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윤열
이윤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윤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농촌유학타운 조성사업 등 총 3건입니다. 농촌유학타운 조성 및 평생학습관 허브센터 조성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농촌유학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농촌유학타운 2단지 조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3건입니다.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기타 사업 성격의 경상적 경비 500만 원 이상 사업은 어린이 공간 안전매트 설치 등 3건입니다.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유학타운 조성, 허브센터 조성, 가족센터 건립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농촌유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발주사업 현황은 농촌유학타운 2단지 조성사업 1건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을 운용 중이며, 7월말 기준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억 4400여만 원이 감소한 94억 9550여만 원입니다. 올 기금집행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여성친화도시 국민참여단 워크숍 등 3 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3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은 대상 7명 중 6명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촌유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인재육성기금으로 10억 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총 3 건의 반납내역이 있으며, 주요 반납사유로는 대상자 감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인재육성기금 심의 위원 회 등 총 10개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행정재산 점·사용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관, 지역아동센터 등 5 건의 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종합 사회복지 관 등 8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유학타운 건축 등 3건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시설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등 4개소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재육성기금 분야별 운영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7월말 기준 413억 6600여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 기금액은 94억 9500여만 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명문학교 육성 등 11개 지원분야에 1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매천 도서관 은 운영현황입니다. 매천 도서관 은 도서 4만 5300여권을 소장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찾아가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례학사 운영현황입니다. 구례장학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올 8월 4명을 추가 모집하여 현재 34실에 34명의 학생이 모두 입사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은 없는 상황이며, 월 5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구례어린이집 등 7개소에 현원 171명, 보육교사 4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교사·직원 인건비 , 운영비, 각종 수당 및 국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 능력개발, 건강교실 등 3개 분야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293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 3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구례지역아동센터 등 6개소의 지원액은 12억 9500만 원으로 운영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사업 추진현황은 3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2024년 8월 28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운영 중입니다. 세부시설 및 추진사업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농촌유학타운 1단지에 10가구 28명이 입주하였습니다. 농촌유학타운 2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예상사업비 대비 소요사업비가 대거 증액되어 사업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글로컬30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 심리 상담사, 헤어미용가능사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글로컬30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2과목을 심화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정리수납 전문 가 양성자반 등 5개 과정 및 경제교육 등 원데이클래스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예.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2동인데 1동은 B등급, 1동은 C등급으로 참고적으로 B등급이라면 경미한 결함으로 기능문제는 없는 사항이고, 보조 부재라고 보안, 난간, 창문 등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것을 B등급이라고 하고요. C등급은 구조적인 결함이나 안전기능 문제는 없지만 보수가 필요한, 종합등급은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총 건축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당초에는 위원 님 말씀처럼 15억에 했는데 33억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외장공사에 드는 사업비가 13억 이렇게 드는데 그 사업비는 업체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내장은 군에서 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지만 재정 적인 부담이 있어서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는 유학생이 87명으로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9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대학생은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장학금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근로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 저소득 분야도 성적은 반드시 공통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님 말씀처럼 다 지급 하자 고 하는 방법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학생들 동기부여도 되고, 또 기금이라는 것이 적립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내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성적우수자는 B학점 이상, 저소득은 C학점 이상 이런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근 광양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자, 다자녀, 저소득도 공통으로 다 B학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도 적립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나 다른 단체처럼 성적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 예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역까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인데요. 토지, 간문초등학교하고 문척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정도의 시기부터 하반기까지 모집은 교육청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계산분교 처음에 설계할 때 방금 말씀한 3개 학교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학군문제는 전라남도 교육청 에서 학교별로 학군을 고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 군의 노력만으로 쉽게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 하고 이런 문제가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협의도 해 보고 또 다른 대안 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님이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죠. 제도적인 측면이 어려움이 있다.
예. 저희도 교육청 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요?
주된 사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주된 사무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문화는.
다문화의 주된 업무는 저희…… 저희 과에서는 여성, 청소년, 아동, 도서관 , 평생교육 이런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문화는 저희가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안보입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인구청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는 저희 사무분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대한불교조계종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 보고 별도로 보고 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위원 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 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예. 사유가 발생되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 말씀하세요?
