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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1차 [임시]본회의2025-09-02

표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됐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먼저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10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총 30건의 의안을 접수하였고 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군정질문 추진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연극 예술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호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박수자, 신미정,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주숙

표주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읍 지역 초등학교 쏠림 현상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십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 특정 초등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폐해를 지난 7대와 8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수차 의정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올해 거창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84명으로 지난해보다 31명이 줄었지만, 아림초 입학생은 오히려 늘어나 올해 114명이었습니다. 거창군 내에 17개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의 절반 가까운 40%가 한 학교에 몰려 과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동초는 2021년 92명이었던 신입생이 올해 43명으로 급감했고, 창남초도 31명에 불과합니다. 개교 1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거창초는 올해 신입생이 15명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부모의 선택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도시 발전과 팽창에도 불구하고 학구 조정을 미루고 위장 전입 관리에 손을 놓았기 때문에 빚어진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아림초 학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신시가지가 빠르게 확산함에도 우리 군은 뒷짐만 지고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또 아림초 학구 내에 추가로 400세대 이상 브랜드 아파트 건설계획까지 들려오고 있어 앞으로 쏠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교육청과 행정은 여전히 어떠한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장전입입니다. 아림초 학구 밖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옮겨 입학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과 관리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정작 해당 학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주변 학교들은 더욱 공동화 현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학구 조정과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과 교육 당국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학구 조정 즉각 착수, 둘째, 위장전입 철저 조사와 단속, 셋째, 지자체와 교육청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금처럼 행정과 교육 당국이 무책임하게 방관한다면 거창의 교육 불균형은 더 깊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박수자 의원

수자

박수자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경상남도 도체 4개군 공동 개최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거창군의 체육 인프라 확장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체육 마케팅을 보다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체육 인프라 현황을 보면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 21개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공식 경기를 유치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는 하나, 보조 경기 축구장의 경우 어떤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으며 지난 5월 신축한 야구장의 경우 공식 경기장 규격이 참가 연령별로 상이하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공식 경기 개최 여부가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답변으로 공식 경기 개최 요건은 시설 규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안전시설, 관람환경, 편의시설, 접근성 등이 미흡하면 공식 경기 승인에 제약이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우리 군 체육시설의 주위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미흡한 시설, 즉 안전시설, 관람환경, 편의시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제2스포츠타운입니다. 그동안 군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할 시 공식 경기 개최 요건을 갖추도록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알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후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며 현재 제2스포츠타운에 축구장과 축구장 사이의 벌어져 있는 펜스를 조금만 옮겼다면 공식 경기를 개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고민 없이 조성한 것을 보면 체육담당부서 직원이 체육 행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전무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조성 예정인 제2창포원 내의 체육시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2스포츠타운과 달리 당초 3면의 축구장을 2면으로 줄이면서 최대한 공식 경기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도면을 보면 대지의 모양 등으로 인해 축구 경기 개최 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시설은 가장 큰 문제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도면상의 주차 면적으로는 거창군 행사도 부족해 보이며 주차장 부족은 전국 규모 행사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니 주차장 확보에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2027년 도체를 위해 공동 개최하는 인근 군에서는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여기에 걸맞게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개회식을 거창에서 개최하는 만큼 차별 있는 체육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시설 하나하나에 부족함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체육시설에 갖춰져 있어야 할 기본적인 환경 미흡으로 거창을 찾는 체육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도체 이후 거창의 이미지는 반감될 수도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의 부족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체육 강군 육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라고 하지만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편성된 예산은 15억 원이며 운동부 육성 예산도 6억 원 정도로 인근 군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스포츠 마케팅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예산의 한계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 규모의 체육 행사 하나가 국제 연극제나 한마당 축제보다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는 훨씬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외부 사람을 더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본 인프라 조성과 예산확보, 스포츠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은 것은 군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가끔 보면 이용자 편의보다는 행정 편의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새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협회나 이용자 개인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군민을 위해 조성된 시설인 만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금후 체육 행정의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많은 버스 회사들이 승객 수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등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등버스는 좌석 수를 줄이는 대신 좌석 간격을 넓혀 승객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형 버스입니다. 다만 우등버스의 경우 일반버스에 비해 운임이 약 1.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안락한 버스 이용과 합리적인 비용 중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고급형 버스의 도입은 서비스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창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창~대구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의 배차 현황을 보면 과연 이 말이 현실과 부합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현재 거창에서 대구 서부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하루 총 32대입니다. 이 중 우등버스는 20대, 일반 버스는 12대입니다. 그러나 동광고속과 전북고속이 일반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어 거창고속이 운행하는 버스만 놓고 보면 우등버스는 20대, 일반버스는 단 8대입니다. 특히 거창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 20분까지 버스 6대가 배차되어 있는데, 일반버스를 선택할 수가 없고 오로지 버스비가 비싸고 좌석 수는 적은 우등버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거창 주민들은 선택권 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우등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2,000원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대구의 병원을 자주 찾는 어르신, 통학하는 대학생,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는 매일 누적되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 운행 시간이 짧은 거창~대구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은 우등버스만 반복 운행해서는 안 되고, 일반버스도 적절히 배차해 주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창군이 거창고속과 협의하여 주요 시간대 배차 조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전 혼잡 시간대만큼은 우등과 일반버스를 교차 운영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우등버스만 배차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배차 시간을 줄여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노선뿐 아니라 다른 시외버스 노선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노선 다양화와 탄력 배차 체계 마련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교통약자, 학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요금 일부 지원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주민 중 정기적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정책보다 작지만 일상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누구도 교통 때문에 수혜받지 않는 거창, 편안하고 공평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거창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향란

