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악구민께서 오늘 회의에 방청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351억5,409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4억8,55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 3억9,772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93억5,329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3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 5억2,891만원, 지난연도 체납징수금 2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5억2,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일반예비비 13억7,31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은 3억9,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3억9,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2억5,1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7,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8억2,092만원 총 11억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취득세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기금예탁금과 예치금 등 138억3,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1억8,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예치금 11억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위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수익금 4,628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보전수입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보전수입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보전수입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보전수입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267억4,0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등 126억5,621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구비분담금 135억4,082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부족분 반영 9,072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으로 지역신문 구독 부수 유지에 따른 비용 1,887만원, 스마트정보과 소관으로 노후 외부망 및 행정망 장비 교체 비용 9,486만원, 노후 PC 교체 비용 1억9,97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법정경비와 함께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한영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대상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 감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중도퇴사자 등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단의 인건비 인상이 130억원 되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보통 평균 내보면 적게는 한 3억원대부터 직전연도 더한 9억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 불용이 됐어요. 저희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봉천4-1-2에 있는 기존에 관악문화복지타운에 시설관리하는 위탁사업이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 그 부분을 상계처리해서 저희가 최종 한 4억여 원 정도를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중도퇴사자 등 공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공석이 아직 있나요?

저희 3월, 7월 또 이번 11월에도 정기인사를 하거든요, 정기 채용을. 그때 또 채용 예정입니다. 중도퇴사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강사분들이 좀 이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랑 연금부담금이 사실은 상승될 줄 알고 한 3억여 원 저희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한 것입니다.

공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편성 필요성 해가지고 공석이라는 얘기가 나왔길래.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직원이 아직 공석이 너무 많이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중도퇴사자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예, 뭐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공석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은 기획예산과죠?

예, 맞습니다.

혹시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 기금 관련해서 변화된 이유와 원인 또 증감 관련해서 간단하게 각 기금별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전체 기금이요?

그러니까 주요한 것만.

대부분은 정책사업에 20% 이상 증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알고 계신 민생지원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기금에서 저희가 135억원을 예수 받은 그 사항이 가장 큽니다.

예수 받으면 지금 계획은 언제 정도 일반회계로 다시

지금 심의를 받기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기금 관련해서 바뀐 게 있나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이렇게, 예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혹시 동작구에서는 그 기금 적립하고 있대요?

거기는 한 167억원 정도밖에 안 모았습니다. 저희가 한 330억원 정도 되고요.

이 건립기금에서 예수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문제 없습니다. 재정법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언제 완공, 대충 예상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8년부터 2034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주차장 건립 예정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어느 정도 전출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요구가 금요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요구현황을 정리를 해야 돼서 이번주 정도 되면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도 신규사업 전 과에 다 중단하라고 했어요 신규사업들?

저희가 신규사업을 전 과에 중단하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만 마무리사업에 충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한 적은 있어도 저희가 특별히 신규사업을 중단하라라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과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내가 그걸 2026년 예산 들어오면 좀 보려고요, 어떻게 신규사업이 들어왔는지. 일반 과에서는 신규사업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또 공단에 제가 계속 몇 번 강조하고 있는데 무기계약 하시는 분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 올해 말 정도면 가능할까요?

한 10회 미만으로 계속 노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 연말쯤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보고 그게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시행은 내년부터나,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다 재정비 해야 되니까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한테 공단측에서는 11명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11명은 좀 그렇고, 한 3년 정도 운영한 금천도 매년 한 2명 이 정도, 많으면 3명, 한두 명 뭐 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상황을 한번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예.

11명 요구한 근거가 뭐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근거가 막 기억나지는 않은데 주차장 쪽의 전산화 그런 시스템 도입되면서 약간의 인력이 여유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젊은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 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100% 수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질의 있을 때 조례 내용 중에서 했는데. 아트테리어 사업이 반복되어서 사업 지적을 하는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 업체가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아니다라는 게 계속해서 지적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주소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잘라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변동, 그 내용에 대한 변경사업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의원들 ‘시장상권 활성화 연구회’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예.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이 기억에 남는 것은 예를 든다면 망원시장,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방문을 합니다. 또 광명에 어떤 시장도 내가 가서 봤는데 결국은 골목시장은 살리는 방법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견해 차이다. 그래서 제일 우리 관악구에서 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생각나는 게 관악산 휴게실. 자, 관악산 휴게실은 상점가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홀은 같이 사용하죠. 그건 사업자의 그런 방법인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망원동도 마찬가지고. 망원시장에 가면 개인의 카페에 다른 시장에서 사 온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서 그 시장 점포가 약소하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먹을 공간을 해가지고 야, 오늘은 예를 든다면 어느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서 먹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거리, 말 그대로 먹거리가 왕성한 시장이 되니까 갈 수밖에 없고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각 시장별로 공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가 고객편의센터가 운영 중인 시장이 한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인회 사무실이나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말씀하신 그런 편의가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사업도 과거에 했던 사람이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연관성이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무리 공간이 많아도 분위기가 안 살면 거기 가서, 뭐 창고에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숨 쉬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다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트테리어 사업이 지금 6년째 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 예산을 그런 연관성으로 퀄리티를 줘서 우리 구민들이 시장에 갔을 때 거기에 연관성을 추천 받든가, 자기는 가게를 냈는데 카페를 하는데 멍하니 누구 말마따나 경기가 없으니까 파리 날리고 있는 이런 가게가 혹시 있다면 제안을 하든가 제안을 받든가 해서 그 업소를 활용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진정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거는 대답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참고해서 이 아트테리어 사업이 계속 반복돼서,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앞으로 추경에 이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이 원하니까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잘 갈 수 있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죠. 그래서 하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 아트테리어 사업의 예산을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실질적인 우리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거기에 벤치마킹 해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관악구 우리 재래시장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방향으로 한번, 아니 꼭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야, 정말 구에서 행정적으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꼭 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트테리어는 그렇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점가 5곳 축제 이걸 행사를 하고 있죠? 올해 예산을 추경에 올렸죠?