농촌유학 모집 관계는 교육청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교육청 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역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귀농귀촌박람회를 연 3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현재 90명 유학생 중에 84%가 서울·경기입니다. 그래서 서울·경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 하고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된 유학생들이 출신지가 서울·경기라서 저희가 서울·경기 대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재정 적인 측면하고 제도적인 측면이 어려움이 있어서 참 우리 군 입장으로도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매듭은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매듭짓기는 또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에 연계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켜 보고 있는 중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위원 님 말씀처럼 저희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신분들, 학부모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이라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설문조사 내용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 위원 님 말씀대로 지금 시도는 하고 있다, 앞으로 해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개관된 지가 올 3월 5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순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자격증반을 2개를 개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준비 기간 도 있어서 강사 모집하고 수강생 모집을 한 결과 지금 …… 사실은 많은, 13개 과목을 신청 을 했는데 과목은 많지만 수강생이 10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수강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5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연말에 자격증반, 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양과목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야는 저희가 실적관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기존에 보고 했던 자료는 본 시설이 2개동에 32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32개실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 추계해서 주택 수리 지원사업이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런 개념으로 32실이니까 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33억 드는 내외장 공사 등이 필요한데 2000만 원 주고 1실을 지원하는 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33억에서 1실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일부만 수리 하고 일부는 흉물로 놔둘 수는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13개소인데, 당초 계획은.
그런데 사실대로 집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난달에 4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다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원 회를 거쳐서 불가 판정을……
주민 들하고 우리 군하고 농촌유학 오시는 분들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살만한 집, 좀 쾌적하고 주변환경도 좋은 이런 데를 원하는데
축사가 바로 옆에 대단위 축사가 있고, 또 한옥건물인데 폐가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약 기간 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뒷받침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전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모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현행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 다 성적이 들어갑니다. 다자녀, 저소득도 C학점 이상, 일부는 B학점까지. 우리 군은 C학점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모든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성적 보지 않고 다 제공한다면 이것은 장학금보다 명칭이 반값 등록 금이 되어야 됩니다. 기금도 적립해야 되고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한 학생들이 받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
저희도 국가나 인근, 또 타 자치단체 분위기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예. 1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전국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역서는 방별로 구분해서 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처음부터 진행과정은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온 상태에서 파악한 결과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3차까지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23.05% 정도 완료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을 27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아까 공사도 그렇고 보상 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투자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기는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7년 완료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빠르다 해도 28년, 29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저는 특별한 게 없고 작년 9월에 중단된 이후에 실무자, 팀장 이하 3번 정도 미팅을 가졌는데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광 조례는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구례군계획 조례에 태양광 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전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조례가 너무 강하다, 완화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그 시간 이후로 구례군계획 조례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조금은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현 정부 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강하게 하다 보니 시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이백(RE100)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동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사회 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이 좋은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수는 많지 않은 형태입니다. 사회 적기업 같은 경우는 5개소가 되고 마을기업은 10개소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봐도 시설장비까지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또 도비도 매칭되는 사업이라. 또 전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신활력사업 활력단의 액션프로그램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달곰스튜디오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표시해둔 것이고요. 예산 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반달곰스튜디오 같은 경우 예산 을 신청 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인력비를. 그리고 카메라든지 아니면 관광홍보에 대한 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상황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달곰스튜디오가 아니라 복내린당산나무에 시설비 하고 신청 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두 가지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예. 부각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목표가 대부분이 예비로 인정을 받고 본 인증으로 가야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예비에서 머물지 않고 본 사회 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럴게요. 실질적으로 몰라서 신청 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 적기업에 지원되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신청 을 직접 받아서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더 좋은 사업이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356개소. 그러니까 가정집 주택에 태양열하고 태양광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여기는 에너지공단이 주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도비가 800만 원이고 군비가 1800만 원인데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률이 금년까지 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 1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29년까지 18%니까 이것은 줄을 서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융복합사업.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450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금년에 약 30억 투자했는데 내년에 저희 계획대로 하면 4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
아마 국가가 국정과제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으로 가다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최근 산단 같은 경우 알이백(RE100)해서 30년가지 완료하라는 법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은 좀 변하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이고 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허락하는 곳은 기존 건축물에 올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농경지라든지 산간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례군계획 조례가 못이 박혀있으니 이 부분도 지역개발과나 농정에서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산수유고장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위탁을 통해서 5년간 더 연장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용냇골이 문제가 용냇골은 끝났거든요. 6월에.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용방 이장단회의에 가서 전체 이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목포대 강평년 교수님을 모시고 컨설팅을 추진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더 진행할 것인지 해서 조합을 만들 것인지 그랬더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재위탁자가 나타나서 올해 안에 계약 맺어서 정상화시키는 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계약 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협약이라는 게 기초생활거점 하고 있잖아요. 5개 면에. 그 부분에 행정절차가 많이 수반됩니다.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기간 이 도래하다보니까 중지했다가 행정절차 되면 풀려고,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5개 면에 기본계획 승인 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들이장터가 전통 시장 으로 바뀌어버리고 기존의 시장 은 전통 시장 으로 지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관광형 시장 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골목형 상점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이나 골목길상점가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거든요.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낙후되고 있어서 안 찾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찾는 방법이 골목길 상권가를 활성화하려고 조례가 당초에는 점포가 20개 이상이 있어야만 골목길 상점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10개로 낮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면 같은 경우 면사무소 앞의 경우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6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로 낮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산동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인구 감소지역이다 보니까 혜택을 최근에는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완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 인구 감소지역만큼은 가능하다라는 조항 들이 있어서 아까 골목길 상점가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 정도. 읍에만 가다보니까 조금 저조합니다.