김향란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폭염도 끝날 줄 모르고 모기 입도 그대로인 것을 보니 절기도 이젠 옛말이 되려고 합니다. 최근 폭우가 휩쓸고 간 수파로 시름에 잠긴 인근 군들은 물론 관내 신원면, 남상면 피해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자원봉사자들과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거창군이 선제적인 AI 교육을 위한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세대 간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 거창도 변화를 주도할 전략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미래 일자리 창출, 나아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 도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부는 AI 기초 교육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했고 2028년부터 시행되는 대입 제도는 단순한 점수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와 AI 역량을 포함한 학생부 설계가 핵심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0%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인 AI 자격증과 융합형 문해력 교육을 통해 AI 시대의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AI 교육 문해력, 디지털 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 학생에겐 진로 준비와 미래 학습 능력을, 학부모에겐 AI 시대 자녀 코칭 역량을, 성인에겐 재교육과 직무 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대 간 공감과 소통, 그리고 디지털 세대 융합의 해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가공인 AI 자격증은 단 하나 AICE입니다.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사업에도 신청되는 자격증이며 단계별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기반 퓨처(Future), 중고생은 노코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니어, 대학생과 성인은 국내 유일 국가 공인 어소시에이트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은 AI 문해력 학습을 통해 학생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생은 AICE 자격증을 통해 기업과 기관 취업 연결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입시 정보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덜고, 성인은 AI 평생학습을 통해 직무 전환, 경력 개발,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은 교육특구 지정과 연계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과 접목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거창은 승강기 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승강기 대와 거창대를 통해 AI 융합 기술을 접목하면 지역 특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인공지능 공인 강사로 양성하여 지역 학생들을 가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창형 AI 교육 모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 학생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고 군민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거창군 행정, 교육청, 대학,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에게 맞는 AI 교육 체계도 마련되고 미래 세대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운의장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군정 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_의사일정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26억 8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6억 7,8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1억 8,9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226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27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59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7,877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 수입은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7,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2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21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은 4억 500만 원이 증가한 295억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8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576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40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131억 3,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7,877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38억 1,6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82억 3,5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4,000만 원이 증가한 62억 1,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77억 3,9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2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624억 8,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774억 8,7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6,3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70억 100만 원이 증가한 1,620억 3,100만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61억 9,2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5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5억 500만 원이 감소한 725억 8,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06억 3,200만 원이 감소한 261억 8,900만 원이며, 기타는 5,800만 원이 감소한 81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5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4,9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66억 500만 원이 증가한 1,34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업소는 13억 4,300만 원이 감소한 388억 5,000만 원입니다. 읍·면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400만 원이 증가한 895억 1,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0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상이전은 18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21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487억 1천만 원입니다. 내부 거래는 5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424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향올래 사업에 19억 5,200만 원, 출산축하금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월 3, 4일 호우 피해 등 응급 복구비 3억 3,000만 원, 소규모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교육 분야는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에 1억 4,000만 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추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 81억 7,700만 원, 거창 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거급여 23억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 드림센터 건립 10억 원, 누리과정 지원 20억 4,000만 원, 청년 친화도시 사업 운영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 분야는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9,8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6억 1,9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18억 3,1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농 영농정착 지원 1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3억 2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12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 재료 8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액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화장시설 건립 총 21억 700만 원, 농촌 환경 정비 13억 9,200만 원, 황강 친수구역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26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88억 8,100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13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균특보조 사업은 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13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40억 7,8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53억 4,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40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억 8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1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 예산은 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먼저 신미정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와 관심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은 단순한 질의·답변 절차를 넘어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중요한 의정 활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신미정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의 요구와 관심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김홍섭·최준규·박수자·신중양·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이홍희·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거창군은 명실상부 연극의 도시로서 거창 고유의 자산인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와 연극 학계를 통해 미래 연극인을 길러내는 등 연극 발전을 위해 거창 고유의 자산을 충실히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현재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극을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기 위해 연극예술복합단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연극예술 복합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만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극 예술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홍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화 의원님과 최준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 수요일 내일 하루 본의회를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