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출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강태영입니다. 송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태영 위원께서 송은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다른 분은 추천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송은영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송은영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은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송은영 위원장과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준 위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방금 강태영 위원께서 이기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기준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준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준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송은영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이번 특별위원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안건별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물금읍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물금읍행정복지센터 공간 협소에 따른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수용하고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여 약 12만 물금읍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2024년 6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경상남도 공공건축 사전 검토, 물금읍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양산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건축 연면적 및 건축 공사비,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된 취득 대상 재산은 물금읍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물 건립 건물로 기준 가액 67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30% 초과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회계과 소관 물금읍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일배 위원님.

이거 31.4%나 증액됐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23년도 건축계획 용역할 당시에 사업 내용하고 그리고 감리비가 조금 증감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에 일반 건물로 신축하는 개념으로 들어갔었고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건물하고 지금 있는 주차장 건물하고 합쳐가지고 증축 개념으로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의한 상주 감리로 해가지고 감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공공건축 사전계획심사 과정에서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가 돼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들 그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CM으로 적용을 해라 해 가지고 감리비가 한 12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는 그렇다치자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자투리땅에다가 짓겠다 해 놔놓고 분리해서 짓겠다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의회 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했다가 다시 합쳐가지고 짓는다. 결과적으로 의회 위원들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심의할 때도 그 이야기했죠. 주차장이 좁아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논란이 좀 있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끔 해가지고 갑자기 합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리비가 그게 덩달아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31%가 뭡니까? 지금?

예, 저희가 이게 어차피 지금 물금읍행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12만 지금 양산 시민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저희들 업무용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관 건물로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저희들 업무용 장소 그 면적도 좀 늘어나는 게 안 맞나 저희 처음에는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복도로 해가지고 그 공간만큼은 좀 비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한 200㎡ 정도가, 한 60평 정도가 또 면적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번에 좀 사업 내용이 사업비가 좀 증감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게 아니고 감리비가 더 증가된 거 아닙니까? 감리비가? 사업비는 사업비지만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런 쪽이 생긴다니까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그냥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무조건 인허가 올라오면 주민들을 위해서 상향되는 부분들 해서 승인해 주고 집행부는 예산 집행권과 이게 있지만 의회는 승인권밖에 없는데 처음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끔 해서 별도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할 때 이거 처음 할 때라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부지 자체에 대해서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해가 지금 여기 내가 보니까 물금읍 주민자치회 하고 이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처음에 의견을, 원래 출발이 주민자치회에서 시민…….

의견 받았죠?

예, 의견 받았서 했습니다.

의견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틀리게 오는 것 같으면 처음 당초대로 해야 되지 왜 그 의견 받았다 해가지고 또다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 2억 드는 것이 아니고 벌써 프로테이지가 30%가 넘게 업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행정이 질타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것을, 증액이 예를 들어가 산정을 잘 못해서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 10% 내외 같으면 그나마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게 30% 이상 오버된다 하는 거 아마 이번 의회 들어와서 최고 증액이 많이 된 걸 겁니다. 아마 이거, 당초 계획보다.

처음에 저희들이 건축 기획할 당시에 물론 면밀하게 2개 동을 증축 개념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는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건축 전문가가 또 그런 부분에서 도에 전문 컨설팅을 해보니까 두 건물을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외벽을 뚫어가지고 1개 동으로도 사용을 해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기술 자문하고도 다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좀 면적도 늘어나고 이래서 금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할 때 열심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잘 했더라면 감리비가 오를 이유 하나도 없어 12억 감리비 줄 이유도 전혀 없어요. 12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건물 조금 더 늘어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감리비가 그만큼 업된다는 쪽예요. 그럼 당초에 처음대로 갔더라면 감리비가 인상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가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원님 감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사법에 상주 감리를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데 건축 기획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이게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 저희들 업무용 현장하고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도 같이 보고 민원이 상주 내왕을 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야 되는 부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주 감리보다는 책임감리 CM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한 거지 지금 공사금액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대로 지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해주면 당초대로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그러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의 안전성도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안전이 먼저입니다.

과장님 당초부터 안전성 없이 계획 잡았습니까? 이거? 다 했잖아요. 그거 다. 늘어난 부분이잖아, 또.