예.
군 전체적으로 26%고 구례읍은 65%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제도라 노력을 하는데 군비도 중요하지만 도비가 포함되는 매칭사업이라 아마 우리가 도도 찾아봬야 할 것 같고 도시가스공사에도 다녀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망이 면단위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예산 이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배관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읍에만 간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했던 게 10개 구간 정도가 있거든요. 이 구간은 골목길까지는 못가고 있어요. 노후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군비를 투자해서 조금 개선해 주고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LPG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일제조사해서 파악해 가지고 신청 할 계획이고,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LPG 배관망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5개 마을에 20년하고 21년하고 23년하고 못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일제조사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못된다 그러면 LPG 배관망이라도 확충해 보려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하고요. 탱크자리만큼은 마을에서 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신청 을 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세대당 한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요. 이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차츰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부분하고 LPG 배관망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했다고요.
예. 그때만 한 겁니다.
예. 없습니다.
마을 많습니다.
예.
예. 예산 감안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는 존재하고 위원 회가 있는데 깊숙이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이 끝났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 회를 개최할만한 사안이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유료화할 수 없겠느냐, 그것도 여쭤보셨고,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지에서 2~3군데에서, 또 많게는 5개에서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료화를 해 버리면 일단은 관리 운영 측면은 좋을 수가 있지만 시장 에 오신 분들은 그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통 시장 5일 시장 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주차장 관리는 안전교통과에 별도의 부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료화 부분을 두 과가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 보고 , 또 그에 앞서서 상인회하고도 조율을 해 볼게요. 유료화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을
그 현액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그동안에 온누리상품권을 전통 시장 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상인회에서 받아서 일괄 환전해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상인회가 대행하던 업무를 끊다보니 상인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보나 딱 해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편의상 그렇게 해 줬는데 확인해 봤더니 일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꾸다보니 이 또한 문제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인회 측에 얘기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우체국에서 문제를 삼는데 이것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때는 대행을 해줄 수가 있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행해 주기가 그렇다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 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우체국에서 교환하는데 교환 부분을 힘들어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행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대행하다보면 카드깡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 부분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사용량이 아마 극히 적을 거예요. 타 지자체에 비하면. 큰 시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개발과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이 끝나서 더 이상 못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장 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좋은 축제다 하고, 또 호응도가 좋으니까요. 이 부분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했던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예전에는 관행 적으로 했던 부분이 구역 을 지정했어요. 쌀전, 채소전, 생선전.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빈점포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구역 을 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점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이고요. 진짜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만 명시를 할 것이고, 되도록 그 점포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풀어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종 결정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겠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다니면서 상인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까 이창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무 부서 니까 한번 또, 실무진에서는 같이 소통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해 보지 못해서, 하여간 허락한다면 일정 조율해서 찾아뵙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아까 일반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중간에 투자해 놓고 끊겨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황전리 쪽, 그쪽이 가장 보기도 안 좋고 옮겨져야 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가 그쪽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옮겨보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청자가 해야 된다.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것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진짜 옮겨져야 된다고 보면 저는 이 생각도 해봐요. 송전선로가 이것 말고 기존에 하나가 있고 또 2개 정도 더 온다고 하거든요. 구례로. 그러면 만약에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어서 새로 신설되는 것이 확정은 안됐지만 외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 송전탑에 같이 연결해 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1개 노선만 간 게 아니라 거기에 2개 노선을 연결해버리면, 지금 345㎾잖아요. 그러니까 345, 345가 한 송전탑에 2줄이 가는 거죠. 이런 형태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무조건 송전선로는 반대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선이 어떤 방향으로는 결정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구례 근처로 간다고 하고 외곽지다 그러면 아까 중심지를 관통하는 것도 외곽으로 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간담회 시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주민 위원 회가 구성됐거든요. 주민 들, 다들 이장님 대표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을 방어해야 되고, 만약에 1차적으로 노선이 된다면 아마 선은 결정 이 될 거예요. 이때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아까 옮겨서 같이 합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진행과정을 계속 보면서 하겠습니다.
