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은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수영 구정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제1조에서 제4조까지 ‘1인 가구’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2조 3호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5월 8일부터 ’25년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행복한 수영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첫째,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으로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 관내 전입신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셋째, 현재 제작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1항 제5호는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원 대상을 ‘관내 전입신고 수급자’에서 ‘수급자’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별표1, 별표3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묵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제안이유 ‘다’에 보면은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나뉘는데 우선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우리가 배출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영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남으면 각종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런 슬러지라든지 우리 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나면 축산 폐기물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이런 그 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당연히 생기는 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일컫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하면 이런 시설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본연의 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시설을 사업상비배출시설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메가마트, 지금 없어졌지만 메가마트라든지 그다음에 큰 호텔 같은 것, 이 호텔들을 운영하게 되면은 하루 300㎏ 이상의 각종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재활용품도 물론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비배출시설계라 하고 저희 조례에서 뜻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그런 폐기물들을 뜻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일반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데 일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 그런 폐기물,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폐기물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음식물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종량제봉투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가 왜 지금 제작되지 않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2008년경으로 거슬러 갑니다. 부산시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녹색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그 녹색봉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시하시는 거는 주황색봉투를 아마 의문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주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얘기하는데요.

음식물 포함해서 각종 쓰레기를 다 담습니다.김진 위원 각종 쓰레기를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지 않으면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는 일반음식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지금 일반음식점에서도 음식물은 따로 자기들이 그 통을 가져와 담습니다. 담고 지금 이 봉투에 담아내는 거는 일반쓰레기 종류, 그다음에 거기에 간혹 재활용품이 섞여서 배출되는데 그런 품목들이 지금 주황색봉투에 담아지고 일반음식점에서도 음식물은 따로 통에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하기는. 배출을 옳게 안 하니까 각종 담아 놓는 대로 그냥 수거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통에 담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종량제봉투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녹색봉투는 저희가 2008년도에 녹색봉투를 처음 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입 수수료 부분이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톤당 1만 6,000원으로 같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출하는 쓰레기도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양하고 같이 톤당 1만 6,000원으로 같이 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지금 10년 후에 시에서 톤당 단가를, 반입 단가를 4만 원으로 늘립니다. 올립니다. 올리는 바람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1만 6,000원 내던 거를 4만 원으로 낸다 하면은 2배 반이 올라가는 경향이 되겠죠? 그래서 녹색봉투를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다 주황색봉투로 가게 되는 거죠.

주황색봉투가 더 싸기 때문에 이 녹색봉투를 쓰지 않게 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더 다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주황색봉투로 다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담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담겨서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주황색봉투에는 가급적이면 일반쓰레기 종류를 담아야 되고, 거기 사수거업자들이 들고 다니면서도 사수거업자들도 통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통에다 음식물을 담고 이렇게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수거 말씀하셨는데 사수거는 불법 아닙니까?

법에서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표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수거는 불법인데 그 사수거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를 당연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뭔가 이게 구정의 과정에서 나온 조례로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녹색봉투는 저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봉투인데 각 구·군마다 사정이 조금 천차만별이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주황색봉투 부분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배출을 하고 싶은데 이 수거 자체가 저희 구 같은 경우 음식물과 종량제봉투는 주 3회 수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재활용은 주 2회 수거를 합니다, 이틀은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 5회를 총 수거하는데 일반 저기 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여름철 벌레 문제도 있고 이래서 주 7일을 배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수거업자들이 불법이긴 한데 저기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불법이지만 그냥 눈감아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눈감아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문제인 부분은 알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개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이 눈감아주고 있다?

예, 저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수거는 불법이고, 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가장 큰 부분은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장비배출시설계의 폐기물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사수거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인 것 같거든요.

김진 간사님께 따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봉투 부분하고 일반 주황색봉투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녹색봉투를 지금 제작 안 한다는 뜻은 시에서 이 부분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써서 제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 취지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녹색봉투 말고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지금 사실은 사수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 불법적인 사수거를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줄곧 환경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 이렇게, 사실은 구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몇 가지 진행된 사항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 좀 잘 안 돼 가지고 무마된 사항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월이 지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공적인 비용이 더 투입되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바로잡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불법 사수거를 계속 눈감아주고 있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눈감아준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어쩔 수 없이’가 붙어도 눈감아주고 있는 건 눈감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여기에 사수거라는 문제를 그냥 눈감고 여기 조례가 온 것 같아서 그 부분 지적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이 계속 ‘언젠가는’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조언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조례안에 1번 페이지에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고 되는데 이 둘째 이상이란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는 기준입니까? 안 그럼 태어난 기준입니까?

지금 태어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태어난 기준은 지금 현재는 한 가구인데 이제 둘째가 태어날 기준만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예.