예, 추가 부분은 맞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담보돼 가지고 어디 뭐 안전성 검토 안 됐습니까? 다 해 놔놓고. 그래서 변명해가 될 사항들이 아니고 확고하게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을 섬세하게 좀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지 얼렁뚱땅해가지고 의회 와서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아마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해서 이 건축하는 데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했을 거야.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예, 저희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실행하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라니까? 안 지을 겁니까? 지을 겁니까? 당초대로 지을 겁니까? 부결하면 안 지을 겁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주셨을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은 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근데 이제 조금 팩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지금 일반 상주감리 때 2억 7천, 3억 정도였다가 CM감리로 바뀌면서 14.5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12억 정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면적이 660㎡ 이상 되면 법적으로 CM을 하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M감리가 비용이 많이 비싼 이유는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민원 해결부터 그다음에 최종 공사가 마무리할 때까지 감리가, 모든 감리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다 하는 감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쌉니다. CM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시 의원이지 집행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법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된 부분이 우리 터파기 부분에서 스크류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한 1, 2억도 추가됐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본 위원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집행부에서 변경한 게 아니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인근에 유치원하고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공법을 좀 바꿔달라라고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서 불가피하게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저는 이게 팩트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걸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계공모사업을 했죠?

예.

그럼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설계가 선정됐는데 지금 도에서 심의 받다가 지금 이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감리비가 이렇게 인상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저희들 공공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감리비라든지 공사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검토를 해봐라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되고 나서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관리계획심의를 해 주셨을 때는 67억으로 심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그 검토 금액이 80억이었습니다. 80억 해가지고 그런데 80억을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의회에 하려고 하니까 30%가 증감이 안 됐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들이 변경분을 올리려 하면 30%의 변경분이 초과가 됐을 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이거 설계공모는 됐죠?

예,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

지금 변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설계공모 해서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설계비는 저희들이 2억 7천 들어갔습니다.

딱 설계비 2억 7천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그 설계비 말고 공모했을 때 예를 들어 공모로 참여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 그 사람들한테도 비용 들어간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공모를 냈을 때 설계비만 딱 2억 7천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설계비가 2억 7천, 용역비가 2억 7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따로 부대비용 들어간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들어간 건 없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변경분하고…….

