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336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근거하여 일과 휴양을 결합한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은 업무와, 업무와 휴양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전제돼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바 우리 시가 보유한 관광·업무 연계 인프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연수나 행사 목적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 표를, 참고 예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5조, 5조가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담은 규칙제정이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역시 단순 공포일 시행이 아닌 관련 규칙 제정과 기반시설 준비가 병행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워케이션’ 사업이 인프라 부족, 홍보 미흡, 수요 맞춤형 서비스 부재 등으로 성과가 저조한 사례가 있는 반면 업무공간·숙박·휴양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성공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정 이후 초기단계에서 광주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연계한 휴양·체험 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로 관광객 맞춤형 패키지 산업을 민간여행사와 협력해 출시하는 것, 세 번째로 광주아트패스 연동, 네 번째로 전남권과 연계하여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 개발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안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일괄 상정되었고 검토의견은 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환 의원이 제안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1항에 근거하여 예우대상자를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야영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병역명문가의 사회적 명예를 제고하여 광주시 차원에서 국가 기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긍정적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한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 정보시스템 반영, 안내·홍보 등 행정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기간에 실제로, 실제 소요되는 준비기간과 비교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시스템의, 시스템이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장 자격확인 과정의 불편 민원과 행정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면대상의 확대, 확대에 따라 다른 소수 배려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기존 감면대상과 병행명가, 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사회적 기여 형태와 지원 필요성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용 기회가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수기 예약 경쟁, 시설 혼잡 등으로 인해 기존 감면의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제 개선이나 이용 횟수 제한 등 운영방안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담당 부서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용료 70%의 감면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조례 검토가, 개정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폐지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교양함양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양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공원의 활용 기회를 높이고, 활용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교육·여가 등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제39조 수익목적 사용료 징수 조항은 기존의 사용료·점용료, 점용료와 이중으로 부담을 발생시켜 제도의 합리성에 맞지 않았던 바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개정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산림법」 폐지,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심의 개정 권고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들이 그동안 조례에 즉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입법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사항이나 외부 권고사항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여기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그 병역명문가에게 감면, 사용료를 감면하는 부분 행자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동의 의견이신 거죠?

예, 그 조항에 대해서는 부동의, 예.

부동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들도 병역명문가 3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직군하고도 형평성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부분이라든지, 경찰 이런 부분들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 야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쓸 때 2만 원 정도이거든요, 성수기 때나 주말에. 그리고 평일에는, 비성수기 때도 평일에도 1만 5000원,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70%까지 감면을 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운영 소요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행안부 시스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문가 같은 경우는 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70%에 대해서 별도로 현금을 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 체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좀,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 이런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다른 직군하고 연계 형평성도 같이 고려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로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소방하고 경찰 말씀하셨는데 소방명문가 조례라든지 경찰명문가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납득이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라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자분 관해서는 저는 이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에 300가구, 광주에 300가구 정도더라고요.

