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법」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제14호에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제도는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 제도로, 우리 시도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여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매년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 및 이용료 동결로 인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또, 2022년 동 조례의 체육시설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확대로 운영여건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므로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조정 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공공체육시설의 궁극적 목표는 수익창출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확산의 성격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 선정 병역명문가 중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체육시설 이용자를 추정해 보더라도 그 감면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의 우려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 추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 보다 잠재적 이용자 수요 창출로 인한 활성화, 부대시설 매출 증대, 시설 홍보 등 수입 증대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단순한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개선보다는 효율적인 운영방식 개선과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장기적 수익창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시립미술관 전시 무료관람 대상자에 추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9호에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추가하여 시립미술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실질적 혜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등을 우대하는 제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립미술관은 2016년부터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신설이 불필요하고,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대관전시·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 작품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조례 제7조 각 호에 무료관람 대상자를 나열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관람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시립미술관 입장료 면제는 국가 및 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의 상징적 의미가 크므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 및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련부서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실질적인 혜택 발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