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해운대의 발전과 또 해운대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이해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심성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세 분의 국장이 그간의 땀과 열정과 노력으로 승진했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전정희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전미경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저희 구 집행부와 구의회는 항상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력,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해서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2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376억 2701만 원보다 1322억 6732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698억 9433만 2000원으로 14.1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65억 938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3억 49만 9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43억 2660만 6000원보다 1322억 6722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465억 9383만 3000원입니다. 증감액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가 10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13억 2147만 8000원, 지방교부세 등이 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80억 7037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181억 5947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47억 1589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3억 3666만 1000원이 증가한 1209억 1110만 5000원, 재무활동은 47억 1589만 6000원이 증가한 151억 6689만 원, 정책사업은 1272억 1467만 원이 증가한 9105억 15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환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095억 964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07억 5499만 8000원, 교육 분야에서 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억 5623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에서 1억 2763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7억 7041만 원, 보건 분야에서 6억 62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억 8360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7억 103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29억 8448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6억 8512만 9000원, 예비비 분야에서 20억 7396만 5000원, 기타 분야에서 3억 6602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1272억 14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가 1014억 8196만 7000원, 시비가 180억 2016만 5000원, 구비가 77억 1253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만 5000원이 증가한 233억 49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인력운영비는 4394만 9000원, 재무활동은 9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정책사업은 439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9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4394만 9000원이 감소하고 기타 분야에서 43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중1동 지역구 문현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해운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한 20세대 미만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운대에 총 1915개소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사업비의 80% 이하,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처음 지원하여 올해까지 4년 동안 지원한 주택은 111개소로 2022년 20개소 1억 8000만 원, 2023년도 24개소 2억 원, 2024년도 36개소 3억 원, 2025년 올해는 31개소 3억 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에는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이 원도심 지역과 구도심에 다수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공용시설 보수나 안전점검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합니다.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화재, 누수, 균열 사고 등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올해 보조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55개소 5억 11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와 외부 도장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55개소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신청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31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많은 단지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탓에 다수의 주택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기준 아직도 1804개소가 남아있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에 평균 3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6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는 해운대구 포함 6곳, 1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는 전국에 56곳이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도 사용 승인 후 5년, 10년, 15년이 대부분인데 저희 해운대구는 20년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전국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산 증액이 절실합니다. 특히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더 큰 사고와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대표자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청의 편의성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신청 등의 인력 부재로 인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별 단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사고 예방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지원이 모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운대의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는 화려한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도심 소규모 주택에 사는 이웃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도 달려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2동·좌2동·송정동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좌동 일대 버스정류소 명칭 혼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화면으로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좌동 일대 일부 버스정류소에서는 도로 양쪽에 서로 다른 아파트가 마주하고 있음에도 한쪽 아파트 이름만 양방향에 공통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 봤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일아파트’라고 안내되는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창아파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동 일대에서 이와 비슷한 혼선이 발생하는 곳은 총 7곳입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류소 명칭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한두 세대의 요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류소 명칭 오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넘어 해운대 안내 체계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아파트 이름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버스정류소 명칭은 해당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정보입니다. 대로변 양편에 전혀 다른 아파트가 있음에도 한쪽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0년 해운대 신시가지 명칭을 ‘그린시티’로 변경할 당시 도시의 간판은 바뀌었지만 정작 내부 생활권의 핵심 공공정보인 버스정류소 명칭 정비까지는 미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류소 명칭까지 함께 정비했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 관계와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주민 의견을 폭넓게... (1회 타종)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정리된 안을 부산시 노선분과위원회에 공식 건의해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작은 표기 하나를 바꾸는 일 같지만 그 변화는 해운대의 안내 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좌1·3·4동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동구 임시청사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은 2027년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으로 40년 넘게 구민과 함께 해온 중동의 현청사가 비워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동 현청사의 활용 방안을 정부의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는 우수한 입지적·환경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현청사가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논의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안 부지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해운대구 집행부가 제시한 활용 방안은 복합문화플랫폼, 복합공유공간, 종합문화예술회관, 복합주차시설 등 4가지입니다. 주민 설문에서는 복합문화플랫폼과 복합주차시설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4가지 방안 모두 수백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중동의 현청사를 해양수산부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국가가 해운대구의 현청사를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로 활용하면 이전 추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구는 확보한 재원을 생활 SOC, 문화, 관광, 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본 유치방식 대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장기적인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구 재정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가 청사 이전을 준비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해운대구의 현청사 공백기를 최소화해 주변 상권의 침체를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는 해양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후보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해 근무하게 될 직원들에게도 양질의 주거·교육·문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최적의 입지입니다. 