예, 320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320가구 중에 여기 비용 추계에 보니까 4인으로 해가지고 1200명조 혜택이, 1200명 정도 혜택이 예상된다라고 비용 추계에는 나와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 1200명 중에 몇 명이 과연 이 야영장을 이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00가구에 지원이 되는 걸로 적자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반대 이유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이 야영장 관련해서 안 그래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야영장이 적자인 이유는 이런 이 우대사항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비용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 2만 원이고 일반 야영장의 경우에는 성수기에 1만 5000원인데 사실 아무리 광주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야영장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적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도 따로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수기에 일반 야영장 1만 5000원이라는 이 비용이 사실 정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야영장에 대한 훨씬 선호도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야영장에 대한 비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용을 올리되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예우를 갖추고 우대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일단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에서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가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동적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계속 억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우리보다 좀 낮은 데도 있습니다. 5000원 단위로까지 내려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 조례에 따른 예우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우나 지원조례에 보면 명예적 성격이 좀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저희들도, 조례에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렬,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또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면 사실 소방명문가나 경찰명문가를 만드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거나 지원하는 조례가 이미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용료를 검토를 하셔서 올린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도 우대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 차후에 검토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 조례에는 부동의의 의견이 빈약하다, 그 논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1172호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1151호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아니하기로 하고 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통합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의 제명변경 및 폐지사항 반영 등 상위법령과의 모순정비, 사용료 이중 부과 규정의 삭제, 야영장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명문가, 병역명문가 감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시설이 야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검토되는 건 야영장에 대해서만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하나의 시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시설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이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일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관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이 야영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채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후생복지사업 제한 대상 추가 및 기존 시행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 사업 제한 대상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추가하고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에 대한 대상자와 지원 방향을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을, 역량 향상으로 명시하여 운영상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종전의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투자산단과 소관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유지인 북구 오룡동 1110-9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였기에 준공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소관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 임대부, 임대부지 분양에 따른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월출동 일원에 조성한 광융합집적화단지의 임대기업 중 세 가지 분양조건을 충족한 2개의 기업에 북구 월출동 970-57번지 등 3필지 총 6052㎡의 부지를 분양, 처분하려는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격은 총 19억 6500만 원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각금액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휴직’ 명칭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과 자구를 일치시키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과 제도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 규정을 목적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의 별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후생복지 사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연수·시찰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국외연수 지원 관행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포상성·형식적 시찰을 지양하고 성과·직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시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징계자 후생복지 제한 규정의 경우 적용 범위와 제한 수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행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수·시찰 제도의 목적 중심의 전환이 실제 현장에서 직무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와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과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산업 육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센터의 경우 첫 번째 준공 시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공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야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개시한 점, 두 번째,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점, 세 번째, 기부채납 관련 계약 체결 또는 이행각서 징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 있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미흡,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방, 재발방지와, 방지를 위해 총괄부서는 재산관리 부서 대상 점검, 주요지침 안내 등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관련 규정과 효율적 재산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책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기부채납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효율적·합리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효율적·합리적으로 재산관리가 지금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공유재산, 이번 건도 저희들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또 분산돼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총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또 담당자 교육도 하지만 부서별에서 조금 실무를 진행하다 놓치는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은 자의든 타의든 일부 또 놓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 자치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또 이런 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이 그 대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 미비한 사항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해당 센터 기부채납 건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지능분산에너지연구활용센터를, 연구시설물 준공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부채납해서 시가 취득하려는 건인데요. 지금 이 시유지인 오룡동 1110-9번지에 공유재산관리관이 어느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산업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안건을 제출한 과는 어디였죠, 국장님?

투자산단과하고 미래산업 정책과에서, 예.

투자산단과에서 먼저 제출이 됐었죠?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두 부서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도 늦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부서 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국장님?

우선 이 건은 2023년도에 여기에다, 시유지에다가 연구축조물을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부서 간에 이견이 있었든 어쨌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부서 간에 해서, 지금은 정리가 좀 됐습니다만 올해, 내년 1월에, 아니, 올해, 내년, 올해 1월에, 아니구나. 준공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준공에 맞춰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것도 올해 이미 준공이 예정이 돼 있으면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사전에 정기심사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도 좀 누락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건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다.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지금 이행각서라든가 기부채납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미비점은 보완은 했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추가로 질문드릴 거고요. 지금 재산관리관인 미래차산업과가 있었는데 투자산단과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안건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총괄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당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지나간 일이지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지금 이런 것을, 그래서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걸 수시로 파악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 하면 사전에 그때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역할을 나누는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빨리빨리 지정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총괄관리부서에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정말 이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이행각서를, 사용허가 이전에 기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된다고, 이거는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는 필수적인 조항이잖아요, 의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행각서와 기부계약 체결이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흘러왔을까요? 그리고 더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심의에 올릴 때도 이행각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올리셨고 거기에서 그냥 원안가결이 됐어요. 굉장히 절차적인 미비한 상황이 명백했음에도,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가 돼 버린 거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것도 미흡한 면이었었는데요, 아마, 저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산업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건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하다가 당연히 기부채납이 된다, 아마 이걸 그냥 믿고 공유재산법에 있는 그 절차를 모르고 그냥 확인을 안 했고. 또 총괄부서에서도 이게 2023년도 할 때 그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런 절차들이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이때 누락이 되고 이번에 오니까 당연히 됐을 것이다. 조금, 그래서 양측에 다 조금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후지만 기부채납 이행각서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의 누락의 누락이 지금 쌓여 가지고 이런 기부채납 관련된 어떠한 약속된 문서도 없이 그냥 행정사항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로만 지금 행정이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장님. 그런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근거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상의 미비점들이 있다는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이런 기부채납 관련해서 각서가 없다든지, 계약 체결된 문서가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 미처,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절차부터 누락이 돼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있다면 바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기부채납이 되는 시점에 소급해서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이 관리과정에서 계속 지금 미비한 지점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 할 때에도 이 서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도 이 중요한 서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는 이거는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실 때도 굉장히 미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또 오해를 낳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자치행정국에서 좀 전수조사도 하시고 앞으로 방안 마련까지 하셔서 저희 행자위실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앞서 시작 전에 우리 시민소통과장님 인사 시키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총무과는 공석인 건가요, 총무과장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공모 중에 있죠. 맞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에 해당 기관 대표이사 공모에 공고, 공고, 모집공고에 응모한 사실이 있다는데 맞나요?

