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이명노·서용규·박미정·정다은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최지현·이명노·서용규·박미정·정다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에 관한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와 상위법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심야 운영시간을 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3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법령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부정수급, 기준미달 등 지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청문 절차, 지정서 반납, 지원금 환수, 재지정 제한 등 관리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23년 4월에 신설된「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남구 2개소를 포함해 자치구별 총 6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9월 말 기준 이용 실적은 약 4만 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심야 약, 의약품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을 줄여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지원금 환수 및 재지정 제한 규정 등은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유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시민 건강, 건강권 보호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필순·임미란·이귀순·심철의·박수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중위생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련 업종을 추가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조문 전반에 걸쳐 기존의 “공중위생영업”을 ‘위생관련업’으로, “공중위생업소”를 ‘위생업소’로 정비하고, 안 제4조제4호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지원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명시한 공중위생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련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본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광역시로, 2021년 4월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중위생업 1만 2428개소, 식품위생업 5만 6233개소, 위생용품관리업 46개소 등 위생관련업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위생단체 일자리 알선 및 지원하는 시·도는 대전광역시도, 대전광역시로 일반음식점 단기인력 상담사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6조의 취업 지원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안 제4조의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지원” 조항을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 연계’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의 일자리플랫폼을 연계하여 위생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력 매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 25년 6월 말 기준 위생관련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업소 9127개소, 식품위생업소 3만 1928개소에서 관련 협회가 17개 분야로 일부 협회만 지원할 경우 다른 협회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관련해서 해당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죠?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켜짐)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좀 전달이 됐나요, 집행부로.

저희한테요?

예.

이제 말씀은 전달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검토의견 낸 것, 말씀, 그대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또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중소기업에는 저희 외식업도 다 포함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종합지원센터가 내실화되게 운영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중복 지원은 좀 안 맞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중위생영업 조례였던 걸 위생관련업 조례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일자리 알선과 지원 관련된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던 입장이었던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해당 발의하신 의원께서, 그리고 또 우리 환복위 위원들께서 수정발의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가 가능한 걸로 좀 동의하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의견 낸 것처럼 일자리 알선 지원이 아닌 알선 연계로 한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음…….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위생 관련 조례로 되어 있는 건 앞서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대구밖에 없어요.

예.

예. 지금 대구에서는 그 조례가 생긴 게 지금 21년도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로 타 시·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정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좀 시도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대전은 이제 조례 개정…….

대구, 대구.

그니까 조례 개정 없이 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는 파악이 됐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동향은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동향은 없었고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역시 그 기존에 있었던 공중위생영업에서 위생관련업으로 포괄될 때 그 포괄되기 이전의 것과 그리고 포괄될 때 새로 추가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께, 그 종사자분들께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 같은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건 미용관련업과 또 식품관련업일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아니죠. 미용관련업은 공중위생영업에…….

위생이니까, 있고.

원래 들어가죠.

예, 외식업.

그럼 식품외식업계가…….

외식업, 예.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 식품위생, 아, 외식 관련된 그런 업종의 종사자분들이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덜 받는다거나 아니면 좀 소외된다거나 이런 소지는 있나요?

그런 건 아니,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위생업이 빠지게, 조례상에 빠지게 됐던 것은 이거는 법의 기금사업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 조례가 없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금으로 지금 현재…….

식품기금 조례가 있죠.

예, 예. 법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 조례 없이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중위생 이 부분은, 이제 공중 이쪽 부분은 기금사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발의 의원과 집행부와 논의 과정이 더 있었더라면, 그런 합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사는 잘 파악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복지건강국 여기 아직 안 나가셨습니다.