주진
박주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주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사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공공게시대 확충사업 등 26건에 총 사업비는 342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완료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구례 군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2억 300만 원으로 이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완료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 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 창생을 위한 복합광장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 예산 편성 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구례 중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10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8건은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미 발주사업 현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봉성산 노후산책로 정비사업은 25년 2회 추경에 편성한 후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9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0만 원이 편성된 관계인구 거점 구례 이음광장 조성사업은 로컬크리에이트 육성 지원 및 컨설팅 교육을 위해 편성되어 기획 예산 실에서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 원이 편성된 공유자전거 운영비 지원은 관내 공유자전거 운영비 관리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공공건축 심의 위원 회 등 3개의 위원 회가 있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구례여행청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조성되어 도시재생 조례에 따라 구례여행청협동조합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구례주조장 및 야생화공방은 구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되어 농촌중심지 거점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위원 회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17쪽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구례주조장 등 5개 시설의 25년도 유지관리비는 28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구례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5건으로 공정 추가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1억 5625만 4000원을 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공공기관 대행사업 목록입니다. 구례읍 시가지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 5개사입니다. 4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5지구는 한전 통신사 이행 협약 완료 후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로 소로 11개 노선, 면적은 약 1만 9071㎡입니다. 추후 군관리계획 재정 비 결정 고시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우선시설, 실효, 폐지대상을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 편입 후 사용 중인 토지 미지급 현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 지급용지는 총 532필지 3만 5043㎡이며, 보상 요청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을 확보하여 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관리계획 재정 비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25년 6월 24일 전남도 도시계획분과 위원 회의 심의 를 통과하여 현재 조치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결정 및 지원금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동 골프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 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나 23년 3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26년 2월 3일까지 사업 시행 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없을 시 26년 2월 4일자로 군계획시설 실효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재생사업 일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예비사업으로 3가지 도시재생사업 중 예비 사업은 24년 8월 완료하였으며 일반근린형 사업은 26년까지,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포마켓 창업점포, 구례 어울림센터 및 삼대삼미 플랫폼 통합 신축, 3대 어울림 한마당 주차타워 등 3대 거점시설을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구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버스비 활용계획입니다. 당초 목적에 맞게 8월 12일부터 1층 버스베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층 커뮤니티센터는 지역경제공동체 사회 적협동조합에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화엄4색이 어우러진 블루투어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9월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마산면 황전리 일원에 산책로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기본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아 현재 복합문화공간 내부인테리어 및 정원문화거리를 조성하는 테마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구례 중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설치조형물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역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내에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4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봉남 중로 2-9 호선 확포장사업 등 2건은 2026년 본예산 에 잔여공사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도시재생 통합어울림센터 누수 및 하자 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발생한 7 건의 누수는 해당 원인에 대해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2025년 6월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누수는 현재 원인조사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산동 귀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분양 현황입니다. 산동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현재 부동산 리츠사에서 입주자 모집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25년 8월 기준 전체 26세대 중 25세 대가 구례군에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50쪽 용방 사림 소규모 공영택지 분양 현황입니다. 총 20필지, 필지면적은 약 420~820㎡로 택지 조성에 따른 최종 행정절차가 25년 7월에 완료되어 현재 사전에 분양 신청 된 5세대와 계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향후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골프장은 토지소유주가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당초 ○○
장이
회장이
죽으면서요. 사망하시면서 아들들끼리 재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이후에 재산싸움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진행이안 되고 있습니다.