저도 그 용어 정의가 좀 헷갈려서 둘째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태어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용어 정의가 좀 헷갈려서 한 번 더 물어본 거고요.

예.

그리고 둘째 이상 태어난 가구는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둘째 이상 자녀 1인당 월 10장씩 해서 총 120장 이렇게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은 직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겁니까?

통장님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이 되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월 1회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그 세대에 전달해 주는 방식을 그리 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출산시대인데 혹시라도 출산가구마다 이렇게 무상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저는 참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도 아기를 키워봤을 때 아기들 나오는 애기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할 때는 1인 가구도, 그러니까 출산가구도 한 번씩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한번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말씀은 아마 첫째가 태어나도 그 해에 지원을 해 주자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좋은 시책으로 저희도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일단 조병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둘째 이상의 자녀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듣기로는 기존에는 다자녀 그러니까 즉 현재로는 주고 있는 게 없고 이제 태어날 둘째 아이부터를 우리는 부산시에서 다자녀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통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통장님들은 매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제일 좋은 간편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출생신고를 하러 온 시점에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매월매월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매월매월 이 아이가 태어남과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통장님이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장을 쓸지 20장을 쓸지 알 순 없습니다. 왜 쓰레기는 아이가 기저귀를 쓰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에 그 봉투를 120장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았습니다.

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취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한 번에 연간 치를 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을 때는 이 부분을 다 수령해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 이사를 가면 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는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시 내에 재사용봉투만 호환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른 데 또 이사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거리에서 사실은 뺐었습니다. 뺐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좋을지는 고민해 보고 만약에 남은 봉투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게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쓰레기봉투가 호환이 됐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수영구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타구마다 구마다 쓰레기봉투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1년 치를 한 번에 주는 게 조금 힘들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ℓ짜리를 10장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통장님들을 만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만나도 실제로 쓴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은 다 나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달 매달 누군가가 아이가 태어난 집에 오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산모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요청사항에 우리 통장님이 전달해 주는 방식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병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다자녀에 대한 필요한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추가적으로 사수거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사수거에 대한 민원을 받고 부서와 약 한 달 이상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거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우리 지자체가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 따라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올해 타구 사례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불법 사수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가 근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맞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사수거에 대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상인들한테요. 근데 그 상인들이 사수거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양이 매일매일 나와야 되고 쓰레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빠르게 치우기 위함인데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태료를 매긴다라는 것은 수영구 같이 소상공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힘들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영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에서 약간 높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시도 우리는 1인 가구가 많고 소상공인들이나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수거는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근절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근절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수거가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지금 두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고요, 현재로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된 사수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두 업체가 사수거라는 이유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요.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편성 시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 제가 알기로는 두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난 제 기억에 보면 한 3주 전으로 기억하는데 두 업체, 한 업체는 대표가 직접 왔었고, 또 다른 업체는 이사 분하고 실무를 보는 부장 분이 왔었는데 있는 자리에서 제가 되게 뭐라 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 취지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구에서 노력할 부분은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도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한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편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일 밑에 보면 지금 금연지도원이 3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인으로 지금 올해 지정이 새롭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서를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산출기초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이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럼 지금도 3인, 지금도 세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 3명이 지원하고 있고, 그전에는 6명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일단은 이게 2년 주기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올해 모집을 했을 때는 4명이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6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은 인원이 조금 활동관리라든지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3명으로써 적정하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광안리라고 하는 이런 관광지를 끼고 있고 이래서 3명이 금연단속을 한다는 거는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간사님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여기서는 금연지도원이 있고, 그다음에 금연단속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은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계도 위주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금연과 관련되는 활동 인원은 수영구에 한 7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7명도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8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여름에 활동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름을 위주로 해서 우리 수영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라든지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앞서 지도원보다는 이번에 새로 뽑았을 때 이 지도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도 하시고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거기 활동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그 결과보고서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환경이 깨끗해진다든지 또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든다든지 같은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들은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아무래도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주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금연단속원 3명이 여름 관광 시기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금연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수당을 올리고 해서 더 좋은 인원이 들어와서 금연지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안 제6조에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안 제7조에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과 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방법,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 환수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제194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먼저 어제 오늘 구민을 위한 조례를 많이 상정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어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소음·진동관리법이랑 대기환경보전법을 관련법령으로 쓰셨던데 좀 더 찾아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타 법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수영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본청에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의원에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조례가 저는 마지막 끝맺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영구만의 조례안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끝맺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혹시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기본법이 아닌 그 외에 수영구만의 특성을 넣은 안이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존경하는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조례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상위법은 국가적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시 조례는 정책 지원 및 체계 마련이 주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구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이 조례를 처음부터 만들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착공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건물 해체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 민락동의 MBC 부지가 이번에 건물 해체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해서 “왜 자기 아파트 주변에는 방지막 설치가 안 돼 있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목적은 조례안에 ‘주민설명회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상위법상 법률 위배의 원칙이라 해서 상위법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해서 제가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권고한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구청장이 합의를 한다.’ 이런 부분을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상위법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늘상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영구만의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와 수영구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이랑 상관없이 별개로 수영구만이 할 수 있는 조례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본청에서도 만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구청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상위법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보니까 2017년에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서 타 지자체 기준에서는 ’20년에서 ’22년에 활발하게 이 조례를 많이 제정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그 시기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 이후에 ’24·’25년에는 이 조례가 약간 주춤하는 듯이 타구에서는 많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추측으로는 상위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의원님이 고민하셨던 그 부분이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아쉽게도 이 조례를 많이 제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쭤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면 사실상 우리는 책무를 할 때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는 필수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권고해야 된다.’ 정도를 넣거나 그리고 안 되면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노력해야 한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도 사실상 1항에 제 생각에는 수립 및 시행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해체 시 주민설명회를 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이 수립해서 그 시행을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권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구청장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 확인하고, 측정을 하고, 시정·권고 및 행정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놔야지 민원이 발생할 시 구청이 개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청장의 책무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청장의 책무 중에 물론 점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위한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다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향후 계속 발생이 될 거에 대한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아까 먼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사실은 밑에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자는 민간사업자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간사업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은 민간사업자도 민간사업자지만 공공기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의원님 지역구의 수영동도 재개발 리모델링을 기다리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대규모의 공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구청장이 발주한 그러니까 공공기관 즉 우리 구청이 발주한 건설·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주한 사업 그러니까 우리부터 선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또 첨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영동사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체육센터 이번에 건립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또 넣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의 조례도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를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녹색인증이라고 요즘에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공사 추진 시에 지자체 인증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002년에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지자체 인증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은 시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 시류가 아닌 요즘에는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베리어프리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녹색 빌딩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영구청장이 발주한 또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이 민원을 확연하게 축소시켰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타구에 비해서 이 민원 사례가 준다든지 이건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전화 민원은 체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산먼지 많다.” 아니면 “여기 소음 많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상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기보다는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비산먼지인 경우에는 물을 뿌리세요.”라든지 아니면 “물을 뿌리고 났으니까 토사를 정리하세요.” 정도의 사실은 회신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민원이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줄었다고 하면 지자체 자체의 인증 마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걸 좀 더 공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또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첨언드렸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BF인증 같은 부분도 신경써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라는 게 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상포진도 작년에 제가 여성 경부암 주사를 하면서 한번 부서에 물어봤을 때까지는 아직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향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상 대상은 제4조의 1항인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만 대상포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알면 될까요?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당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섹터를 잡아주신 이유가 있나요?