지금 도시공동체센터에는 2개 부서가 이원화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직, 재직 중에 해당 기관의 대표이사로 모집공고에 응모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말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거나 알아보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2명이 접수했고 그 중 에 한 분이 계시진 않는 건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치…….

아니, 저는 2명 접수한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곳이 맞죠,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금까지 지급하고, 맞죠.

예.

그럼 이게 아니, 국장님 말씀, 답변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됐으면 다행인데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확인 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해당 직원은 지금 현재 8월 8일날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그리고 21일자로 특별승진과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명예퇴직 절차 그러면 2주간의,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는데 2주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분께서는 8일날 명퇴 신청하시고 11일날 유관기관 협조를 받고, 명퇴 신청하실 때 8월 21일자로 꼭 퇴직요청을 좀 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통상 2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2일날 서류심사가 합격했고, 명예퇴직 다음 날요, 그리고 28일 면접심사, 또 29일 최종합격 공고까지 불과 열흘 남짓에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일정을 볼 때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이런 사안,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 도시공동체센터장 임용이나 이것에 관해서는 자치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혀 실제 업무가 있거나 그건 없습니다.

아니, 자치국에서 관리·감독하는 업무 맞죠. 물론 자치국에서 센터장을 이사, 센터장을 선정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자치국 행정 소관에 계셨던 서기관님께서 거기에 공모 접수한 것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진행해주신 거 맞나요?

제가 자꾸 모르는 것 같이 해서 말씀, 죄송한데, 명예퇴직에 관한 건도 저도 임박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예퇴직이 정리가 됐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다 들은 이야기이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센터장으로 했냐, 지금 2명이 했다, 그 말씀도 저는 지금…….

전혀 모르시는 바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공동체센터장의 임용에 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과 도시공간국과 같이 하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임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에 계셨던 분이 명퇴 신청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하기관으로 바로 또 접수를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게 도의상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글쎄요, 그걸…….

아니,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요?