그러면 이제 공모돼서 이게 설계가 딱 됐는데 이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어서 이리 변경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감리가 이게 예산이 더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도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설계 공모를 했을 건데 실컷 공모해 놓고 예를 들어가 사용자는 우리 양산시에서 사용을 하는데 심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변경을 해라 해서 감리비가 결론적으로 추가된 거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축사업계획 검토를 경상남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할 당시에는 67억으로 했는데 거기 도에서 의견이 그러면 업무용 공간도 부족하니까 사업 내용이 별관으로 하지 말고 연결해가지고 1개 동으로 쓰면 공간이 더 늘어나니까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검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공모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사람들도 설계 공모에 당첨되면 예를 들어 특허라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설계는 저희들이 변경한 건 아닙니다. 설계는 변경해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모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맞다 해서 이제 연결해라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이 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그때 변경 요청을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30%가 초과가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해가지고 설계 용역을 공고할 때는 80억이었습니다. 80억은 저희들이 30% 초과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최종 설계를 마치는, 저희들 올 7월에 마쳤습니다. 설계가. 올 7월에 마치면서 87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우리가 67억할 때도 그때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이래이래 하면 다 끝낼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30%가 초과 안 됐다 해서 그만큼 또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또 승인을 해 준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추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사 현장에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런 필수 요소만 있는 거지 이 사업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변경이 아니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 때문에 심의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특위를 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도 큰 금액이라 했는데 지금 또 22억이라는 게 이제 증액돼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제 본 위원이 한 번씩 생각할 때 보면 공공시설 공모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정도 금액 들어갈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그 주위에 건물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88억에 감리비가 12억 더 추가되고 이래 또 이걸 승인해 주면 내년에 또 사업이 들어가면 못해도 90이나 100억이라는 또 가까이 될 수 있는 안도 있을 건데 또 본 위원도 이해가 자꾸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 무조건 공모 사업을 딱 하면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당선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한 또 특허권 같이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공모되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 또 변경하면 굳이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 이렇게 비용 들여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의문점이 생기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 같으면 또 집행부에서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이렇다 보면 그 주위에 이 정도 시세 같으면 건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옮겨가면 또 거기에 주위에 상권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2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또 승인되고 더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일단 지금 현재 88억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 종료를 한 시점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일단 이 당초예산에는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자세히 궁금은 하겠지만 저는 하여튼 아까 2억 7천 들어갔다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간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로 끝나는 건지 참 그게 의문스럽고 하여튼 좀 이런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승인해줘도 더 들어 갈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안을 또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작년 6월 달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이제 변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측면은 오늘 다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고 사실은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언젠가는 지금 거기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할 때마다 느니까 이걸 또 좀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지금 청사를 계획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 비슷한 양주동도 제가 기억에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느니까 하나 증축을 해서 올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에 성용근 위원 이야기도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거의 이래저래 따지면 한 100억 대가 여기 들어가면 건물 하나 사는 게 낫고 큰 틀에서 보면 이걸 좀 분산을 시켜서 향후에 행정구역을 개편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 그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어느 지역에 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차라리 하나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중복을 막을 수 있는, 예산의 어떤 중복 투자도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청사 계획을 잡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 2040 양산시 청사관리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개를 분동을 하고 이런 내용보다도 청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도 좀 중요한 게 저기 가보시면 물금읍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지금 행정 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저희 업무는 현재 시점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일단 별관 건립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2040 관리계획하고는 저희들이 추후에 미래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전을, 한 번 더 생각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지금 동면행정복지센터가 농어촌 중심지 그걸로 해서 이번에 공모에 4백 몇 십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사계획 160억이 아마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면도 지금 면이 인구가 지금 5만 6천이 넘어섰고 면지역이지만 결국은 읍의 어떤 승격을 할 수 있는 일단 규모가 돼 있고 인구가 7만을 넘어설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동면도 어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청사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청사 담당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오니까 동면 청사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본청에서 재생전략과 하고 그게 관련되는 부서입니다. 설계 처음부터 저희들이 청사의 활용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배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거기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협 건물도 있고 파출소 건물도 있고 한데 전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숙고를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물금읍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은 보고를 받았고 좀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현재 상황에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동면에 형제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오늘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층별 세부면적을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어느 정도 이제 세부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한 230㎡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로 어떤 용도로 공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없나요?

아니요. 저희들 도면을 보시면 구체적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사용 공간 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 표시가 안 되는 건 아마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이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목적 회의실.

예, 어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지상 2층에 이제 세부면적을 보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주민자치실, 예비군 등이라고 쫙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을 다 합쳐도 지금 한 340 정도가, 나와 있는 발표되어 있는 자료 수치만 가지고 봐서는 230 정도는 어떤 용도인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 공간은 그냥 뭐 복도나 이런 건 아닐 텐데 230이 전부 다, 해서 이 공간이…….

아마 전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아마 복도나 아니면 공용 공간인 것 같은데요, 공용 공간 저희들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저희들이 이게 맞거든요.

복도가 근데 면적의 반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안을 공모를 하면서 받으니까 좀 복도가 넓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면적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증축을 하고자 하는 원래 목표 자체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돌려드리기 위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원인이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시민분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가 먼저 이렇게, 그게 다 이루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간을 배치를 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설계를 하고 나중에 이걸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아직도 그럼 시민들이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해서 이 건물이 증축되는지가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할 때 물금읍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저희들이 의견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물금읍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럼 물금읍과 주민자치회 의견을 반영했는데 그럼 230 정도는 지금 남는 공간인가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자유공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 공간을 제가 지금 도면이 없는데 도면을 한번 갖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체적인 공간은 주민자치회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걸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예, 외람되지만 그때 부서에서 설명을 하시러 오셨을 때도 도면을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지금 현재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공간도 많았고 앞으로 이 공간은 어떻게 쓰이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말씀만 주셨는데 본 위원는 이미 부서에서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걸 반영을 한 도면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단 증축을 해놓고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뀔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여기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이런 건물이 이런 니즈 때문에 증축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마냥 증축만 해놓고 이 공간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쓰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조금 전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공간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쓰실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 도면하고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묘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층별 세부 면적이 이제 변동 사항이 있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재 다목적 회의실 이제 대회의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88㎡에다가 더 이제 증이 되어서 약 198㎡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기존의 대회의실이 어느 정도 면적인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일단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금읍 청사에 방문했을 때 회의 때 방문하면 기존 대회의실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이통장회의를 하더라도 협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 이 대회의실 면적이 그런 부분을, 조금 협소하다는 거를 반영해서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근데 위원님 이거 부분은 지금 저희들 대회의실에 대해서는 손 대는 건 없고 증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축이지 않습니까? 기존 대회의실이…….

