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고창군 재난기본 소득 지원 조례는 군민 활력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로 군민들의 생계와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군민 활력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에서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조 지원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군민 활력 지원금 지원 목적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 제4호에 군민 활력 지원금 용어와 정의를 신설하여 군민 활력지원금 성격과 지급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제1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3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용추계입니다. 군민 활력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산으로 비용추계 결과는 102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이외에 경제적 위기나 생활 곤란 상황에서도 군민 생계와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입법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고창군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위축, 농업소득 불안정,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재난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도 정읍시를 비롯한 도내 6개소와 인근 영광군의 사례와도 비교해볼 때 우리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련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