글쎄요, 그 분야에 어떤 형태로든 많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분이, 후보자가 가서 또 원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관리·감독의 개념에 있다가 가는 것이 또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17조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관련해서 이게 해당되네, 안 되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는 위법한 절차는 아닐 수 있지만 승진, 퇴직, 공모, 대표이사 내정까지 이 흐름이 너무나 치밀하고 좀 촘촘하게 돼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알박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SNS에서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까지 환영하는 말씀을 또 밝히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기관장 임기일치제까지 했는데, 물론 이 기관은 기타로 분류가 돼서 이 조례하고는 좀, 조례안에 포함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들이 있고, 심지어는 투 플러스 원이라는 말까지 들려요. 2년 임기 보장하고 1년 더 임기를 해주겠다. 이런 의혹들이,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아니면 다행이지만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된다면 향후 이런 것들이 유사 사례로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광주 3·15의거와 4·19혁명 관련 단체의 법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사실과 지역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제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광주, 광주 3·15의거에 대한 지리적 명시와 4·19혁명 관련 단체의 정의는 향후 사업 추진 및 대상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960년 3월 15일 광주에서 마산보다 먼저 항거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번 조례 개정도 지역의 민주화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 명시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는 의미는 가지지만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지역의 3·15의거 관련 서술의, 서술과의 균형, 그리고 국가 차원의 역사기록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미참전 전상군경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훈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국가유공자의 다양한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유공자 집단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보, 지역사회 내 보훈 가치 확산과 예우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체계는 참전 여부, 상이군경,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바 다른 미수급 보훈대상자 집단의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두 조례안의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금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임인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인감증명서 제출 의미,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해서 구비서류 간소화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고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신청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 및 유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별도 방문·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 방식 전환에 따라 위임 과정에서의 신원 확인 부실, 대리 수령 악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절차가 마련하는 것이, 보완절차의 마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가스·전기 점검 및 환경 개선 등의 구조적 안전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케 하여 재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감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에서 화재경보장치 미설치, 비상탈출구 폐쇄 등 구조적 안전 미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적 보완책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조례가 주로 개인 대상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대상 지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정책대상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31조2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되며 법적 정합성에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정의에 포함된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시장이 인정한 시설과 안 제7조제2항제3호의 포괄적 지원항목은 향후 행정 재량의 범위를 넓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대상 및 범위는 과도한 확장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 지정 기준과 판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8조가 ‘지원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도 확대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피해자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제5조의3을 신설하여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이,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과 의견수렴 미비로 인해 행정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다수 언론 보도와 공공 논의에서 지적되고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치료비·장례비 지원, 추모 공간 조성, 간접 지원 연계 등 실질적 지원 항목과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명 및 의견절차, 의견 수렴절차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되는 제5조의3제1항은 피해자의 피해 현황, 복구 절차,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내용이 보다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의3제2항은 민·관합,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시 피해자 대표의 참여를 노력의무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례가 행정주체 중심의 일방적 결정구조에 머물렀던 한계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기존 제5조, 5조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중심에 두었다면 신설 조항은 ‘어떻게’ 설명하고 ‘누구와 함께’ 결정할지 규정함으로써 양자가 상호보완적 작용을,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에서 실시간 모자이크 기능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과 같이 학교 내 CCTV 부재로 안전 확보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시간 모자이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복도·체육관 등 학교 시설 내부와 같이 교직원 등 정보주체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실시간 모자이크 기능을 통해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사회재난과에서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등을 포함하여 1만 1958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 본예산 기준 노후 CCTV 교체 예산은 약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별도로 CCTV를 관리하고 있어 CCTV 교체 시 필요한 목적에 맞게 실시간 모자이크 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공공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조화를 제도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정보 유출, 정보 유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암호화 및 정기 점검 등 보완대책 마련, 재정 부담 검토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부동의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타 시·도 조례에 전례가 없고 두 번째, 조례에 구체적인 특정기술을 명시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3자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특정 정보처리기술 기기 도입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이고 신중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집행부는 부동의입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동의의 근거가 두 가지잖아요.

예.

타 시·도에 조례가 없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서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시·도에 조례가 없다는 거는, 타 시·도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조례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가르는 기준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굉장히 우수 조례가 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우리 광주시가 최초로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 모범될 수도 있는 사례이지, 타 시·도에 없다고 해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로는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특정 기술을 조례에 반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특정 기술로 인해서 뭔가 기술을 제한을 시키거나 우리가 발전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중립성에 위반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시장에게 재량권을 준 규정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술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이것이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어렵거든요.

예.

보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 개정 배경 중에는 하여간 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보호 이런 이유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설치 단계에서, 운영 단계에서, 또 기록된 영상물 제출 단계에서 상당히 강화된 여러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고요. 예컨대 설치 단계에서 행정예고를 통해서 장소·종류·목적 등 이런 것 등이 안내가 돼 있고, 운영 단계에서도 암호화해서 처리를 전송한달지, 그리고 열람을 제한한달지 이런 부분 등이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관련되는, 되지 않은 제3자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한달지 매우 강화된 이런 3자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등이 현재도 운영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조례가 없어서 그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보니 구체적인 특정 기술을 명시해서 이렇게 타 시·도에 조례 반영돼 있는 사례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지금도 모자이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이 조례가 왜 또 부동의인지, 더 충돌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타 시·도에 사례가 없다는 거는 제가 납득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럼 제 질문에 대한 보완 설명이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지금도 구체적인 특정 기술 이거를 제한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없어서 지금도 현재 조례 상태에서도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CCTV가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왜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특정 기술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할 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해보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요.

이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선언적으로라도 저는 필요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여져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납득이 되려면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개인정보를 위해서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시장이 심지어 이 개인정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렇잖아요?

예.

필요한 경우를 선별을 해서 정말 개인정보가 필요한 데에는 추가적으로 CCTV 설치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라는 조례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반박의 논리로 제안하신 내용들이, 제시하신 내용들이 저는 다 맞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제가 확실,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집행부의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서 채은지 위원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이면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학교든, 또 기본, 기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든 이게 저는 정말 상용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우리가 종합관제센터에 가보더라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걸, 내가 지금 현장에 CCTV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자이크 처리되기를 정말 원할 것 같아요. 물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이 특정 기술을 조례에다가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특정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강행규정이 또 아니기 때문에 시가 조금 더 앞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조금 신중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집행부 쪽 의견은 부동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