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590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으로인한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지난 1회 추경 대비 25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973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4%증액되었으며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4에서 5쪽 일반회계 세외예산은 세외수입 45억 8,400만 원, 보조금 150억 9,800만 원, 내부거래 54억 등 총 250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9쪽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10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591호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10에서 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민 활력 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당초 지출계획 예치금에 있던 54억 5,672만 원에서 54억을 기타 지출로 변경하고 나머지 금액 5,672만 원을 수입계획에서 이자 수입이 감해진 5,306만 1천 원을 제외한 365만 9천 원을 예치금에 두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관내 소비촉진을 가져와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등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련 조례가 아직 심의 의결되지 않았지만, 민생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점,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향후 재정 건전성에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기획팀장입니다. 신순옥 예산팀장입니다. 김영섭 군정홍보팀장입니다. 박희정 감사팀장입니다. 이순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종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0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8,97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777억 원, 특별회계는 19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251억 원이 증가한 8,973억 원으로 2.88%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51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기능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존 예산 대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에 세외수입은 529억 원으로 기정액 483억 원 대비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4페이지 보조금은 3,648억 원으로 기정액 3,497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 2차분에 국고보조금 143억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406억 원으로 기정액 352억 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안 28쪽과 29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20억 원으로 기정액 159억 원 대비 261억 원이 증가하였고 160, 예비비 분야는 56억 원으로 기정액 66억 원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항목은 928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927억 7천만 원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항목은 513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513억 1천만 원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경상이전 항목은 3,925억 원으로 기정액 3,692억 원 대비 2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내부 유보금 일반예비비 등에 예비비 및 기타항목은 109억 원으로 기정액 119억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원면 군민체육센터 손해배상금 9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3억 4천만 원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보조금으로 국비 194억 원,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재정력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54억 원을 전출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06억 8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을 삭감한 96억 4천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35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원 대비 8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2억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군민활력 지원금 지급 등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1호와 관련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변경한 내용으로 총 기금의 규모는 5,3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천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계획 수입 68억 2천만 원 지출 42억 3천만 원에서 변경계획 수입 67억 7천만 원, 지출 96억 3천만 원으로 수입은 5,300만원이 감액 지출은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계획 289억 3천만 원에서 54억 5,300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 조성계획은 234억 8천만 원입니다. 7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1개 기금에 33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2억 4,706만 9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5,65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65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54억 원으로 총 54억 3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쿠폰이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나는 것은, 151억이 들어왔어요. 합치면 159억,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저희 군비 부담금입니다.

군비부담금이 5대5 실링이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50% 우리가 50%라고 생각을 했는데 8억 정도가 우리 세출로,

국비가 90%되고요. 군비가 10%정도 됩니다. 아, 5%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매각은 무슨 매각인거예요? 땅.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아, 건물. 예금에서 아침에 군수님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에 통화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해서 54억을 내부거래로 했단 말이에요. 이자수입에서 5천이 감액됐다. 했는데, 이건 뭐예요?

당초 세입 될 금액보다 해지를 하다 보니 그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자수입이. 그대로 연말까지 뒀으면,

아, 연말까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때 1년 단위 정기예탁을 진행하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해지금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소비쿠폰 사업을 보면 상위소득 10% 제외하면 고창군민은 4만 5천명 예상을 했는데 산출내역은 어제 기준 5만 500명밖에 안 되는데 5만 1천명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많이 하셨나,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가 그렇게,

아, 나머지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고,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나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하고나서.

현재는 재정이 어려운 편인데요. 향후에 여유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기금 등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기금도 11개 있는데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많고, 기금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군유재산 같은 것도 의회에서도 필요 없는 것 적극 매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각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는 섰으면 좋겠고, 그다음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도 적극행정 하셔서 최대한 당겼다. 이런 걸 보여주셔야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고생하신 부분을 인정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대형사업 등 시기적으로 조정하고, 긴축재정을 통해서 여건이 되는 데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짚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사실은 공모사업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20억 사업이면 10억, 10억 하고, 군비 50%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9월 달인데 우리가 곧 2026년도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대형사업들도 시기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할 시기에 사용이 되도록 재정을 운영하고 부족한만큼 전체적인 큰틀은 민간투자사업 등을 유도하고,

실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산심의를 곧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도 공모사업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예산삭감을 하면 행정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계속 예산 사업에 어려움을 느낄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쪽, 지금 구 심원면 군민체육센터 손해배상금 해서 5억 9천이 들어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금 계속 재판을 하고 했잖아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그 배상금으로 9억 4천이 최종적인 금액인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해서 계속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이것이고, 판결은 얼마에요?

전체 39억입니다.

39억인데 받은 돈은 9억이고 30억은 미확보고. 잘 알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김영화입니다. 경제일자리팀장 윤지화입니다. 산단관리팀장 강영호입니다. 소상공인육성팀장 김희정, 청년창업팀장 최충만입니다. 에너지팀장 홍경만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1쪽 하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43억 386만 2천 원이 증가한 총 196억 8,8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등이 기정액 대비 7억 9,465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34억 2,7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1쪽입니다. 총 예산액 588억 5,44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327억 2,629만 4천 원 대비 261억 2,8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서 81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8억 9,300만 원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지역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기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중간 고창군 군민 활력지원금 지급입니다.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인 9월 22일부터 고창군민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금 102억 2천만 원과 운영관리경비 1,500만 원 총 10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을 통해 관내 소비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회복 쿠폰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관내 1차 쿠폰 사용실적이나 통계가 잡히나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1차 지급한 금액이 111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한 금액이 78억 정도 사용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87억입니다. 78%정도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기간이 지나서 미사용을 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군민활력지원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지원도 기간이 11월 30일로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2차 소비쿠폰도 11월 30일까지인 거예요? 1차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