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1차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지난 8월 26일 원전정책연구회, 그리고 8월 27일 기후 위기 대응 농업정책연구회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위한 심사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위원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먼저, 동 조례 제3조에서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제5조 및 제6조는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부해드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심사 진행순서는 의원연구단체 목적 및 활동계획에 대한 대표자의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먼저, (원전정책연구회) 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원전정책연구회 대표자인 임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위원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원전정책연구회 대표 임종훈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원전정책연구회를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원전정책연구회는 원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며, 주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 특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주민 지원 및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주요 현안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위원 또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와 주민 피해영향 범위를 검토하여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법령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전정책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 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 대표자인 오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오세환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 연구회를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 연구회는 기후변화가 고창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농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과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농업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 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정상형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본 연구단체들의 등록 및 검토계획 건은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되었으며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는 동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활동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원전정책연구회는 원전관련 법령과 제도분석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연구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법, 제도분석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의 개선방향 제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마련 등을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들의 활동승인은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의원 상호 간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연구회 및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고창군의회 의회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