주진
박주진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구두상 토지소유주 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4일까지 안 들어오면 실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체육시설용지로 군계획시설은 되어 있고요. 2026년 2월 4일 이후에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26년 2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게 아니고요. 그동안 문화관광실에서 사용료 를 일부를 줬었습니다, 그동안.
예.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는데요. 일단은 국립공원에서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위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블루투어 사업하고 연계해서 위탁받은 사람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완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 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 를 하고요. 추후에 보완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겟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토지소유주들하고 통화 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권 싸움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쌍방 고소 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재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 협의체에다가 이런 나중에 위탁을 했을 때 그런 관련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 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수 관련해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의 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누수난 부분 말고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은 누수가 방지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못했는데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 부분은 부동 산회 사 리치사라고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양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총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쪽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 님 말씀대로 빈집이 있다면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님 말씀대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을 때는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완공이 다 됐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건물만 지어놓고 주말에는 관광해설사분들께서 안내를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가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완해 가지고 올 연말 정도에 위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면소재지가 주가 되고요. 11개 중에 1개는 구례읍이 있고요. 나머지 10개는 산동하고 문척 이렇게 옛날에 면소재지에 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그동안에 재정 비 용역이 23년부터 해가지고 25년 6월까지 집행 진행이 되다보니까 결정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보고 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온천 조성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면 국토계획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먼저 바꾸고 나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주들 동의 가 안되어 있다고
대행사가, 시행 사가 환경이나 다 조사를 했는데요. 다 조사가 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싸움 때문에 안됐습니다.
토지소유주들 동의 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들끼리 재산권 다툼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중앙길 사업은 조형물 설치 쪽은 18억이고 나머지는 도로 정비를 했거든요.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명품화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최초 용역을 지역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는 법정 도로를 폐지를 하고
현재 법정도로에 다닐 때는 번호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정도로가 아닌 데는 번호판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정도로가 폐지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면 78만 2000원.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구례스토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평…… 7. 8평 규모 정도.
예.
현재는 저희가 지어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방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해 가지고요. 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포마켓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지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요. 관에서 먼저 배치를 하고
저희가 역량강화교육 하면서요. 그분들하고 평수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크기는 그분들 마음에는 안 들 겁니다.
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주민 분들이 요구한다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 공감 대가 형성되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백영훈보건사업과장
예, 위원 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8시부터 11시까지요.
예.
지금 저희 약사님들이 현재는 아주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시간당 주는 단가가 좀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갈수록 활용하는 인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예.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이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기준이 같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더 주면 좋겠는데 현 재의 사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만약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늘리려면 약사선생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칭찬합시다’에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어제 정례회에도 군수 님 표창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고마움이 있고 그래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말씀하시는 암종별 실적은 연령대별로,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2년 주기로 위암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대장암은 50세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 종류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여기 있는 실적은 발병자라기보다는 위암의 검진 받아야 될 대상, 대장암 받아야 할 대상 중에 수검자가 몇 명인데 수검률이 이 정도 나온다, 이런 정도의 자료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요. 발생된 건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간 관련해서는 간디스토마라든지 그런 쪽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난해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님.
예.
저희가 지금 한방은 용방하고 산동이 공교롭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공보의 1명이 줄어서. 그런데 다른 면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 면이 요일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저희가 같…… 그러니까 진료시간을 조정이라는 말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조정하라는 뜻인가요?
요일제로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일제로 하는데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르딕워킹 말씀하신가요?
아, 앞에서 걷기 챌린지는 워크온을 활용해가지고 하루에 7000보 이상, 12일에서 14일 정도 꾸준히 걸어서 목표걸음수를 채우면 저희들이 기념품을 주는 것이고요. 노르딕은 직접 스틱을 갖고 걷는 연습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사실은 연령대별로 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나이들이 될 수 있으면 안 겹치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요?
예.
가능해서 지금……
예. 그러겠습니다.