예, 이 예산은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골목형상점가가 올 하반기에 신규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새로 우리 골목형상점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점가하고 시장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지금 이 방법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너지 효과가?

일단은 새로 상권이 만들어지면 이런 상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축제성 행사보다는 할인이나 페이백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골목형 상점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예산이 잡혔으니까 해보니까 단점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골목형 상권이 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나도 축제에 갔다가 이렇게 들러보니까 “뭐 하는 것이냐?” 해서 ‘뭐가 불만이십니까?’ 했더니 몇 집만을 위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은 자기는 조금 바로 벗어났는데, 거기 정해져 있는 부분. 그런 상점에 가서 먹어가며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 2건 정도 제가 들었어요, 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듯이 자꾸 빠르게 대처를 해야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135억원 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돼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135억원 중에서 추경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혹시 반복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가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아트테리어 사업이나 또는 신규 골목형상점가에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신림동 하면, 신림사거리 하면 상권이 뭐죠? 옛날에 화려했던, 순대촌.

예.

그다음에 왕십리 하면 뭐 생각납니까? 곱창. 아니 그거 생각을 못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시장상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말씀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신림사거리 순대촌이 지금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세상이 변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원동 상점가가 순대촌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상권, 별빛신사리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그 앞에 내린천 주변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소를 많이 하고 또 서원동 상점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순대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과거에는 그 시대였는데 변했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거기 하면 그걸 먹으러 전국에서 오던가 이럴 수 있는 그럴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질서가 좀, 앞뒤가 바뀔 수 있어도 지금 제가 하는 취지에 대한 방법, 아트테리어 사업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이런 모든 부분이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 아이템에 의해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 관악구가 정말 어디 지역 가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먹거리촌 그리고 유명한 그런 관악구가 됐으면 하고 그거 꼭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번 아트테리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추경에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이 없다면 나는 저런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든 내년 예산 부분 이거는 아니다, 그 예산을 다른 좋은 쪽으로 돌려서 머리를 짜낸다 하는 게 본위원의 소견,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상권 활성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인사말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엄청 속상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통해서 상점가를 살리는데요 이게 바탕이 되면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또 첫걸음 행사 이런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잘되면 관악 문화관광형시장까지 진입하는 거를 제 지역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굉장히 상인들이 뭔가 되게 활력이 되고 시장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들끼리도 서로 상호 소통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관악구에서 특히 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도 상가 개개인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방향이야 어떤 방향,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또 구가환 위원님께서도 제시한 그런 거기에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예산이 많이 들겠죠? 장소를 제공해 주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의 일자리사업주식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공간을 렌트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좀 하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 장소를 제공한 그런 임대료도 나오지 않을까, 소액이라도 좀 받아서.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벤트 사업을 봤는데 얼마 이상, 뭐 3만원, 5만원 이상 가지고 오면 이벤트 행사로 온라인상품권 1만원짜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재미에 의해서 하겠지만 롤렛을 돌려서 하는데 여러 가지 상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1만원짜리 온라인상품권 주겠지 하고 했는데 꽝은 안 나오지만 뭐 라면을 가져간다 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로 이거를 상인회에서 했구나 생각하는데 또 아니 3만원, 5만원짜리 가져오면 1만원짜리 온라인상품권 준다고 그랬는데 왜 룰렛을 돌리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 상인들은 또 그것도 재미라고 해서 한 번 더 돌리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좀 속상하지 않고 정말 이벤트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이 많고요. 그런데 민영진 위원님 잘 달래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은 현대화시설 사업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아트테리어 이 사업하고는 좀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를 놓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주로 시설현대화 작업이고요 그리고 아트테리어는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제외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저는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혼동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 우리가 본예산에 지원 업체가 160개 되나요?

한 180개 정도 됩니다.

180개. 그게 모집점포를 모집하면 어느 정도에 끝나나요?