어머, 좀 기다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마이크 꺼짐)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조례 상정을 했었거든요.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설치 이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역할을 해온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규정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과 정책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30조3항, 기금 집행을 당해 연도 수익금 범위 내로 제한하고 이자의 10분의 1 이상 재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협약된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이 2025년도 말로 종료되는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보다 지출이 초과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므로 기존 사업 유지와 기금 수익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 예정액은 약 86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위기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 육성 및 위기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의 필수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6년부터 당해연도 기금 수익금 대비 지출이 초과 집행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30조제3항의 해당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분의 1 이상을 재적립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을 시민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총 130억 원을 매년 13억 원씩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에 활용해 왔으며, 청소년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위기청소년지원기금으로 매년 10억 원의 전입금으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과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25년 말 기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예정액은 청소년육성기금 52억 8천만 원, 위기청소년지원기금 33억 4천만 원으로 총 86억 2천만 원입니다. 25년을 끝으로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26년부터는 위기청소년지원기금 계정 수익금이 약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 등 지출은 연간 3억 원 정도로 부족해, 부족액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일반회계 재정여건상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목적에 부합, 부합한 집행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30조제3항의 ‘해당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집행’ 규정은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청소년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중장기적인 정책사업 등 다양한 시도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기금 운용을 수익금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원금 일부를 집행하는 등 유연성 있는 기금 사용으로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조례 중 수익금 의무 규정을 둔 조례는 우리 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유연성 있는 기금 사용으로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원금 활용은 단기적 대안으로 기금 자산 규모 축소 및 재원 고갈 우려가 있어 광주시는 현재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광주시의 재정이 안정되면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위하여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다각도로 청소년육성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민간공모사업 지원에 편중돼 있는 방식을 청소년 정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고, 사업의 운영,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김나윤·최지현·조석호·서용규·정다은·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평환·김나윤·최지현·조석호·서용규·정다은·이명노·박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제2호자목을 신설하여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015년 3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남부대학교 교육비 감면, 문화시설 관련, 관람료 할인 등을 포함해 총 7개 업종 32개소에서 감면 혜택이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평환 의원의 대표발의 3건과 김나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5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병역,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문에 대해 승촌보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정에 대한 사후,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예우 방향, 방안을 마련하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병역이행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타 특·광역시에서 유사한 감면 사례가 없고, 일부 시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20 내지 30%의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근거로 현재 광주광역시민에 대해 이미 30%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확대 시 세외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병역,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사회적 예우 확대라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더불어 실제 감면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가능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병역, 병역명문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2005년부터 해서 관련된 규정과 또 감면, 그런 혜택들이 또 정립되고, 그 이후로 계속 대상자들도 확대돼가면서 이거는 국방부와 또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예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면 이번 이렇게 여러 건의 조례가 아니라면 꽤 많은 부분에서 대상이 아니었고, 또 혜택이 많이 적었던 걸로 보이는데 왜 그랬던 건가요?

사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안평환 의원님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대 상황에 맞춰서, 또 이런 예우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이건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저희 이제 승천보를 말씀드리면 30% 할인적용이 되고 있고 이용료 자체가 지금 매우 저렴하거든요. 저희 이제 뭐 성수기에도 2만 원 정도에서 이미 30%를 좀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적 혜택보다는 아마 상징적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에서 50% 이렇게 감면율 확대보다는 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승천보 같은 경우는 좀 재정 적자율이 높아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저희가 운영비 대비 수익금이 한 25%, 26%밖에 미달이, 충족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에 좀 결론 내리는 것보다 사회적 수용성이나 재정여건, 또 이런 병역 명문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그 병역명문가의 혜택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국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실제 국가시설들에 대해서도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그리고 국립미술관 그리고 영화관·공연·스포츠경기 등 이렇게 문화생활부터 해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터널·교량 이런 대중교통까지도 요금 감면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가문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시에서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개정해 주는 건 오히려 의회에 감사해야 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저 외…….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설들을 만드는 게 그걸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돈을 벌기 위함보다는 시민들께 제공하는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의 공공시설들을 제공하고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생기는 건 그 와중에 그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께 작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거기를 운영을 하면서 또 그 밖의 다른 좋은 사업에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아니, 외람되지마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적용하는, 저희 시 전반적인 것들에서도 일부 이용, 적용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2만 원에서 30%를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50% 확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런 종류별로 다양한 5건의 조례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5건 전체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수용성과 재정여건들을 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마이크 꺼짐) 질의 하나만 더 좀…….

예. 이명노 위원님.

예. 뭐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요.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상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단체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이게 지금 50% 감면 대상자들이거든요.

예.

예. 여기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요. 이걸 만약에 우리 시가, 시의 부동의로, 반대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올 수 있는 후폭풍도 고려를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현행 저희 조례상에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이제 박미정 의원님께서…….

그니까 세외수입이 또 안 걷힐까 봐요?

아니…….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 한 건이 아니라 5개 조례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좀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숙고의 시간을 주셨, 좀 주셨으면…….

그러면 그 나머지 4개 조례도 지금 우리 조례를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통합조례로 한뻔에 본회의장에서 심의를 해야지 상임위별로 각각의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금 다른 조례 통과 여부를 봐야 될 텐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면은 이 조례는 통과가 될 수가 없겠네요.

의원님, 좀 같이….

예. 지금 우리는 승촌보 조례를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좀 의원님…….

집행부에서는 승천보 조례를 별건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일까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저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이나 추세가 특별한 그 이제, 또 특히 이제 계엄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또 군인들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좀 대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정말 깊이 이제 공감하는 상황인데요. 단지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이 5개가 좀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부동의와 의회의 이렇게 뭐 원안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좀 이 상임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하실 의견이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원안……. 예?

(마이크 꺼짐) 보류해 주세요.

아, 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