효근
윤효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윤효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2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이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23건이며, 8페이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신촌·독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 물 처리용역 등 40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이월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총 30건입니다. 다음은 2024년 이월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총 38건으로 그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7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비 이월 세부내역입니다. 선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 발주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직전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총 5건으로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구례군 도로관리 심의 회와 소하천 관리 위원 회가 있으며,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행정재산 점·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777 건의 점·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점· 사용료 는 총 2461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리산호수공원 등 총 7개 시설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 중 설계 변경된 사업입니다. 구례읍 농어촌도로 304 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5건으로 현장여건 및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계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공사감리 등 2건으로 농어촌공사 구례지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1억 원 이상 특허자재 계약 현황입니다. 간전 제1백운교 등 28건으로 모두 특허선정 위원 회를 거쳐 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총 61개의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등록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현황으로 이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200만 원으로 2024년 7월 사업 착공하여 2026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25년 읍면별 지역개발 현황입니다. 읍면에서 예산 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230건 사업비 34억 9500만 원으로 집행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25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8개 읍면 285건 55억 8500만 원으로 65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11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25년도 주민 숙원사업 본예산 대비 2회 추경 변동사항입니다. 구례 논곡리 농로정비공사 등 32건을 부기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변경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25년도 주민 숙원사업 2회 추경 신규사업 목록입니다. 산정마을 뒤 배수로 정비공사 등 8개 읍면 213건 37억 4890만 원으로 97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확·포장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정비대상은 총 83개 노선 334.2㎞이며, 올해까지 도로포장률은 군도 86.02%, 농어촌도로 65.76%입니다. 2025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현황은 간전 농어촌도로 202 호선 선형개량사업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25년도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용방면 분토 유상각 보수공사 등 5건 사업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현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자연재난 예방 등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양정배수펌프장 등 8개소 자연재난대비 기간 에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버스승강장 현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노후 버스승강장에 대한 재설치 및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 164개소 중 2023년부터 2024년까지 9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12개소를 재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대상 승강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읍면 건의 서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8개 읍면에 대해 당동천 등 3개소 보수 등 59건이며, 이 중 완료 10건이고 진행 중 12건 및 검토 30건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제가 현장에 직접 안 가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예.
보통 저희 하천팀에서 하는데 읍면 직원이 대부분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읍면 직원도 신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시설직 직원으로.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이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민간이다 보니까 중첩법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해 보고 가급적 같이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섬진강 수위가 상승하다 보니
예. 배수펌프 수문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막아져서 역류가 안 되게끔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다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우리 구례군에 8개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관리자 평상 시에는 11월에서 4월까지는 휴지 기간 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가지고 관리만 하고요. 5월부터 다음 10월까지는 집중 기간 이라고 해가지고 기간 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같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간 제 2명하고 저희 직원 3명 해 가지고 총 5명이 운영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경험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한전에서 금년 10월까지 고압전기공사를 완료한다 하니까 완료되면 안정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압만 들어오고 고압은 그때 당시에는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압은 안 들어가 있고, 그 사도배수펌프장에는 안 들어가 있고.
예.
펌프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고압으로 운영되는 펌프입니다.
예.
예. 확실히 안 들어왔습니다.
예. 안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전기는 자기들이 우리 것 연결해야 되는데 공급이라는 것은 배수펌프가 돌아갈 수 있게끔 연결해줘야 전기 공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일부터 호우경보가 예상돼서 15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전기 공급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까지 상황이 발생될 때까지도 공급이 안 해줬어요. 만약에 한전에서 전선을 해가지고 스위치만 올려서 한다면 전날에라도 먼저 했다고 한다면……
예.
그때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가 한전에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정확한 건 한전 내부상황이라 제가 알 길은 없는데, 추측컨대 걔네들이 말하는 예비전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례읍 전체 쓰고 있는 예비적인 전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상시로 가동을 해가지고 예비전력을…… 만약에 일시에 과부하 걸렸을 때는 아마 읍시가지 내에 어떤 블랙아웃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 추측을 해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왜 전날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도 보낵고 전화도 했는데 왜 전날에는 못해 주고 당일날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 한전 쪽의, 그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닙니다. 호우경보를 예상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라는 것이지 그것을 예비전력이라고 하고 주공비로 해주라고…… 어느 명시에……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전기공사 할 때. 전기를 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저희들이 그때 상황 봤을 때 그 펌프장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주전력 주라 예비전력 주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아니, 그게 주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늦게 전화 받고 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 각하 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마산천에서 들어오는 그 수문 말씀하십니까?