아니 기존 대회의실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실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주민자치회 증축되는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예, 과장님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증축되는 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금읍 청사를 증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민자치센터만을 위한 대회의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공간적으로 이제 제가 물금읍에 근무를 했는데 물금읍의 대회의실은 공간이 복도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복도가 경계를 했을 때 우측은 주민자치회 대회의실이고 지금 좌측에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기존에 증축되는 물금읍 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상 2층에 대회의실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회의실 평수가 60여 평밖에 되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물금읍 청사에 대회의실이 협소한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해소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자, 다시 과장님 물금읍 청사가 협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데 이 세부 공간의 활용도를 현 대회의실만 보더라도 현재가 협소한데 기존 증축되는 이 대회의실조차 협소하다 하면 이걸 다시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회의실 1, 2가 있습니다. 이게 50㎡에서 100㎡로 변경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회의실이 1과 2로 나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수업이 용이하기 위해서 1과 2로 나누는 건데 이 100㎡를 하면 30평이고 이걸 1과 2로 나누면 15평씩입니다, 그렇죠?

예.

이 15평 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별로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협소하다고 느끼는 강의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증축하는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 면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증축이 필요하다 내보내도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의 설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회의실, 소회의실만 보더라도.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요구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실이 51㎡로 만들어지거든요. 15평 수업실만큼.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너무나 많이 반영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물금읍 증축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협소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찾았을 때 조금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면적만 보더라도 설계는 보지 않더라도 면적만 보더라도 이게 현재 물금읍 증축하는 데 있어 갖고 그걸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배치 부분하고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예.

이기준 위원님.

아니, 과장님 지금 혹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증축하면 지금 1483㎡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기존의 2600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플러스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설명을 그리 하는데 지금 우리 김석규 위원 설명하는데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증축이 되면 결국 대회의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219㎡에서 198㎡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죠? 결국은 2층에 전체 이걸 레이아웃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지금 그리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이거 거꾸로 보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 지금 보면 저희들이 9페이지에 보면 기존 면적에 있는 거는 증축 면적이 지금 다 이게 플러스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2층에 대회의실이든 소회의실이든, 주민자치실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부분들은 결국은 다시 레이아웃을 하든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지금 보니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과장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바람에 이게 증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상이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저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층별 세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증감되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방금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안을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이거 제출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제출한 걸로 보니까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확인이 다 되셨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전에 우리 1차 보고할 때도 질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67억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적이, 증축하는 목적이 민원실에 어떤 민원 불편 그리고 또 대회의실을 이용한 어떤 그런 이 통장님들의 어떤 활용공간 이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존경하는 성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88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 중에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등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고 착공과 준공까지 하면 100억을 놓고 봤을 때 100억 가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판단을 할 때는요, 일단 기존에 지금 저희 청사 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청사 건물에 대한 활용도는 충분히 더 플러스는 될 거고요. 물론 다른 데 사버리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장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청사 관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너지는 있습니다.

시너지는 있다.

예, 청사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저희 직원 숫자도 거기 많이 한 50명 넘어 근무를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분을 또 감안을 해 주시고요. 물론 새로 사면 또 거기에 따른 주고 이렇게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충분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공간활용도는 늘어난다.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물금에는 보면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있고 범어민원사무실도 있고 증산민원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 개편 이야기도 나왔고 하면 이렇게 100억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물금읍의 어떤 그런 과밀보다는 범어민원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입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조금 나눠보는 게 이후에 멀리 본다면 범어민원사무소를 오히려 100억을 투입해서 증축을 해서 행정 업무를 물금읍에서 하는 업무를 단순한 지금 등본 발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범어민원사무실. 그런 단순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물금읍에 보는 업무를 반으로 나눈다면 오히려 그 기능이 더 민원 불편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100억이라는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범어민원사무소도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게 건축 연면적하고 이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억을 들인다면 범어민원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100억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방법론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가 100억의 예산이라면 가장 최근에 우리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이 100억 아닙니까? 상북면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 100억의 가치와 지금의 100억의 가치가 제가 볼 때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단순히 회의실을 늘린다? 민원 업무 하루에 50명, 100명 얼마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100억을 투입한다. 낭비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예, 물론 제가 이제 청사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면 안 그래도 한 건물을 사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들은 현재의 민원을, 물론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주민자치회도 물금 주민입니다. 물금 주민이고.

