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채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채형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는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사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05억 2803만 2000원이 감액된 92억 8682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및 국도비, 군비 부담금 재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3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0억 280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3787만 8000원입니다. 도와 군 소통강화를 위해 도지사와 함께하는 정책비전 투어 추진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7311만 7000원입니다. 2025년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군 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및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 개선과 지방세정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8억 원 증액된 134억 4661만 6000원입니다. 중단부에 지난 4월 공모 선정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270만 원 증액 계상한 775억 9362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경로당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군민활력과 소관입니다. 군민활력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1억 2000만 원 증액된 347억 9803만 3000원입니다. 상단부 기본소득 사업비는 군민 1인당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을 위해 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종료 마을 92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워크숍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보수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634억 2751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2025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근촌지구 가뭄대책 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1219만 9000원 증액된 123억 1752만 3000원입니다. 중단부에 가축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4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6페이지 상단부에 개식용종식 폐업지원을 위한 감정평가비 및 철거비 등으로 성립전예산 3억 66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무상 공급을 위해 퇴비 운송비 및 부자재 구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2회 추경 대비 6억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한 289억 1818만 6000원입니다. 중단부에 곡성군 삼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도비 3억 5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그린통합쉼터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에 무더위 쉼터 냉방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특별교부세로 곡성읍 서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 준설 41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 6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재민 응급구호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4억 54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214억 8216만 3000원입니다. 중단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각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로 국도비 3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발행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2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예산으로 80억 8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에 폭염대비 도시계획도로 살수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78억 8590만 5000원입니다. 199페이지, 중단부에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 원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 총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산림과에서 도 산림 부서와 협의한 결과 기본계획 용역안에 기본구상 과업을 적용하여 추진하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 내에서 함께 추진 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50만 원 증액된 47억 765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에 2025년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81억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0억 원을 도비 4 대 6으로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에 기본수당을 50만 원 생각하셨거든요, 지사님은. 그런데 워낙 지금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군수님께서 김영록 도지사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군수님께서 전반기에 20만 원 준 것도 그런 일환으로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기본 수당의 지급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대상, 그다음에 지급 방식 이런 부분을 아직 구체화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의 상반기에 20만 원 한 사례도 있고, 또 영광에서도 준 사례가 있어서 아마 곡성군하고 영광군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세부 시행 결과를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제가 추정하니까 2억 원이 좀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 비용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소비쿠폰 2차분은 카드형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형식으로 나간 부분을 주민들이 쓰거나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도, 군민활력과에서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류로 가는 게 통상적으로 했던 방식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카드로 가니까. 지류로 갔을 때는 조폐공사에 주는 발행비, 농협에 주는 두 가지 비용이 있어서 2억 원이 넘는데 그게 워낙, 대신 카드로 나갔을 때는 가맹점 수수료가 0.4%인가 나갔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감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드형이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발행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이렇게 다시 잔액을 해서 다시 발급해 줄 것 같아요. 농협에서 만약에 한다면.

예, 장단점 비교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