살펴보면 단순히 각 부서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시만 있을 뿐 이후 실제로 어떤 세부 계획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보고는 했으나 그 이후는 모른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에 젖은 가구들 철거와 소독 문제 때문에 동에 연락하니 “그것은 우리 담당이 아니니 시청에 연락해 보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다시 동에 하라고 말했다.” 결국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는지 모르겠더라. 이는 단순한 소통 부재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재난 대응은 종이에 적힌 계획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공문 송부에만 그치고 부서별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서 부서별 역할이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반복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동행정복지센터 재난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훈련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에는 실제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이번 추가질문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서면답변을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일정이 담긴 답변만이 시민 앞에서 행정의 진정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가 커진 이유는 사전에 폭우가 올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이 뒤따르지 않아 시민 혼란만 키웠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재난의 고통에 대해 행정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까지 감내해야 했으며, 이는 고양시의 재난 관리가 급속한 기후 변화에 따른 예방과 대응 모두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관산동 공릉천 주변에 위치한 벽제축구장 등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공성이 있는 비인가 생활체육시설의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한 단계적인 양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양구 관산동 934번지 공릉천 수변에 위치한 벽제축구장은 하천변 특성상 본래 체육시설로의 활용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이므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그 옛날에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오랜 기간 지역주민분들의 축구장 및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매년 장마철 침수로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마사토를 덮어서 복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8월 13일과 14일 단 하루 만에 또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 원인으로 최근 개장한 바로 옆 발물놀이터 설치로 침수 피해가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발물놀이터 그 뒤편에 황색 마사토가 깔려있는, 그러니까 사진을 확대해서 우측에 놨는데요. 그게 오랜 기간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축구장이고, 지금 본 의원이 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여름철에 매년 공릉천변 체육시설은 침수 피해가 있어서 침수가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자체 돈을 각출해서 마사토를 구매해서 이렇게 새로 깔고, 깔았던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3일, 14일 단 하루 만에, 그전에는 한 일주일간 장마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간 비가 내렸을 때 침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변에 있는 자연스러운 체육시설의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하루 만에 저렇게 침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벽제축구회 연합회 회장님이 또 침수 피해를 겪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동영상 자료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좀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바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오랜 기간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관리 운영해 온 시설이나 공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화 절차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사례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창릉천변 축구장이 부서의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 조성되어 강매동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공릉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체육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닙니다.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비인가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그 숫자는 공식 통계나 현황 자료로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요? 없다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타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고양시 벽제축구장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고양시 직영 축구장으로 전환 및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산동 벽제축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책임져 온 소중한 공동체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점검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복구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비인가 체육시설의 양성화는 주민편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체계적 관리 등 다방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입니다. 더 이상 손 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벽제축구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릉천 일대를 포함한 시 전역의 비인가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치, 규모, 이용현황, 안전실태 등을 파악하여 비인가 체육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2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3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2명) 신현철 안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