그 농가는 제가 통화 를 한번 했고요. 그 관계는 도에 보고 를 했다고, 수위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해 본다 고 통화 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수위가 차야 원인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원인을 진단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가주인 만나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변호사하고 법적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근 주무팀장이 레벨체크 했는데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책 보고 회 때도 보고 를 드리고 내년 본예산 에 예산 을 확보해서 개설해 보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협의 가서 감리단이나 시행 청에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윤효근건설과장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 위의 용지를 사가지고 저류지를 좀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주인을 만났을 때 저류로 쪽으로 배수로를 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한 상태입니다.
봤습니다.
예.
막을 수는 있는데 그 위에 하사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수가 안 되니까 침수가 되겠죠. 그쪽에서.
사도 배수펌프장 앞의 농경지 말씀하실까요?
아, 그쪽에. 예.
예. 그것도 농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도 저희들이 수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에서 물이 역류 안 되게끔.
예. 그러시게요.
예.
그것은 농가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가지고 한전을 상대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작년에 아마 준공검사 할 때 그랬습니다.
예.
공문으로 보내서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4월 30일자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5월 1일자로 전기공급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게 2개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미 고압이 된 데는 해 주고 안 된 데도 5월 1일자로 공급해 달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런다면 한전도 공공기관입니다. 한전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문을 그렇게 보냈다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우리 공무원 같으면, 군청 같으면 다시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라고 안내를 해줘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압전력을 구축하는데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2~3개월 걸리는데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 전력을 구분해 가지고 전자로 꽂아가지고 그것을 해 주라, 그렇게는 저희들이 상관 안 하죠. 바로 배수로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를 주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참, 많이 좀……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공문 보낼 때, 전기공급을 해주라 할 때 이것을 막 예비전력이다, 전기공급을 해주라고 지금까지 구분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하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저희 상황을, 저희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 편익사업은 토목분야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유지보수나 그런 것 하고요. 건축분야는 유상각이나 마을회관을 하는데 작년에는 맞지 않게 집행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데, 죄송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감을 안고 있고, 실과에서도 연말에 협조를 오면 같은 행정하는 부서 에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실과에서 오면 저희도 좀 그런 부분 많이
웃음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기반팀장도 하고 건설과장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 주민 숙원사업 예산 은 어떻게 보면 연초에 부기가 명시돼가지고 있는데 돌발적인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돌발적인 민원이나 바로바로 해야 되는 민원 같은 것에 즉각 대처하려고 본다 면 어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포괄적인 예산 도 있어야……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한번 좀……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저희들이 15일날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 달라고. 또 그 전에도 전화상으로도 요청을 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비전력이다 뭐다 하지만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달라고 한 것이지.
물론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아마 한전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예. 자기들이 주장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같이 언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걔네들도 어떤 책임을 회피 하려고 본다 면 어떤 명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기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하고, 또 그 당시에 전기공급을 즉각 안 해 준 것은 제가 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전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5일날 전기만 줬어도. 16일날 호우가 예상이 됐거든요. 전날에 전기만 줬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공급을 신청 해보면 예비다, 그런 말은 없어요. 전기를 주라고 하는 것이지.
예.
예. 처음입니다.
이제 국비가 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44억 정도.
도비가 확보됐는데 도비는 아직 교부가 안됐고요.
도비는 24억 정도 됩니다.
24억. 군비가 22억입니다.
총 91억인데요.
보통 5:5에서 토지, 간전에 대해서는 7억 4500만 원이 더 지방비 부담이 줍니다.
국비가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조사 중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소규모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미리 현장조사 해가지고 소규모 수의 계약 건 내에서는 설계를 미리 하고 있고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교부되면 입찰 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그것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 흙수로 사업이요.
예.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됐는데 펌프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됐다고 하면 저희들의 관리 잘못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돼가지고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전기공급 외에는 펌프장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한전 쪽에 많이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전 쪽에 많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의 공문도 보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은 자기들 책임, 회피 차원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전화만 하면 바로 연결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6일부터 호우가 온다고 했을 때 전날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공문을 보냈을 때는 왜 안 해줬는가, 그것이 심히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바로 미리미리 해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예비전력이 있으면 전화로도 해가지고 다시 공문으로 ‘예비전력’ 명시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가 공문도 보낼 수 있는데, 전혀 언급도 없이 자기들 책임만 회피 하려는 것도 많이 서운한 감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효근
윤효근건설과장
예.
그때 제가 안하고……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수철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