보통 초창기에는 한 1.7 대 1 이렇게 비율로, 대수로 따지기에 뭐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 2.4 대 1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점포 대비 한 2배 반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019년부터 이게 시작했지마는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문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얼마, 사실은 150만원, 2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그렇게 뭐 큰 액수는 아니에요, 시설 하다 보면. 나머지 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데 그건 지원 받고 싶은 업체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아트테리어 이 사업이 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 업주 본인의 만족감보다는 일단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일단 환경개선이 되고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고 현대화로 바뀌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골목골목 더 좀 지원 혜택을 못 받은 업체 아무튼 찾아다니면서 권유도 하고 많은 점포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상과(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국·시비 반환금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추경으로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해서 올라왔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8억2,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뭐 큰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별빛신사리 르네상스 사업이 2020년도부터 올 금년 3월까지 5년간 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게 사업이 종료되면서 5년간 사업 된 그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정산되면서 이번에 금액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별빛신사리 르네상스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나요?

사업비도 남은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총 예산액의 8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사업 중간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던 점이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중단이 아니라.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그쪽에 또 상점가의 지원 방향이나 뭐 그런 건 설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지를 계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림사거리 그쪽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게 이거는 신규대상 골목형상점가 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개 내지 6개, 많으면 한 7개까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난곡·미성동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지정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네다섯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월 중에는 거의 지정이 신규로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그 골목형상점가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골목형상점가들이 조금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100만원이잖아요?

예, 7,000만원 정도 됩니다.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페이백 해서 생활지원금 나갔잖아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우리 골목형상점가도 매출이 상승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이 필요하다 그건 인지는 하는 거예요. 효과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골목시장이나 모든 상권이 음식 하나로, 예를 든다면 먹거리 하나로 줄 서 있는 데 있고 대기하는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간판이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반복되는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왜, 그게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밀어주는데, 200만원씩 주는데 간판 갈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지역의 골목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장에 하나를 만들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장 그 활용을 신청 받아서 사업장을 펴서 그 시장에 가면 먹거리를 사 가면 다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소, 이거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눈치 볼 거 없이 먹어야 돼, 사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얘기가 나오냐고 이게, 매번. 그래서 지금 중요도 하지만, 그 부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관악구에서 골목상점마다 할 수 있는 대안을 작게는 아까 얘기한 휴게실, 공동휴게실. 예를 든다면 그 중에서 장소가 넓은 데 가서 신청도 받고 사업체에서 우리 공동회로 이 시장에서 먹거리 오면 와서 팁을 주는, 페이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머리에서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가면 그 시장에 가서 먹을거리 먹고 오면 얼마나, 옛날 그 모습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지금 얘기한 부분 다 중요하지만 변화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템 이걸 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 정병인 과장님이 관악 하면 뜨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7,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골목형상점가 5개 추가 선정 예정되어져 있어요. 확정됐습니까?

총 5군데서 한 군데만 지금 확정이 됐고요, 금주 중에 2군데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당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원이?

한 군데당 한 1,4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데 1,4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액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는데 한 군데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점가인데 굳이 예산을 준비해서 주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트테리어 관련해서는 다 얘기를 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상점가 축제 관련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건 다 효과가 없는 전시성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관악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몇 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하고 있지요?

예, 대부분 축제성 행사

자, 그러면 거기에 시비, 구비 얼마나 투입이 되죠 우리 전체?

구비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7,000만원 되면 한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는요?

시비가 한 6억원 정도 돼서 총 한 9억원 내외 됩니다.

그럼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실링으로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시비 받은 시장 상점가들은 구비 투여를 안 한다?

일단 만약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비 지원 같은 경우를 좀 조정해서 해당 시장이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행사성은 다 삭감을 많이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계속 해줘야지 행사성 뭐 노래 부르고 가수 부르고, 동네에서 다 본인들만의 잔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반짝인데 그건 너무 낭비 아닌가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축제성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멈추면 다 안 하는데 어디 시장은 했다 어디 상점가는 했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효과가 있어야지 해주지, 효과도 없는데. 반짝이지, 반짝. 그 한 번 행사한 이후에 몇천만 원 들어가면 차라리 상인들한테 50만원씩, 30만원씩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그 사람들 용역 업체들 다 총 사업비에 용역업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너무 낭비 아닌가요? 늘 현장에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전통시장 앞에서, 상점가 앞에서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매출이 올라가나, 생각하는 것도 참. 그런 건 좀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행사 때 아직 출범하기 전 상점가 상인회 창립총회에서 과장님이 월권하신 거 아닌가요?

하여튼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경우에 소개나 인사말씀 어떤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1개 동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구의원님 전체 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사말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했고, 앞으로는 동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님도 안 오시고 구청장님도 안 오시고 하물며 시의원도 안 왔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축사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안 되죠?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인사말씀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장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시장 주관되는 회장님이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1부 행사, 2부 행사를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잠깐만요, 창립총회 지역상권활성화과가 관여했나요?

저희가 관여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골목형상점가가 신고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창립총회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랑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사에 왈가왈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게 과장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아트테리어도 엄청나게 삭감할 것이고 이것도 엄청나게 삭감할 것이에요. 다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이번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행사의 기준이 많이 저희가 바뀌었어요, 내부적으로.

아니 그런 건 미리미리, 그건 나 별로 관심 없고요. 그 당시의 시점이 중요하지, 그 행사 바뀌었다 뭐가 중요해, 그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니까. 하여튼 모든 거는 다 과장님이 책임인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조규일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