맞습니다.

물금 주민이 민원하러 왔을 때 항상 그 공간은 복잡한 공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1층 공간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가치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수없이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도 똑같을 거고, 그죠? 근데 우리 의회도 우리 본청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또 예산이 어떻게 더 투입될지는 머릿속에만 예측할 수 있지 지금 데이터는 88억인데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1차 설명 오늘 2차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의회를 통해서 보고 형태로 왔을 때는 이제 조금 2차는 또 2안 정도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참 이게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금이 12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읍면동도 계속해서 인구 증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만이 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멀리 봐서 면적이 있는 곳에서는 신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앞에 지금 공유신 위원님, 성용근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걸 할 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그마한 자투리땅만 있으면 거기다가 뭘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정도 그릇이 작아요. 뭘 한다 하면 새로운 쪽으로 뭘 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저 어디든 손바닥만한 땅만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들을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단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캐파를 늘리세요, 좀 해서 그러고 지금 오늘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시 30주년을 맞춰서 대대적인 행정 개편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하는데 맨날 물금이 읍으로 있어가 됩니까? 당장 지금 분동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럼 그 자리에 한 군데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해가 100억을 투자해 놓고 난 뒤에 향후에 주위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럼 그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 수 없는 건물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유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민원출장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다음에 보고 분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여건이 변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그런 땅을 매입해 하면 결과적으로 시 재산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하는 데 돈이 100억 들고 나면은 나중에 못 쓰면 철거하는 데 돈 또 듭니다. 그런데 이미 새로운 것으로 눈을 돌려서 매입하고 나면 그 땅은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시민들 재산이에요.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지금 해가지고 88억 늘어나는데 물가 상승에 의하고 또 인건비 뭐 이런 쪽으로 자재비 이런 쪽으로 다 오른다. 20억이 늘지 30억이 늘지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하고 그 자투리땅에다가 지으려고 하면 꼭 하시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하세요. 물금 전체의 도면을 놔놓고 향후에 어떤 쪽으로 환경이 변할 부분이 생길 거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느 쪽으로 뭘 시설을 해 주면 이것도 해소하고, 2청사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물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 신도시 쪽에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라 하면 엄청 멀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눠서 중간쯤에다가 새롭게끔 행정센터를 하나 지어 놓으면 그쪽 사람들도 가깝고 이렇게끔 가고 이쪽에도 주차난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분리해 놔놓고 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단순하게 내가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이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답변 들으면서 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저거 합니까? 상주합니까? 계속 상주합니까? 혼자서?

사무실에 간사는 있습니다.

그래 간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뭘 이걸 사무실을 이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크게 짓는다고 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거? 다른 회의하고 할 때 다른 쪽으로 소회의실이나 그런 데서 다 하면 되는데 해서 좀 우리 행정에서 다음에 환경이 어떤 쪽으로 변할 거다. 지역 전체의 균형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한번 더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세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양산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이고 그렇지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을 짓는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까운 돈, 예산 낭비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해서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일단 이번 저희 관리계획은 일단 현재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물금읍행정복지센터에 효율적인 부분도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주차장도 지금 당장 더 늘려야 될 거예요. 인근에 있다 해가지고 그거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똑같지. 하니까 그런 걸 제반적인 것 단순하게 1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가라는 쪽이에요. 시가 발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틀에서 봐가지고 발전하는 거지 계속해서, 우리 양산시의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2014년도 내가 다시 입문했을 때 전부 다 자투리땅에다가 조그마한 건물 다 지었어요. 그거 제가 통제를 얼마나 했습니까? 나중에 그런 쪽으로 가고 나면은 문제가 어떤 게 또 생기냐 하면은 유지 관리비에 인건비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1개를 짓더라도 센터에 맞춰서 가라는 쪽, 거기에도 어차피 지금 물금이 평생 지금 읍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하니까 그걸 보고, 전체를 보고 어느 위치에 현재 있는 저쪽 양주인가 그쪽에 센터가 면적이 적은 것 같으면 그 인근에다가 구입을 하든지 해서 땅을 1개라도 확보 더 해 놔 놓고 나면 우리 시민의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건물 한 번 지어가지고 잘못하고 나면은 철거 비용까지 들라 하면 엄청난 자산적인 손해가 가고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가 될 상황이 아니다.