예, 우리 수영구에서는 65세 이상 계시는 어르신들이 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지원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좀 커서 일단은 급한 부분부터 하자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방접종 시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는 감염병이 아니라서 대상포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절감해 주고자 지금 본 조례를 내신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국가감염병 접종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을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대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에 다 모든 걸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보면 지원 대상 자체가 현재 좀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2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실상 크게 어느 정도를 섹터로 구청장님이 생각하실지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1항에 좀 더 주관점을 두고 여쭤보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4만 명 정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있으신데요. 이 대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상포진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1항에 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계층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 6,6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제 대상이 돼서 의원님의 발의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6,060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우리에게 비용추계를 내야 되지만 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부서랑 논의가 된 부분이 있으시면.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은 여기 대상포진이 사백신하고 그다음에 생백신이 있는데 이 종류가 하나는 한 번을 맞아야 되고, 하나는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 부분도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 예산 반영 금액도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셨지만 적정, 확정됐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대로 백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이 싸서 아마 사백신으로 진행을, 자궁경부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금 더 보편적인 주사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시중에서 맞게 되면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면 약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아무래도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조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제로 차상위계층이 6,060명이라고 하지만 4만 4,000명의 전체 인원을 보면 약 13% 정도가 되고 지금 제가 대상포진을 실제로 수영구에서 겪으신 어르신들의 60세 이상에서 90세까지 보면 1,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매년 수치는 약 100명 정도 늘고 있고요, 그럼 1,300에 1,400명 정도라고 하면 곧 결국은 1.6%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예산이 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주사를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의 조례를 상정한 뒤에 계속 디벨롭을 하고 부서랑도 긴밀한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잡히거나 아니면 너무 또 반면 터무니없이 작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첨언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2026년 본예산에 대상포진 조례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11시51분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제6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제194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조선민 김진 김보언 권진성 김태성 조병제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