더 나아가 신해운대역이 KTX-이음 정차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해운대의 행정적·교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청사 활용을 해운대구 내부 과제에만 한정하지 말고 정부의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 선정 논의와 연계해 보다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정부와 부산시에 해운대 현청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청사가 해양수산부 청사의 대안 부지로 공식 논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해운대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야간·주말 개방을 적극 촉구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몇 차례 제기된 집단 민원 사례 2가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이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을 위해 통합단지별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는 대관 불가, 또 다른 민원은 동 주민들이 어렵게 문화예술 동아리를 조직하여 연습을 하려니 도저히 마땅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강당 대관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사용승인 불가였다고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요약하면 주민들의 공통적인 호소는 단 하나입니다. ‘내 집 가까이에 주민자치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모일 공간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는 단순한 편의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은 행정복지센터이기에 단순한 민원창구를 넘어 열린 사랑방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주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현실은 아직 제자리인 심각한 현실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동 행정복지센터 야간·주말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동시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는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는 ‘보안과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상으로도 주말과 야간 개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의 의지와 시스템만 보완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불편해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는 해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보안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무공간에 대해서 별도의 잠금장치를 확실히 하면 보안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특히 각 동 문화센터는 별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민간위탁시설이 들어오거나 임대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운영 인력 문제입니다. 근무할 직원이 없다면 청년과 시니어를 포함한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와 단체, 사회적경제에 위탁하는 방안도 현실적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순환 근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운영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약제와 스마트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과 효율성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공공시설은 주민의 세금으로 설치·운영되며 무한정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 기존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시설을 공유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적극적 의지 표명과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권역별 지정 장소,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점차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행정과 정치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참 공감되는 요즘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과 충분히 협의하면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행정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시설의 주말·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회에서도 꾸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타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1동·중1동 지역구 문현신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얼마 전 동네의 작은 모임에서 한 장애인 가족분의 푸념 섞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원을 좀 받고 싶어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답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이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 보조를 기본으로 가사 지원, 방문 간호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일상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가족에게도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곧바로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장애인의 35%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일부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활동 지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의 문턱에 서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해운대구 등록 장애인은 1만 7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 자격을 갖춘 분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대구의 현황은 수급 자격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한 단계 범위를 넓혀 비교해 보자면 같은 시기에 부산시 전체 이용률은 상승한 데 비해 해운대구의 이용률은 하락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운대구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서비스의 벽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문제의 근본은 기관 지정의 정체에 있습니다. 해운대구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2018년 추가 지정을 마지막으로 7년 넘도록 단 한 곳도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관련 예산은 2018년 약 104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26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활동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5년 예산을 전년보다 2400억 원 이상 증액하였고, 지원 대상도 13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고, 수급 자격을 갖춘 분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해운대구의 서비스 제공은 2018년도 수준 그대로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이미 권고기준인 2개소보다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고 개소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느냐가 핵심인데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 대상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은 7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관이 늘어나면 서비스 대기시간이 단축되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적시에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자리 잡은 기관들에 머물지 않고 추가로 확충되면 새로운 활력과 함께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골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산과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질 높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책임질 기관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만 실질적인... (1회 타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 없이, 보다 폭넓은 선택권 속에 누구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일상과 존중을 실현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추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1동·중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윤정 의원입니다. 해운대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현청사 활용 방안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는 2020년 신청사 건립에 앞서 현청사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청사 준공 시점에 맞춰 현청사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현청사 활용은 계획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현청사는 공실로 남고, 우동과 중동 상권은 슬럼화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해운대구가 밝힌 활용 방안 검토보고는 세부 용역 계획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변화가 빠른 지금 현청사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힘든 일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주민 의견 수렴만 반복될 뿐 실행 기반은 여전히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4가지 활용안은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 2년 간의 공사비 상승을 고려할 때 최대 4000억 원까지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2023년 현청사 기금 설치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재정 준비는 사실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현청사 활용의 첫걸음, 바로 기금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예산안 제출 전까지 현청사의 활용계획 그리고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확정과 함께 현청사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청사의 기금 조성의 마지막 골든타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입니다. 투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후보자로 등록한 분이 한 분이므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투표 개시 선포 지점이 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는 종료되고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의원님, 남지원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송민우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나근호 의원님, 문현신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유점자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심윤정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다음으로 감표 위원이신 김백철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11시 15분 투표종료

의회운영위원장 2차 투표 절차는 1차 투표 때와 같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 위원의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의원님, 남지원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송민우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나근호 의원님, 문현신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유점자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심윤정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다음으로 감표 위원이신 김백철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11시 25분 투표종료

후보 최은영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최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단순한 규율을 넘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도 소속과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 그리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윤리특위를 열 이유가 없을 만큼 투명하고 서로 화합하는 의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모아 해운대구의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분이 한 분이므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으며, 그 외에 투표와 관련된 사항은 앞서 실시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와 같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의원님, 남지원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송민우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나근호 의원님, 문현신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유점자 의원님, 원영숙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심윤정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다음으로 감표 위원이신 김백철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11시 36분 투표종료

당선자 최은영 반갑습니다. 가까스로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최은영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또 구성이 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운대구의회가 구민들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심윤정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박기훈 박성식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

동의안

(유아숲체험 및 숲해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