저희들이 철거 건물은 짓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추후에 다른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건물이라 위치도 그렇고 충분히 활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거기 지금 옛날에 뭐 지어놨습니까? 시장 지었죠? 물금에, 물금면사무소 옆에 그때 시장인가 그 건물 안 지었습니까? 그거 뭐했습니까? 시장 건물인가 있었잖아, 물금면사무소 앞에 큰 건물 그거 중단돼가 계속적으로 있다가 뭘 했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온다는 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라는 쪽이에요.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건축 연면적 건축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초에 기존에 있던 면적에서 1287㎡가 는다라고 우리한테 계획을 주셨는데 지금 면적에서 지금 이제 1483.84㎡가 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석규 위원님 혹시 이 내용이 혹시 파악이 이제 다.

안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 절차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양산시의회 그때 했죠, 심의를? 그때 얼마로 했습니까?

그때 67억으로 했습니다.

67억으로 했고.

예.

5월달에 우리 한번 6월달에 심의하기 전에 5월달에 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의원협의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의원협의회 때 67억에서 이제 그 금액이 좀 증액이 되겠다라는 보고를 주셨거든요. 보고를 주셨고 그렇게 보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7억으로 저희에게 지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6월달에, 그죠? 5월달에 그 보고 내용에는 그러니까 심의 내용이 아니라 보고 내용에는 87억, 90억 가까이 금액이 늘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6월달에도 지금 심의는 67억으로 지금 심의를 받으면서 그때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서 90억 가까이 아마 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면 추후에 이게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금액이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다시 계획을 제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2024년 8월달부터 해서 이제 11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지금 추진을 해서 우리 금액이 증액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얼마로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88억으로.

88억으로 증액이 되었죠?

예.

예, 그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그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는 얼마로 했습니까?

2억 7천으로 했습니다.

2억 7천으로 해서 이 실시는, 그러니까 용역 설계비가 2억 7천이었고, 그죠?

예.

2억 7천이었고 이 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 우리가 88억에 대한 이 내용을 하신 게 아닙니까? 67억에 대한 내용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88억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88억에 대한 지금 내용을 지금 하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받는 내용이 88억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 절차가 지금 맞습니까?

절차는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을 의회하고 일정이 조금 한 몇 달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안 요청한 시간이 3월 25일 날 의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관리 계획은 6월달에 관리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금액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4월달에 그 부분은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이 88억에 대한 변경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이 3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67억에서 처음에 관리계획하고 나서 5월달에 의원 설명회 할 때 그때는 금액이 80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80억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을 때 2025년 올 7월에 88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작년 5월에 보고를 하실 때는 사업비 90억으로 그러니까…….

토지 빼고 80억입니다.

예, 빼더라도 지금 80억을 보고를 하셨는데 6월 달에 지금 또 우리 협의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0회 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조건부 승인을 받고 90억으로 보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었고 그 뒤에 보고를 또 그렇게 해 주셨고 심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왜 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 67억에 대한 심의를 받냐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회계과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한 80억 이상의 금액이 나올 것이다 87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지금 추후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심사를 받겠다, 계획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이에 그렇다라고 하면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진을 건축설계공모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용역 실시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가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용상에도 올해 4월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이 내용은 작년 6월달에 다 지금 나왔던 내용이고 이렇게 67억에 대한 그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90억 가까이 되는 증액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미 다 부서에서는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의 이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도 너무 성급하게 지금 우리 의회가 당연히 승인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시설계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절차 관련해서는 이게 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관련된 부분도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물금읍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